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8일(화) 오전 10시01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백영철 의원, 고학재 의원, 최준집 의원, 조경식 의원)
(10시01분 개의)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백영철 의원, 고학재 의원, 최준집 의원, 조경식 의원)
오늘 질문할 의원은 신철의원, 백영철 의원, 고학재 의원, 최준집의원, 조경식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재산 무단사용 관리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학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침체되어 있는 것이 현재 우리시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감소가 지역 경제의 불황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마음에 추운 겨울만큼이나 얼어붙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도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시고 강력한 지휘통제력으로 우리시의 당면한 현안 사업을 극복하는데 모든 힘과 역량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계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계시는 회계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유재산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15필지, 17,310㎡중 영랑동 179-11번지내 528㎡는 해양경찰서 관사로 사용하여 오다가 지금은 폐기가 되어 영랑동 지역의 흉물로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 등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세수 증대를 위하여 임대를 준다든가 아니면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관리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굴착후 원상복구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타지역보다 폭설이 자주 내리는 곳으로 폭설시 도로가 결빙되어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도로 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시에서 굴착허가를 하고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만 복구를 실시하고 기존에 설치되었던 미끄럼 방지턱, 공설운동장 부근, 교동가로 주택 등에 재 설치 않아 결빙기를 맞아 차량운행과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는 바 본 의원이 작년 말에 시정 질문한 도시가스 공사후 미 복구 사항,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1년이 넘게 아직까지 복구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학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가로 보도블럭 교체시기 또한 한해를 결산하는 이 시점에서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은 여러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말씀드리면서 현재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교동가로 보도블럭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동초등학교 앞 가로 500m는 교동초등학교, 설악중학교, 속초중학교 학생들이 통학할 때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민들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보도블럭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야간 통행에도 안전사고의 우려마저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복지를 생각지 않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관광엑스포의 실시를 앞두고 집중 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당면한 시민의 불편을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사료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대책, 교체시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준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IMF상황을 맞이하여 긴축예산으로 주민 현안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여 직무에 전념하시는 여러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로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학동 동양레미콘 진입 전도로 80m는 지난해의 장마로 인하여 여러 군데 파손되어 시에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요철로 인하여 비포장도로와 같은 실정입니다.
이곳은 서울을 출발하여 미시령을 통하여 우리 시를 찾아오는 첫 관문이자 즐겁게 놀고 떠나는 종착역으로 관광도시로서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포장도로와 같이 관리한다는 것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으로 앞으로 도로 파손부분이나 도로 굴착에 따른 원상복구 등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정업무에 바쁘신 우리 실과장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광안내소 부지는 관광종합센타 설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천혜의 관광지와 국제행사의 다수 개최 등 우리 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관광객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 관광안내소 부지 내에 관광종합센타를 아래와 같이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물 총 규모는 3층 정도로 하여 1층 면적은 관광안내소로 관광상담과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여건 조성, 2층은 속초의 특산물 등 관광상품 종합전시관, 그 속에는 수산물, 관광기념품 등 먹거리촌, 관광지의 현황, 3층은 일출전망대를 설치하여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요망, 두 번째 외국어 자원봉사 최대한 활용, 내년은 저희 속초시에서 '99 국제관광 박람회, 외국인 교량역할로 택시 무선을 이용, 중개통역, 즉 콜시스템으로 서비스 제공방안, 이것은 언어소통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치에 해상유람선 선착장 설치여부,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의 해상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물치 내에 해상유람선 선착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관한 제의는 아름다운 속초 전경과 설악산을 해상에서 관광할 수 있는 상품개발의 일환으로 현동명항에서 출발하는 관광유람선의 출항지를 물치항으로 조정 운영할 수 없는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신철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유재산 무상 사용에 대한 관리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시유재산은 영랑동 179-11, 지목은 대, 해당되는 면적은 49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면적 528㎡중에서 도로 편입분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허가 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용목적은 대원 숙소부지로 쓰고있습니다.
사용자는 속초해양경찰서장입니다.
이 재산관리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사용허가를 한 이후에 '96년 3월 13일, 국공유재산 교환 요청이 해양경찰서로부터 있었습니다.
'96년 5월 4일, 의안번호 155호로 공유재산 1차 변경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96년 8월 9일 시유재산에 대한 분할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 12일 국공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9일 저희 시에서 국공유재산 교환 정리 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회시는 없었고 감정평가 결과 차액 2천4백8십만원을 속초해양결찰서에서 속초시로 현금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속초해양경찰서에서 현금 보존 능력이 없어서 교환이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 시에서 '98년 10월 12일날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시에서 해양경찰서에 발송했습니다.
그 후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서 11월 13일날 국공유재산 교환 요청이 해양 경찰서에서 시에까지 다시 왔습니다.
앞으로 본 토지에 대해서는 속초해양경찰서 대원 숙소로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 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철거요청을 했으나 해경에서 예산부족으로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현장을 수시 확인하면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저한 점검과 감독을 하겠다는 공문을 받고, 재차 교환요구의 내용이 공문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교환을 하게 되면 현재 당초에 교환을 할려고 할 때 한 2천5백만원의 차액이 생겼는데 지금 해경에서 의사표시는 전체가 해경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장사동 한일 가든 앞 국도와 인접한 그 부근입니다.
1,358㎡ 중에서 저희시가 교환할 때 차액이 없도록 해당되는 면적, 500㎡이상을 교환 협의 후에 교환을 하자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감정평가를 하고 해당되는 면적을 환산해서 '99년 상반기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본 토지를 교환토록 추진할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는 교환종료가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허가를 체결해서 재산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관광 과장 나오셔서 조경식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광 안내소는 1988년 3천 2백만원을 투자해서 82.5㎡의 규모로 건립하고 안내 전담 직원 한 사람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다의 조망권 저해와 위치의 부적으로 관광객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안내기능 또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종합안내기능을 갖춘 안내소 운영이 절실한 관계로 민자유치에 의한 종합안내소 건립을 이미 검토한 바가 있었으나 신축건물에 대한 위치와 사후관리 문제와 현 지구가 설악산관광특구개발계획상 사운드갤러리지구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상치된 관계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관광의 모든 정보와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 그리고 정보 등을 충분히 갖춘 종합안내소 운영이 필요하므로 적정장소 물색은 물론 민자 또는 시비에 의한 종합안내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기간 중에 택시에 설치된 무전기를 이용해서 외국인 택시 승객과 택시기사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외국인 자원봉사자의 통역에 대해서는 현재 택시 회사마다 다른 기종의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기지국을 설치하는 방법과 기 설치된 택시회사 기지국에 자원 봉사자가 직접 근무하는 방법으로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만 본 시책을 위해서는 엑스포 기간이라는 한시적인 사항과 외국인 택시 이용률, 자원봉사자의 봉사 정신 등 여러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하므로 효율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유람선 시설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대포항과 물치항의 수심은 낮아서 유람선이 정박을 할 수 없어 운항이 불가합니다만 대포항 어항시설 정비계획에 의하면 '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19개 사업에 4백9십3억9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 5개 사업, 부지조성 3개 사업, 친수시설 4개 사업, 부대시설 등이 완료되면 물량장 740m가 시설되게 됩니다.
이때 수심이 확보되는 경우에 관계 회사에서 동명항과는 별도로 현지에서 유람선이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백영철의원, 고학재 의원, 최준집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하겠습니다.
백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97년 8월 19일자로 허가된 사항으로 '98년 1월 21일 준공되어 미끄럼 방지 시설 등에 대해 해빙기와 동시 재 시설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회에 걸쳐서 시설토록 촉구하였으나 미끄럼 방지 시설 업체가 우리 시 관내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소량의 시설설치를 위한 시공업체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사항은 인근 지역의 도로시설과 관련해서 조속히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속초에서 고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시공사항을 타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성 지역에서 미끄럼 방지시설 업체가 별도로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체현황을 파악하고 왔는데 늦어도 이 달 중으로 그 시공업체가 와서 시공토록 그렇게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도블럭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동초등학교 앞 보도블럭 정비가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곳 외에도 시내 각종 도로의 보도블럭 및 경계석이 노후 되어 있는 곳이 산재돼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동시에 해결 할려면 약 3십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99년도 강원도국제관광엑스포 행사와 관련하여 허용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99년 보도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99년 상반기 중에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 예산 중 본 사업부분 배정액에 따라서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최준집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양레미콘 앞의 약 80m분에 대한 도로 보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현재의 도로상태는 부분적으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하절기 집중 호우 시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소파보수로는 역부족 이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으로 도시계획구역외 구간으로서 도로관리청인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전면보수 요구하여 '99년 해빙과 동시 한화콘도에서 원암교까지 전면 덧씌우기 등으로 보수계획이 확정되었으며, 그동안은 우리시가 부분적 보수를 실시하여 가능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33분 속개)
먼저 회계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 의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국공유지 말고 시유지 관리가 현재 되고 있는 무상임대 사무소가 몇 필지, 몇 평이 현재 파악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유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연장계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국유지나 교환해서 우리시가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시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국공유지를 교환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96년도에 종합 계획을 용역을 줘서 자료를 제가 대충 봤습니다만은 너무 비대하고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적인 안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관광불황을 조금이라도 타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제가 제의를 드린 것인데 우선 그런 건축 규모, 종합전시관도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시고 또 외국어 자원봉사자 관계도 지금 우리가 국제관광엑스포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찾는 여러 가지 관광통계상 자료를 보게 되면 외국관광객이 상당히 늘어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소통 역할, 콜시스템 제도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외국관광객을 좀더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이 콜시스템 제도는 좀더 깊이 연구하셔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해상유람선착장 문제는 지금 내물치방파제 1차 공사한 것을 보면 수심이 한 20m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유람선은 그 수심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동명항에서 아야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실지 관광코스가 유람선으로 봐서는 너무 단조롭고 우리 속초의 아름다운 전경과 우리 설악산을 보는 관광 자원활용이 실지 사장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대포항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2000년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는 계획의 하나이지 개발이 그렇게 단시일 내에 10년 계획에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되기는 좀 미지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 해상유람선 만이라도 어떤 해경하고 유람선 회사하고 우리시가 협의해서 물치항을 한번 더 점검해 보셔서 가능하게 되면 지금 물치항에서 아야진까지 항로를 어떤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함)
그러면, 다음은 최준집 의원님 있습니까?
지방도 이니까 어떻게 해서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7분 속개)
그러면 먼저 신철의원 보충질문에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유행정재산 건물 무상내역은 건물 6동에 2,040.54㎡가 되겠고, 토지는 20필지에 22,322.70㎡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은 5필지에 6동이 되는데 현재 교환 추진중인 교동 소방서, 본서와 소방서 차고가 있고 그리고 영랑동 파출소와 설악동 소방파출소, 그 대지가 현재 교환 계획 중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관리공단 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는 휴게소가 하나 있고 설악동에 설악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지금 6동 건물에 대해서는 4동에 대해서는 저희 시유지가 되겠고, 휴게소와 설악보건지소는 도유지입니다.
그리고 토지에 따른 무상내역은 저희가 15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중앙동, 대포동 경찰관 파출소가 지금 교환 추진 중에 있고, 학교운동장 부지라든지 학생체육관 부지가 되는 것이 영랑동과 청학동, 교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부지가 있고, 금호동에 도서관 부지, 설악동에 화장실 부지, 영랑동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해양경찰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로 봤을 때는 6동이 되고 6동안에는 시유지가 4동, 2필지는 도유지, 그리고 15동은 현재 무상 사용하고 있으면서 개중에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앞으로 교환이라든지 모든 취득을 통해서 세수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도유지와 교환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설악동 소방파출소 부지와 청사에 대해서 저희가 도유지, 속초시 조양동 해수욕장 부지 옆에 1463-10 답과 저희가 교환을 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은 조양동 1463-10번지 답, 2,560㎡중655㎡와 교환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리 보고 드린 바있습니다만 해수욕장 부지에 저희가 교환하는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교환 대상이 생길 때는 도와 계속 협의를 해서 도유지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이 건을 해결하면서 계속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보면 강원도 교육청, 운동장 부지, 학생체육관 부지, 도서관 부지해서 교육청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체육관 부지말고 다른 것은 전부다 운동장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부지가 있어요.
이런 것을 교환을 추진하신다 하셨는데 이 교육청 관계도 교육장님을 만나서 안되면 교육감이라도 만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확보하고, 어차피 운동장은 학교가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경식 의원 보충질문에 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기지국을 이용한 콜제도 문제는 택시회사의 문제가 있고,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기획예산실과의 협조문제도 있고, 또 외국어 자원 봉사자들의 봉사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가 최소한의 실비도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발전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상유람선 문제는 방파제에는 근본적으로 선박을 정박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방파제에 의한 사업허가는 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방파제가 되어 있는 부분도 해도상으로는 수심 2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현재 운행하는 회사도 수심만 되고 사업만 나면 운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포항의 개발계획이 되면 물량장이 약 740m가 확보되면 그때 아마 수심이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유람선이 운행토록 관계회사와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철 의원, 보충질문에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로굴착 허가를 할 때 원인자 복구와 예치비에 의한 시에서 대행해서 복구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본 구간에는 원인자 복구로 되어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사업량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책임지고 12월말까지 복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 보충 질문하십시오.
이러한 지역을 할 때 조금 소규모인 지역은 점점 미루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러한 지역에 도로굴착 허가가 날 때는 앞으로 많은 복구비가 들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는 앞으로 원인자 부담을 하지 마시고 복구비를 예치한 후 허가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목소리도 높게 서로 언쟁이 있었고, 복구 방법 가지고 굴착공사와 관련해서 가지고 복구방법을 가지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 할 때마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인자 측이 자체복구를 하겠다 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충 질문하신 백영철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이 소규모 시설에 대해 즉시 복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허가 내 줄 때는 시에서 많이 검토해 보고 복구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교동가로는 '97년도쯤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벌써 2년 됐는데 시에서 도로 해 달라고 사정하는 꼴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과연 계속 반복이 되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영창 조경식
○ 출석공무원 : 5인
부시장 채용생
기획예산실장 최상익
회계과장 한응범
관광과장 최용철
건설과장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