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3월 30일(목)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신철 의원, 고학재 의원, 최준집 의원, 조경식 의원)
(10시00분 개의)
1. 시정질문(신철 의원, 고학재 의원, 최준집 의원, 조경식 의원)
오늘 질문할 의원은 신철의원, 고학재의원, 최준집의원, 조경식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방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우리 시 방문관광객수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는 시의 발표가 있었으나 이는 관광엑스포의 개최로 인하여 일시적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그동안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서울 지하철 등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 것도 한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았다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상인들의 경기가 바닥에 이르렀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어획부진으로 생계를 걱정하고 시내 상인들은 찾아오는 관광객이 없어 어렵다고 걱정들을 하는 것은 우리 시의 11월부터 3월까지 눈꽃축제 이외에는 이렇다할 이벤트 행사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축제는 눈으로 보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주변환경에 동화되어 직접 체험하는 관광으로 변모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인접 삼척시에서는 최근 어촌체험관광을 개발한다는 계획 아래 장호원의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해안낚시터 및 해돋이전망대, 수산물 체험 판매장의 설치와 함께 관광객들이 정치망 어선을 어민들과 같이 승선하여 해상 1마일 가량 진입, 그물을 올리며 잡은 고기로 횟감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 놓아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도 동명항, 장사항과 같은 더 없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지 먹고 보는 관광상품밖에 없기 때문에 먼 장래에는 타 지역과 관광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한가지만이라도 독특하고 남다른 이벤트행사를 매년 정기적인 날, 가능한 한 수입이 없는 비수기인 11월∼3월 사이에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우리시의 경우는 축제나 이벤트행사는 많이 있으나 타지역과 차별화 된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축제나 이벤트행사 개최시기를 비수기인 11월부터 3월 사이로 옮겨서 개최할 수 있는지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징탑, 주제관 활용 축구에 대하여 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11월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청초호유원지에서는 국제규모의 관광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람회가 끝난 지 5개월 동안 연면적 5,263㎡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영상영화시설과 연면적 662㎡, 높이 73.4m의 전망타워가 영구시설로 자리잡고 있으면서 일반인들에게 관람을 허용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관리주체가 도라 할지라도 유치한 우리 시가 '93년부터 1천여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조성한 청초호유원지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2동의 건물들도 순수한 도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들이므로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위치한 영상영화시설과 전망타워는 또 하나의 볼거리로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모두 그 활용가치가 대단히 높고, 유원지 내 선착장과 놀이시설들과 연계하여 이용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분양이 저조한 부지도 그 활용가치가 대내ㆍ외적으로 부각됨으로써 분양 붐을 조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도와 협의하여 하루속히 개관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와 이에 따른 부속시설 설치계획이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학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관광정보센터 활용 미흡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95년 민선자치 출범 이후 전국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서울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우리 시도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 정보수집, 지역홍보 등을 목적으로 설악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하고 7급 행정직 직원이 상주하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예산심의 시에는 사무실 보증금 7천만원과 전세인상분 2천만원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을 합쳐 1억원이 책정되고 있으나 1명의 직원으로만은 당초 목적대로 사무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강릉, 동해, 삼척은 일출문화제, 동굴코스를 연계하여 개발하기로 합의하였고, 영월, 태백, 정선은 홈페이지 관광안내도 제작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등 관광연계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 지금의 추세이므로 설악권역을 공유하고 있는 인접군의 양양, 고성, 인제와 함께 공동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연계된 관광홍보는 물론 예산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설치되어 있는 설악관광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4개 시 군과 협의하여 공동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 지와 운영실적 평가를 심도 있게 하여 필요 없다면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까지 포함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준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주민복지향상과 인력절감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역할을 축소하여 동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하여 최소한의 민원처리 업무만 남기고 나머지는 업무 시 군 구로 이관해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 아래 우리 시에서도 동명동을 시범 동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금년 6월까지는 현 동사무소로 확대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 5일자 도민일보에 의하면 강원도에서는 동해, 태백, 속초 등 3개 시 도 12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동에서 운영하던 주민편의 업무의 상당부분이 시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업무 폭증으로 인한 민원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행정의 비효율성과 주민불만 등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관련계획을 취소해 줄 것을 정부에 정식 건의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금년 2월 11일자 대한매일에는 전국 4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6.6%가 서비스 및 전문성 저하를 이유로 동 기능 전환을 반대하였고, 반대자 중 72.1%가 동사무소는 가깝고, 일처리가 빠른 반면 시구청은 복잡하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반대했다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제고하되 현재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며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주장한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초 계획대로라면 금년 6월말까지 우리 시도 동 기능 전환을 완료하여야 하는데 첫 번째 우리 시도 계획대로 7월부터는 전면적인 기능전환이 실시할 것인지, 두 번째 기능전환을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해 온 일정별 준비사항은 어떠하신지, 세번째 기능전환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들이 일시적 혼란 내지는 불편사항에 대한 대비책을 무엇인지, 네번째, 당초 2000년 주요업무보고시 보고한 기능전환에 따른 각 동 예산 6억4천만원은 계획대로 6월 전에 국도비 지원이 되는 것인지, 다섯 번째, 만약 앞에서 인용한 신문보도 내용처럼 현실적으로 금년 중 기능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우리 시에도 적용된다면 우리시는 독자적으로라도 동 기능 전환을 연기 내지는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첨부한 관련보도자료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산항로 개설과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항로를 이용하는 새로운 백두산 관광길이 4월 28일로 예정됨에 따라 속초항에서 출발, 러시아 자르비노항에 도착한 후 중국 훈춘까지 연결하는 해륙교통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주관사인 동춘항운은 150여개의 콘테이너와 500여명의 승객을 실을 수 있는 12,000톤급 카페리호를 이 항로에 투입하고 지속적 사업확정을 위해 5,000㎡ 규모의 부두시설을 건설 중에 있고, 중국정부는 백두산 항로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훈춘∼백두산 육로를 고속화하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원정리∼나진 경제특구를 잇는 관광상품개발을 북한측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백두산에 대한 관광로가 경제적인 측면과 맞물려서 개발되고 있으나, 우리시는 설악산과 연계되는 관광수용 측면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구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항로를 위한 물류기지가 우리 시에 세워질 경우 지역경제와 어떤 연계성을 가져야만 주민소득증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백두산항로가 개설될 경우 설악산과 어떻게 연계하여 관광객 수용을 추진할 것인지와 주민참여방안 및 소득증대방안,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등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 차원의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의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조경식의원이 백두산항로 개설과 지역경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부시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신철의원, 조경식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철의원께서 관광비수기에 각종 이벤트행사를 치룸으로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조경식의원님께서는 북방항로와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신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적ㆍ계절적으로 그런 특성에 의해서 속초지역은 많은 경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음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안타까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시에서도 모르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시 나름대로 비수기에 다각적으로 크고 작은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서 가능한 한 많은 관광객이 속초지역에 와서 돈을 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의 경제효과가 부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설악 눈꽃축제라든가 트라이에슬론대회, 챌린지대회 등 몇 가지 축제와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만이 가지는 고유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을 아직까지는 개발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설악권 인근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성의 명태축제라든가 인제 빙어축제, 그리고 양양군의 송이ㆍ연어축제 등의 그 내면은 면밀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다소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만은 횟수를 거듭하면서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또 관광객수가 증가하는 등 축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앞으로 눈꽃축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설악산으로 장소를 옮기고 문화관광부, 또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서 빙벽오르기대회와 눈조각 경연대회의 규모 확대, 국제화 등을 통해서 행사장과 빙벽오르기장을 잇는 하얀눈길 걷기대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참여 관광객의 호응은 물론이고 대형프로젝트로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기간 중에는 가칭 해양바다축제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본 축제에서는 전국스킨스쿠버대회라든가 수상스키 시범경기대회, 그리고 배낚시, 생선회 및 생선요리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를 다른 시 군이 했다고 또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깊은 검토 없이 마냥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축제는 많은 노력과 시간, 인력,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그 결과가 만족으로 귀결돼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낭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제도와 현실여건으로 볼 때 여름과 겨울방학을 제외한 이벤트행사는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벤트라고 하더라도 외부 관광객이 없는 그러한 행사는 집안잔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문화관광부에서는 우리나라의 휴가제도를 연중화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기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고유의 이벤트를 개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학계, 산업체,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문기구를 설립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광분야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연구를 해서 가장 속초 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발굴하고, 가장 속초 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신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경시의원님께서도 맥락은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백두산 항로가 개설될 경우에 설악산과 연계한 관광객 수용방안, 그리고 주민참여 방안과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백두산 항로가 개설될 경우 설악산과 어떻게 연계해서 관광객 수용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두산 항로의 취항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또 뉴프론티어정신을 한데 모아서 발전의 가속페달을 힘껏 밟을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 청사진보다는 현실 중심의 우리 주변 상황이 그리 밝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설악권 관광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설악권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다면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난해 6월에 강원도에서 설악∼금강의 연계 개발방안에 대해서 한국관광연구원과 강원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만은 공동으로 용역 의뢰 중에 있고, 이것이 금년 5월에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겠지만 금강산, 백두산은 경관 면에서는 우위에 있습니다만은 이에 비해 설악산은 관광시설 면이나 접근성 면, 그리고 관광상품의 다양성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각의 우위요소들을 최대한 살려서 백두산, 금강산은 보는 관광, 그리고 설악은 체류하고 휴양하는 그런 관광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 진다면은, 또 특히 우리 설악산은 중국의 동북3성 및 러시아 연해주 일대 일부 고소득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특유의 기법을 살린다라면 우리 설악권도 경제회생의 길을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속초항을 중심으로 해서 여객운송이 한 10만 명에 이르게 되고, 또 중국의 동북3성과 연해주 일대에 우리의 특성적인 관광패턴이 살아난다면은 1년에 약 1∼2천만명 정도의 중국과 러시아의 부유층이 들어오게 된다 라면 특히, 우리의 음식, 숙박, 운수업 등에서 수입증대가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화 된 설악산 관광개발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국회에 상정되고 있는 설악산 관광개발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방항로 개발과 관련해서 주민참여, 그리고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로개설과 더불어 북방교역이 활성화되면 각종 물류유입이 증대되면서 속초항을 중심으로 업종변경을 통한 지존상권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지역경제인이라든가 상공인에게 경제변화 예측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예비지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4일에 속초문화회관에서 지역 상공인과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문화협회 강원지부ㆍ강릉대 교수를 초빙해서 백두산 항로개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세미나를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한 바가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도 제시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지역상권에 커다란 변화 조짐은 없겠습니다만은 관광ㆍ교역관련 각종 물류서비스업이 창출되면서 지역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이용함은 물론이고 주민참여를 통한 소득증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용할 줄 아는 시민 스스로의 능동적인 자세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추세에 맞추어 앞으로 속초시민, 관광객을 고객으로 하는 기존 상권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속초 재래시장, 동명동 주변상권 중심으로 고수익 창출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해 감은 물론 주변지역의 용도지역을 지역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도시계획 재정비 방안을 전문용역기관에 발주해서 상업, 주거, 숙박, 물류창고 기능에 적합한 용도지구로 정비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한, 세미나에서 제시된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후속계획을 마련해서 실천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 추진하겠으며, 특히 주민이 참여하고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든지 지역주민들이 직접 소무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무역 초청설명회, 여행업체 초청설명회 등도 수시 개최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두산 항로개설 사업은 21세기 속초시가 환동해권 지역에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북방교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새로운 정보는 수시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고학재의원, 최준집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의원께서 질문하신 설악관광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속초, 고성, 양양, 인제와 협의하여 공동사무실을 설치할 의사가 없는지 여부와 운영실적 평가를 심도 있게 하여 필요하다면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사항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설악관광정보센터는 속초시 설악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이 '96년 8월 11일자로 속초시훈령 제337호로 발령됨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설악관광정보센터 사무실은 '96년 7월 27일 개소이래 출향인사의 소유 사무실 약 10평에 7급 직원 1명을 배치하여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여 왔고, 직원 숙소는 '97년부터 1년 간은 17평 아파트를 전세 5천만원에 임대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98년 6월 22일부터 현재까지는 15평 아파트를 전세 5천만원에 임대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서울사무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6년도에는 민박 등 숙박예약 알선과 교통상황의 안내와 농수특산물전 개최 시 시정홍보는 물론 다양한 시 업무 대행을 수행해 왔고, '97년도에는 출향인사와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설악눈꽃축제 등 지역축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사무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98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출향인사와의 간담회가 연초와 중추절에 정례적으로 개최되도록 본 사무실이 운영을 해 왔고, 또 출향인사와의 간담회가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외적 유치 홍보활동에 모든 역량을 두고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고학재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속초, 고성, 양양, 인제군과 공동사무실을 설치할 경우 인접군 지역을 포함한 설악권 전반에 대한 관광홍보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은 있으나 본 시 군에서는 이와 같은 의사가 없으므로 실질적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약 2천명에 이르는 출향시민과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재경출향인사와 연고기업, 그리고 시민회의 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특수성 이외에 여러 분야의 다양한 우리시의 고유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동사무실 사용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고성, 양양, 인제군의 경우는 서울사무소와 같은 출장소 성격의 사무실 설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향시민을 통한 시책전파와 홍보,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비롯한 지역특산품의 판로 개척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 배치를 물론 설악관광정보센터의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의 설악관광정보센터의 지원부분은 사무실과 아파트 전세금 전체 연간 9천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본 운영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최준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한 다섯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99년도 2월 8일 중앙정부의 방침과 강원도의 계획에 따라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시범실시 추가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본 지침에 의거 '99년도 3월에 1단계로 8개 동사무소 중 동명동사무소를 시범실시 동으로 지정하여 동명동 주민자치위원회를 14명으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5월, 동명동 1개 동을 표본으로 사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계도용 신문구독관리, 공개발위원회 운영, 이륜자동차 유지관리, 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증명 발급 등 행정의 기초업무를 포함한 220개 단위 사무만 동에 존치시키고 515개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9명에서 2명을 본청으로 흡수하여 사무와 인력 재조정 작업을 완료하였고, 자치센터시설 소요경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 개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 9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동 기능 전환 확대 시행지침에 의하면 1개 동에 6천만원을 기준으로 국비 20%, 도비 35%, 시비 45%로 국도비는 6천만원의 35%인 3천3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도비 내시는 되지 않는 상태이나 앞으로 내시 될 것을 판단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계상했습니다.
본 지침에 의거 7월까지 동사무소 위임조례를 비롯한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을 마무리하고 금년 9월이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기능 전환 후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 4억8천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9천6백만원, 도비가 1억6천8백만원이고, 시비는 2억1천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또, 이 금액이 확보되어야만 전환이 가능함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 기능 전환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일시적 혼란과 불편사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매스컴을 이용하여 유선방송을 통한 수시 방영과 특별반모임 개최 등 충분히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특별홍보 기간을 거친 후에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동 기능 전환은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차원으로 정부에서는 자치단체별로 동 기능 전환 추진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시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예산은 국비보조금이 3백7십5억원, 양여금이 9십억원, 교부세가 2백3십6억원 등 총 7백1억원을 시 재정으로 받아 활용하게 되었으며, 이 금액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34.8%인 점을 감안하면 중앙정부 시책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동 기능 전환을 연기하거나 또는 취소하기는 현행법상 또한 모든 제도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동 기능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의 방침과 도의 계획에 따라서 날짜에 맞추어 변동 없는 계획으로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학재의원과 최준집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신철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관광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박학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징탑ㆍ주제관 활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는 속초시민의 응집된 힘의 결실로 국제적인 관광지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지역현안인 사회간접 시설의 조기확충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엑스포 행사 이후 영구시설물인 주제관과 엑스포타워 이외의 임시 시설물이 모두 철거된 관계로 주변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강원도에서는 주제관과 엑스포타워 주변에 도유지 7천여 평, 속초시분양 유보지 6천여 평, 주변녹지공간 등 2만여 평을 확보하여 시군관광정보관, 엑스포기념관, 대형영사관, 전망대,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 엑스포 개최의 의미가 이어져 유지되고 기념될 수 있는 창조형 관광명소로 개발 관리하여 교육적인 관광가치를 높이고 종합관광정보 교류센터 기능을 유지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관광종합정보교류센터 조성을 위해 개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시트 플랜 및 디자인 용역 등을 5월경에 착수할 계획이며, 또한 주제관과 타워 개장을 위한 관리기구 설립 및 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4월중 의회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엑스포운영 관리단 소요인력 승인을 요청한 바 요원은 단장 서기관급 1명, 계장급 6급 2명, 계장급은 기획운영팀과 시설관리팀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 27명 모두 30명의 정원을 요청한 바 승인된 것은 단장 사무관급 1명, 6급 2명, 직원 11명으로 모두 14명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도의회 사용료징수조례 상정된 것을 보면 주제관 관람료 어른이 3천5백만원, 청소년이 3천원, 어린이 2천원, 상징탑 타워는 어른이 1천5백원, 청소년이 1천2백만원, 어린이가 8백원으로 징수계획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도 의사일정 변경으로 4월중에 의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5월부터는 일단 무료로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강산, 백두산 관광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접목시키고자 전 시민이 참여하는 기념식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엑스포타워 주변 1,100여 평의 부지에 수종 11종에 500그루의 나무를 심어 시민 및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민식수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관광기념품전, 관광사진전, 우리꽃전시회 등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엑스포장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컨벤션센터, 면세용 관광쇼핑센터, 가상영상체험관 등을 건립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타워를 조성하고 관광명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철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서면답변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참고를 하셨다가 북방교류사업소장이 오시면 부탁해서 서면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북방항로가 개설되면 백두산 관광을 위해서 우리지역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설악산과 연계해서 관광유치를 할 수 있는 기본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백두산 항로가 개설되면 금강산 1일 관광도 현지에서 같이 운영한다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 백두산 항로가 개설되면 이 항로 개설과 연관해서 우리 지역의 물류기지, 즉 주민이 참여하는 대책, 배의 음식, 식수 유류 등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과연 우리시가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있는 것인지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항로개설과 연관해서 설악∼금강개발에 따른 개발계획이 한국관광연구원과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사업에 설악산과 금강산의 연계개발에 따른 우리시가 어떤 용역회사에서 요구한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활성화 대책이 프리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악산∼금강산 연계개발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실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광특별법이 제정되던지 아니면 국립공원 제척문제가 선행되어야만이 설악산과 금강산의 연계개발이 가능하다고 봐 지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설악산과 금강산 연계개발을 시가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11월부터 3월 사이에 한 5개월 동안은 가장 비수기, 어획고가 없고 농촌도 재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렇다고 속초가 제조업이 많아서 고용촉진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11월부터 3월 사이에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 답변서를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설악눈꽃축제, 트라이에슬론대회, 이것은 보는 관광이 아니라 체험관광 쪽으로 가야 될 일이고,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여름에 해변가가 있음으로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1월부터 3월 사이에 할 수 있는 이벤트라든가 현재 속초시 여건을 본다면 도로굴착공사를 수십 군데 파서 관광객이 한번 오면 아예 정이 떨어지는, 차들이 지체가 많기 때문에 시내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도로굴착도 필요합니다 만은 일괄적으로 너무 몰아서 이 자료에 의하면 하수관리, 전력공사, 동아도시가스 할 것 없이 도로굴착 때문에 관광객 유입이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답변서를 보시면 관광공사와 연계, 한국관광공사와 연계시키려면 엄청난 이벤트, 제가 알기로는 한국관광공사가 한 12가지 정도를 1년에 선정해서 무료로 홍보도 하고, 무료로 홍보물도 찍어주고 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속초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활발한 이벤트, 볼 수 있는 이벤트를 과연 어떻게 지정이 될까도 걱정스럽고, 도민체전, 수상오토바이대회, 바다축제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은 이제는 체험관광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오징어 배타고 나가서 오징어를 잡는, 한 마리도 좋고, 두 마리도 잡는 체험 쪽으로, 보고 즐기는 관광이 아니라 이제는 몸소 실천하는 관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화 상품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흡수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끌어가는, 설악산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는 이런 속초가 되어 버린 입장에서 11월부터 3월 사이에 확실한 이벤트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마지막에 보면 미, 관, 산, 기관,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그런 이벤트를 하시겠다니까 이 답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11월부터 3월 사이에 진짜 속초를 자랑할 수 있는 이벤트, 속초지역에 맞는 이벤트를 적극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획예산실장은 서면답변을 꼭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고성, 양양, 인제군의 경우는 서울사무소와 같은 출장소 성격의 사무실 설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는데 고성, 양양, 인제군의 경우는 아파트에서 사무실 없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7급 공무원이 10평 짜리 사무실에 있다는데 중앙부처에 갔을 때 전화를 안 받고 할 때는 사무실이 꼭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관광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를 보게 되면 1월 달에 하겠다, 2월 달에 하겠다, 3월 달에 하겠다, 그것만 믿고 우리 속초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답변서에 보면 5월경 착수할 계획, 사용징수조례를 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 4월 중 의회에 상정할 계획, 모든 것이 확정되지 않고 계획으로 일관되는 본 시정질문의 취지도 엑스포장에 거액의 금액을 들여서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이것이 활성화가 빨리 되어야만 수학여행단도 연계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청초호유원지 분양도 관광객이 옴으로 해서 분양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전부 다 계획이예요.
이 계획이 언제 또 계획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대로 4월중에 의회에 꼭 상정해서 5월 달에 꼭 착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0시55분 속개)
고학재의원 보충질문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 시 군이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놓은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 무주군, 장수군,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북도 충주시, 강원도 저희시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해서 여러 각도 또는 각 시 자치단체가 서울연락사무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이 연락사무소는 우리 속초시조례에 의해서 정식조례에 의해서 기구 발족이 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 직원을 운영규정으로, 운영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 소관 직원이 1명 나가 있습니다.
고성, 양양, 인제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악권을 한데로 모아서 공동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해 가야 되는 것이 설악권 전체를 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은 옳은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라는 협의회 구성체가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의원님께서 바라는데 까지는 발전단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적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근 시 군과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7급 직원 1명이 나가있는데 10평까지 뭐가 필요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제작년까지만 해도 개인사무실을 얻어서 한 구간을 썼을 적에는 그냥 책상만 갖다 놓고 개인임대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10평 사무실에 속초시 출향인사시민회 사무실하고 같이 쓰면서 그 시민회도 저희시가 관리도 하고 또 시민회 측에서는 저희시가 시책으로 추진하던가 또는 어떠한 중앙부처에 연결을 시켜야 할 이런 부분을 서울에 나가 있는 출향인사들이 중간에 서서 연결시켜 주는 이러한 큰 목적을 내다보고 지금 사무실을 같이 쓸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개소식은 안하고 그냥 직원이 입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1명이 10평까지 쓴다 라는 그런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출향시민회 사무실과 곁들여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 되고, 이런 관계로 이해해 주시고,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사무실 운영 또는 실적, 이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날까지 발전됐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저희들은 이 사무실이 적극 시정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3인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관광과장 강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