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6일(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김정한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김정한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오늘 질문할 의원은 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김정한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복구사업에 여념이 없는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실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초시 관광수용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백두산ㆍ금강산 항로개설, 속초항의 항만확장 등으로 환동해권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으며, 양양국제공항 개항ㆍ영동고속도로 확장ㆍ주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최근 전국민이 보다 더 순조롭게 설악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관광여건이 그 어느때 보다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동안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남다른 애향심과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사료되며,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시가 환동해권의 중심축으로 선도적 역할을 확고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거시저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는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국제적인 4계절 종합관광 휴양지로서 청초호유원지, 영랑호, 해수욕장, 온천, 설악산 등 우리시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자연관광과 문화오락 휴양이 병행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요.
둘째, 설악산지구 여가시설 확충과 첨단 위락시설을 갖춘 고급 숙박시설의 유치 등 콘도지구와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요.
셋째, 관광농원ㆍ민속마을ㆍ먹거리촌 조성 그리고 특색있는 향토 수산식품 및 특산품 등을 개발하여 지역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주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넷째,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도시개발 및 정비,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설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도시로서의 개성있는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요.
다섯째,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비하여 영북지역의 각 자치단체마다 저마다의 계획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이와 연관된 향후 발전계획 내지는 이에 대한 추진구상 등 우리시 관광진흥 도모차원의 종합수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평가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해 동안의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홍보하는 시 살림살이 보고회를 1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의 시정방향을 연초에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정을 힘차게 시작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시작만 있고 시정의 모든 시책들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시민이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보고회의 취지가 반감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주민들은 항상 자신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무슨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면서도 이를 문의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항상 의혹의 눈초리로 행정을 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는 해결하기 위하여 군포시에서는 2000년부터 25개 부서별 업무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182개 측정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는 시정성과 평가제를 실시하고, 경실련 및 평가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이 체감하는 시정 만족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의 업무성과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가 몰라보게 달라지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제 자치시대가 자리잡아 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진정한 고객인 지역주민에게 시정운영 성과를 낱낱이 공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펴야 관청의 문턱이 낮아지고, 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및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초에 개최하는 시 살림살이보고회를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 및 책자발간ㆍ배부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군포시와 같이 1년간의 시정운영 성과를 우리실정에 적합하게 성적표를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 시민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시정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위와 같이 평가제도를 두어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대신 시민들의 공정한 평가를 받은 자료를 근거로 부서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친환경적인 정책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의 개발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각종 유해물질이 증가하는 현대에 있어서는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친환경적인 보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도시 속초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에서 전국 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캔음료 자판기 주변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전체의 42%를 차지하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자판기 주변에 어느 정도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직원들의 분리수거 의식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품의 사용, 폐기로 일어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제품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용품 구매시 환경친화적 제품을 적극 구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공공용품 구매시 단순히 품질과 가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영향까지 평가해서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구매 및 조달 가이드라인 즉 녹색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학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업무 민간위탁 실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시민의 요구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지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도 복잡ㆍ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행정기관에서만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인력면에서나 비용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의 경영기법의 하나인 "아웃소싱" 개념을 행정업무에 적극 도입하여 공원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노점상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등 행정사무에 대하여 위탁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에서도 행정업무 중 민간에 위탁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구조조정 이후 업무와 인력간의 불균형 현상으로 인한 행정력 저하를 처방하기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일부 자치단체의 사례와 같이 과감한 아웃소싱으로 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루사 피해로 인해 시정전반에 걸쳐 고생하신 부시장님 이하 실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고령화 진전과 예상되는 주요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7.9%인 377만명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또 2019년에는 노인 인구비율이 14.4%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금년 9월말 현재 인구 90,125명 중 65세 인구가 우리시 인구의 9.1%인 7,330명으로 집계되었고, 점차 의학의 발전에 힘입어 노인 인구의 증가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하여 현재 노인교통비와 의료비, 노인복지서비스 등에 우리시 예산의 일부를 배정하고는 있으나, 노인을 위한 정책 대부분이 이웃 일본의 경우와 같이 좀 더 나은 요양시설의 확대와 경로연금 대상자를 늘리는 식으로 관 주도의 복지정책이 계획됨으로써 노인들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으나 보석같은 생명이 화석화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정책에 있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75년부터 어떻게 하면 노인들을 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정년퇴직을 없앴습니다.
즉, 보직을 맡지 않으면서 정년전까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시의 경우 변변한 노인 요양시설조차 없는 가운데 성급히 선진국에 예를 답습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이미 우리시 노인인구 비율이 정부가 발표한 "고령화 사회" 수치를 넘은 현실속에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나가지 않는다면 노인 복지정책은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시 노인복지정책은 시에서는 큰 방향만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델이며, 여러 시민단체가 각종 동호인 모임을 활성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인들은 생각보다 경쟁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각종 경연대회를 통하여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우리시의 요양시설의 현황 및 지원금액과 각종 노인복지정책 내용과 지원액이 우리시 예산의 몇 %나 되는지,
둘째, 노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먼저 시에서 멋진 노인선발대회, 체육대회 등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시 도대회 또는 전국대회의 행사를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지역 주민단체가 노인문제에 적극 참여할 경우 시 자체의 예산으로 보조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수관로 설치대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하거나 새로 신축을 하는 경우 반드시 단독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에 오수가 유입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독정화조의 설치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지역 즉 오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시는 지난 '99년 관광엑스포 당시에 부분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였고, 2001년 6월 20일 정상가동 하여 청초호는 물론 인근 연안지역의 수질환경 보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으며, 수년 후에는 예전 모습의 깨끗한 수질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오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은 오수처리시설에 따른 많은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시의 경우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구역과 유입이 되지 않는 지역, 유입 및 미유입 구역을 %로 말씀해 주시고요, 유입되는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와 아직 미유입 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요.
둘째, 오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즉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한 가능하면 년차별, 위치별로 오수관로 설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리체계 미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로 설악산 지역의 오수 차집관로가 유실되어 우리시 상수원으로 오ㆍ폐수가 1일 1,500톤에서 2,600톤이 유입됨에 따라 우리시 의회에서는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 현장답사를 통하여 오ㆍ폐수의 상수원 유입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건의하였으나, 10월 20일경 집행부에서는 유스호스텔 앞 와선교 연결관 유실구간 46m는 현재 복구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 수요일 10월 23일까지이면 복구가 가능하며, 청봉교 입구 다리부분 110m 유실구간은 현재 자재 등 복구준비는 완료되었으나, 하천에 물이 많아 작업이 지난하여 당초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 11월초에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본 구간은 응급복구를 하고 항구복구를 또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조속한 시일내 복구를 완료하여 상수원 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첨부의 의견을 달아 집행부에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집행부의 답변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수차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11월 20일에 또다시 현장확인을 하였으나 당초 답변한 내용과는 너무도 차이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로서, 이와 같은 행정처리는 의회의 건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여겨지며, 또한 시민의 건강을 고려치 않은 안일한 행정이 빚어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하여 오수관리 및 상수원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만큼 오수관리 및 상수원관리 시스템에 대한 보완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시밸리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바다와 설악산의 맑은 공기를 보유한 우리시의 청정이미지와 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이 컨소시엄으로 개발한 옥시밸리 라는 첨단기술을 결합하여 우리지역의 청정자원에 대한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관련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협약서에 의하면 우리시와 산소발생기 연구조합간에 성실한 의사를 갖고 협약을 준수하기로 하였으나, 양측 사업내용의 역할분담을 보면, 우리시는 전국제일의 청정지역 이미지 브랜드와 연 1천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대규모 소비시장, 실용신안권의 상품등록권, 제품생산에 따른 청정의 원료 등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협약서 제6조 제1항을 보면 속초시는 제품판매 확대를 위한 행정지원, 지역 내 기관ㆍ단체 및 주민홍보까지 포함된 반면에 산소발생기 연구 조합측은 협약서 제6조 제2항에 제품개발 및 판매촉진과 실용신안권 사용료에 따른 사용료 지급이라는 단순한 조항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사용료에 대하여도 제품 공장출하 가격에 대한 1%라는 가격이 공정하게 금액측정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납부내용을 보면 1년간 판매 후 2개월이 지난 후 납부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우리의 지적ㆍ자연적 재산을 무기한 근거없이 계약을 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므로 이를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풍 "루사" 수해복구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신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어민 보호대책과 실향민 문화촌 사업비 확대 대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지역어민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안어족자원의 무분별한 남획과 해양환경의 악화로 수산자원이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고, 지난 '99년 1월 22일에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으로 어장마저 축소되어 우리시 어민들은 기본적인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로부터 우리시는 바다에서 고기가 나야 지역경기가 있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근해에서 어족이 고갈됨에 따라 일부 어선들은 머나먼 러시아까지 출어하는 과정속에서 막대한 유류가 및 러시아경제수역 작업 입어료로 인한 이중고를 감수하면서까지 출어를 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지역의 어선들은 오징어떼를 따라 조업을 하다가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했다는 이유로 어선이 나포ㆍ압수되거나 러시아 경비정 추정선박으로부터 총격을 받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최악의 조건 속에서 어민들이 생계를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 처한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러시아 입어료가 2001년도에는 척당 1천5백만원, 2002년도는 척당 1천2백만원을 러시아측에 지불함에 따라 2001년도에 러시아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에 대하여 척당 도비ㆍ시비 2백5십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반면 금년도에는 지원이 전무한데, 내년부터라도 도비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시 자체 예산이라도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둘째,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바다목장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성 평가를 한 적은 있는지, 만약 없다면 사업성 평가 후 우리바다에 적합한 대체사업의 구상은 있는지, 또한 우리지역 연안 어족에 대한 조사와 기본정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없다면 어떤 방법과 방향으로 조사 및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
세번째 현재 어족의 고갈로 생계곤란을 겪는 어민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민보호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생계보호지원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향민문화촌 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복도시인 우리시에서는 사라져 가는 청호동 아바이마을 실향민들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복원ㆍ전시하여 향토문화를 보존 전승하는 한편 실향민 문화체험을 통한 테마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시립민속박물관 사업과 연계하여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어느 곳에 조성할 지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 하기도 하였으나, 어떻든 간에 우리 실향민들이 바라는 것은 실향민문화촌이 하루속히 조성되는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집행부의 사업의지를 다짐받고, 본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 보고 받은 사항에 의하면 시립민속박물관사업이 당초 사업비 보다 상당히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실향민문화촌 사업비를 가지고 박물관 사업비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향민문화촌 사업비도 상당히 추가되는 것으로 아는데, 추가된 예산에 대한 확보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홍우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일주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채택된 52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께서 제시하신 내용ㆍ대안 등을 참고로 해서 모두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시정질문을 통해 질책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층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주민을 대표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박명수 의원님, 관광수용 종합대책과 김성근 부의장님의 시정에 대한 평가제 실시, 홍우길 의원님의 오수관리체계 미흡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수용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계절 자연관광과 문화 오락으로 휴양이 병행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는 잘 알다시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그 동안 해오던 해맞이축제, 설악눈꽃축제, 국제 트라이애슬론대회, 아이언맨코리아 트라이애슬론대회, 해양축제, 설악문화제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들을 현행 체제에서 안주하지 않고 또 만족하지 않고 국제 관광축제로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행사내용을 업그레이드하고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과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지만 어떤 축제도 그 축제의 값어치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6월에서 9월까지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매주 토요일에 청초호 유원지 상설이벤트장 야외무대에서 청소년들이 출연하는 공연, 또한 연예인들의 초청공연, 가족 영화제 이런 것을 이벤트로 수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미 잘 아시는 석봉도자기 미술관을 금년 4월에 유치ㆍ개관한데 이어서 2004년까지는 시립박물관과 실향민민속촌을 새로운 체험ㆍ테마형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설계 심의도 마친 상태입니다.
아울러 유관기관ㆍ회사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B지구에 현재 설악산 공원관리공단 신축 건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설악산 탐방안내소를 병행 신축하고 있고, 설악산 케이블카를 40인승에서 70인승으로 또는 안전도를 더 보강해서 내년도 말에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선의를 보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해주신, 설악동 관광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동이 '78년도 개발된 이래 여러가지 좋은 호황도 누렸고, 그 위에 콘도라는 것에 밀려서 많은 수용에 애로를 겪고 또 공동현상 마저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미 작년도에 이러한 것을 예측해서 설악동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사항들이 현재 상태로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중ㆍ고급형, 저가형 숙박시설을 다양화하고 현 시설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안, 여러가지 대안을 강구를 해서 문광부, 도, 관계기관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여러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신경을 못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한 과정에서 얼마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강산개발 특구지정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설악동도 상대적으로 공동화 현상을 가져올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지휘ㆍ서신을 보내서 이러한 우리 지역에 설악산 관광활성화에 따른 문제, 이런 금강산 특구가 개발됨으로 상대적으로 빠진 설악산 우리 속초지역의 숙박대책문제 이러한 것들을 집중 건의를 해서 현재 도에서 시에 지휘 보고를 받고, 도단위에서 전담 실무기획단을 편성해서 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관광 자체 활성화로 해서 정책협의회, 자문협의회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집안 내부적인 논의에 불가할 따름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재개발에 대한 정책문제 해결이 되려면 70년대에 청와대에서 우리 설악동을 개발할 때 당시에 청와대 직속 특정지역개발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통치권 차원에서 이러한 초헌법 대형기관에서 이런 것을 다루지 않으면 시장이나 도지사, 장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꾸준히 도와 협력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민자사업으로 설악온천 보호지구를 개발하고 종합온천장 시설과 기존 숙박단지에 온천수를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특색있는 향토 식품 및 특산품 개발과 연계한 주민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문화기반 시설을 테마별로 지역별로 분산ㆍ시설해서 체험형 순환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해야 되겠다는 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앞으로 전통문화 탐구코스로 영랑호변 내 화랑도 체험관광지, 노학동에 건립되는 시립박물관, 조양동에 선사유적지를 연계해서 지역문화 이해코스로 노학동에 실향민관광문화촌, 청초호 유원지 내 석봉도자기 미술관 등을 잘 연계를 해서 시티투어로 할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코스화를 만들어서 특색있는 지역, 관광상품 자원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을 금년부터 2004년까지 약 6십억원을 들여서 완료를 해서 재래시장의 경쟁을 제고해서 많은 가족관광객들이 중앙시장을 걸쳐서 물품도 사고, 여행을 와서 시장을 봐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이러한 작은 것에도 신경을 써서 편리하게 시장을 봐 갈 수 있도록 중앙시장도 현대화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산품 제품을 차별화 시켜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장지 브랜드화라든가, 다음 시의 캐릭터를 포장지에 도안을 해서 생산ㆍ판매하면서 시가 보장하는 제품으로 더 많은 판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악산 김치, 풍미식품에 대해서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를 시행하겠고, D마트와 대원마트에 지역상품 판매장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바우식품, 버섯박물관 2개소에 대해서도 우수상품 디자인 개발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부에서는 이쁜이 식품 등 4개 업체에 명절선물 명품업체로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바우식품 등 9개 업체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 입점업체로 선정하고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상품들이 꾸준한 홍보와 또 관련기관에 지원을 받아서 중소기업 네트워크 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조치하겠고, 그 외에 지역상품 전자시상 사이트에 우리시 관내업체에 등록을 시켜서 공급업체가 수수료 없이도 생산제품을 판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춘, 연길을 연계한 조선족 백화점에 방문단을 유치해서 저희의 젓갈류, 오징어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연변 자치주 동포들한테 섭외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에 쇼핑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도에서 주제관 위의 부지에 센터로 부지를 확정을 해서 도에서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금강 육로관광 CIQ 건물 때문에 다음으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체계를 갖추고 쇼핑몰이 설립되면 우리 지역의 이런 중소기업 제품들이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번째로 친환경적 도시개발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백년대계를 두고 지금 시에서도 준비를 하는 문제로서 우선 저희시가 준비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시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러한 사항들을 대비해서 속초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에 완료됩니다만, 이 용역이 완료되면 기존의 도시계획상의 규제, 또 경관형성 계획에 의한 백년대계라는 우리시의 짜임새 있는 도시개발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뤄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도시계획, 건축에 대한 스카이 라인이라든가, 경관형성에 대한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는 우리시가 강원도 평가 최우수 기관 형성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경관형성에 특히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경관형성 이 사업이 필요한 점은 우수한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우선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설악산이나 이런 명산에 경관이 고층빌딩으로 해서 경관이 막혀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훼손하는 문제, 여러가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잘 아시지만 청초호 신수로에 아치교에 저희 시에서 예산을 보태서 명소다운 명소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야간조명 연출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아치교량과 더불어 조명연출 계획도 완료가 되면 저희 엑스포에 상징탑과 더불어 또 하나의 우리 명소의 아름다운 신수로교에 아치교와 더불어 야간 조명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도 토지이용계획시 획일적으로 토지이용규제 보다는 유연성과 창조성이 가미된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속초지역을 보존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지정과 도시개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중인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보존과 조화를 공생을 해서 그야말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도시 속초를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근본적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또한 주5일 근무제로 관광객이 급증해서 많은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는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충분한 재원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도 어려운 장기적인 계획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만, 현재 설악산 공원지역을 제외한 주차장은 현재 노외주차장이 15개소, 노상주차장 10개소, 민영주차장 16개소 등 총 41개소가 약 5,5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99년도에 관광엑스포를 할 당시에 상당히 문제, 엑스포의 가장 성패의 좌우가 우리 교통대책이다 이를 만큼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만, 여기 많은 과장님들이 그때 애를 썼습니다만, 다행이 교통대책이 사전에 면밀하고 시민들의 2부제 운행, 또 속초시의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체 교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잘 되어서 훌륭한 엑스포를 치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교통대책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우리시에 관광객과 차량이 증가되는 이런 문제를 종합으로 해서 꾸준히 연구를 해서 주차난이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도심 주차난 해소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시장 금호동 주변입니다만, 그 일원에 3,150평의 주차장을 조성해서 약 210대에서 22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원을 확보하는 대로 엑스포장 내에 미 조성된 주차장 2개소 380대가 주차 가능할 것입니다만, 추가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관에서만, 특정주차장만 되어서는 해소가 불가능하고 해서 우리 민간주차장도 소형으로도 개설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해서 근본적으로 도시지역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강산 육로관광 수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강산 육로관광이 되면 저희 지역은 통과지역으로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기존의 우리 숙박시설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당분간은 서울에서 무박 2일로 시범관광이 되면 이렇게 운영하도록, 왜냐하면 관광객들의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통치권 차원에서 건의를 들여서 당분간 숙박시설이 되기 전에는 숙박은 우리 설악권에서 관광은 금강산에서 설악∼금강에서, 이런 체계로 관광객 수송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지방에 이런 공동화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계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으로 노력해서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평소에 찾아오는 국내관광객들, 국외관광객들을 위해서 금강산 육로관광을 대비해서 제가 볼 때는 계속 우리 속초지역만이 아니라 국내 관광객들이 금강산에 계속 1년에 몇 번씩 놀러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번씩 갔다오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평소에 친절하고 청결하고 질서있는 이런 시민의식을 통해서 또 시에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시책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해 주신 김성근 부의장님께서 시정에 대한 평가제 실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해주신 시정에 대한 평가제 문제는 기획예산처에서 행정계획 차원에서 성과공시제도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기획단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군포시를 비롯해서 전라북도, 경기도와 22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성과지표에 따라 공공서비스와 삶의 질을 자체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연도별 비교분석을 통해서 개선된 성과목표를 책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을 확대하기 보다는 제도보완과 경험축적에 주력해서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다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기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국에서도 선진국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전수로 운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 그리고 각기 다른 자치단체의 구조, 객관적인 공정한 평가기준, 지표개발, 여러가지 많은 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지표에도 시ㆍ군간 단순 비교랄까, 서열화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 이것이 바로 우리 성과급하고 같은 맥락에서 다르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본 제도를 보완해서 실행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시에서도 여기에 대비에 앞서서 지난해에 시의 지표도 개발하고 속초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이 아닌 기존 도시계획 관광종합계획 이런 장기계획을 행정계획으로 만들어서 우리 계장들과 과장들이 직접 올해도 보완하고 내년도에도 보완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시의 장기발전계획은 우리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내부평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시 살림살이 보고회를 인터넷 공개를 하고 책자발간 배부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아마 지난해까지는 시정보고회를 연초에 해서 시민들에게 시 살림살이를 알리고 또 시민들의 대화도 직접 듣고, 건의사항도 듣고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금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 관계로 시정보고를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책자와 인터넷에 게재를 하고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주요업무 계획과 예산현황도 같이 시정홈페이지 게재를 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우리시가 승격한 지 40주년 입니다.
안동, 의정부 등 몇 개 시와 같이 해서 40주년 됩니다.
부록을 맡는 시로서 또 성숙도를 우리 시민들하고 경축을 하고, 또 내년도는 이 사업이 많은 이런 경축행사 계획을 각 부서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시민보고회는 정치성도 없고 순수한 우리시의 자축행사이고 또 민선3기를 마무리하는 첫해이고 해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40주년 기념행사도 알리고, 또 시정의 그동안의 시민들께서 걱정하는 시정의 궁금한 것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러한 시책과 예산현황도 의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해주신 시정운영 성과를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시민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시정에 반영하자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시달되기 전에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우리시 실정에 적합하도록 성적표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시정 업적을 공개해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평가 방법도 우리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각 파트분야별로 기본운영 주요업무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심사분석하고 또 수정계획을 해서 추경이 되면 바꿔서 분기별로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시가 지표가 개발 안되고, 평가가 개발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시 입장에서, 물론 의회에도 협의를 하고 민간단체에도 하고 요구하는 앙케이트를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우리시가 나름대로 시정에 이렇게 오랜 살림을 했다고 하는 인터넷에서도 시민들의 평가가 잘했다 못했다 하는 이런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한번 그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시정의 투명성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시민들의 평가를 받은 자료를 근거로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부서별로 지급하자는 의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직 내부의 접근 방법에서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성과급을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근본적인 것은 제일 처음에 수당화로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 안 받는 사람 없이 같이 지급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큰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성과급 제도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중앙정부에서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제도가 기업이, 기업은 내가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생산하는 물품을 잘 파는 사람한테 실적이 금방 나오니까 또 기획을 잘한 사람, 사장이 회사의 경영 기업에 대한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일 잘한 사람 평가가 금방금방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내부의 평가는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다 다르고, 자치행정과ㆍ기획실의 업무는 행정내부의 업무이고, 건설과ㆍ도시과의 업무는 시민들이나 이런 순수한 생활민원, 환경보호과, 상수도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성과금 이런 문제는 일단 정부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라는 것이 금방 부작용이 되어서 이것을 폐지하고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시행과정에서 좋은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어떻게 바람직하게 정착이 되어가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승진후보자 명부가 공무원들이 유일하게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보수체제에서 한 등급을 승진하거나 또는 해가 가면 호봉승급이 되어서 얼마씩 봉급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승진후보자 명부에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이 100이라고 하는 목표치에 현재 근무평정이 50%, 경력이 30%, 교육받은 훈련성적이 20% 이렇게 100%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평가는 경력과 훈련성적은 여기에 안 들어가고, 근무평정은 실과소장님이 업무능력과 또는 경력과 성실성, 이런 것으로 분포비율해서 강제배분 식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은 근평 50%, 부서장 평가가 30%, 다면평가위원들이라고 각 급수별로 사무관, 5급, 6급, 7급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평가하는 것이 20% 해서 100으로 해서 차등 등급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S등급이 제일 좋은 등급인데, 그것이 몇 %, A등급이 몇 %하고, 또 못 주는 사람도 5%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직 내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차등등급을 주지말고, 수당화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나눠달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과 평가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봉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잘못했다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봉급체계를 잘못되었다고 반납을 해야될 아이러니 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급체계가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5급 20호봉이면 딱 국가적으로 군인하고 경찰, 교사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주장하는 것이 봉급을 안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이 공직내부의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그런 문제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가문제는 시 단위는 도에서 또는 행자부에서 여러가지 행ㆍ재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로 교부세를 삭감하고, 더 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내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요업무계획에 의한 분기별 심사분석, 목표관리제운영, 이런 여러가지 나름대로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하고 재정운영상황도 공개 등을 통하여 시민중심 열린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완을 해가면서 조금 더 열린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수관리체계 미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저도 홍의원님한테 건의를 받고, 또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서 메모로 보고도 드리고 한 사항인데, 이런 불미스러운 지적을 받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문제는 의회를 무시하거나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런 행정의 어떤 재난을 극복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제때 제때의 성의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오수관리 체계는 대부분이 우수관에 우수토실을 설치한 것이 약 80, 90% 됩니다.
그 외에 우수관과 오수관의 분리된 지역이 청초호유원지, 조양택지, 교동택지, 청초택지, 만천택지, 설악동, 이 설악동도 우수와 오수관의 분리지역입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설악동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관 중 청봉교, 도문교의 하천 횡단오수관이 저번 피해로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어서 큰 우를 범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설악동 C지구 유스호스텔 앞의 하수관거에서도 오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구 시기를 앞당기고자 설계에 앞서 선 공사를 해서 착수하는 시점에서 우리 걱정하는 의원님들의 질책과 현장, 걱정,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문교와 청봉교 구간은 하천수가 많아 공사의 어려움을 겪다가 10월 10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다소 지연이 되었지만, 11월 6일 임시로 오수관을 연결했고, 이 과정에서 반대부분의 물 돌리기 공사 과정에서 11월 18일 정도 부분적으로 해체를 해서 연결하다 보니까 11월 20일 확인했다고 했는데, 그때 해체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11월 26일날 재 연결해서 현재는 관을 연결해서 콘크리트로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와선교는 하천 굴착결과 오수관의 유실은 없었습니다만, 횡단오수관에 막혀서 준설을 통해서 10월 20일날 해소를 했습니다.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을 일단을 차단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오수가 하천으로 불특정하게 방류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였고,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조사활동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특정지역의 그러니까 해당지역의 그 업소들이 이런 하수관을 정비를 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연결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유스호스텔 앞에 우수박스로 유입이 되어서 발견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12월 3일날 재차 차집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우선 이 차집시설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우수관에 우수토실을 실시해서 우수관을 차집하는 시설인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 점검을 통해서 하천에 방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수관과 오수관이 분리되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쪽 설악동 지역이 피해를 입다 보니까 하수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오수를 우수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오물이 같이 우수에 섞여서 나오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CC-TV촬영이나 또는 무단방류 배출업소를 찾아서 원천적으로 방지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하루에 두번씩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을 했습니다만, 이유로 오전 2번, 오후 2번 4회를 강화해서 이런 불의의 오염사항이 없도록 취수장 3개소도 휀스를 설치를 해서 오염방지 이런 시설을 미리해서 상수원오염은 절대 없도록 대비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오수관로가 통과되는 청봉교, 와선교, 도문교 구간에 대해서는 특별감시구역으로 구분해서 항시 감시원을 배치를 해서 일체 오염원이 상수원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의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많은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문해 주시면,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조금 더 내용을 잘 아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지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김진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립박물관사업이 당초 사업비 보다 상당히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실향민문화촌 사업비를 박물관 사업비에 우선 투자하는 여부와 또 한가지는 실향민문화촌 사업비에 대한 확보 대책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실향민문화촌 사업비를 시립박물관 사업비에 우선 투자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향민관광문화촌은 소규모 관광지개발 사업으로 도비를 보조받아 문화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8억원, 2002년 8억원 등 총 1십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재원별로는 도비 6억원, 시비 6억원, 교부세 4억원 입니다.
그리고 2003년 사업비로 도비 2억원의 예산이 통보되었고, 시비 2억원 을 부담하여 4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실향민관광문화촌은 당초 8억원의 사업비로 청호동 인근 청초호유원지에 조성코자 계획되었으나, 조성부지 매입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당초 사업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시행 시에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고 또 졸속 문화촌의 우려가 있어 문화촌 조성계획을 3십억원으로 확대하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강원도에 의뢰한 결과, 시립민속박물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어 시립박물관과 공동으로 현상공모를 통해 기본설계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일부 청호동 주민으로부터 실향민관광문화촌을 청호동지역 혹은 당초계획 부지였던 청초호유원지 내에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해 왔으나, 3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사업부지 현지답사를 통해 노학동 부지 시립박물관과 연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31일 문화촌조성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1차분 공사로 토목과 조경 그리고 판매센터 건축공사를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김진국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사업비를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한 바가 없으며, 또 예산 회계법상 박물관 사업비로 전용할 수도 없습니다.
예산사용처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박물관 실시설계 결과 건축면적이 약 200평이 증가하였습니다.
창고, 강당, 화장실, 기계실 기타 등으로서 1평 증가하였고, 효율적인 운영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사업비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시립박물관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국비와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7일 강원도 문화예술과를 방문하여 추진일정과 예산확보 방법 등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실향민관광문화촌 실시설계결과 증가되는 사업비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향민관광문화촌 실시설계결과 당초 3십억원에서 약 3십6억원으로 6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증가한 사유는 피난민 가옥의 복원규모가 확대되었고, 또 속초역사와 속초 읍사무소의 복원으로 인해 건축비가 다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업비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는 1십6억원이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될 시에는 국보보조 비율이 50%로 사업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지방비 특히 시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2003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2002년 4월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타 시군의 후순위로 밀려 선정되지 못하였으므로 2004년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지난 11월 27일 강원도문화관광 국장실에서 문화관광국장과 관광정책과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사업을 2004년 국비보조사업의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추진할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2003년 2월중 관광지 개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서 강원도에서 우선순위로 실향민관광문화촌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강원도, 그리고 문화관광부와 적극 협의하여 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사업을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향민문화촌 조성사업과 관련된 재원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고학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행정업무 중 민간위탁 사례는 있는지, 또 두번째 구조조정 이후 업무와 인력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행정력 저하를 처방하기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부 자치단체의 사례와 같이 과감한 아웃소싱으로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시의 민간위탁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1993년에 생활쓰레기 수거ㆍ운반을 동해용역 외 3개 업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순수한 민간위탁은 아닙니다만, 종합운동장 운영, 청소년수련관 및 실내체육관, 화장장, 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차 견인, 이 6개 업무에 대해서 2000년 1월 1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현재 위탁을 했습니다만, 순수한 의미에서의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끝으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는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속초우체국에 위탁을 해서 현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의 민간위탁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1998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위탁 가능한 10개 시설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문화회관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노인건강관리센터, 여성회관, 가로등관리, 방역ㆍ예방 및 접종사무 등은 일부 관련단체의 반대도 있었고, 또 수탁업체 선정이 어려워서 현재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경영수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남지 않는 장사이기 때문에 누가 막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를 해야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김성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친화적 정책실시 중에 첫째 자판기 주변 분리수거함 설치 여부, 두번째 직원들의 분리수거 의식제고를 위한 방안, 세번째 공공용품 구매시 환경친화적 제품 구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판기 주변 분리수거함 설치 여부는 저희 관내 공공기관에 캔음료 자판기 주변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설치토록 협조 요청을 하겠으며, 우리시청의 경우 캔음료 자판기는 없지만, 각 사무실별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직원들의 분리수거 의식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각종 직무교육을 통하여 분리수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직원상호간 협력하여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공공용품 구매시 환경친화적 제품구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구매하는 각종 물품 중에서 대부분 조달청을 통해 간접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제품들입니다.
예를들면 영랑호 주변 자전거도로, 7번국도 외옹치간 도로개설공사에 사용된 칼라콘 또는 부영아파트 앞 7번국도 보도블럭 위에 포장한 고무매트 등은 재생용 타이어를 활용해서 사용한 제품으로 가장 대표적인 환경친화적 재활용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달청에 조달물품 의뢰시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구입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의 구입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김정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3가지 노인요양시설 현황과 우리시 지원예산 %, 그리고 시 체육대회 등 행사개최 계획, 세 번째 주민단체가 노인문제 참여할 경우 시예산 보조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요양시설은 현재 건물로는 1개의 건물에 속해 있습니다.
설악산 신흥사에 주관하는 반야노인요양원 139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수용인원은 50명으로 총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은 3억1천8백6십여만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419평을 증축해서 현재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120명까지 수용하도록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준공이 됩니다.
현재 작업은 도배하고 장판을 깔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십2억4천6백여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같은 건물 내에 반야노인주간보호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0명을 수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74평을 증축을 해서 노인들이 기거하시는데 불편이 없게끔 주거환경 변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노인들의 질병인 치매를 전용으로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대지 1,058평에 건평 443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국ㆍ도비를 합해서 1십7억5천여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주관은 신흥사에서 하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이 노인복지에 투입되는 비율은 금년도 1회 추경을 분석하면 3십2억5천2백만원을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2,64%가 됩니다.
두번째, 노인관련 행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승격 40주년 행사를 내년에 하게 되는데요, 내년도에 그 행사와 연계해서 위로행사, 체육행사, 작품전시회, 작품발표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1천3백여만원을 나중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민간단체가 사업을 대행할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여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에는 여러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목적과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대행한다고 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단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단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보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님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옥시밸리 사업 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홍우길 의원님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옥시밸리 사업 계약 건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시밸리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달 1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시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개략적인 보고를 이미 드린 바 있으므로 부연설명은 생략하고,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첫 번째인 옥시밸리 사업 협약서의 상호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제품판매 확대를 위한 행정지원, 지역 내 기관단체 및 주민대상 홍보까지 포함된 반면에, 산소발생기 연구 조합측은 제품개발 및 판매촉진과 실용신안권 사용료 지급 등 단순한 조항으로만 되어 있으며,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장출하 가격의 1%에 불가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의 옥시밸리 사업 참여는 설악산의 맑은 공기라는 청정이미지와 강원도 지역업체로 구성된 산소발생기 연구조합의 광촉매 살균시스템 정수기 개발을 연계하여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지역 부가가치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갖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역할은 실용신안권 등록에 따른 비용부담과 기타 행정지원 및 지역 내의 제품홍보를 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최초의 실용신안권 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 외에는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거나 소요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단순한 행정지원과 홍보활동인 반면에, 산소발생기 연구조합은 관련제품 개발과 판매촉진을 위해 소요되는 개발비와 국ㆍ내외 제품광고 활동에 상당한 자금이 투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권의 사용료 문제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요지인 협약서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우리의 지적ㆍ자연적 재산을 무기한 근거없이 계약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옥시밸리 사업 협약서는 우리시가 옥시밸리 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를 소요하고 산소발생기 조합에서 실용신안권 사용료를 우리시에 납부하는 것이 주요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기간에 명시되는 본 협약서안 제4조 "실용신안권 사용"과 제9조 "협약서 효력중지" 조정에 계약의 효력발생과 중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구체적인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협약내용과 대상사업의 성격상 계약기간의 구체적 명시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협약서 내용은 초안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홍우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용요율 적정여부나 별도의 계약기간의 명시여부 등에 대하여는 산소발생기 조합측과 좀더 실무협의 과정을 거치고, 유사한 다른 협약사례도 참고하여 자연관광도시인 우리시의 청정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지역의 부가가치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해 말씀 드린다면 본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저희시에 유리할 수 있도록 또 업체가 건실하게 클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듯이 "돌다리도 다시 두드리고 걷는다"는 어떤 자세로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충고와 우려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본 사업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깊은 연구와 조언을 하여 주시고 추진부서에 대한 격려도 함께 하고 있다는 이해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김진국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입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 첫 번째 러시아 조업어선의 지원관계, 두 번째 바다목장화사업 관련 및 어족자원 조사관계, 세 번째 생계곤란 어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EEZ 설정 및 한ㆍ일 어업협정으로 동해안 근해어장이 축소됨에 따라 어업인의 어려운 조업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해외어장 개척이 절실한 시점에서 2001년부터 근해채낚기 어선들이 러시아 어장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동 해역에 출어하는 어선들의 진출 의욕을 심어주고 어업인들의 출어경비 등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덜어주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어업조건인 선박감시장비 VMS설치비를 17척에 대해서 국ㆍ도비로 총 4천2백5십만원으로 척당 2백5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강원도에는 늦게나마 러시아 어장에 출어한 33척에 대해서 일부경비를 지원하고자 이번 2회 추경에 8천2백5십만원의 예산을 확보, 척당 2백5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 시어선 16척도 함께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도 2003년도에도 러시아 입어선에 대한 출어경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바다목장화 사업인 어족자원 조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의 추진형태로는 수산생물의 서식 기반을 제공하여 자원 증강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어초 등 수중에 인공구조물을 제작하여 투하하는 간접적인 방법과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자원증식을 꾀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겠습니다.
도에서는 매년 인공어초 시설계획에 의해서 어초 및 패조초 등 다양한 형태의 대형 인공구조물을 수중에 시설하고 있으며, 사후 효과 조사를 위하여 현지 어업인들의 설문에 의존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저희 시에서는 '97년도 어초시설 추진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최근 5년간 본 사업에 대한 평가자료는 없는 실정입니다.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직접적 방법의 평가에 대해서는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성어가 되는 3년차 시점에서 방류효과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시는 정착성이 강한 넙치라든지 조피볼락을 본격 방류하기 시작한 '98년도 이후에 1회 자체적으로 효과 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산종묘 무상방류를 실시한 강원도 수산양식 시험장에서도 연안 시ㆍ군을 대상으로 효과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방법은 회유성 어종임을 감안하여 수정 직접조사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주로 수협의 위판 자료라든지 자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대상해서 청문과 설문을 통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수협 위판자료는 수산물의 임의상장제로 인해서 임의로 사매매가 많아서 약 50% 이상이 자료에서 누락되어 평가자료는 미흡합니다만, 저희들이 일부 자료로 활용하고, 조사방법은 어업인의 청문 및 설문을 통해서 주로 방류 평가가 실시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한 모든 어업인으로부터 수산종묘의 효과를 실감하고 방류어종은 방류전 보다도 약 60 ~ 70%가 어획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여 수산종묘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해달라고 하는 여론이며, 가자미 등 다양한 형태의 연안 정착성 수산종묘를 적극 개발해서 방류하여 줄 것을 함께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연안어족에 대한 조사는 5년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국 연근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시에서는 본 자료를 각종 수산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류사업 효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기하고 향후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사항인 생계곤란 어업인에 대한 지원대책 입니다.
새로운 어업질서 형성으로 인한 어장 축소와 오염, 남획, 불법어업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연안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극심한 어획부족으로 인해서 생계곤란 어업인이 발생해서 저희시에서는 어촌 민생 안정지원을 위해서 도ㆍ시비 및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598가구에 백미 15,000kg을 지원했고, 어선 507척에 대해서도 면세유 인상분 지원 등 총 1억1천3백만원 도움을 줬습니다.
금년은 현재 오징어, 도루묵, 꽁치 등에 어획이 호황이 되어서 작년도 보다는 수량으로 116%, 금액으로 하면 140%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서 현재는 생계곤란 어업인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발생할 시에는 즉시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어선 감척이라든지 자율관리어업 정착유도와 기르는 어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생계곤란 어업인이 없도록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김진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김정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중에서 먼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지역과 유입되지 않는 지역과 오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앞으로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차집 구역은 영랑동 파출소 앞에서 영랑동 노인회관, 현재 사돈집까지 해안변이 되겠고, 시청앞 해안에서 신라예식장 인근 해안변, 고속버스 터미널 지역을 제외한 청호동 지역, 조양동 성광교회 주변지역, 대포동 횟집 단지 및 외옹치 마을, 장재터 마을, 상도문리 하천변, 하도문리 마을, 노학동 학사평 순두부촌 마을, 그 외에도 지역적인 특성 및 공공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차집이 되지 않는 지역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상주인구 90,231명을 기준으로 차집율은 미 차집인구 추정인구가 되겠습니다.
12,231명에 대비해서 86% 현재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오수가 차집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연차별, 위치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랑동 해안변 지역과 청호동 지역은 주간선 차집관을 시설하고자 이미 공사를 발주 중에,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2003년 상반기 중에는 이 지역은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 시청앞 해안에서 수협앞 물량장까지의 해안변 미차집 지역은 내년도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에서 해안의 물량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오수관을 병행시설 하고자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을 하지만 실지 준공은 약 3년 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수협 물량장에서 신라예식장 주변의 차집관거 시설은 시가지 중심로와 해안변의 사이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재 도시계획이 개설이 되어야지만 관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도로관련 부서에서는 내년부터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해서 이것도 역시 도로 병행해서 저희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양동 성광교회 주변지역은 현재 타 주변지역 보다 그 지대가 저지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펌프장을 시설해서 비가 조금씩 오면 펌프를 해서 퍼내기도 하고,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역시 도시계획 가로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망 개설시에 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저희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포동 지역 중에서 상도문리 마을, 장재터 마을, 하도문리 마을은 주 차집관을 신설하고자 이미 공사발주를 해서 업자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착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역시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옹치 마을은 해수욕장변 도로가 곧 준공되리라고 봅니다.
그 도로가 완료가 되면 역시 연결해서 차집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대포항 주변횟집과 저지대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대포항개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포항개발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저희가 계획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노학동 순두부촌 역시 저지대 이기 때문에 역시 도시계획 외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으로 편입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 편입이 끝나면 그에 맞춰서 저희도 차집관을 매설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는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경에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수 타당조사 이런 사항이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얻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기 전에 부시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인 자치행정과, 관광과, 경제산림과, 도시과, 수질환경사업소 5개 부서에 대한 것은 실무 과장님들이 보고를 추가 보충질문을 하면 답변을 실과 과장님들이 하는 것으로 부시장님께서 아까 설명한 내용 중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하신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 관광과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설악산국립공원의 관광자원 잠재력과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설악동 집단시설 지구의 기능 재편성 및 특색있는 이벤트 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요.
둘째, 관광성수기 및 단풍철에 1일 교통량 11,854대, 평균속도 3.1km, 설악산입구 부터 소공원까지 180분 소요, 척산 3거리 부터 소공원까지 116분 소요인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장ㆍ단기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요.
셋째, 기존 관광은 단체관광이었습니다.
주5일 근무 시행 후 가족단위 및 소규모 여행 위주로 변하고 있는데, 대응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요.
넷째, 요즘 관광도시 패턴은 도시와 자연과 일치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ㆍ녹지 수준은 속초시 가로수의 경우는 은행나무와 같이 단일수종으로 식재되어 있고, 공공시설 조경도 열악합니다.
도시전체의 녹지화를 통한 관광정책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십시요.
다섯 번째, 관광객의 소비에 있어서 숙박 및 음식업은 기본이고, 부수적으로 쇼핑 및 레져활동, 레포츠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적 소득으로 이어집니다.
쇼핑 및 레져활동, 레포츠 활동의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요.
여섯 번째, 우리시 관광지 장점 중에는 수변공간을 이용한 관광지 조성이라 봅니다.
호수ㆍ해변ㆍ하천ㆍ온천이 각각의 개성을 가진 도시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토프린터의 개발을 통한 수변관광 도시로 만들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당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적재산권과 자연의 가격으로 책정할 수 없으며, 앞으로 더 그 가치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의 홍보에 있어서도 천만명의 국ㆍ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판매 및 홍보의 시장이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제품의 주 원료인 설악의 향수는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유네스코에서도 인정받은 무형의 재산이며, 상품 등록법 및 홍보화, 판매시장의 국내 최고인 점을 감안하면 그 수익분은 50대 50으로 해야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며, 산ㆍ바다ㆍ호수 등 천혜의 자연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금 당장의 상품화를 시도하지 않아도 가만히 놔두면 둘 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우리의 무형...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 차기에 하시고, 부시장님께서 경제산림과에 대한 설명한 것, 그것만 하시고 다음에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도시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경제산림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낭독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2시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수 의원 보충질문에 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은 본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안 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말씀하신 설악동 집단시설 지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의 개발문제는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지역에 대해서 이해하실 것은 국립공원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행위에 어떤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일반지역에서 하는 것과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설악동 지역의 어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이제껏 해오던 눈꽃축제를 노학동 종합운동장에서 설악동지역으로 일단 옮겼고, 금년도 그 지역에서 주민이 주최가 되는 이벤트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금년에 있던 "루사"의 피해로 지역경제가 안 좋고, 주민참여가 어려워서 자체가 행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주민행사를 하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설악산을 가지고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빙벽등반대회라든지 최고봉 걷기라든지, 하얀산길 걷기를 행사를 합니다만, 작년의 경우에 하얀산길 걷기를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종점을 화암사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축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적지만 그 지역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금년의 하얀산길 걷기는 설악동에서 출발해서 설악동으로 돌아온다 하는 논의를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소규모 관광객 수용대책은 이미 설악산 관광활성화에서 나온 얘기대로 앞으로는 소규모 내지는 가족단위의 관광이 되고, 또 맞춤 관광이 된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설악산 지구의 경우 현재 B, C지구에 숙박시설이 과다하다는 판단이 되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지역을 B지구인 경우는 고급화, 편히 와서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쉴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려고, C지구인 경우에는 중ㆍ저가형으로 해서 다변화해서 지역특성을 살리고, 그 지역에 대한 관광활성화 해 나가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수변에 관광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내일 본회의장에서 해양수산과장이 답변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시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사실 호수공원에 분수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고, 다음 의견제출도 있었습니다.
청초호 경우에 항만관리청에서 동의가 안되어서 하지 못했고, 영랑호수 경우에도 예산과 관련 회사에서 투자가 미약해서 현재 아직은 못했음을 말씀드리지만, 내일 본회의장에서 해양수산과에서 본회의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악산에 관광성수기 교통대책과 가로수 관리, 그리고 쇼핑ㆍ레저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1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출석공무원 : 18인
부시장 최상규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세무과장 최원복
회계과장 이태우
사회복지과장 장철수
교통행정과장 이상용
관광과장 최용철
경제산림과장 김성현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환경보호과장 김용래
건설과장 김용원
도시과장 이완규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보건소장 엄무남
상수도사업소장 김정환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