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4월 17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 노선 계획안 검토결과 보고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 노선 계획안 검토결과 보고
4.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속초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장헌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해서 속초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한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지역의 대단위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함으로 해서 지역현안사업들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본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741억2천2백만원 대비 93억4천8백만원이 증가한 834억7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0억1천9백만원이 증가한 601억3천만원, 특별회계가 23억2천9백만원이 증가한 232억4천1백만원으로 전체 12.6%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 가세입으로는 지방세 1억6천5백만원, 세외수입은 폐기물 수집수수료 6억8천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1억3천2백만원, 그리고 기타 세외수입에서 9억6천만원등 총 67억7천6백만원이 순수 자체수입 재원으로 증가되었고 지방향여금은 '94년 12울 29일 최종 결정 내시된 변경분에 따라 도로정비사업비 2억4백만원이 삭감되었고 국ㆍ도비보조금은 24건에 2억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94년도 국ㆍ도비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은 세입과 세출로 계상되는 지정재원으로 7천4백만원이 이월돼서 일반회계 세입액은 전체 70억1천9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들이기에 앞서 경제성질별 세출예산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8천7백만원, 관서운영 및 시책추진 사업비가 12억1천5백만원, 투자사업비 55억1천7백만원으로 전체 70억1천9백만원중 79%가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하게 된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별로 일반행정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5억9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세출내역을 보면 환원투자에 의한 토지매입비 18억6천3백만원, 금호동사무소 신축공사비 11억9천만원, 기획관리비 1억3천2백만원, 공보ㆍ내무행정비 2억5천6백만원, 재무 및 회계관리비 1억5천1백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지방행정 및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경로당 및 노인회관 신축비 2개소에 1억5천만원, 쓰레기 종량제 관련 봉투제작 및 운반수집 위탁수수료 3억7천6백만원, 복지사업비 5천4백만원, 보건위생비 5천5백만원, 그리고 기타 청소사업비 7천5백만원 등 전체 7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조양동 용수로시설비 3천2백만원, 가마소 취입보 설치비 5천만원, 농촌관리비 6천9백만원, 축수산 진흥비 1억3백만원 그리고 기타 산림관리비 3천만원 등 전체 2억8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개발비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설악여중 진입로 개설공사 1억5천만원과 속고진입로 공사비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과 조양∼청초천간 도로개설사업은 양여금이 변경 내시되므로 해서 이에 대한 사업비의 재조정을 위해 미시로확포장 공사비 20억원, 척산진입로 공사비 10억원을 삭감해서 양여금과 시비포함한 1억9천7백만원을 추가로 재조정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시비 미부담액 12억9백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교통관련 사업비 1억3천2백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도비 1억1천만원의 삭감과 기타 도시개발비로 8천6백만원 등 전체 18억3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당면한 현안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해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비는 전체 3억9천5백만원을 증액하여서 제13회 도민속경연대회 1억2천만원, 도민체전 출전비 9천만원 그리고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보수비 7천3백만원, 기타 문화 체육진흥비에 1억1천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천3백만원을 민방위 일반행정수행과 소방행정 지원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9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7천4백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입니다.
동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서무관리비 3천2백만원, 시군구 행정운영비 6천6백만원 등 최일선 대민행정 수행을 위해 9천8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세입ㆍ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억1천만원이 증가해서 노학동 하수도 공동구 시설부담금 6억9천만원 세입 전액을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사업수입 2천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비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천8백만원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으로 전액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사업외수입 2천1백만원으로 대불상환금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융자금회수 수입 1억1천4백만원을 일반융자금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사업외수입 3천4백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1억4천5백만원등 전체 3억9천3백만원의 추가 세입을 지방채 상환원금 1억4천7백만원과 기타 예비비로 2억4천6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95년 3월 11일 승인된 속초시 조례 제1512호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신설된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되는 전입금 9천1백만원과 과태료수입 및 공영주차장 위탁금수입 1억1천8백만원등 전체 2억9백만원의 세입금을 주차장 운영관리비에 1천2백만원과 주차장 조성 및 기타 시설비에 1억9천7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앞서 설명드린 '95년도 제1회 추가결정예산안의 구체적인 사항별 내용은 위원회별예산안 심의시에 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시 재정상태가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해서 건전한 지방재정확립을 위해 낭비적인거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축소하고, 시민생활편익 증대에 필요한 투자사업비 지원을 확대하는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 추진함은 물론 폭넓고 다양한 경영수익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역점을 두고 더욱 정진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금년도 각종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건은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11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 노선 계획안 검토결과 보고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노선변경 검토안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현황에 대하여는 기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차집관거노선 계획 및 시공공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집관거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공사비는 총 523억5천8백만원으로 토목, 기계, 건축 등 기계 설비에 321억9천6백만원이며 차집관거 시설에 201억6천2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차집관거시설 연장은 총 23.11㎞이며 1단계사업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차집관거 특성과 노선에 대하여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보고드린바 있으나 시설공법 선정을 위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는 시가지 형성이 해안선을 따라 7번국도로 발달되어 평균 지방도가 +2∼+4h로 지하수위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차집관거 대부분을 지하수면 이하로 매설토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용량에 비하여 찻집 감마밀 노선이 길로 차집관거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공사비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속초시 차집관거 특성을 고려하여 당초 실시설계시 7번국도에서 청초호 유원지 외곽도로를 통하여 제1중계 펌프장까지 시공토록 설계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원지개발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된다는 전제하에 설계하였으나 도로개설 지연과 매립지반 위에 설치될 도로의 하중에 의한 지반 거동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A-LINE구간은 7번국도로 시설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현재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차집관거 시공공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차집관거 실시설계시 개착식 공법으로 설계하여 시설코져 하였으나 속초시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타공법으로 검토하고져 의원님 및 담당 실무자가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미쉴드 공법을 겸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우리시에서도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미실드 공법에는 브라인드식 추진공법과 토압식 추진공법, 이수가압식 추진공법이 있으나 우리시 실정에 맞는 이수가압식 추진공법으로 시공토록 검토하였습니다.
이수가압식 추진공법은 협소한 도로구간에서도 공해 및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고 공기단축은 물론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잇점이 있으나 단, 공사비가 개착식보다 더 소요되는 것이 흠입니다.
따라서 전체노선중 6,487㎞에 대하여 소요사업비를 산정 비교한 결과 개착식 공법은 170억, 이수가압식 추진 공법은 20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이수가압식 추진공법으로 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산증가 및 노선변경에 따른 환경부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환경부와 협의하여 해결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현 시공 단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이수가압식 추진공법을 선택하여 추진하므로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공정관리로 처리장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 노선 계획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휴회의 건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5년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 13명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의원.
○ 출석공무원 : 8인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회계과장 신부웅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산업과장 이춘실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장 최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