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7월 16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자치행정과(동포함)
나. 관광과
다. 세무과
라. 농업기술센터
마. 도서체육센터
부의된 안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자치행정과(동포함) 나. 관광과 다. 세무과 라. 농업기술센터 마. 도서체육센터
(13시 02분 개의)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7월 16일 제2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대행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신선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신선익 위원님이 추천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음으로 해서 그러면 방금 추천된 신선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선익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신선익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선익 위원입니다. 먼저 제2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하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집행부 업무보고와 주민들과의 간담회, 현장민원처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요현안에 대하여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산불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예산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충분한 설명과 자료로 소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회도 부서심사과정에서 동반자의 입장으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유혜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신선익 위원 유혜정 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이 없으시므로 방금 추천된 유혜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혜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혜정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유혜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부서심사, 7월 22일 계수조정, 7월 23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은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선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가 3,834억 7,1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76억 5,2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290억 2,700만 원으로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077억 7,700만 원 대비 52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4,60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42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83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이 395억 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46억 4,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329억 6,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72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은 129억 3,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등은 1,004억 6,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29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45억 8,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8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차입금은 60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423억 6,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2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20억 1,2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8억 5,300만 원, 지방행정·지방재정에 121억 6,300만 원, 일반행정에 18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9억 1,100만 원이 되겠고 교육분야는 57억 7,4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52억 2,9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5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87억 4,6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63억 7,600만 원, 관광에 119억 3,500만 원, 체육에 126억 4,000만 원, 문화재에 56억 7,1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2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46억 5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에 19억 6,000만 원, 폐기물에 178억 9,000만 원, 대기에 32억 8,300만 원, 자연에 5억 원, 해양에 8억 1,6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는 1,231억 4,6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94억 9,5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에 149억 3,4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332억 2,100만 원, 노인·청소년에 465억 8,100만 원, 노동에 63억 7,400만 원, 보훈에 16억 8,200만 원, 사회복지 일반에 8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59억 9,5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53억 7,7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46억 3,9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43억 4,500만 원, 임업·산촌에 64억 8,4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3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05억 7,2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14억 4,8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4억 1,8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18억 7,7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157억 3,1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10억 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26억 900만 원으로 도로에 243억 6,0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8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9억 6,400만 원으로 수자원에 33억 1,6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116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564억 9,800만 원으로 예비비에 35억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등에 529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78억 7,200만 원, 물건비에 312억 1,200만 원, 경상이전에 1,738억 1,500만 원, 자본지출에 933억 2,000만 원, 보존재원에 8억 원, 내부거래에 236억 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2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5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47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에 259억 원으로 기정대비 50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83억 5,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차입금은 20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13억 9,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상·하수도 수질분야에 415억 2,5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에 61억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7억 8,100만 원, 물건비에 75억 9,800만 원, 경상이전에 10억 8,500만 원, 자본지출에 243억 4,200만 원, 내부거래에 1억 2,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97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4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9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56억 7,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4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억 4,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231억 1,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9억 7,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20억 8,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가 14억 4,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85억 6,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35억 7,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23억 2,700만 원이 되겠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5억 5,900만 원, 기타 일반행정운영 경비 분야가 4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6,500만 원, 1.6%가 되겠습니다. 물건비에 3억, 1.03%, 경상이전에 159억 500만 원, 자본지출에 16억 2,600만 원, 보존재원에 57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0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2회추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3시 4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37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5개 부서입니다.
자치행정과, 관광과, 세무과, 농업기술센터, 도서체육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동포함)
○ 위원장 신선익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자치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근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이경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최상구 자치지원담당입니다.
박대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최동희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후생팀 박경진 6급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김정수 6급주무관입니다.
자치지원팀 이연숙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먼저 우리 신선익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 위원장 신선익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첫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이후에 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사항에 대해서 이 내용은 파악을 다 했고요. 궁금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학동에 보니까 과장님. 순번대기표 발행구입비라고 돼 있는 게 이 순번대기표라는 게 민원인 중에 복지 관련된 업무 본위원이 그때 말씀하였던 그런 내용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중에 노학동 같은 경우에 민원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기하는 민원인이 많아서 순번대기표 증설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셨기에 이번차에 순번대기표를 좀 마련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사항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좀.
우리 2019년도 1회추경때 삭감대상목록 중에 바르기살기운동단체지원 그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삭감됐을 때에 왜 삭감됐는지 이유는 잘 모르시죠.
답변 듣기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예산자체를 삭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 환경과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환경 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각 동별로, 각 과별로 중복된 내용들이 사실 많아서 그래서 그때 삭감했던 내용들이에요.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된 것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쭤본 거고.
우리 자율방범대 초소 관련돼서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철거비용과 신축비용에 금액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죠. 철거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193쪽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중앙자율방범대초소 이전 때문에 그렇거든요. 위원님께도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 인근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소인근에 지금 가설건축물로 영업을 하던 건물이 영업을 접고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있는 초소인데 이번 차에 철거를 해서 좀 보행환경이라든가 이걸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초소가 컨테이너같이 들어서 운반할 만한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 김명길 위원 콘크리트로 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토지에 고착이 된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먼저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철거비 900만 원이 소요된 것이고요.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이 정도로 많이 든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그 인근에 다시 또 옮길 계획인데 신축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와 신축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191쪽부터 좀 질의를 하습니다, 과장님.
인사징계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정에 450만 원에서 배로 6회를 6회가 지금 추가가 된 상황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미루어 그럼 짐작하면 징계위가 열릴만한 사안들이 속초시 행정 안에, 내부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니, 물론 징계위원회 문제도 있고 수시로 승진의결에 대한 사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 유혜정 위원 이게 징계만이 아니고 인사 쪽에도 맞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배로 이래서 저는 징계 쪽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이런 변화들이 좀 필요한 건가 싶었고요.
192쪽에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가지사업이 지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 좀 설명 해 주시죠, 간단간단하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관광도시조성과 마을의 징검다리 환경봉사단 활동지원. 이게 계속 있어오고 있는 지속사업들인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이것은 강원도에서 공모를 한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공동체를 형성을 하자라는.
지금 현대사회에 들어서서 이웃 간에 소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 간에 소통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민간단체에 자발적인 그런 활동을 유도하고자 해서 강원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한 건데.
그 첫 번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관광도시 조성은 작년에도 공모에 선정이 돼서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소년보호순찰대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거는 야간에 우범지역이라든가 학교 주변에 청소년들 야간 어떤 유해요소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순찰을 도신다든가.
○ 유혜정 위원 구성원이 어떤 분들이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거는...
○ 유혜정 위원 시청 이렇게 앞에 딱 써 있길래 이게 시청 공무원분들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왜 시청소년보호순찰대로 이렇게 달았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건 민간자율로 구성이 된 단체거든요.
○ 유혜정 위원 방범위도 아니고 또 다른 단위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사업만 하고 또다시 흩어지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거는 소년보호순찰대 청소년들 보호순찰뿐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무료급식을 위해서 쌈채농장도 운영을 하시고요, 이 경비로.
○ 유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꽃향기 작은도서관 제가 잘 몰라서요. 이 작은도서관, 들꽃향기 작은도서관이 어디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게 영랑초등학교하고 의료원.
○ 유혜정 위원 아, 영랑작은도서관 그거를 들꽃향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그거하고 다르고요.
○ 유혜정 위원 또 다른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이거는 영랑초교하고 저쪽에 의료원 지역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쪽 마을분들이 이런 단체를 구성을 해서 지역민들에 대한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본어강의라든가 통기타교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꽃향기라는 이름을 달은 마을단위에 작은 공동체처럼 도서관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마을공동체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들을 좀 파악하지 못했고요. 한번 좀 방문해 보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거 올해 처음으로 신청해서 올해
○ 유혜정 위원 올해 처음사업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공모에 당선이 된 사업이라서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정말 잘 좀 진행이 돼서 사실은 마을단위, 마을단위에서 이런 공동체가 잘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1쪽에 금호동에 장미길주민축제가 500만 원에서 ‘19년도에는 53만 3,000원의 예산으로만 집행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많이 이거를 좀 공들이고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축소가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금호동에서 그동안 직원분들하고 마을주민들이 장미거리를 예쁘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작은 축제화하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축제 열기 직전에 공교롭게도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산불 관련된 구호에도 물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축제를 연다는 그 자체가 좀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사업을 접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장미는 4월은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5월 말부터 6월 초.
○ 유혜정 위원 그 기간 자체가 우리 시의 분위기랑 이래서 그러셨다는 말인 거죠. 저는 또 다른 상황들이 발생했나 싶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신선익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 위원장 신선익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일정 동안 잘 소화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안녕하십니까?
○ 이영순 위원 유혜정 위원님께서 잘 물어보셨습니다.
금호동 장미가 삭막한 시장골목에 그나마 공간 활용을 해서 장미를 금호동주민센터에서 열정으로 잘 키웠는데 올해는 산불 때문에 시기적으로 놓쳐서 그랬는데 내년에는 다시 예산 주실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그렇습니다. 예쁘게 가꿔놓는 노력들을 계속하실 겁니다. 그러면 마을 조그마한 축제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분들의 열정이 상당히 깊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하고 또 주민들에 열정이 많으니까 내년에는 꼭 챙겨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삭감만 마시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몇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일이신데요. 이건 이제 제가 앞으로 군하고 상생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점점 인구도 감소가 되고 그래서 군시민화운동, 군대생활을 하시고 떠나신분들은 언젠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속초에 제2고향으로 삼고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공교롭게도 세무서장님 오셨는데 “군생활을 이쪽에서 했는데 다시 오게 돼서 자기의 제2고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보니까 더더군다나 군인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 활동 이런 게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증액이 됐더라고요. 50만 원씩 6대를 했고. 또 6만 원씩 260명을 했는데 아무튼 이 사업은 좀 시가 힘들더라도 조금 더 확충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군이 있는 한은 같이 상생하는 그런 도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 경제적인 기반이 군인들이 많이 풀어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 있는 주둔 군부대분들도 우리 시에 와서 경제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 이영순 위원 일반인하고 같아요.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다 뭐 봤습니다. 봤는데 이번에는 물어볼 건 별로 없고요.
새마을지도자 참가가 기존에 계속 갔다가 작년에 못 갔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작년에 좀.
○ 이영순 위원 못 간 걸 이번에 새로 챙겨주는 거죠?
그분들이 진짜 참 열심히 하십니다, 새마을회가. 그분들이 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갑자기 부서운영비가 많아졌어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불 관련된 건입니다. 갑자기 산불이 나다 보니까 부서운영관리비로 해서 지출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가령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산불 관련된 구호활동에 나갈 때 음료수라든가 아니면 간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출건이 좀 많아서 그쪽으로 지출되다 보니까 하반기 운영되는 자금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좀 보완하고자 올렸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서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증액을 하셨군요.
방범 중요하죠, 시스템. 이것도 보니까 구축하고 운영하고 해서 3,000만 원하고 유지보수가 500만 원이 증액을 했더군요.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게 방범시스템, 방범 CCTV설치를 그동안 구축해 왔던 것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거든요. 가령 KT 쪽에다가 통신비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전산으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월정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리고 전기료라든가 또는 이제 작은 소규모로 고장이 났을 경우에 보완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봉사대라고 활동지원비가 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봉사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거는 저쪽 주공1차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계신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모임인데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하다 보니까 집에 바퀴벌레도 굉장히 많이 들끓고 하다 보니까 바퀴벌레 구제봉사라든가 어르신들 무료급식 이런 사업으로 하고자 그쪽 마을분들이 결성한 단체.
○ 이영순 위원 결성한 민간단체시군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거는 설명을 안 해 주셔가지고 신규사업인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올해 처음으로.
○ 이영순 위원 이게 잘 몰라서 제가 여쭤봤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이번 추경에는 별다른 사안이 없네요.
산불피해가 제일 큰 문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2회추경 첫 시간이 자치행정과인데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리 중앙자율방범대 신축철거 관련돼가지고 비록 옛날 사진이지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옆에 가설건축물들은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다 철거가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건축과 소관에 그냥 불법건축물이라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되면서 본인들이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철거가 힘들었는데 그 당시 교육문화체육과하고 건설과, 또 건축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심 끝에 학교 관련된 법을 좀 잘 적용하셔가지고 옆에 철거가 잘 됐어요.
그리고 이 자율방범대 건물도 사실 상당히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철거 및 신축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전도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그 밑으로 중앙초등학교 입구쪽으로 조금 내려갑니다.
○ 강정호 위원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이 우리 속초IC를 통해서 중앙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 또 중앙시장을 통해서 속초IC 쪽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이 바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환경정비가 상당히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이거 만약에 철거되고 신축하게 되면 장소는 옮겨지겠지만 철거하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거기는 보행공간으로 활용될 겁니다.
○ 강정호 위원 여기 정비예산까지도 포함된 건가요?
이게 건물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을 텐데 철거하게 되면 밑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밑에 바닥이 좀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거는 사업집행예산이 아마 집행하게 되면 여기 예산이 조금 남을 겁니다. 그때 그걸로 처리하겠습니다. 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193쪽, 행감 때도 얘기가 좀 있었던 건인데요.
아시다시피 자유총연맹이 (구)교육청 자리에서 노학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이전하겠다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구)교육청 다른 활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가셨는데 일부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조금서류를 보다 보니까 3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일부만 반영이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자유총연맹 관계자들께서 큰 용단을 내리셨죠. 굉장히 시 외곽지역에 가서 활동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무튼 이 기회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요청하신 그 금액을 전액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은 지금 외곽지, 원격지에 나가계시다 보니까 차량운행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향후에 앞으로 7월달부터 12월까지 불과 5개월 정도에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량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유류비 그리고 차량유지관리비 정도만 이번에 반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자유총연맹에서 업무적인 실수로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 말씀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저희가 실무적으로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제가 들리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추가로 132만 원을 더 추가를...
○ 강정호 위원 300만 원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300만 원이 132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300만 원이 1월부터 12월까지 잘못 신청을 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만 반영하다 보니까 300에서 132만 원을 이번에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신청하신 300만 원이 1년치인지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신청하신 그 금액이 차량 관련된 유류비와 관리비로써 적정한 것인가를 판단을 했을 때에 저희가 책정한 132만 원 정도.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번에 자유총연맹에서 300만 원 신청한 그 내역을 좀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132만 원은 어떤 내역인지 제출해주시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물론 제가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올려달라, 내려달라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이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좀 경우가 다르단 얘기죠. 이럴 경우에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반영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금액대비 한 50%도 반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어떠한 사유인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신청하신 그 내용이 차량유류비와 관리비거든요.
○ 강정호 위원 삭감된 내용은 뭔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게 한정돼 있는 신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 강정호 위원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게 화면 보시면 작년도 우리 2회추경이 8월에 있었습니다. 8월에 있었을 때 나름대로 우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도 직장을 좀 다니면서 예산편성도 해 보고 집행도 해 봤지만, 제가 알고 있는 예산편성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소요인원인데 당초예산 때 70명을 하고 2회추경 때 30명 하고 이런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100명을 해 놓고 더 추가가 되면 추경 때 반영을 하고 만약에 소요인원이 적어지면 또 삭감을 하고 하는 게 예산인 것 같은데, 사망조의금 같은 경우가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인원이 늘면서 추경에 그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그런데 왜 이번에도 당초예산 때 차라리 더 전년도 집행상황을 보셨으면 예산계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고 실제로 가능한 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 때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작년과 똑같은 스타일로 지금 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이제 좀 이런 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 사망조의금 같은 경우에 공무원 본인과 그리고 공무원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부모들이거든요.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예상인원을 정확하게 추정을 못하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수요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 강정호 위원 추정을 못하니까 전년도 집행금액과 최근 3개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셔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때는 보다 좀 실질적인 예산을 성립하시고 추경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제 말씀은.
당초예산 때 10명 해 놓고 추경 때 25명 잡아놓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측이 좀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일단 필요최소한으로 책정을 하고 추후에 발생이 된다든가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아왔었는데요.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처음에 충분히 책정을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사망과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까 추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최근 한 3개년도 지출된 내역들을 좀 파악하셔서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도 하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상구 계장님 오셨는데 새마을협의회 담당이시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많이 부딪히네요, 과가 바뀌어도.
그런데 지금 다른 건 많이들 물어보셨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대회 이 사기진작을 위한 참가에 대한 예산을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지금 한 2년째 끌고 있었나요, 여태까지. 우리가 의원 되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 가지도 못하고. 아직도 이렇게 행정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지 몰라도 법정으로 아직도 안 끝난일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아직도 마무리 안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끊임없이 관심을. 관심을 두라 그러면 자꾸 예산 빼서 오시던데 그러지 마시고. 사기진작이라 그러셨죠 과장님, 여기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새마을회 좀 잘 부탁드리고요. 최상구 계장님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유총연맹말이죠. 이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였냐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럴까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건전한 보수가 있어야 돼요. 보수와 진보들이 건전하고 자유롭고 정의롭게 같이들 어울려야 되는데, 이번에 바뀌고 나서 그 좋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멀리가 있지. 그다음에 또 예산도 300(만 원) 올렸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돼 있지.
본 위원은 뭐라고 가서 변명을 해야 될지 진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진짜 큰 결단을 하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의원들이 협의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말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고마운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사무행정감사 때도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돈은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만 이렇게 협회에서 받아들이는 쪽에는 좀 섭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차후에 늘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금호동 열심히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랑 통장협의회에서 열심히 해서 장미길은, 장미길축제는 아까 얘기 들어서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2페이지에 환경봉사대 이건 이 환경하고 그 환경하고 이제 좀 다른 환경인데. 주공2차 아파트 얘기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주공1차.
○ 방원욱 위원 1차는 지금 재개발되지 않았나요?
주공 2차 설중 옆에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 저도 지금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 방원욱 위원 착각할 수 있습니다. 1차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재개발이 돼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죄송합니다.
○ 방원욱 위원 2차에 여기에 많은 분들이 또 사시고.
그래서 2차를 1차라고 부르셨구나라고. 하여튼 몇 회나 이런 방역사업, 그런 환경사업들을 하나요. 1회로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관련된 어르신들 세대를 청소를 해 준다든가 바퀴벌레 방제를 해 준다든가 또 독거노인 생일잔치상을 차려드린다든가 그리고 김치나눔행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된 사업입니다.
○ 방원욱 위원 아, 지원사업이군요. 환경봉사대를 결성을 해서 지원하는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하여튼 제2차 추경 잘 봤고요.
하여튼 또 이 취지대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새마을지도자라고 하잖아요. 새마을지도자.
이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
우리 마을마다, 동마다 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회원들 자체, 구성원 각자가 지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할 때 우리가 종전에는 마을에 이장님 있고 반장님 있고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3대 나름대로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지금에 우리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는 취지의 용어는 지도자개념이 아니라 그냥 봉사자로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 임원만 따로 지도자로 돼 있는 게 없죠, 위촉장 새로 주고 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지금 통장님들과 같이 명확하게 이렇게 돼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도 그 관련된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동별로 이렇게 위촉이 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새마을회라는 단체 속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지금 소속이 돼서 지금 활동 중에 계시거든요.
○ 위원장 신선익 여성은 새마을부녀회로 돼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회 또 이렇게 각 동에 새마을회가 또 있는데 이렇게 새마을지도자란 용어가 좀 약간 난해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전에 새마을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을 때부터 계속 지속돼 온 그런 조직이거든요.
○ 위원장 신선익 옛날부터 지도자라고 써오던 용어가 지금은 따로 위촉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봉사자로써 마을에, 어떤 새마을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다 지도자로 명명을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 새마을지도자회에 관련된 그런 정관이 있거든요. 그 정관 속에서 추천이 돼서 위촉이 되신 분들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나. 관광과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순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만주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최형근 설악동개발담당입니다.
김순복 관광홍보담당입니다.
정상철 관광축제담당입니다.
노성호 해양레저관광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정 관광기획팀 주무관입니다.
윤상현 관광개발팀 6급주무관입니다.
박용문 설악동개발주무관입니다.
박명숙 관광홍보팀 주무관입니다.
이상훈 관광축제팀 6급주무관입니다.
함진식 관광해양레저팀 6급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여름 시즌에 들어와서 관광과 주무관님들이랑 고생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최초로 야간개장을 하죠, 속초해수욕장.
국내최초라고 하지 않나요? 동해안 최초예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 이영순 위원 아마 국내최초일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부산에서만 한번 작년에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랬어요. 야간개장을 해서 아무튼 관광객들이 밤낮으로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 이영순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저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산불 때문에도 고생을 하셨고 속초해변 공유재산이라는 건 정문 앞에 있는 건물을 말하는 거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게 활용가치를 떠나서 지금 현재는 1층을 쓰고 있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현재 1층 행정봉사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2층, 3층까지 있죠?
○ 관광과장 정순희 2층, 3층은 (구)자연사박물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사를 한 상태고 빈 상태로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2, 3층을 철거를 하고 한다면 구상권을 청구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분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요?
○ 관광과장 정순희 구상권은 청구는 할 겁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떠나서 일단 저희는 구상권을 청구해야만 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철거공사가 완공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그러니까 안전보강공사가 1억 4,000(만 원)이고 그거 이전에 공유재산에 원가를 계산을 한다는 용역,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들어서 저희도 알고 있지만 용역 5,000만 원, 안전보강공사를 한 1억 4,000(만 원). 그리고 외부리모델링이라는 건 조개껍질 같은 거 다 떼어내고 하는 게 3억이라는 얘기죠.
그 돈을 들여서 또 리모델링을 또 하려면 어쨌든 우리 시가 하든지 아니면 민간업자를 공모를 해서 하든지 또 들어갈 돈이 또 있죠?
○ 관광과장 정순희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지금 올해는 어차피 이 돈이 착수가 된다 해도 올해는 이미 사용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착수를 한다 해도 내년 정도 빨리 잡아서 쓸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번 추경보다 다시 토의를 해서 좀더 바람직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도 좀 나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정순희 7월 4일날 제가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재산활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자리에서 이영순 부의장님과 유혜정 위원님께서 이 건물에 대한 철거를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비용과 또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현재 그 건물이 25년 이상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가 끝나고 시장님께 별도보고를 드렸을 때 그러면 좀더 속초시의 발전방향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방향으로 검토를 좀더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이 계셔서 저희 부서를 비롯한 시 간부공원들이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리모델링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좀더 고민을 해 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 이영순 위원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토의를 더 많이 해서 어느 것으로 가는 건지 그거를 잡아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도 그렇고.
○ 관광과장 정순희 가닥이 잡히면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바다향기로 테마거리조성사업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떠한 건지, 신규사업이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 이영순 위원 설명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바다향기로 사업에는 저희가 바다향기로를 명품길로 좀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 공모하는데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또 3.0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슨 계획으로 그 사업을 응모했느냐 하면 지금 안보체험길이 저희가 지금 철책을 철거하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소도 있고요. 그 구간이 좀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철책을 철거하지 않은 곳에 일정 부분 데크를 깔고 그다음에 안보체험길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콘텐츠를 좀 집어넣고 그 구간을 정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부대와 그 사용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196쪽에 권역 연계상품 기획운영이 사무관리에서 행사운영비로 그렇게 지금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기획운영, 기획하고 계신 걸 조금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가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 중에서 경상사업에 해당되는데 이 사업은 강릉시와 우리가 이제 협조를 해서 광역투어버스를 운영한다든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무운영비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광버스는 일일이 렌트를 하거나 이렇게밖에 추진할 수 없는 목입니다.
그래서 행사대행비로 이 사업을 쓰면 저희가 지역에 있는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지금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그거랑 같이.
○ 관광과장 정순희 예, 연결해서 합니다. 코레일과 연계해서도 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7쪽에 바다향기로 테마거리조성사업이 저도 궁금했었는데 지금 군부대와 안보에 관한 체험을 하는 상황으로 조성해 보실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글쎄요, 바다향기로와 여기에 안보라는 부분을 끼고 가는 것이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의 모든 관광지는 속초는 대부분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상황들. 게다가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관광지에서는 별로 산업으로 연결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향기로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이 대형버스들이 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부터 여기까지 쫙 걷고 나왔을 때 이분들에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게, 그분들의 주머니를 좀 저희에게 이렇게 뭔가 좋은 또 상품으로 뭔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시장이 저희에게 조성이 되어있지 않아요. 좀 고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체버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쓸 준비를 많이 하시고 오는 분들인데 이건 뭐 물 한잔도, 커피 한잔도 팔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있죠.
○ 관광과장 정순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투어버스 같은 경우 연결할 때 바다향기로 다음에는 항상 중앙시장 관광수산시장으로 이어지게끔 저희가 연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사장소나 이런 것도 먹거리단지나 엑스포장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수욕장 주변에 사실 그런 시설들이, 상가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돈을 쓰실 분들을 맞이할 준비는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멀리 있는 시장이나 어디 다른 데가 아니라 어떤 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 왜 해외여행이나 가면 반드시 출구에서 반드시 어떤 부스를 통과해야지만 저희가 나가게끔 되어있고.
또 그쪽에 보면 이미 굉장히 목도 마르고 이런 상황들이라 다양한 음료나 작은 장애인카페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여성들 속초에 수공예 관련한 분들 이런 분들이 시장만 형성이 되면 굉장히 나오고 싶어하시는 이러한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일자리경제과랑 잘 좀 논의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 관광의 상황에서 끝나면서 뭔가 그런 마켓이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은가?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랑호 카누 체험교실. 저는 이게 문화체육과 사업일거라 생각을 했는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지금 관광과 쪽으로 연결이 됐네요. 앞으로 계속 그러면 이거는 관광과 쪽에서 해양레저의 부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실 건가요?
○ 관광과장 정순희 해양관광으로 이거를 보고 있고요. 이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한번 이 결과를 좀 더 세밀히 살펴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 특히나 어린이날 때 보면 어느 지역에도 없는 정말 예쁘고 멋진 행사라는 생각이 2년차 제가 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초가 다른 게 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희 또 카누선수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나서서 또 이 활동들을 같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잘 좀 치러보시고 좀 키워갈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좀 다듬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혜정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바다향기로 본 위원도 그쪽을 가족들하고 같이 이용하다 보면 그 주변에 처음 시작과 끝 거기에는 가게들이 찻집들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곳은 일부러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거고 바다향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지 어디를 가더라도 음료 정도를 마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매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료 하나도 거기 없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런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거기를 갈 수 없잖아요. 처음에서 시작하면 30분에서 천천히 가면 즐기고 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목을 축일 수 있는,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도 나름대로 좀 추가로 또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관광과는 또 여름철에 상당히 전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관광객들의 안전과 건강도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직원분들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예산안을 이렇게 쭉 보면서 다들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올리신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릴 건 없는데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유재산 (구)행정봉사실건물 그거에 대해서 잠시만 여쭤보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 강정호 위원 이 사업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존에 박물관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어디까지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구상권, 구상권 하는 얘기가?
○ 관광과장 정순희 지금 현재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부터 그분이 내지 않았던 변상금과 그다음에 내부시설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원상복구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분은 그분에게 계속 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철거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은 아직까지 내부철거공사가 준공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 강정호 위원 우리가 1회추경 때 철거비용 1억 세운 거, 지출이 다 됐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그게 지금 준공이 안 돼서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비용이 얼마 정도?
○ 관광과장 정순희 당초에 한 6천 4~500(만 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엄밀하게 굳이 법률적으로 들어가면 구상권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구상권은 우리가 어떨 때 구상권이라는 말을 쓰냐면, 채무자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고 그 채무자에게 이행하는 걸 이제 구상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구상권 개념보다는 손해배상 쪽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할 계획이다 하셨잖아요, 아까. 구상권을 할 계획이다.
○ 관광과장 정순희 예, 원상복구비용.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게 왜 지금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관광과장 정순희 소송이요? 그러니까 그 채무액이...
○ 강정호 위원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 관광과장 정순희 채무액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내부가. 그렇기 때문에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분한테 돈을 내라고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해라, 이 문서를 아직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 강정호 위원 아, 그런 말씀인가요?
○ 관광과장 정순희 예.
○ 강정호 위원 보통 우리가 이런 부분들 채권, 채무관계인데 시급성이 좀 필요하단 말이죠. 보전조치도 빨리 해야 되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다 보면 또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채무회피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보전조치는 빨리 해 놓고 나중에 금액이 확정되고 이러면 권한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받아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적절한 시점인지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과장님. 먼저 보전조치를 하는 게 맞는지?
○ 관광과장 정순희 사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분에게 사전에 그 돈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여러 차례 문서를 보냈는데 이행하지 않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좀더 빨리 활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 예산을 먼저 세워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찌보면 저희가 사전에 그 재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실익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강정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한데 기존에 보증금은 없었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없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계약조건이 어땠죠? 무상이었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무상이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어떻게 그렇게 계약이 됐는지.
보통 우리가 임대·임차관계일 때는 임차인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쉽게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좀 특이합니다, 계약내용이. 그렇죠?
하여튼 그 법률적인 검토 좀 더 자문을 받으셔서 나중에 우리가 손해배상이든 구상권이든 청구를 할 때 보다 수월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화면 좀 잠깐 띄워주십시오.
일단 과장님, 행감 끝나고 추경 또 준비하시고 여름에 가장 긴장되는 또 시즌이 오셨는데 하여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머리 아프실 것 같아서 내용은 다 숙지를 했고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그저께 4일 전에 우수리스크 국제가요제가 있어서 제가 몸담고 있던 예술인들하고 현장에 방문을 한번 해 봤어요. 해 보고 그쪽에서 우수리스크에서 일정,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나서 일정에 시간이 좀 남아서 버스를 타고 블라디로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마침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북방항로 때문에 러시아를 방문할 때가 있었거든요, 작년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야간에 위원님들하고 방문했을 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가 ‘해안도시로서 야간에 이 정도밖에 없겠구나 했는데’ 그날 가서 제가 보고 본 내용을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이 버스 때문에 관광객이 올까요, 관광객이 와서 이 버스가 들어가는 걸 보고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 앵글에 다 잡지 못했는데 상당한 사람들이 버스가, 수륙양용버스가 물에 들어갈 때 상당한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참 볼거리가 되겠구나.
버스에 이 탑승을 한 사람들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나 아이 손을 잡고 오셔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청초호 정도가 되는 공간인데 멀리 가지도 않아요. 또 물에 들어가서 상당히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사람을 순간이라도 잡아둘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어떤 상황이 됐든 우리 시티버스, 시티투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모색을 좀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마침 이 시간에 가서 보니까 정말 사람이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사람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때 위원님들과 현장에 밤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체가 하루 웬 종일 축제를 해요. 그리고 버스킹도 자연스럽게 하고 눈여겨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소공연장인데 제가 계속 지켜보니까 한 6시간 가량을 계속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공연일까 했더니 버스킹이 끝나고 나면 자체 노래자랑을 하고, 자기들끼리.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그 순간은. 계속 축제가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버스가 시간시간대별로 바로 바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운행을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속초가 관광산업에 있어서 우리 속초는 3차 관광산업이 거의 주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보시고 또 많은 검토를 해 보시겠지만 인근에 지금 고성에서는 서핑족들이 오셔가지고 미드나잇섬머 또 공연하고 있죠?
○ 관광과장 정순희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난주에 끝났죠.
11일날 했었나요, 10일부터 했었죠?
○ 관광과장 정순희 금, 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 걸 보시면서도 좀 많이 느끼신 점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 마디 좀 해 주시죠.
○ 관광과장 정순희 영상 잘 봤습니다. 봤고 정말 저희 지역도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신선한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축제나 이런 버스킹이 계속 이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어디나 관광객들에 주머니를 노리는 어찌 보면 그런 나라들이나 시군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열심히 이런 부분들에서 연구하고 또 고민을 해 보고 실현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중간에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군인 식량 배급하는 차량들 몇 대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또 공연을 하고 있어요, 큰 공연을. 페스티벌식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길래 저기가 길거리 맛집인가 생각해서 저는 이제 줄을 설 수가 없어서, 많이 길어서. 사이드를 가서 한번 보니까 군인들이 먹는 식량 있죠. 그 먹는 체험을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연어에다가 전투식량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행사 때 우리가 집약적으로 밀집돼서 어떤 행사 때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제가 그 현장에서 물어봤어요. “특별한 행사에서 이걸 하느냐,” 아니랍니다. 수시로 그런 행사가 개최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하고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이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좋은 방향을 과장님 그리고 의회가 찾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주시면 잘 활용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다. 세무과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함종성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선 세무행정담당입니다.
박상완 부과평가담당입니다.
김유인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김재학 징수담당입니다.
최형범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이경선 세외징수담당입니다.
세무행정팀에 이기형 주무관입니다.
부과평가팀에 함형기 주무관입니다.
세무조사팀에 민형기 주무관입니다.
징수팀에 윤선자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에 김명순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우수시상금 1,600만 원 받아가지고 1,200만 원 지출하는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 세무과장 함종성 예, 올해 금년도는 사실 취득세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돼가지고 그렇다고 우리 시에 세입예산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이 행감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시상하신 부분들 현장에서 수고하신 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질문사항보다는 공직을 마무리하실 또 시점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취득세 부분은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취득세가 건설경기가 좀 약간 침체가 되면서 약화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 말씀을 보니까 취득세가 좀 줄어든다고 해서 속초시에 세수, 재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가 12월 말 징수예상액을 산출해 봤는데 취득세 분야가 한 100억 정도가 세수가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세 분야에서는 43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취득세는 도세기 때문에 우리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 30%를 합하면 우리 시에는 한 30억 정도에 세수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세가 43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0억여 원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와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이 금액을 여쭈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물을 수 있는 부분이 회계과하고 또 연관된 부분이 있겠지만 공유재산을 지금 침범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 세무과장 함종성 사실 공유재산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은 세외수입 분야인데요. 그러한 세외수입에 부과징수체계는 각 해당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쪽으로 체납이 이월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성격도 엄청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납이 됐을 때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 김명길 위원 체납이 됐을 때만 관리를 하시는 거고요.
○ 세무과장 함종성 예.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공직생활 참 속초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회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글쎄요, 아직까지 좀 남았기 때문에 아직 소회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위원님들.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 또 한 말씀 듣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현장에서 이 공로를 인정받을 때는 사실 세금과 관련돼서 현장에서 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안 보이는 이면에는 참 외롭게 부서에서 참 현장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느라고 힘드셨던 부분이 참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제 마무리시점쯤 되면 직원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역할을 해 주시고 후임으로 오시는 과장님에게 인수인계도 잘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나가는 날까지 누수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먼저 축하를 드려야 하나요, 시상금이 늘어났다는 거. 포상금으로 시상금을 주는 거죠?
○ 세무과장 함종성 예.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시상금을 받게 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의 어떤 사기와 또 어떠한 선진지에 대한 연찬회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포상금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좀 물어보려고 해요. 지방세정정보시스템구축 1단계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가는지 앞으로 미래의 것까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1단계, 2단계 이런 게 단계별로 비용이 추가돼서 그렇죠?
○ 세무과장 함종성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지금은 각 지역단위에 서버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사업은 전국단위의 클라우드에 어떤 가상저장체계를 활용해서 전국이 실시간으로 관리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동차체납차량이라든가 이러한 체납분야, 징수분야에 어떤 획기적인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한 195억 6,7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이 예산규모에 따라서 차등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1단계, 2단계 하면 앞으로도 계속 몇 년 걸리네요.
○ 세무과장 함종성 지금은 한 3년 정도, 3단계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좀 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업하면서.
○ 이영순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체납차량이 어디에 갈 곳이 없겠네요,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체납차량은 전국단위에서 우리가 영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인데 그 종합부동산세를 세무서에서 받아서 전액을 지방에 안분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건 우리 그전에 우리가 종합토지세라고 해서 그 성격에 세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누진과세가 적용이 되거든요.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된다 하면 종합부동산세도 지방으로 이양을 해서 향후에는 아마 우리가 부과를, 실시간으로 부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조금은 징수하는데 편하게 되겠군요.
○ 세무과장 함종성 그리고 모든 어떠한 통계자료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전국단위로 나올 수가 있겠죠.
○ 이영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뭐 여쭤볼 게 없어요.
사업이 증이 4,700만 원 증가했기 때문에 뭐 물어볼 것도 없지만 그래도 뭐 차량유지비 이건 그냥 차량유지비입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차량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운영하는 부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한 운영비가 회계과에서 우리한테로 넘어온 겁니다.
○ 이영순 위원 1년 동안 80만 원 쓰는 거예요?
○ 세무과장 함종성 차를 올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올해 구입했는데 새차니까 아마 유지비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 이영순 위원 너무 적어서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 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반환금, 이게 당초예산서를 보면 개별주택가격결정 및 공시 이 전체금액이 그 당시에 1억 511만 2,000원 중에서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이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은 말씀하신 1억여 원에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 50:50으로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255만 6,000원을 받았는데 3,353만 2,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902만 4,000원을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환을 하는데 1회추경에 세웠는데 이자정산분이 조금 늘어나서 4만 6,000원 아마 증가됐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1회추경에 우리 국비보조사업에 정산잔액반납 1,902만 4,000원 같은 금액이 올라와가지고.
○ 세무과장 함종성 4만 6,000원 이자정산비 늘어서.
○ 강정호 위원 아, 그래서.
○ 세무과장 함종성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면 1회추경 때 반영을 안 한 거네요, 그렇죠.
○ 세무과장 함종성 1회추경 때는 반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자가 조금 차이가 있었나 봅니다.
○ 강정호 위원 반납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라.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신선익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성수 농업행정담당과 김창유 차석입니다.
김정화 지도담당과 김현정 차석입니다.
이주일 기술보급담당과 양정환 차석입니다.
한정수 축산방역담당과 김서진 차석입니다.
김정빈 기반조성담당과 엄태현 주무관입니다.
정정렬 동물보호TF팀장과 최화진 차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산불피해 농가지원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이번 예산안에도 피해복구비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복구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내려왔나요, 금액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게 복구를 할 경우에는 70%가 보조고 그다음에 20%가 융자고 1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는 어차피 농가 자부담인데 그거는 비상대책위원과 협의를 해서 한전 쪽에서 모자라는 쪽은 보상 받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소장님, 하여튼 마무리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돼지열병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 외국에서 베트남 등, 중국 등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한번 발생되게 되면 바로 100% 폐사가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긴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속초시는 다행스럽게 돼지를 기르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협조만 하고 방역만 해 주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그런 예산들이 없단 말이죠. 일반 방역예산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서 그거를 감하고 일반 구제역 AI 방역예산으로 돌렸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게 돼지열병과 관련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강정호 위원 우리 피해사례는 있나요, 국내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직까지는 없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이북, 북한지역에는 발생됐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 아직 남한에는 발생이 없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울타리를 설치를 하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족욕공원 그쪽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 저희들이 7월 1일날 발주를 해서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고요. 장마기간이다 보니까 양생기간이 며칠 더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고는 8월 10일까지라고 했지만 이번 주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다음 주가 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지붕을 딱 해체해 보니까 밑에 바닥들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돼서 그것도 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고민에 빠져있긴 하지만.
○ 강정호 위원 당초예산금액으로 충분히 공사는 마무리.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반영이 이번에 요청 안 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붕만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막상 그거를 지붕을 해체하고 나보니까 이게 한 십 몇 년 이상이 되다 보니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또 부패되고 썩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심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건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소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끝나고 또 예산 준비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291쪽에 보니까 사체처리비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91쪽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김명길 위원 이 동물사체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과거에는 강릉에 있는 태광실업에 kg당 5,000원씩 해가지고 폐사체가 발생되면 거기다 의뢰를 했는데,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제는 폐기물처리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 김명길 위원 보호법에 의해서 하나요, 그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현장에서 소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산대비해서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 쪽에서 지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간주사하고 가로수정비도 하시면서 약을 치시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김명길 위원 그런데 그 도로변에 농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약을 치게 되면 그 농지에 기준치 이상이 초과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농작물들 다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와서 관계부서에서는 그런 피해를 줄이려고 지금 수간주사 파악이 한 250그루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부서장이시니까 이런 부분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관계부서하고. 지금 관계부서에서는 그 조치를 취해가고 계시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협조요청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농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의 예산만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전에 건설도시과 쪽에서 농로, 이 구거와 관련돼서 폭이 좁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예전에 양쪽에 2개였다면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밖에 안 돼요. 일단은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에 한 절반 정도는 안쪽에서 나오는 쪽으로, 도로변으로 나오는 쪽 한 절반 정도는 농업기술센터 농어촌 개발공사죠. 그쪽에 협의를 하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때도 관심을 가지시고 농어촌개발공사 쪽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은 벼가 심어져 있어서 벼를 수확하는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금 20두, 20두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중성화수술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돼 있는 선생님께서 하시나요, 안 그러면 외부에다가 주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외부병원, 가축병원을 개업한 수의사에게 하고 있는데.
○ 김명길 위원 외부 구축병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 병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죠?
○ 김명길 위원 우리가 먼저 1단계는 동물방역수의사가 있어요. 거기하고 공수의사 거기 위주로 하고 있고요. 다른 병원에서도 원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비가 5만 원이고 수술비가 15만 원으로 올해 다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각 수의병원으로 이렇게.
○ 김명길 위원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중성화수술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줄어들고 있고 가장 문제가 산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쓰레기더미를 헤치고 도시미관을 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사업을 당해 연도에는 다 100% 완료는 못하겠지만 연차적으로 하게 된다면 한 5년 정도 가면 웬만한 들고양이들이 그런 다시는 후대를 생산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많은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88쪽에 보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 올라와 있고요.
산불피해, 산불로 인해서 축제도 취소가 됐었는데 일단은 지금 농업인구들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고령화가 또 되고 있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부서장님으로서 좋다고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 과거 한 15년 전에는 농협이 따로, 또 옛날에 농촌지도소 있을 때 농촌지도소 따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분산이 돼서 농업인들이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고 모든 행사의 질이 좀 떨어졌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15년 전에 “같이 한번 하자.” 그래서 농협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2,500만 원씩 대서 그 사업비를 키워서 활성화를 하니까 상당히 전국에서도 모델이 되고 농업인들도 와서 아주 행사의 질이 좀 높아져서 농업인들도 만족도도 상당히.
○ 김명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앞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에 그 핵심포인트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1년 동안 고생하신 농민들을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신영농 과학기술을 전시를 해서 그분들이 참 비록 고령화가 돼가고 있지만 새로이 보급되는 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팜이라든가 새로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배양시설, 인삼재배라든가 그다음에 새싹재배라든가 딸기재배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아열대작물이라든가 이 새로운 작물들을 인지하고 그것을 좀 후대들에게 육성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농업인의 행사에 궁긍적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쭐게요.
각 부락별로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벚꽃축제, 쌈채.
그런데 이 부분들 축제에 첫 번째 목적은 그래도 농민들의 소득증대가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구간구간별로 행사가 어떨 때는 날짜가 겹칠 때도 있고 비슷할 때 운영될 때가 있는데 주차시설도 문제가 있고요. 진입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향후에 통합적으로 매번은 아니겠지만 5년 단위로 끊어서든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좀 과거부터 시도를 해 봤는데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통합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특히 하도문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마을단위 축제보다는 시 단위 축제로 좀 키워서 정말로 봄에 오는 상춘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좀 가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 상도문 1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자체 축제로 해서 마을에 토속성과 우수성을 좀 알리고 봄에 꽃을 필 때 마을소득사업으로 하기를 또 원하고 이런 양쪽에 뜻이 달라서 좀더 협의를 해 보고 좀 키워가고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 듣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그래서 5년 단위, 매년 할 수 있진 않겠지만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협의가 되면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우리가 시범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좋은 제안입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항상 농민들과 희노애락을 같이하시는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강소농육성인데요.
강소농 대표모델 농가육성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1,000만 원을 증을 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138농가가 강소농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시효과가 있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고 스마트팜이라든가 새로운 농사기법을 파급효과가 있는 농가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씩을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정착되게끔 지원을 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있어서 한 농가를 지원했는데 한 농가가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농가도 보면 양봉을 새로이 다른 차원에서 양봉을 진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아까워서 참 이분에게 한 번 더 지원을 해 준다면 양봉의 대표모델이 되지 않겠나 해서 1,000만 원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것도 그러면 양봉을 다시 시작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기존에 하시던 분을 좀더 첨단화되고 기상재해라든가 그런 거에서 안전성을 좀.
○ 이영순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2가구를 주실 의향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2,000만 원이니까 상반기에 1농가, 하반기에 1농가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성공사례 같은 것도 꼼꼼히 챙겨보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접어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농촌노인활력프로그램운영이라는 게 있네요.
이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이목리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옛날부터 이제 장수마을사업 그런 것으로 난타도 하고 사물놀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마을이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걸 참 노래 새로운 가사도 배우고 이런 것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게 되면 농촌에 살아가는데 좀 재미를 느끼고 좀더 건강하고 또 공동체의식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 160만 원이 강사료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거의.
○ 이영순 위원 농한기 때만 하나요,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니요, 연중하게 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연중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정해서.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이거 가지고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일단 상반기는 다 지나갔으니까 하반기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양봉브랜드 육성이에요. 자재 같은 걸 지원하시겠다 그랬는데 대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실 의향이신 것 같아요. 2,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올린 거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건 이번에 산불피해 때 양봉이 피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많이 봤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래서 피해본 양봉농가를 위주로 해서 벌통을 좀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분들이 피해입은 건 산불피해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있지만 금액이 낮게 책정돼 있어요.
뭐 그냥 벌통을 구입하려면 30만 원씩 해야 되는데 재난지수에서 편성된 건 20만 원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런 피해본 아픔을 좀 달래...
○ 이영순 위원 기존 양봉농가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산불피해받는.
○ 이영순 위원 산불피해자들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이영순 위원 기존 꿀벌이 안 돼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말고. 산불피해농가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이영순 위원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게 꿀벌유충바이러스병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이영순 위원 그게 그전에는 없었나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과거에는 좀 덜했는데 요 근래 와서 한 5년 전부터 이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우리 인접시군인 양양, 고성, 여기서 자꾸 발병이 되더라고요.
○ 이영순 위원 한번 바이러스가 발동을 하면 다 싸그리 죽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거는 좀 치료가 불가능 합니다. 다 구제역과 같이 매몰처리하거나 태워 없애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면역증강제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한 질병이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증강제가 좀 상당히 고가인가봐요, 2,13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렇게 고가는 아닙니다. 그 가격을 보게 되면.
○ 이영순 위원 2,100만 원인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가격은 그게, 1kg 2만 8,000원 정도 합니다.
○ 이영순 위원 1kg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게 한 3,000마리 먹일 수 있는 그런 면역증강제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꿀벌 3,000마리라고 해 봤자 몇 농가가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5만에서 10만 마리가 되거든요, 1통이.
그러니까 양봉농가가 저희들이 한 60농가 이상 되니까 이 정도.
○ 이영순 위원 굉장히 약소하네요, 그러면.
새로운 이것도 병인가봐요. 양봉을 하다 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5년 전부터 새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016년도에 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이 있었는데 2,000만 원 받아서 2,000만 원을 다 반환한다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거는 구제역이 발생되거나 AI가 발생되면 매몰처리를 해야 되는데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집행할 수가 없어서 반환을.
○ 이영순 위원 없어서 바로 그냥 그 금액을 반환시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이영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금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인데 저희가 가금사육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전체로 본다면 한 21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좀 많이 사육하는 농가가 2농가가 있습니다. 1농가는 한 1만수 정도 1농가는 2,000수 정도 이렇게. 2농가가 좀 규모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가든형식당이라든가 집에서 산란용으로 좀 사육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벚꽃축제는 해마다 하는 축제죠. 올해 산불 때문에 못 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쌈채축제는 앞으로는 못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니요, 쌈채축제는 새로운 마을에서 아까 김명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 큰 범위 내에서 축제를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지금 축제장소가 좀 약간 불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축제장소를 모색을 해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쪽에 농산물포장재지원 이 부분 어제 농업인행사가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눈에 보이고 내 손에서 바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또 필요한 것이고 정책적인 부분에도 그런 걸 잘 좀 맞춰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지금 증액해가지고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간에 기본적인 어떤 예산을 세우실 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좀 맞춤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이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289쪽에 있는데.
이 부분이 지원을 받게 되면 이게 자부담이 좀 들어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자부담도 있고 HACCP 인증을 좀 받아야 되고. HACCP 인증을 받게 되면 1년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또 받아야 되다 보니까 마을이나 농가에서 설치돼 있는 가공장이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가 너무 좀 어렵다고 농가들이 그럽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지금 쌀에 관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유혜정 위원 쌀... 관련.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장천에는 장가공공장하고 메주가공공장이 있고 노학동에는 들기름가공공장이 있고 응골에는 딸기쿠키 가공공장이 있고 대포동 상도문1리마을에는 떡가공공장이 있고 또 참기름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5,000만 원씩 놓고 HACCP 인증을 받기에는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접촉을 하고 설득을 했지만 자부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 유혜정 위원 자부담 몇 퍼센트쯤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한 20% 정도.
○ 유혜정 위원 20%. 그러니까 5,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을 해야지 되는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은 내려오는데 실제 저희 지역에 농업자체가 대규모나 마을단위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예산이 내려와서 다시 이제 반납이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유혜정 위원 이런 것들은 당해 연도 말고 저희 농촌마을이 좀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속초에. 이런 부분들이 잘 좀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굉장히 요구하시잖아요. 뭔가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막상 또 행정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과 매칭되기가 쉽지가 않은. 이렇게 반납될 수 있는 상황은 다시 고려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92쪽에 보면 유기동물관리운영인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기간제근로자가 1명입니까? 2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 현재 1명인데 8개월까지 쓸 수가 있어서 그거를 166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304일로 늘리고 1분(명)은. 1분(명)은 새로이 90일짜리를 1명을 채용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2명이 되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급여 같은 경우는 한 사람분인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두 사람이요.
○ 유혜정 위원 이것도 두 사람분이 들어가 있는거고.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보면 거기는 또 2명이 되어있고.
그래서 급식비가 16개월로 잡혀있는 거군요, 12개월이 아니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거고.
그럼 이 말씀만 잠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유기동물관리운영이 유기동물보호소 쪽에, 그쪽 인력인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쪽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무슨 사연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기존에는 애견협회가 한 십여 년 동안을 유기동물보호소로 거의 저희들이 의존하다시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그분들이 좀 해 주시고 포획도 저희들이 임명을 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올해 5월달에 동물보호협회가 창단이 되면서 그동안 너무 애견협회 쪽으로 지원이 많이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유혜정 위원 누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새로 결성하신 동물보호협회. 지금은 명칭을 바꿨습니다, 유기동물협회로. 유기동물보호협회로 바꿨습니다.
○ 유혜정 위원 동물보호협회가 유기동물보호협회로 바꿨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러니까 애견협회와 유기동물보호협회가 2개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 유혜정 위원 지금 현재.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에 갈등을 보고 있는데 우리 센터는 옆에서 보면 그것이 장벽이고, 벽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센터에서 더 큰틀에서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두 단체 다 유기동물을 사랑하고 애견을 사랑하는 그러한 발전돼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심이 없다면 그런 갈등이 없거든요. 발전해 가는 과정에 갈등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잠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물보호협회가 그동안 너무 애견협회에 지원이 되었다라고 창단하면서 이야기됐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어떤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동물보호협회가 이제 창단을 했다하더라도 그동안 활동하셨던 부분들이신 거죠, 맞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애견협회가 협회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단체를 통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있는데 왜 그쪽이 계속 무슨 지원이 너무 치우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상생하고 발전하기 위한 상황이 아니라 좀 지금 상황들은 그런 갈등의 수위가 좀 이렇게 너무 높아진 거 아닌가.
그리고 예산을 속초시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책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하고 지원을 해 왔던 상황이라면 좀 들어서서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갈등조정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동안은 많이 모여서 안락사가 아니고 참, 인도적처리 이런 방법도 협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렵게 안 되고. 그러던 과정에서 저희들이 축산방역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AI라든가 구제역 그런 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약간 저희들이 의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4월 1일자로 동물보호TF팀이 결성이 돼서 그동안 의존해 왔던 그런 업무들을 동물TF팀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업무를 직접 장악을 해서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 동물보호TF팀에서 주관적으로 간다면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해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말씀을 좀 해 주셨지만 그동안 많이 의존해 왔다는 것이 의존이 아니라 뒤집어 생각하면 그 협회의 활동을 통해 행정에서 책임감 있게 먼저 이 상황을 끌고 가기 이전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상황의 민간단체들이 좀 더 많은 협력과 지원, 자체적으로 그런 일을 좀 해 왔다라고 저희가 봐야지 되는 거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무래도.
○ 유혜정 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그냥 당부를 좀 드립니다.
언제나 먼저 해 오는 상황들이 희생도 많고 노고도 많아요.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고 저희가 합리적 행정을 한다라는 이유 하에 너무 지나치게 지난 세월에 대한 공헌이나 이런 것 없이 다시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놓고 어떤 일을 평가하고 이러기에는 좀 책임져야 될 부분 행정에서도 있지 않을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서 많은 것을 애견협회 쪽에서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팀에서 많이 조언을 하고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그동안 주관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을 동물보호정식팀이 생기는 바람에 주관적으로 갈 수 있어서 앞으로는 의존하는 것 보다 우리가 핸들링해가면서 그렇게 갈 계획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하여간에 애견협회와 유기동물보호협회. 지금 자꾸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소장님 말씀을 통해서.
따로 좀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불거져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를 좀 돋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유기동물보호소 운영과 관련 해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동안에 속초애견협회에서 나름대로 이 업무를 관계자들이 운영을 해 온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에 애완동물에 대한 불모지에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여태까지 일해 온 분들, 그런 분들이 그 공로를 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게 왜곡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가지고 참 억울한 그런 하소연을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양쪽으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진짜로 터를 닦아놓고 쌓아온 그런 단체, 개인이나 단체의 후발주자들이 나와서 대립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참 모양새가 안 좋은데 이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윈윈하고.
어차피 동물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단체고 모임인데 좋은 모습으로 유지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이 공적을 인정 안 한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신선익 우리 행정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또 나름대로 다른 단체에서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더욱 갈등이 깊어지는 거죠. 이런 건 행정에서 나름대로 다 보듬어 안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한쪽을 갖다가 배제시키고 소외시키고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더 사태는 안 좋아지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잘 알고 노력해가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하여튼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에서부터 유기동물보호소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딱딱하게 했는데 하나씩 풀어나가자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위원들이 말로만 한다지만 자, 여기를 또 가봐도, 또 가보고 또 가봐도 실망이고. 십 몇 년 동안 어느 협회에서 여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끌어왔는지.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협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는지 참 의문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거 아주 고무적이고 사람을 한 사람만 가지고 며칠을 썼었죠? 일단은 추가가 돼서 빈틈은 없게 만드시는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했던 것들이 바닥에 관한 것과 동물에 관한 거 그런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올라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와 어떻게 운영을 해 가야 되는냐. 운영하는 업체는 어디 협회에서 하든 또 다른 협회에서 하든 우리는 행정에서는 그 베이스를 깔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500만 원 물 공급 때문에 500만 원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실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게.
○ 방원욱 위원 물 확보해서 모터를 하나 더 달아서라도 물을 그때그때 쓸 수 있게 하실 거고.
그다음에 아까 김명길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원래 유기동물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는 일반폐기물이었어요. 쓰레기봉투에 그냥 담아서 늘 아직도 그 법은 개정이 되지를 않았는데 정서상, 요즘에 정서상 소각장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화면 좀 켜주십시오.
여태까지 우리가 십 몇 년 동안 어느 협회에서 했든 우리가 가서 농업기술센터가 관리를 해 왔잖아요. 그래도 가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제야 TF팀 만들어서 직접 관리 들어가면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바닥을 한번 보면요. 이게 지금 유기동물이 사는 바닥이에요.
청소를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지거든요, 이 바닥이.
그다음에 이게 보도블록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보면 이게 다 바닥입니다. 이게 암만해도 안 떨어져요. 가서 땀을 흘리고 밀어내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청소하고 나면 어디 배수로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면면이 이렇다는 거죠. 십 몇 년을 지금 이렇게 해 온 거예요. 십 몇 년을 지금 철조망에다 가둬놓고 이게 무슨 유기동물인지 뭔지 식용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본 위원은.
배수로도 없어요. 물청소를 하고 나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린 이게 예산인데, 죄송합니다.
배수로가 없으면 주유소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토지개량을 해서 그게 다 중화를 시켜서 일반토양이 돼야 주유소땅을 매매가 가능하다 그랬죠.
이거 나중에 토지개량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비를 지금 600만 원을 들이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구배와 배수로하고 청소를 하게 되면 배수로를 각 사마다, 견사마다 만들어서 배수로를 통해서 정화조로 들어갈 거고. 이 정화조 청소비가 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물은 확보가 돼 있고.
이제는 뭔가가 체계가 좀 잡혀가는 것 같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저거 있죠. 우리 강아지에 대한 투자를 좀더 하자. 그거는 또 협회. 이 협회든, 저 협회든 협회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십시일반 회비를 걷어서 하든 아니면 중앙에서 애견협회들이 많아요. 요즘은 그냥 엄청나요. 강아지 하나 잘못되면 그냥 전국에서 난리고 이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부분 개선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느 정도까지 이 터를 지금 걷어냈냐면 불로 태워버렸어요. 떨어지지 않아서 토치로 태워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토치로 사람을 사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또 변해가죠.
그런데 여기는 또 묻으면 또 그럴 수가 있으니까 각 우리가 새로 만든 데 하고 지금 냉장고들 있는 데 쪽은 그런대로 바닥이 괜찮지만 그 옆에 제가 아까 처음에 봤던 화면에 있던 그 보도블록하고 중간거하고 이쪽 거는 우리 바닥을 이 비용 갖고 깔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견적을 6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 방원욱 위원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추경이 2회추경이 지금 7월 20일 지나면 끝나면 8월에는 가능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바로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가능하신 거죠. 사람도 미리 좀 구하시고요.
그래서 이 보호소는 강아지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죠. 진짜 강아지는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 강아지가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포획을 해서 안 아프게. 아픈 애를 안 아프게 만들어서 예쁘게 털도 깎이고 해서 분양까지, 이거거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기동물은 한번 버림을 받은 애들이잖아요. 저번에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지금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좀 한번 해 보려고 애를 쓰니까 우리는 기반조성들을 좀 확실하게 해 보자.
그다음에 다른 쪽에 참 박식하신데 우리 유기동물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아마 영역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번에 예산, 2회추경해서 예산이 나가면 관리감독 CCTV도 좀 최대한 활용을 하고 TF팀에 2분(명) 계시니까 교대교대를 해서 현장관리도 좀 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가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이번 2차추경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협회는 협회대로 나두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자고요. 하여튼 산불 이후에서부터 여태까지 참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마. 도서체육센터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체육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영필 운영지원담당입니다.
정연석 시설관리담당입니다.
김금성 도서관담당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지원관리팀 차석 윤종국 6급주무관입니다.
시설관리팀 차석 전준표 주무관입니다.
도서관팀 차석 문대일 주무관입니다.
도서체육센터 201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서체육센터는 매번 주차장문제 때문에 할 얘기도 있고 거리도 있었는데 예산서 달랑 올라온 게 별로 다뤄볼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서체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현장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해서 오늘 교통과에서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거를 일단 만들어 놓으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지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도는 해 보겠지만 긍정적인 답은 입주민들이 어떻게 할지는.
○ 김명길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은 입주민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답변이 오기 전에 시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신선익 위원 예.
또 질의하실.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인버터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인버터가 보니까 변환장치 그런 거잖아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센서.
○ 강정호 위원 지금 고장이 난 상태인가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그게 가운데 것이 약간 멈춤현상이 한 두어 번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도서관 쪽에 보면 자료실이 올라가는데 이용자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거기에 있는 인버터를 중앙승강기에다가 인버터를 교환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추경에 세워서 예산이 편성돼야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고장이 언제쯤 났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 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처리가 되면 빨리 교체를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오늘 그 추경에 관한 부분은 좀 아니고요. 그냥 말씀이 나온 길에 이게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들 지금 방학 앞두고 특강프로그램들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 유혜정 위원 좀 잘 진행되기 일단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도서체육센터로 이렇게 하고 사실은 이 도서체육센터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홈페이지 말씀이에요. 2가지 상황으로 지금 갈라서 있잖아요, 아예 다르게. 이거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 되나요?
도서체육센터 이러면 도서체육센터를 주민들이 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하나 있고 시립도서관으로 이렇게 지금 아예 처음부터 이원화되어있는데.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한번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도서체육센터로 들어가면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지금 그게 세워질 때도 각각의 본연의 예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합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네요.
참, 왜냐하면 공공의 어떤 기관에 대한 부분이면 주민들은 그게 뭐 행정에서 이 예산, 저 예산이 와가지고 통합되어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알아야 될 이유는 없고 결국은 기구의 이름을 통해서 그다음 사업에 대한 홈페이지 안내로 들어가봐야지 되는데 이게 항상 이원화되어있는 거네요.
일단 그런 한계를 갖고 이게 태어난 어떤 기구로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 유혜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항상 수고 많습니다.
휴일날을 휴일날답지 않게, 쉬는 날이 남 안 쉬는 월요일날 쉬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예.
○ 이영순 위원 그 고충이 그런 데 있으실 것 같고.
우리 또 의회의 계장님 계셨는데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황 계장님.
항상 가보면 깨끗하게 치장을 해 놓고 어떻게 돈을 들여서가 아니라 항상 깔끔한 모습으로 도서관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긍지가 있었고요.
이번에 도서관실이 오픈식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담당주무관이 열심히 잘 하셔서 정말 트렌드 있게 지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트렌드로 바꿔놔서 굉장히 환경이 좋아졌더라고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사진을 몇 가지 찍어왔는데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네요.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그전에는 물품구입비 이런 게 없었어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물품구입비가 있었는데 청소용품 물품구입비거든요. 저희들이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청결이 조금 더 청소를 자주 하다 보니까 청소용품이 거의 소진이 돼서 추경에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사람이 많이 이용하면 화장지도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요, 달리 관리감독도 잘 하시니까 여쭤볼 거리가 없는데 지금 그 개방식으로 이렇게 도서관을 해 놓으니까 어떻게 더 많아졌습니까, 이용자들이?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일단 이용자들이, 실은 열린열람실을 하게 된 것이 청소년들이 답답함을 또 느끼기도 하고 정책에 앞서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이분들이 창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좀 여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진짜 앞서 간다.” 저희들한테 오셔서 고맙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사설 도서관처럼 이렇게 잘해놨다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인데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좀 자주 하셔서 많이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 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열린 열람실을 개방열람실 그걸로 하게 된 것도 그런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린 열람실로 만들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앞으로 좀더 더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자 주무관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체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5개 부서에 대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신선익 간 사
유혜정 위 원
이영순,
방원욱,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전문위원 김정아,박정우
의사담당 이세문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관광과장 정순희
세무과장 함종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