제5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3월 22일(토)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지답사 결과 보고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지답사 결과 보고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 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고, 내무ㆍ산업위원회에서는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가 의장에게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상익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 발의일자 '97년 3월 15일, 발의자 박일준 의원외 2인이며, 회부일자는 '97년 3월 15일, 상정일자는 제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97년 3월 18일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안설명자는 박일준 의원이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지답사 결과 보고
먼저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에서 현지답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97년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안별로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신호등 및 차선ㆍ차도ㆍ인도폭에 관계에서 수복탑 삼거리 영랑동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의 우회전 차선 협소문제는 반대편 노상 주차장쪽을 조정하고 7호광장을 회전장소로 활용, 도심교통의 체증 해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명동안경원일대 중앙로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차량의 시간대별 진입금지와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요망됩니다.
구 청학동사무소 앞에서 청학가로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도를 인도와 차도의 폭을 조정하는 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짧은 좌회전 신호의 신호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남프라자 앞의 차도 협소문제와 인도 경계석의 요철부분은 아남프라자측과 협의하여 확장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되며, 만천로 럭키1차아파트 진입로 앞에서 교동사무소 방면의 차량에 대한 좌회전 신호기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천로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의 좌회전 차선과 삼환아파트에서 직진하는 차선의 위치가 정면을 일치하고 있어 차선이동이 재검토 되어야 하겠으며, 척산온천장앞 삼거리의 설악동 쪽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우회전 도로폭도 협소하여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요망됩니다.
한화프라자주유소 앞에서 한화콘도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도 폭을 한화프라자측과 협의하여 화단 일대를 절개하여 차도폭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요망되고, 현대아파트앞 삼거리와 주공2차아파트 앞 삼거리의 경우는 아파트로 진입하는 좌회전 신호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체증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설운동장앞 5거리에서는 문화꽃농원 앞에서 중앙시장으로의 직진신호가 아리랑보쌈에서 미시령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들과 동시에 통행이 이루어져 충돌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호체계의 개선이 요망되고, 금강아파트앞 3거리중 청학동사무소 쪽에서 속초여자중학교 방면의 우회전 차선이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원인이 되어 중앙차선을 반대차선 쪽으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베스트 한샘학원 앞의 신호기중 번영로 구간의 우회전 보조 신호기가 한전전주에 가려져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신호등의 야간 점멸은 서독약국앞, 아남프라자앞, 수복탑 삼거리, 국민은행 앞을 제외한 타지역은 심야에 야간점멸 등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망되며 둘째, 교통안내 표지판 및 예고판 설치에 있어서는 외래 방문객에 충분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재조정과 정비를 요망합니다.
셋째, 주차장 운영실태에 있어서는 일부 민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표화 주차선, 주변환경에 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며, 중앙가로 주차장에는 상인들의 적치물로 인한 차도 침범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지장이 있어 적치물 정비와 임의 주차권을 소정양식으로 사용토록 지도하고 향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례개정과 강력한 행정지도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산업위원회에서 현지답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에서 현지답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의원 7명, 집행부 17명, 기타 4명 해서 28명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쌍천차수벽 현장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으로는 꽃묘장 관리실태, 휴양촌 및 척산온천장 폐수처리 실태, 노학동 일대 세차장 폐수처리 실태, 청초교 공사 진척사항, 쓰레기 매립장 및 선별창고 관리실태, 정한냉동 시설허가 이행상태, 쌍천차수벽 공사 진척사항, 속초공업사 폐유처리실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매립시 발생된 폐아스콘 처리실태 입니다.
답사의견으로서는 쌍천 차수벽 현장의 경우 차수벽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내용에 중점을 두고 점검한 결과 먼저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보호구역 지정기준이 하천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표준으로 하고 폭은 집수구역으로 하되, 빗물, 오수 또는 폐수가 제방 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주민이 우려하는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마시 가옥침수에 대하여는 차수벽은 지표하 1.2m의 깊이에 설치되고, 상단고 1.6m와 마을회관 인근지반고 8.4m와의 차가 6.8m에 이르므로 지하수는 차수벽과는 무관하게 흐를 수 있으며, 차수벽 설치기간중 구거의 지반고가 1.2m로 마을회관 인근 지반과는 6.2m의 차이가 있고, 과거에도 장마철에는 물이 솟아 올랐던 점을 감안할때 차수벽 설치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다소 침수될 개연성도 예상되므로 배수로의 사전 정비등 예방시설과 병행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정한냉동의 경우 정한냉동은 건축당시 진입로에 대한 형질변경 준공을 득하지 않은 관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1십만씩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시에서는 주 정한냉동과 건축주 김정인 등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고발 조치하였음에도 본업체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향후 대표자의 거주를 추적, 적법절차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불가시는 개별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옹벽 하단부에서 소량의 침출수 새어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이 원액에 가까운 침출수가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어 있어 주변토양과 지하수 오염은 물론 농경지까지도 피해가 예상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침출수를 처리하고 하자보수 재공사를 마무리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폐품 재활용 선별창고의 경우 폐품 재활용 선별창고는 폐품 적치장소를 포함하여 총 부지면적이 11851㎡로 이중 4,242㎡는 김규봉으로 부터 시가증여를 받았으며, 나머지 대포종 56-7번지외 1필지 7,609㎡에 대해서는 '94년 7월 13일 3년 계약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97년 7월 12일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토지소유주와의 재임대 여부 타진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차집관거 매립시 발생된 폐아스콘이 상당량 적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100m 이하로 파쇄하여 매립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97년 국제관광 엑스포를 대비하여 행사개최전 해양방류관거 및 공원조성공사를 제외한 전 공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엑스포 행사전 일부를 가동할시 해양방류관거가 미 시설된 상태에서 해안으로 방류할 경우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 해양방류관거를 시설한 후 방류토록 조치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청초교량 가설의 경우 '97년 5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각 시설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하여 1일 약 24시간 차량 통행금지가 불가피하므로 통행차량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방사항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속초공업사, 경향공업사 등의 경우 유수 분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폐유로 인한 주변오염원인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노학동 세차장의 경우 오수정화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이 대체로 잘 시설되었으나 일부 내부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청소실시관계, 정화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악취발생, 방류수 소독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꽃묘장의 경우 스프링쿨러가 약 20개 시설되어 있었고, 주변환경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으며, 꽃묘장 관련 각종도구 보관상태도 아주 양호한 편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협의한대로 김강수 의원과 이무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우려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수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이무전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5인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도시과장 김형선
교통행정과장 한응범
관광과장 최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