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0월 19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포동 군부대 이전 추진상황 보고
2.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포동 군부대 이전 추진상황 보고
2.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한영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요구의 건이 '94년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포동 군부대 이전 추진상황 보고,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포동 군부대 이전 추진상황 보고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1항 대포동 군부대 이전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회계과장입니다.
  대포동 군부대 이전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경위를 보고 드린 다음에 현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 12월 20일날 22사단하고 합의 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후 '93년 6월부터 8월 달까지 세부설계 및 시행협의를 거친 다음에 '93년 9월부터 사업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총 36억원 중에 5개 사업에 17억7백만원을 우선사업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내역이 5개 사업장이 됩니다만은 대포레이더 본거지 건축이 269평에 8억6천9백만원 현재 40% 추진된 상태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문암레이더기지 막사는 건축 135평에 3억8백만원으로 공개입찰이 돼서 추진 중에 기초공사 중에 문암 주민의 반대로 거의 중지돼 있고, 천진 연립관사가 81평 건축에 1억5천4백만원으로 설계가 돼 가지고 발주하기 직전에 소송계류가 돼서 군부의 공사중지 요청으로 공사가 중지돼 있고, 전기시설 5건에 대해서는 각 기지마다 들어가는 전기시설인데 이거는 본 공사와 관련돼서 건축시설 지연이 되는 바람에 착공이 안 되고 있고, 대포레이더기지에 들어가는 통신시설 8기가 3억1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사업 지연과 부진 등에서 약 10% 정도의 진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후 진행 중에 금년도 8월 29일날 최종적으로 군부대와 변경계획 협의를 완료해 가지고 대포 본 기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연계에 따른 주민반대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물가상승을 속초시가 부담해 달라고 군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더기지의 철탑 보강이 당초 6m에서 12m로 요구를 해 왔고 위병소를 축소하고 암반비를 정산하는 걸로 군부가 요청이 와서 협의를 했고 양양 수산기지의 막사는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군부계획이 그 지역에 공사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내부방침을 정해서 합참본부에 기술평가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암지구는 지역주민의 반대에 따라서 규모를 최소화로 축소시켜 가지고 그 남는 물량을 덕포나 초도로 분산하는 걸로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R/D레이더 장비는 차세대 기종을 군부가 합참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천전연립관사는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위치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부지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월 29일까지 군부대와의 계획이 변경돼서 협의를 마친 상황이고 한 장 넘기셔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이 종합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각각의 세부사업현황은 지금 현재 2개 사업장에서 진행 중에 있다가 중지돼 있고 문암에 막사를 짓는 문제는 당초에 2층 135평으로 하려는 것이 주민반대로 규모가 축소되면서 덕포, 초도, 물치포대로 일부 시설을 변경해서 시행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암기지는 상황실만 10평을 보수하는 걸로 축소시켰고 덕포는 상황실 9평과 내무반 10평, 교회 15평 등 기존건물을 보수하는 수준에서 변경이 됐구요.
  초도는 상황실 4평과 내무반 7평은 새로 짓고 기존 폐방커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발전실 5평을 보수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변경됐고 물치포대는 상황실 18평을 신축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산에 있는 레이더기지 보조막사가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건 추진상의 여러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방침이 서서 합참에 기술평가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물치포대 상황실 문제는 당초에 수산레이더기지에 보조막사 시설에 포함 발주할 계획이였으나 이 수산레이더기지에 보조막사가 유보되는 바람에 문암기지 변경계획에 포함해서 물치포대 상황실 신축문제가 거론되게 됐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36억 총 사업비에 대한 세부 구체적 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 대포레이더기지 본 기지는 사업계획이 막사 1동에 269평, 포장 256㎡, 펜스가 384m, 공사발주액이 8억6천9백만원으로 입찰이 되어서 발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보고 드린 거와 같이 40% 정도에서 중단되어 있는데 향후 암반과 옹벽을 더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억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설계에 예상이 됩니다.
  두번째, 문암기지는 좀 전에 보고 드린 거와 같이 보수 3동에 49평, 신축 2동에 31평으로 당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덕포에 3개소가 소규모로 보수개념으로 되는 바람에 거기서 예산이 1억9천9백 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감이 발생할 예상입니다.
  다음에 수산보강시설은 근본적으로 그 지구에 사업자체를 유보시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천진연립관사는 2층에 81평 4세대 이 당초계획이 되어 있었고 발주 입찰액이 1억5천4백이었습니다만은 그 부지 자체가 소송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위치를 변경해서 시행하고자 군부에서 인근지역에 위치변경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전기시설 5동은 5천만원으로 발주 및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본 건물이 되지 않는 바람에 중지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약 4천1백만원이 감할 예상입니다.
  레이더기지에 통신이 8기가 계획되어 있고 설계금액이 약 3억1천입니다만은 이것이 덕포지구로 변경해서 발주될 계획이구요.
  레이더 장비는 2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만은 소요예산이 약 4억8천7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레이더 장비 자체가 구입을 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군부가 당초 요구한 기종을 변경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서 기종을 변경하는 것을 자기네 상급부대인 합참에 의뢰해 가지고 합참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초에 군부와 협약을 체결할 때 우선사업과 계속사업으로 36억 범위 내에서 구분했습니다만은 계속사업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대대병원 1동에 833평, 그 주변에 경계시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5억2천1백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돼서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 계속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약 8억 정도로 계속사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이 우선사업 윗부분에 사업계획 규모가 전부 축소되는 바람에 계속사업액이 약 6억7천5백만원 정도가 승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개별 지구별 추진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대포기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계 주민반대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현 공정은 절토 및 법면처리는 완료가 되어 가지고 우기를 대비하기 위한 공사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후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는 공사들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을 설득해서 시설을 계획대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암지구는 금년도 8월 29일날 군부와 협의를 해서 지난 10월 19일날 현지 실측 및 설계를 완료하고 10월 25일날 군과 시가 실시설계 협의 심의를 한 다음에 건축협의를 고성과 양양군에 다 해서 군부대에 요구하는 상황을 이 달 말까지는 협의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지면은 변경계약공사를 11월 초에 계약을 변경해 가지고 규모가 축소되니까 계획을 변경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천진연립관사 시설은 소송계류로 인해서 공사가 착수 당시에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가 '93년 9월 7일날 됐다가 '93년 12월 16일날 군부요청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됐고 군부에서는 의무대 재원확보로 '93년 10월 달에 의무대 재원확보로 사업을 취소할 계획이였습니다만은 '94년 8월 29일날 부지를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확정시켜서 당초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그 규모대로 변경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 앞으로 군부대에서 변경부지가 확정되면은 바로 공사를 시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지구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체를 그 지구 자체를 유보해서 합참기술 평가가 결정이 되면은 유보를 시키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지구 보조막사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부분에 대한 겁니다.
  공사부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대포기지에 대한 외옹치주민의 반대 상황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일지를 잠깐 보시면은 '93년 12월 1일날 공사가 중지되기 시작해서 금년에 들어와서 4차례에 걸쳐서 대화와 공사재계를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만은 오늘 현재까지 대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사장비가 들어가지 못해서 공사 추진은 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동향을 보고 드리면은 '94년 9월 29일날 마을 총회에서 협상위원 10명을 선정해서 마을대표 10명을 선정해서 시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간 현재까지 주민대표 10명만 선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마을단위에서 시에 요구할 사항이라든가 대화를 하겠다고만 합니다만은 아직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대화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문암레이더기지 보조 막사 보수에 따르는 주민반대는 그쪽 문암쪽 사람들의 반대사유가 요약하면은 자기네 지역관광개발이라든가 어로제한에 불편을 초래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기지가 크게 확장돼서 거기에 건축이 서는 거는 막겠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거와 같이 그 시설물을 최소화로 낮추고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 개념에서 하고 다른 것으로 돌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군부가 율곡사업으로 추진할 그 지역에다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하는 것도 마을사람들의 반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부가 최종적으로 시에 제안한 것은 문암지구에 보조막사사업은 기존시설을 보수하는 개념으로 최소로 축소시켜서 하기 때문에 속초시가 들어가서 작업하면 또 반대할는지 모르니 그거는 규모가 적은 거기 때문에 군부가 직접 공사하는 걸로 하면은 방해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양해가 돼서 문암지구는 규모를 최소화하고 기존 막사만 보수하는 개념으로 해서 군부가 직접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구요.
  그럼 그동안에 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기지의 사업자는 정선에 있는 대림종합건설이라는 곳에서 작년도 9월 1일날 입찰이 나서 9월 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만은 '93년 11월 27일날 외옹치에 있는 배숙희씨라는 집에서 동네사람 대표들이 모여서 반대여론을 집약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그 반대여론을 집약시킨 내용이 예고없이 암반발파로 가옥에 충격이 갔다. 군부대 시설 사업장 토사유출로 공동어장에 피해가 발생되니까 보상각서 내놔라. 그 다음에 세번째는 사업시행 사전에 주민에게 통보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네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변경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둘 중에 어느 하나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작년도 11월 27일날 자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 시 실무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대화를 가졌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변경요구는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거기였기 때문에 대화가 더 이상 진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소소한 것, 예를 들면 암반발파 진동이라든가 사전 사업설명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대화를 했고 또 피해보상관계, 어장에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한 보상관계를 각서를 써 달라고 했는데 각서는 쓸 수 없고 우리가 공문으로 그런 것이 피해가 발생된다면은 그 어장 피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대학의 연구소라든가 국가가 지정한 기관들에게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피해액에 대해서 보상할 용의가 있다고 공문으로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93년 12월 27일 당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변경요구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소소한 문제에 대한 양해라든가 대화관계는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서 12월 1일 공사가 중지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저희가 공문과 대화와 주민대표자들 일지를 보니까 한 20여 차례를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설득과 이해가 되질 않았고 또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의도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문제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소소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질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 입장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군부대 이전공사는 별개로 추진됐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그 사업장 위치가 그 동네를 둘러싸고 있는 양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 군부대 이전 시설만 가지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는 이쪽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나름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양동 새마을사람과 외옹치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다르니까 분리시켜서 따로 따로 대화를 전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외옹치 사람들은 집약된 여론이 우리하고 자기들 자체는 여러 대표자를 뽑아서 우리하고 대화를 가져야 되는데 주도하는 세력이 없다보니까 저쪽에서도 말은 그렇게 던져 놓고 그걸 저희가 볼 때는 대화를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고 요즘 매일 아침저녁으로 나가서 주민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과의 대화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 흐름으로 볼 때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지역 쪽에 있는 거는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 개념으로 사업규모가 거의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없고요.
  이 본 대포기지를 앞쪽으로 옮기는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다른 문제들은 지금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공사 쪽에서 볼 때.
  따라서 우리는 그쪽을 줄여가면서 계속 대화를 합니다만은 지금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가 주민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공사의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한다면은 동절기 전에는 저희가 계획대로 한다면은 가능한데 주민과 대화의 시기가 종료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기 때문에 동절기까지 마치는데는 조금 염려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까지 공사장비를 투입하면서 대화도 하면서 병행하고 또 군부대 장병들도 마을주민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성과는 없습니다.
  일단 추진상황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 위원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 김종수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대포동이 중단이 언제 됐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12월 1일날.
김종수위원 : '93년도?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공사를 못하고 계시죠?
  그 공사가 지연되는데 물가상승에 의해서 속초시가 부담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뒤에 대포동 시설사업비에 보면은 1억 증액한 것이 그 얘기입니까? 그 돈입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1억은 암반과 옹벽 그 당초 계약에 의해서.
김종수위원 : 그러면은 물가상승에 의한 거는 얼마나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군부대에서 그거를 시가 지연을 시켜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은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어도 우리는 36억 속에서 자연증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총규모 속에서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건 불가한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지연이 되더라도 물가상승이라든가 추가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 범주 내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서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물가상승이라는 건 공사하다 보면은 물건을 사는데 물건값이 오르니까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렇지요.
김종수위원 : 그럼 턱없이 돈 달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그럼 물건을 못 사 가지고 공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범주 안에서 처리가 됩니까? 그게.
○ 회계과장 신부웅 :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지연이 되면은 그 후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거는 감안을 해줘야 되거든요. 인상분에 대해서는.
김종수위원 : 그리고 이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것도 지연상황이 단기간 같으면야 반영을 안 해주지만은 예산회계법에 보면은 일정한 기간이 흘러서 자재라든가 운반비가 상승요인이 발생될 때는 몇 %정도를 설계에 반영해 주도록……
○ 위원장 한영환 ; 그 상승 %수가 정해져 있지요?
김종수위원 : 그리고 이건 뭡니까?
  문암에 말이에요. 변경시설에 처음 사업비가 1억9백만원이 서 있는데 삭감이?
○ 회계과장 신부웅 : 아니, 거기는 아니고요.
김종수위원 : 이거는 뭐예요? 설계변경이 덕포에서 하는 게 있어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지금 변경돼서 1억9백만원으로 축소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수위원 : 글쎄, 축소된 게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1억9천9백만원이.
○ 회계과장 신부웅 : 이 둘을 합치면 3억8백만원이거든요. 문암지구가 3억8백……
김종수위원 : 그럼 그게 전부 3억 속에서 지금 감액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러니까 이 문암지구는 당초에 설계예산이 3억8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축소되어 가지고 규모가 적어지면서 1억9백만원이 되고 1억9천9백만원은 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수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또 다른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정영태위원 : 여기서 보면은 합참이 많은 결정권 응답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지역 작전 모든 권한은 사단장한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단에서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만은 이게 8월 29일자로 군부가 최종 결정을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8월 29일로 사단장 결재가 나서 이게 전부 변해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그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과 만나고 그래서 8월 29일 이후는 우리가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걸려서 그렇지 지금은 군부하고 이 문제에 관한 건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영태위원 : 전에도 사단장 결재 내고 또 저희 위원들이 사단장도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뒤 어느 정도 가다보면 또 이게 무산되어 가지고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 회계과장 신부웅 : 지금 현재는 당초 규모보다 축소될뿐더러 어렵게 수산, 문암 이런 장비들인 기본적인 문제는 다 거쳤기 때문에 군부하고는 지금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 가져온 걸 가지고 군부에 가서 설계심사는 공병대 가서 받습니다.
  그것은 1차로 다 마쳤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협의채널도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정영태위원 : 전에도 계속 그런 측면에서 나왔거든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때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고 드린 변경관계를 우리한테 공식으로 통보를 안 해주는 바람에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없어서 그래서 애로가 있었는데 이제는 8월 29일 이후는 기본적으로 그 주민의 반대다 해서 전부 축소시키고 보수개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군부와 저희 관계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영태위원 : 전에는 군부대 문제만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민까지 문제가 돼있거든요.
  군부대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주민만 설득시키면 문제는 해결되는……
○ 회계과장 신부웅 :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이 군부대 이전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보고하시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가 구성 이전에 이 문제가 대두가 돼서 현재까지 사정은 인정합니다만 아직 완결은 못 짓고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구성이 돼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단과의 협의하는데 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공과를 아마 인정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협의 각서가 결정된 이후가 벌써 2년이나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집단 반대에 의해서 중단도 했고 또 중단에 의해서 협의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반대 중단 계획 이런 식으로 물 흐르듯 나간다 그러면은 언제 끝났지 모르는 그러한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치단체에서는 디데이를 정해서 언제까지는 이 문제가 완결이 될 것이다라는 각오가 서 있는지 그걸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최초 협의각서가 몇 가지나 되고 현재 협의각서에 사업명의 추진상황이 대충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우선사업을 하고 나머지 계속사업은 지금 유인물에 다 나와 있는 6억7천5백만원이 증가된 15억2천1백만원만 계속사업에 투입되는 건지 만약에 이 대대병원을 짓는데 예산이 더 드는데 이걸 짓다가 말으면은 그 후속에 대한 문제는 협의가 되어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공사 종결시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날이 들면 내일이라도 장비를 투입해서 우리는 바로 해야 되는데 그 입구에 들어 가다가 자꾸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과 언론을 펴놓고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고 계속하니까 공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역산을 해서 본다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칠 수 있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금년 말이면 끝내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대화가 지연됨에 따라서 내년 6월까지는 종결지으려고 디데이를 잡겠습니다. 그렇게 추진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초에 협의각서 내용과 변경과 예상한 이 뒷장에 네번째 매수에 시설사업비 현황 그것이 몽땅입니다.
  우선사업, 계속사업 이것이 모두이고 거기 당초에 계획된 합의각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업량들만 일부 바뀌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업비도 우선사업 쪽에서 6억7천5백만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계속사업 쪽으로 와 있고, 대대병원은 자기들도 이 금액에 맞춰서 요구를 하고 우리들이 이 금액을 맞춰서 설계를 해서 시공하는 거니까 그 문제는 원칙적인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나머지에 대한 거는 부대에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짓는다.
  그런데 제가 첫번째 질문에서 물론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한 디데이를 결정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어렵게 어렵게 해서 협의각서가 2년 전에 된 것을 아직까지도 계속 그냥 추진중 추진중 권력이 세니까 일단은 자치단체의 확고한 어떤 의지가 정해져서 의회의원 임기 중에는 이것이 마무리되는 것을 의회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은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단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의원님들 임기 내에 끝내도록 또 그렇게 해야 이제까지 뿌린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고맙습니다.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포동 외옹치에 주민들이 9월 29일 마을회관에서 협상한 10명이 선임이 돼 졌는데 그 이후에 선임된 10명의 대표들과 대화를 시도해 보셨는지 시도했다면은 어떠한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대포기지만 문제입니다. 문암은 군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고 천진연립관사도 소송계류중이니까 다른 곳으로 부지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수산레이더기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하니까 지금 문제는 대포기지에만 우리가 주민대화에 쏟으면 되는데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의 대화의 재개에 어떤 성과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어지리라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는 더 문암지구가 계획이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되어서 애당초에 3억8백만원에 예산사업계획 중 1억9천9백만원이 삭감이 되고 1억9백만원만 가지고 사업 발주를 하게 되는데 소규모 많이 축소가 됐는데 애초에 여기에 계약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했던 업체는 어떻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인지 손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걸 하나 더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외옹치 땅을 매입한 롯데측이 무려 매입한지 벌써 수년이 지나갔습니다. 매입한지 5년이 되었는데 롯데측에서 지금도 어떤 땅 매각에 대한 위약을 정식으로 거론할 때는 속초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최근 롯데측의 동향은 어떻는지.
  롯데측의 동향에 따라 지금이라도 혹시나 그들이 위약금 문제에 대한 그런 법정소송을 할 때 우리가 불리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저들이 속초시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신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9월 27일날 마을에 공사장비를 가지고 진두지휘를 해서 하다가 입구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그 현장에서 마을 대표인 통장에게 여기서 공개를 해라. 이렇게 맨날 들어가는 걸 방해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니까 대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마을 통장으로서 그럼 어떻게 하겠는지 여기서 얘기를 하자 나도 실무과장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그 마당에서 1주일 내 시에다 협상 대표자 명단을 주고 협상을 하겠다.
  그럼 이 앞에서 얘기를 해라. 당신네들 이 말을 믿겠느냐? 그럼 좋다. 그러면 당신네들 마을대표를 뽑아서 시와 대화를 갖겠느냐? 갖겠다. 그런 언제까지 그 의사를 우리에게 주겠느냐? 일주일만 달라.
  그래서 일주일을 준 것이 3일만에 그 행위가 벌어진 게 9월 27일인데 그 이틀만인 9월 29일날 마을총회를 열었어요.
  열어 가지고 그 전까지는 그냥 중구난방으로 불쑥 불쑥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극단적으로 한 거고 그건 뭐 어떤 뜻을 집결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방송을 해 대가지고 개개별로 나와 가지고 방해하는 그런 꼴이 됐는데 그래서 10명을 선정을 해서 명단이 왔더라구요.
  대포동장을 통해서 명단이 와서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그럼 대화를 갖자.
  그래 가지고 날짜를 잡아보니까 9월 29일인데 우리가 10월 며칠서부터 설악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설악제 끝난 후에.
  설악제는 자기네들이 참가하겠다, 참가한 다음에 자기네 마을에 치성을 드리는 날이 있는데 그걸 피하고 자기네 이런 저런 행사들이 있으니까 그 행사를 치른 다음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악제를 하는 과정에서 외옹치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대포동 주민 자격으로.
  그 다음에 10월 13일 치성드리는 날인데 그 날 다 치성을 하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잡아 가지고 그 후에 자 그럼 머리를 맞대고 앉자 그랬더니 이 마을이 지금 특수한 여건이 주로 배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는 사람들은 날이 궂어서 배가 안 나가거나 이래야 한 자리에 다 모일 수 있는데 그걸 주선하는 게 마을 통장인데 통장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여행을 다니고 이러는데 개별적으로 만나면 하자 하자 하고는 그럼 열이든 일곱이든 아홉이든 모이는 대로 이리 와서 만나자 하면은 자꾸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대포동장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거기 나가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갖고 있는데 이 달 내로 이 달이래야 오늘 21일이니까요. 이 달 내로 일단 구체적인 대화의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얘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어장의 피해관계는 우리가 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끝났고 그 다음에 발파작업하는데 어쩌구 하는 거는 소소한 문제니까 그건 제외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얘기가 호당 1억 정도씩의 보상을 주면은 응하겠다.
  그러면은 1억 정도의 보상을 주면 그 집을 다 내놓고 땅과 집을 내놓고 가겠느냐? 그럼 땅과 집을 내놓고 갈 테니까 시가 그럼 맡아라 그리고 1억만 다와.
  이런 쪽에 얘기들이 동네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건 뭐 앉아서 구체적으로 대화를 가지면은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정도 압니다.
  그 상태고 그냥 생각은 마을사람들이 정말로 그 뜻은 아니라고 보는데 정말로 전체가 다 그렇게 원한다면은 그 일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 측에도 한번 권유해 볼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달은 그렇게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대화를 하자 그 과정에서 그걸 논의하자 그렇게 지금 종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 상당히 좋게 돌아가고 단지 10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하는데는 누가 오게 할 것이냐 그 깃발을 누가 드느냐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도.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합니다. 그렇게 일단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이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했던 그 시공업체에 관한 것은 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한 3억7백만원짜리가 1억이 된거니까 1억9천9백이 되는 거니까 약 2억 가까이 여기서 이제……
  약 한 1억 조금 더 넘는 액수가 업체로 보면은 계약 변경이 가해지는데 이거는 해결 처리상 기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이 시공 업체도 상당히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별도로 보상을 하기는 어렵구요. 이 공사에서 보증이 가능하도록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분의 이해를 구하고 이걸 추진하면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과장님, 아까 군에서 그것을 하면은 주민들의 마찰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군에서 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군에서 하면은 1억9백만원의 그런 공사도 군에서 하게 되겠는데.
○ 회계과장 신부웅 : 형식을.
○ 위원장 한영환 : 형식을?
  네 네, 알았습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리고 롯데의 반응은 저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저가 롯데에 올라가서 책임자를 좀 만나려고 그러는데 책임자를 만날 때 의미가 없을 것……
  원론적인 얘기가 돌아간다면 의미가 없으면 올라가나 마나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올라가려고 지금 분위기 조성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가서 어느 정도 저쪽에서 반응이 오도록 저쪽에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 30억 중에 저는 20억까지 금년에 처리를 하라고 주문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자기들 윗사람하고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올라가려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손해액 문제는 소송과 손해문제는 제가 볼 때는 거론하지 못하도록 방패막이는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결국은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건 너희가 택할 카드가 못되고 그건 지금 거론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과거에 그런 게 더러 거론됐다는 걸 보니까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거는 될 얘기가 아니다라고는 딱 막아놨습니다.
  미결건에 대해서 금년 내로 얼마를 해결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그 중지에 따라 제가 한번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고맙습니다.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롯데측의 동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하여간 어떤 좋은 대안을 가지고 얘기가 되어서 그 쪽 부분에는 완전히 쐐기를 박아놨다니까 그런 어떤 롯데측의 소송문제는 일단 없는 것으로 보고 30억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예산 중에서 20억 정도는 금년 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질의를 마치고 대포동 군부대 이전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감사합니다.

2.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
(11시15분)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2항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설악관광특구관련 지정사항을 보고 드리기 앞서서 지역관광발전을 위해서 해양박물관 건립을 중앙에 건의하시는 등 평소 관광사업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오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관광특구지정 배경과 지역간의 문제점 그리고 발전대책과 관광특구 발전에 대한 자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의 지정 목적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당해 지역 내의 관광사업자에 대해 공중위생법 제11조 및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 규정을 배제시킴으로써 자유로운 관광활동을 보장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은 '93년 12월 27일날 개정이 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년 '94년 6월 28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관광특구에 대한 개념과 관광특구 내에서의 자유로운 활동보장을 위한 영업시간 규정에 대한 배제, 그리고 뒷장에 보시게 되면은 관광특구 지정을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 여건이 최근 1년 간 외국인 관광객수가 10만명 이상이 다녀왔다든가 또 각종 관광사업체가 고루 분포되어 있고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의 경계가 분명한 지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93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의견조사를 관련 사업자와 주요 단체장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는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은 속초지역에 있어서의 관광진흥에 크게 발전할 것이다 하는 지배적인 의견이 있었고 관광특구지정 건의를 작년도 11월 달에 이미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작년 12월 12일날 관광특구에 대한 지정 준비 절차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하는 사항이 저희들한테 회시가 됐었습니다.
  관광특구제도 시행관련 문서는 저희 속초시에서 강원도로 금년 6월 10일날 관광특구제도 시행에 따른 지정신청 사전준비를 했고 7월 1일자로 제반자료를 도에다 제출했고 그 다음에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외국인 관광량 실태조사를 특구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8월 5일에서부터 11일까지 7일간 교통개발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속초시 일원에 대한 외국인 숙박현황과 방문객 조사를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도 9월 1일자로 관광특구가 지정이 돼서 속초를 비롯한 고성, 양양을 포함한 일부지역이 포함되어 가지고 148.584㎢가 설악권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기까지는 관계공무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피나는 노력과 성실한 자료의 제출이 있었음을 이 기회에 감히 보고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 이 지역이 관광특구 지정에서 제외될 경우에 강원 무대접이라는 지역정서가 또 다시 될 것은 물론이고 또 행정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해질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모든 열과 성을 다했던 것으로 위원님들께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관광특구지정 효과 및 문제점입니다.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은 먼저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것이 배제가 되고 정부차원의 관광홍보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해외지사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 그리고 해외공관을 통한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는 점증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선 국고지원 측면에서는 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1년에 관광진흥자금이 370억에서 600억 규모, 그리고 산업은행 시설자금개선이 연간 250억에서 350억원 규모입니다만은 이것은 5개 관광특구지역에 시설별로 분산될 경우에 지금 배정된 전체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과 지금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문제로는 관광특구에 대한 부동산가격과 임대료가 급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탈법이라든가 변태영업행위 또는 향락소비 분위기가 만연되어 가지고 지역 간의 갈등이 우려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으로서는 광역접근체계가 미비하고 이것은 지금 속초시를 놓고 봤을 때 육해공에 총체적인 접근로의 미비로 인해서 심리적 접근성 불량으로 관광객 유치에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고 특히 국제항로의 미개설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극히 취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에 대한 국고지원 미약입니다.
  대규모 관광개발에 대한 국고지원이 전무함으로 인해서 행정주도의 효과적인 관광개발을 기할 수 없어서 외지자본에 의한 대기업 중심의 숙박시설이 편중된 불균형 개발이 이루어져서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관련업체에 대한 지원 미흡입니다.
  관광특구에 대한 소규모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시설개선자금이 5개소 관광특구 지역에 분배 지원되어 지원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숙박업소 등 영세업체에는 지원이 미치지 않아서 업체의 불균형 성장이 우려되고, 또한 관광호텔을 제외한 호텔업과 여관업 및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여신금지규정에 의해 관광숙박시설 개선이라든가 확충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특구개발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서 각종 개별규정에 의해 관광시설에 대한 신규투자 요인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고 관광특구지정에 실질적 목적을 조기에 구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설악산국립공원이 시 전체면적의 53%를 점유하고 있어서 속초시의 경우에는 관광시설개발에 대한 한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직제의 후진성입니다. 속초지역이 국내 제1의 전천후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빈약한 계단위의 관광직제로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관광수요 증대 및 관광시설 확충에 대한 대응에 역부족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일반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입니다.
  물론 불법영업소나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저희들 시가 시민의식제고 차원에서 부단히 노력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체에 대한 지도 강화는 물론이고 특히 관광특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보매체를 총 동원해서 속초시 회보라든가 또 반상회 회보, 유선방송을 통해서 관광특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건의입니다.
  광역접근체제 조기구축에 대해서는 지금 고속도로 및 고속전철 건설이 곧 SOC사업이 되게 되면은 민간자본투자를 해서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고 특히 국제항로 개설과 국제공항 신설 등이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최소한 이 지역을 외국인이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 있고 관광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무비자 지역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수시 드나들 수 있도록 이런 다변화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해 북부선의 철도의 조기 복구, 국도 7호선을 비롯한 국도와 지방도의 확충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지만 많은 관광객이 속초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해양박물관 건립에 대한 국고 지원도 6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중앙단위에서 예산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고 이것은 앞으로도 정부차원에서 어떤 배려가 있어야지만 앞으로 볼거리 관광으로서 속초시의 관광을 진흥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숙박업에 대한 여신규제해제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한국은행법이라든가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습니다만은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조만간 이에 대한 규제조치도 풀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신설입니다.
  과에 대한 신설은 제가 조금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의 관광특구가 된 이상 이제는 계직제로서는 감당이 어렵고 과로서만이 관광특구의 모든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과의 과장 1명과 3개 계에서 전체 11명이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직제기구에 대한 안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1급서 승격입니다.
  지금 시간제한이 배제가 됐고 이러한 배제된 시간 속에서 많은 청소년들의 성범죄라든가 폭행, 절ㆍ강도들이 어느 정도 증가됐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작년 동기대비해서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만은 5대 범죄가 작년대비해서 50% 증가가 됐고 음주, 폭행 등이 작년에 비해서 200%가 증가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급서에 부응하는 조직과 인력이 확충되어야 되겠고 모든 장비가 확충이 되어 가지고 관광특구에 부응하는 어떤 치안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1급서 문제를 특별히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사항이 1급서 승격되는데 지장이 될 것으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관광관련 영세업체 지원강화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통부에 홍보책자를 보게 되면은 연간 관광진흥자금과 산업은행자금과 한 500억 정도 규모씩 투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텔에 대한 관광업체만 지원이 될 것이 아니고 일반숙박업, 콘도미니엄 이런 데도 시설지원을 하는데 투자가 돼서 어떤 편중된 관광시설이 아니고 일반시설도 관광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설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관광특구 개발촉진법 제정입니다.
  지금 설악관광특구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개발측정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광에 국제경쟁력 제고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설악권의 국민여가지대 설정과 앞으로 설악산과 금강산 연계개발 발표 등 본 지역 관광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표명이 실질적으로 실행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은 관광개발에 대한 개별법규에 대한 규제사항 배제, 권능을 부여하고 설악-금강 연계 관광개발추진단을 구성 운영을 하며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대한 기본 계획이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에는 세부추진계획으로 개발재원의 지원 개발절차 간소화 및 규제방안 민간자본 유치의 원활화, 관광사업체의 조세 감면, 관광토산품 개발지원, 자연환경의 보존과 오염방지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설악산-금강산 연계개발에 따른 관광특구개발촉진법 제정 건의안 제출을 작년 6월에 윤중국 도의원외 10분이 건의한 바 있고 제주도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되어 가지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제정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특구 발전에 대한 자체 추진 계획입니다.
  관광코스 개발은 지금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고성권과 양양권에 통일전망대가 있고 또 낙산도립공원이 있습니다.
  또 저희 시 전역에는 영랑호 유원지, 영금정 유원지, 노학동 콘도단지, 앞으로 참소리박물관이라든가 척산온천장, 그리고 해양박물관들이 신설이 될 경우에는 이것이 유명한 관광코스로 돼 가지고 이걸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그리고 해양박물관 건립사업 그리고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 그 다음에 영랑호 유원지 개발사업, 영금정 유원지 개발사업, 설악산 모노레일 설치 그리고 케이블카 및 곤도라 설치 구상입니다.
  이거는 지금 환경처에 남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성 검토에 의해서 많은 제지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앞으로도 언젠가는 저희들이 설악산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는 케이블카라든가 곤도라의 시설이 필연적으로 대두되도록 해서 신설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관광지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질 때 이 사항을 필히 제기를 해서 설악산 보호 측면에서의 곤도라와 케이블카는 앞으로 있어야 된다는 사항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으로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참소리박물관 건립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일련에 기존의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이런 사업들이 차분히 이루어질 때 저희 속초시는 명실상부한 관광특구지역으로서 세계 유수의 관광지로서 지금 면모를 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확충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전문통역 관광요원이 배치됐습니다.
  영어와 독일어, 일어에 능통한 여직원이 배치됐고 현안 및 안내표지판이 설치됐고 등등의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개선 정비사업을 했고 앞으로는 수산물이라든가 향토음식점 전시대를 설치를 하고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관광안내소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관광안내판 표지는 9월 17일날 현안조사를 해서 앞으로 해야 할 것과 기존에 했던 사항들이 책자에 있습니다만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체의 서비스 개선방안 사항입니다.
  관광업체 종사자 교육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10월에도 한번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관광성수기와 겹쳐 가지고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시설의 조기착공 유도입니다.
  지금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은 금강산호텔이라든가 도투락가족호텔 등 7개의 호텔 및 콘도미니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빨리 조기착공하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숙박시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기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이미지 제고운동 전개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명예관광안내원 운영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모범택시운전자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46명에 대한 모범운전자들로 하여금 속초 이미지 제고 운동 등 관광홍보요원화로 하고 그리고 범시민 관광진흥시책 공무원 및 이벤트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시민 및 공직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다양한 볼거리 그러니까 계절별로 월별로 이벤트 계획을 창안 모집을 해서 채택되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그들의 대한 자긍심도 높여 주겠고 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1월 달에는 어떤 행사 2월 달에는 어떤 행사 해서 관광과 연계한 이벤트 행사를 월별로 체계화 시켜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볼거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업체와의 대표자 간담회 개최입니다.
  반기별 1회 정도씩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지역 관내에 관광업체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본부장이라든가 대표이사들로 하여금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이 관광업체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하겠냐하는 사항을 진솔하게 저희들이 들어서 그것을 시책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를 앞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 교통수단의 도입인데요.
  이것을 관광 셔틀버스입니다. 조금 전에 도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속초시에는 많은 부존자원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셔틀버스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일반 개별 교통버스와는 달리 한번 티켓을 사게 되면 하루종일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더라구요.
  5천원 또는 1만원권으로 해 가지고 티켓을 환전해서 순환관광사이클을 통해서 순환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실지 관광업체가 얼마씩 부담을 해 가지고 합동주식법인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체에 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셔틀버스가 운영을 한다면은 시내에서 영랑호로 빠져서 영랑호에서 프라자로 빠져서 척산온천에서 설악산지구, 설악산지구에서 대포횟집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관광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셔틀버스를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선 운행입니다만은 지금 1톤이나 2톤 무동력선이 아니고 좀 고급화된 범선이라든가 낚시선을 운영함으로 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놀 수도 있고 연안지역 및 호숫가에서 고기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운행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내놓았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릴레이 이벤트 개발입니다.
  오기 전에 제가 이벤트 관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페러글라이딩을 한다든가 국가열기구대회를 한다든가 국제사이클대회를 한다든가 또 여름에는 여름철과 관련되어 가지고 해수욕장에 윈드서핑대회를 한다든가 대중가요 콘서트를 한다든가 또 전국비치발리대회를 한다든가 또 이런 것을 하고 가을에는 저희들이 이제 30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을철 설악제를 하게 되고 또 전국 프로축구가 우리 유명한 유수의 운동이 새로 조성이 됐습니다. 설악산을 끼고.
  이런 경치 좋은 곳에서 속초시를 화면으로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축구대회 그리고 국제산악마라톤대회는 금년도 9월 달에 이미 관광진흥공사와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연계적으로 매년 행사를 하게 되고 또 야외음악회라든가 설악산사진콘테스트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겨울에는 설악산에 눈이 많이 오는 걸로 생각했을 때 눈축제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위한 페스티발 같은 것도 꾸준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이러한 사항들로 해서 릴레이식, 어떤 이벤트화를 하게 되면은 다양한 볼거리와 또 먹거리가 조성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속초시를 많이 찾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역시 이것도 주민소득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관광특구의 관리ㆍ발전 대책안을 강원도와 정재철 그리고 양정규 교체위원장에게 보고를 이미 건의를 했고 정책적 후속조치를 속초에서는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원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부단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모든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교통관광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 김종수위원입니다.
  설계를 보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참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 속초가 이대로 된다면은 명실공히 관광지로 발돋움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광특구가 지정되면은 주민소득에 기여하리라고 해 가지고 참 기대가 컸는데 실지 지정되고 보니까 유흥업소의 시간만 연장되어 가지고 음주 소란자만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문제점에 지도단속반 편성 운영을 하는데 상설기동단속반하고 합동단속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실시한 사항은 있으신지 또 상설적으로 해서 주3회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러한 실적이나 또 관광업소 같은데 홍보를 한 사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관광특구에 대한 소득과 직결된 사항은 지금 관광특구 지정이 9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9월 1일자로 되어 있고 작년부터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저희 예견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우선 그 관광특구를 지정하면서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자연활동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어느 일시적으로 어떤 집중적인 시간에 와전되리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모든 문제점이 서로가 도출이 되고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서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관광특구 지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음주ㆍ소란행위 등이 만연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관광특구가 됐을 경우에 관광특구에 대한 모든 지도단속을 우리 교통관광과가 하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해당 관련과에서 물론 일반업소나 관광업소에 대한 문제, 모든 영업행위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우리는 종업원들이 어떡하면은 관광객들을 편하게 맞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실지 업주가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변태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지도단속을 사회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과와 관련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부단히 관광업소에 대해서 사회과와 발을 맞춰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은 거기 관광업체에 대한 종사원들의 의식도 개조를 하고 또 시민들도 거기에 발을 맞춰 가지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단속을 했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교통관광과와 사회과가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상시적으로 펴시겠다는 내용으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김종수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좀……
  계획서가 상당히 관광특구가 지정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쪽에서 좋은 계획들이 구상이 되어지고 이렇게 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벤트에 대한 그런 관광사업이라든가 이벤트 구상이라든가 앞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잘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하나 매듭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설악산 곤도라 케이블카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 입안만 세웠을 뿐이죠?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
  관광안내소 확충 개선에 대한 것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그건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예산사항도 나와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아, 그건 지금 금년도에 이미 예산됐던 건 다 썼구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산물 또는 특산물에 대한 전시장을 만들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유명업체 만약에 위생업소에서 오징어순대를 만든다하게 되면은 그 업소에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네, 이런 계획도 상당히 좋은 계획안인데 지금 설악산관광안내소가 사실 제구실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라도 우선 할 수 있는 문제들부터 좋은 곳에 위치한 우리 관광안내소인데 이런 것이 잘 되어 졌으면 좋겠고.
  이제 영어, 독일, 일어하는 통역을 임시적으로 갔다놨죠?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일용직으로.
○ 위원장 한영환 : 일용직으로.
  이런 것도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줬으면 좋겠고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제 친절치 못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과장님 신경 썼으면 좋겠고 과로 승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직제까지 이렇게 1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아마 속초시 전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이 문제를 위해서 직접 도지사한테 건의도 해 본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면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그 과직제를 통해 가지고 직제안을 이미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또 이거는 도단위에서 내무부를 통해서 승인할 사항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다면 시가 나름대로 애는 쓰겠습니다만은 애를 쓰는데 대한 어떤 반응이 정부단위에서 없게 되면은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관광에 대한 사안만은 과제의 대표라는 정부의 어떤 의지가 있다면은 쉽게 풀릴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단위에서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이것도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7백만명 이상 앞으로 1천만명이 오는 관광지에 이게 관광계의 몇 분 가지고는 도저히 속초 전국 최고의 관광지를 이끌어 나가는데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각계 방향을 통해서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가지만 더, 이러한 이벤트 사업 가운데서 참 좋은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우리 고장인 설악산은 눈의 산이라고 할 정도로 눈 온 모습이 상당히 아름답다고 하는데 눈의 축제가 이벤트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세워서 이런 건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건 계획만 잘 좀 세운다면은 아마 이벤트 사업으로 크게 좋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계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윤종구위원입니다.
  우리 김창욱 과장님께서 정말 구체적이고도 이상적인 발전방향까지의 준비를 하셔서 보고를 하시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인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구성이 된 이후에 본회의장에서도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 지역적인 교통사항 문제와 관광객 수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도로의 협소, 주차장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아무리 많은 관광객들이 와도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심지를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중심부에 상경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실 예로 들으면은 옛날 속초시민이 살고 있는 시 중심지에서 주위 외곽지로 생기는 콘도미니엄의 다수 발생으로 인해서 아무리 많은 관광객이 와도 콘도미니엄을 이용하고 그대로 외지로 떠나는 방향 또 아무리 돈을 쓰고 가더라도 그 콘도미니엄 짓는 외부의 재벌들에 의해서 다시 외부로 나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서 시민이 살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중심지에 상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미리 대두가 돼야 되겠다.
  그리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대중교통수단인 전철이라든지 공항이 새로 신설이 돼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방향으로 시책을 유도함으로써 싸 가지고 와서 먹고 외곽지에서 놀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보고하신 대로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서 몸만 다니면서 어디든지 가서 구경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속초시의 상경기가 되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전연 그런 것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질 않고 도시와 연결하는 부분에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은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또 지금 속초시의 도로를 보면은 국도하고 우회도로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로를 신설할 경우에는 해안도로도 생기겠습니다만은 빠른 시일 내에 구철도 부지인 수복로를 개통을 해서 간선도로를 연결함으로써 단일로 형태의 도로형태를 만들어 줌으로써 교통체증을 극소할 시킬 수 있는 방향이 제시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금년 여름만 하더라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근 30분 내지 1시간씩 걸리는 그런 교통체증 내에서 아무리 관광객이 와도 시내 떨어지는 관광수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실무과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벤트 개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 주셨는데 바다하고 호수가 있기 때문에 낚시대회 같은 것도 좀 주관을 해서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10만명 이상의 외국관광객이 오는데 대한 대책인데 물론 많은 외국인을 상대하는 통역을 사전에 선발을 해서 급료를 주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본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통역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자원봉사자 차원으로 해서 구성을 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시간 나는 대로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사전에 외국관광객에 대비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답변해 주시지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지역경제 문제에 발상안 특히 시내 중심 내의 문제는 저희들도 무척 고민이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이라는 건 말이지요. 관광이라는 거는 개나리 보따리 하나 턱 둘러매고 쉽게 부담없이 왔다가 그 지역의 볼거리, 먹거리를 구경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관광인데 이 관광은 변두리든 지역 중심이든 간에 관광이 와서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를 가서 관광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문제점들 때문에 실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 이 지역이 그야말로 시내 중심부가 뭔가 돼야 된다는 것은 항상 이론뿐이지 전혀 어떤 대안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광역교통체제가 확립이 돼야 되고 그 범위 안에서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시내 중심부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볼거리라든가 먹을거리를 즐길 수가 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만일 서울서 속초가 1시간대나 또는 2시간대가 된다면은 절대 승용차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만4백대 정도가 저희 관내에 있는 차량인데 저희들 주차능력은 부설주차장까지 포함해서 한 60% 이상 상회를 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럼 이번 10월 2일 교통량 조사를 했을 때 무려 2만1천8백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설악산에 집결하는 2만1천8백대가 차를 다 가지고 왔는데 이 차들이 시내에 들어오기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악전이 계속됩니다. 이건 앞으로도 광역접근체계가 안 된다면은 실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위원님께서 시내 경제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셔틀버스 문제를 나름대로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버스 한대가 1∼2천만원짜리 되는 것도 아니고 셔틀버스면 굉장히 비싼데 좀 고급화된 걸로 그 사람들이 한번 티켓팅을 하게 되면은 하루종일 어느 때서든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시장경제와 또는 지역경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다수의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체증교통망 하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셔틀버스와의 관계가 잘 좀 연결이 된다면은 중심에서의 지역경제가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복로 문제, 시장에 철도부지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도 양여금 사업 순위에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시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비록 시가 이 사업을 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의 교통체증이라든가 일단 도로 넓혀놓게 되면은 주차기능도 도로의 어떤 물리현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중앙시장을 관통할 수 있는 그 현재 25m도로를 부분적이나마 우선 시장 안에서부터 이쪽 동명동 주차장 터미널까지라도 쉬운 쪽부터 뚫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지금 양여금 사업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통관광과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가 전체적으로 중요도를 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할 사업은 많고 해서 다소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 중에 바다낚시대회 같은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계획보고에는 어떤 사항은 앞으로 이벤트 계획을 시민들로부터 창안을 받고 제안을 받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창안도 받아 가지고 좋은 것은 채택을 하고 또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과연 그것이 속초시에서 이건 해야될 사항이다라고 판단기준이 서고 또 그렇게 확정이 된다면은 이런 바다낚시라든가 이거와 관련된 다른 이벤트 행사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명예 통역관 관계는 제가 시장님한테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속초가 관광특구로 지금 돼 있고 앞으로는 많은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독어, 일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이런 한 5∼6개 국어에 통역을 사람들을 저희들이 시에서 우리 교통관광에 직제는 아닙니다만은 우선 대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또 그분들이 필요할 때는 관광안내원으로 통역으로 내보내 주고 또 시가 필요할 때는 그 분들을 써 가지고 식비라든가 일당을 지급한다든가 또는 외국에 그레샴시에 제가 가게 됩니다만은 그레샴시에 갈 때 통역관으로 데리고 가는 이런 방법도 구상했습니다만은 이 계획보고가 저희들이 다루다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그 사항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 다음에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볼거리, 먹을거리 뭐 이런 걸로 추진을 하는데 먹거리에는 전부 술판으로만 유도가 되거든요. 지금 현실이 그렇고 추세가 그래요.
  그런데 그걸 좀 우리 관광특구 계획을 세울 때 좀더 휴양도시, 정서적인 도시 내지는 관광문화의 어떤 선진화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향도 한번쯤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건 저녁만 되면 그냥 관광객이 전부 술판으로만 관광지가 오염이 된다면은 물론 먹고 놀고 보는 것도 좋지만은 좀더 방향제시를 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관광개발을 저희들 머리로서는 이런 계획을 구상하면서도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문제라든가 의식문제. 그 지역에서의 경기문제, 또 시장경제문제,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 등이 종합적으로 도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할 때에 그런 사항들을 총 망라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된다면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전문용역회사에서 어필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윤종구위원 : 예를 들어서 야외음악당을 지어 놓으면은 매일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관광객 누구든지 접수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매일 대회를 벌린다면은 그 음주문화에서 음악문화로 좀 유도시키는 그런 방향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용역을 준다 그랬는데 시에서 용역계획이 있습니까?
  도에서 용역계획이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저희 계획에……
○ 위원장 한영환 : 아, 종합개발에 대한 용역계획이……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정영태위원 :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관광지에 관한 여러 좋은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안내표시판 설치된 게 잘 돌출이 안 되거든요.
  시내 같은 데는 건물 옆에 조그맣게 있는 그걸 보면은 어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그러한 안내판에도 관광지 명칭을 넣어 가지고 관광객들의 안내가 되는 것도 좀 필요하고 지금 시내 승강장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운집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큰 도시처럼 201번 버스는 어디 갑니다. 안내판에도 표시를 해 줬으면 관광을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버스관계는 말입니다.
  버스는 저희들 승강장에 보게 되면은 몇 번 버스가 어디 가는지 노선표시가 다 되어 있고 버스표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눈 여겨 안 보는데 또 안내판은 저희들이 설악산 입구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한옥 건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누가 언뜻 보기에는 일반 집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물의 구조 특성상에 그래서 관광안내소에 안내표지판이 목재로 해서 음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뜯어버리고 색채가 밝은 걸로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ㄷ자로 되어 있는 집에 옥상 꼭대기에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별도로 빼낼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현재 있는 집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게 한옥이니까 최대한 살리면서 안내판을 좀 크게 해 가지고 바로 정문 쪽에다 만들자 해 가지고 한글과 영어로 해 가지고 일단 해놨고 그리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 쪽으로 해 가지고 네모 반듯한 정방형으로 해 가지고 스탠드식으로 해서 또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외국어 통역이 가능함 이래서 독일어, 일본어, 영어 이래 가지고 그걸 써놨고 거기에도 안내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구조상 별도의 어떻게 크게 도출형으로 세우기 전에는 사실 안내판 표시가 참 어려워요.
정영태위원 : 그런데 시내에도 측면으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큰 걸 안 해도 되겠지만은 조그마한 측면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안내될 수 있게끔 설치……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관광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스폰서를 낸 게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그건 강원도에서 강원도광고협회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속초지역에 4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성이 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없애 버리고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터미널 쪽에 있는 것을 다 없애 버리고 스텐레스로 된 산뜻한 그걸로 붙이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 5인
  위원장   한영환
  간사   김종수
  위원   윤종구   정영태   임호성
○ 출석공무원 : 2인
  회계과장   신부웅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서명위원
  위원장   한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