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1월 25일(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ｏ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ｏ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속초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9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2002년 12월 25일 오늘 제11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0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이번 회기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2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동문성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준집 시의회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 반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즈음하여 저는 먼저 올해 하반기 민선 제3기를 시작하면서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시정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이맘때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새해 살림살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려 왔지만, 이번 제116회 정례회에서는 또 다른 감회와 숙연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오늘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 서서 이번 4년의 마지막 임기 동안 민선 1, 2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던 일들은 마무리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감과 더불어 지난 6ㆍ13 지방선거를 통하여 새로이 구성된 의회와 집행부가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시정을 꾸려 나가는데 있어 의원 여러분의 날카로운 비판과 동반자적인 격려를 바라마지 않으며,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뛰겠다는 결의와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새속초 건설』에 우리시의 희망을 걸고 열심히 뛰었던 민선 제2기는 우리 시정사에 있어서 참으로 의미 깊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500여 공직자들은 지난 4년간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앞을 향해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 결과 백두산ㆍ금강산 항로 개설, 속초항의 항만확장 등으로 우리시가 환동해권 거점도시로 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국제관광엑스포 등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연간 관광객 1천만명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시령도로 터널화 사업착공,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청초호유원지 조성 등 대형사업을 성공리에 시행하고, 척산ㆍ도문 국립공원 일부제척을 이루는 등 시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알찬 결실은 의원 여러분과 10만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더욱 경건하고 진지한 자세로 시정발전에 가 일층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2003년도에는 『주5일 근무제 확산』, 『속초항의 개항장 운영』, 『동해고속도로 북부노선 건설』그리고 『금강산 육로ㆍ철도 개통추진』등 우리시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대내외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므로, 보다 멀리 보는 안목과 더 현명한 판단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차분히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6대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환동해 중심 축으로 관광ㆍ교역도시를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시가 환동해의 중심 축으로 그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광ㆍ물류거점으로서의 항만개발이 지속 추진되어야 하고, 전 국민이 보다 더 순조롭게 설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올해 속초항의 관세법상 개항이 지정되어 2만톤급 1선석의 관광선부두 준공과 더불어 외항선이 자유로이 입ㆍ출항할 수 있는 개항장 운영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속초항 연결교통망 완결을 위한 신수로ㆍ구수로 교량건설에 주력하여 아치형 교량과 어울리는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등 속초항을 다각적으로 개발하여 "동양의 나폴리"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방항로 개설 이후 시민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바가 있지만, 항로의 지역기여도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의 C.I.Q기관과 연계하여 북방 해운항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항로운영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속초항의 2단계 항만확장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국제교역ㆍ관광의 중심항만으로 그 면모를 착실히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형적으로 태백산맥의 준령이 가로막고 있고, 국토의 한쪽에 치우쳐 있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접근교통망의 확충이 우리시 발전의 최대관건이었습니다.
우선 진행중인 미시령 동서관통 도로사업이 보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시 단위의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가시화되고 있는 동서고속도로 민자유치사업, 동해고속도로 북부노선 신설, 동해북부선 철도망 복원 등으로 2시간대 수도권 접근교통망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의 교통망 해소와 주요관광지 연결을 위하여 시내 연결도로망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낙후된 도심 저개발지구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체계적 도시 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여 도시기반의 단계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품격 높은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의 점차적인 확산으로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금강산특구 지정이 설악권의 공동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우리시 관광의 주요프로그램이었던 자연탐방을 지양하고 문화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는 한편, 적극적인 마케팅의 전개와 함께 해맞이축제, 설악문화제, 해양페스티벌 등 사계절 문화이벤트를 개최하여 관광지 여건 조성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겠으며, 문화관광자원과 온천휴양관광지, 그리고 관광레저ㆍ휴양기능이 가미된 해양관광자원 등으로 기반시설을 다각화하여 우리시가 국민관광지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수년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대포항 개발사업이 연내에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사업자 선정과 함께 대망의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어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하여 갈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던 문화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실향민관광문화촌』, 『속초시립민속박물관』, 『화랑도 체험관광지』 등이 조기에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설악과 함께 하는 작은 콘서트, 시민과 함께 하는 종합예술제, 청소년 세상 만들기 야외무대 상설공연 등 문화의 향연을 지속적으로 열어 시민은 물론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여 생계비 지원 등 최저생활 보장과 더불어 자활후견기관 운영, 자활근로사업 시행 등으로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노인ㆍ장애인을 위한 시책으로 노인보람농장,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등으로 고령화 시대의 실버 복지를 구현하는 한편, 장애인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하면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여 장애인 사회참여기반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가정 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비롯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도권에서 제외된 틈새계층에 대한 배려도 염두에 두고 복지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공동체의식을 창출하는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지역공동체 실현에 역점을 두는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선진국형 복지시설 사업으로 영북지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장묘시설단지 조성사업 또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친환경적 청정 도시기반의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미래도시 속초"의 가치를 높이고, 청정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도시환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호수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우리시의 자연자원인 영랑호와 청초호 정화사업을 계획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한계에 달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입지결정, 협의 등 제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소각시설, 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적기에 설치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속초정수장 건설 등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대책과 더불어 해오미 속초21추진협의회 등 민간환경운동이 실천적으로 전개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쾌적한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속초시경관형성기본계획 등 경관을 고려하는 백년대계의 용역을 다수 시행하여 이를 토대로 한 자연친화적 개발이 되도록 하는 한편, 도심 속의 자연휴식공간을 만들고 계절별 특색 있는 꽃거리를 조성하여 시가지 경관을 유지하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우리시는 유사이래 최대의 재난으로 태풍 "루사"의 피해를 입은 바, 민생안정을 위하여 조속한 복구사업을 실시하고, 시민이 안심하는 재난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피해복구 종합지원단을 구성하여 복구 완료 시까지 철저하게 사업을 독려함은 물론, 항구적인 개량복구사업을 실시하고, 연안침식방지시설 설치 등 사전예방 차원의 투자를 하여 다시는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수해로 상가단지 등 많은 지역이 침수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태풍피해지역의 관광을 기피하여 지역경기가 바닥에 이르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지만,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다각적 경기부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8십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판로지원 그리고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을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실직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의 실시로 고용을 창출하고, 취업박람회,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직업안정대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침체된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낙후된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대형주차장을 조성하겠으며, 전국 단위 대회 및 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소득 증대로 직결시키겠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업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브랜드 고급화를 유도하고, 사진항ㆍ내물치항 등 어촌정주어항을 잘 가꾸고, 해수공급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과 연계한 선진어업 육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시민중심, 열린시정의 행정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단체 본연의 목적이 주민복리 증진에 있는 만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시정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적극 발굴ㆍ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시민정보화 교육, 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의 운영, 그리고 시민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옥시밸리 프로젝트, 캐릭터 상품화사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아울러 여성복지기금 조성, 여성의 집 개설 등으로 여성권익 신장과 복지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는 "시 승격 40주년"이 되는 해로 불혹의 나이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정의 시책 아래 편성된 예산의 기본방향은 자치시정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건전재정 운용에 기조를 두고, 각종 경비의 표준화를 통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사업의 필요성, 투자의 효과성과 완급성 등이 충분히 감안된 절약과 효율적 배분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특히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한 반면, 태풍피해 복구비 시비예산 5십3억원을 계상하는 등 투자사업비의 비율은 최대한 높게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수혜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새해예산안의 총 규모는 1천6백1십5억9천4백6십4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10.1%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는 총 1천1백6십6억원으로 금년보다 2.6% 증가한 규모로서 지방세가 1.7% 증가한 2백2십7억원, 세외수입은 1.6% 증가된 9십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ㆍ재정보전금은 현재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금년도 내시액을 감안하여 5.6% 증가 추계한 8백4십1억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의회와 시정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행정비에 총예산의 23%인 2백6십8억4천 4백5십5만원, 문화ㆍ보건ㆍ환경ㆍ복지 등 사회개발비에 42.5%인 4백9십5억5천9백2십7만원, 농수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개발비에 32.5%인 3백7십8억2천2백5십7만원, 민방위비에 0.1%인 1억3천2백7십3만원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과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 1.9%인 2십2억3백9십9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9개의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백8십8억4천2백5십6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십6억2백5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백2십4억1백5십4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로서는 주택사업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로 총 5십1억8천5백7십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지방채 1백3십2억원을 조기 상환하였고,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고도 이번 예산안에서 균형예산을 회복함으로써 재정 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앞으로 보조금 추가내시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이 확정 내시 되면 수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민선 제3기"라는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으며, 세계화ㆍ지방화ㆍ정보화 시대의 급변하는 현실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데 결코 많은 시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우리시를 번영으로 이끄는 주체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민선 3기가 출범하면서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가는 시정구호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미래도시 속초"로 채택하고, 이를 실천할 시정방침과 역점시책도 마련하였습니다.
민선 2기와 마찬가지로 10만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이 비전을 제시하여 우리시가 환동해 중심의 관광ㆍ교역도시로 도약하는데 각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저의 모든 능력과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시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시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홍우길 의원과 김진국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1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출석공무원 : 20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최상규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세무과장 최원복
회계과장 이태우
사회복지과장 장철수
교통행정과장 이상용
시민봉사과장 김영숙
경제산림과장 김성현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환경보호과장 김용래
건설과장 김용원
도시과장 이완규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보건소장 엄무남
상수도사업소장 김정환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