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2.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2.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3. 휴회의건
(10시03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2.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시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제3기 의원님들과 함께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시정우영과 21세기 세계 속에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여 온지 벌써 4개월이 지나고 금년 회계를 알뜰히 마감하고 희망찬 '99년 회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어 감회가 새로운 한편 많은 기대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IMF의 경제난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10만 속초시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저희 집행부와 원만한 시정운영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학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간의 성원과 협력에 거듭 격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금년도 재정여건과 '99년도 전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추계를 종합한 결과 지방세입의 감소규모는 '98년 총계 예산규모 6십3조5천4백9십2억원중 3조9천6십1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9.5%, 기초자치단체는 2.8%가 각각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전국 248개 자치단체 대다수가 세입감소가 전망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회계결산에 까지 위험을 느끼고 있는 긴박한 재정실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경제 여건도 경제난의 악화로 내국세가 크게 위축되어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이 감축, 운영되고 있으며 의존재원이 크게 줄어들은 관계로 우리 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지원에 의존재원이 줄어들고 있고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로 자주재원도 상당한 위축이 예상되기에 우리시는 어려운 재정구조를 감안해서 초긴축 재정운영을 함으로써 결산을 대비한 건전 재정 운영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재정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 지방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국가 지원 의존재원은 '98년도에 이어 저 성장세의 지속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에서 분석한 '99년도 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 5십7조7천5백5십3억원 대비 6조3천7백7십1억원으로 11%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지방교부세 13.2%, 지방양여금 10.5%가 각각 삭감되기에 우리 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들도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지방세의 경우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구조조정 및 경기부양을 위한 조세감면 확대에 따라 세수가 크게 감소되어서 '98년 대비 기초자치단체는 16% 감소, 광역자치단체는 20.6%가 감소된다 추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99년도 세입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감량경영, 초긴축 재정운영에 기초를 바탕으로 관행적 점증주의 편성방식에서 탈피하고 재료비에서 필수를 재검토하는 최대한의 긴축재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행정 수혜 폭을 최대한 넓히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출운영의 기본방향으로는 우리시는 세입의 감소예상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우리시가 국제적이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국제행사인 '99 국제관광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 나가는데 전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는 한편 제8회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대회, 설악산 국제 챌린지 대회 등 국제행사를 준비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영세서민이나 실업자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예산운영의 비중을 두고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영 차원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긴축재정 운영기조로 편성 제안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제3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천8백만원, 특별회계가 4억6천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총 4억8천만원이 증가되어 '98년 예산총액은 1천5백9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정리추경인 관계로 자주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 재원 중 재정보존 재원에 지방양여금이 1억3천7백만원이 추가 내시 되었고, 보조금은 저소득층 생계보호비와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가 2억5천9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 3억7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이 1천6백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4억2천4백만원이 증액되고 에비비가 7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세입세출 변동 없이 3천만원이 과목경정되었고, 의료보호 기금은 국도비 보조금 4억6천2백만원이 추가 세입 되어 사업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액은 국도비의 감액 내시로 본 예산이 삭감되었는바 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세입에서 보조금이 2십7억4천5백만원이 삭감되어 '99년도 예산총액은 9백7십2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이 8천7백만원 증액, 사업예산은 2십6억5천4백만원 삭감, 예비비 기타 1억7천8백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은 세입은 변동 없이 예비비 2천만원을 삭감해서 경상예산 1천만원, 사업예산 1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예산과목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과 해당 실과소장들이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3건에 1백7억5천만원으로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사기간의 부족이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 '99년도로 이월하여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번 명시이월에서는 '97년도에 비해 18건에 1십4억9천만원이 감소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집행되지 않은 과목의 예산은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영랑호 정화사업은 양여금의 추가 내시로 2억3천8백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변경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99 국제관광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총체적인 지역경제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 모든 공무원은 새로운 각오로 충실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만큼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항상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을 발전하면서도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8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휴회의건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7인
부시장 채용생
기획예산실장 최상익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세무과장 이춘실
회계과장 한응범
복지여성과장 최원복
교통행정과장 윤해균
시민봉사과장 배만근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건설과장 김형선
도시과장 이태천
건축과장 김창우
농업기술센터 기남혁
보건소장 박상수
상수도사업소장 김정환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김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