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5월 29일(토)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동해북부선(속초∼저진간)철도연장개설촉구건의문채택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o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동해북부선(속초∼저진간)철도연장개설촉구건의문채택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o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동해북부선 속초에서 저진간 철도 연장개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그리고 고학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KBS속초방송국 통·폐합 추진 철회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으며, 2004년 5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정한 의원, 간사에 고학재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4년 5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김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 5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5월 20일 속초시장이 원안을 제출하였으며, 2004년 5월 24일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상정, 심사하여 5월 28일 계수조정 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는 제안 설명자는 김창욱 기획감사실장 이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계속비사업 신규 및 변경 승인을 제안하였고, 주요골자는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이 2,007억 7,135만 8,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558억 79만 5,000원으로 172억 5,76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49억 7,056만 3,000원으로 95억 68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사업변경은 총 6건에 1,141억 2,382만 4,000원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요구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음악축제 개최의 건은 우리시를 평화의 음악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처음 시도되는 행사로서, 음악축제를 시발점으로 평화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지역의 기존의 자연관광을 탈피한 새로운 관광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수기에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교통 및 숙박대란과 이로 인한 바가지요금 시비로 본 행사의 성공여부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음악축제가 우리시의 고유한 브랜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2회 행사 개최 시에 다음 사항을 협약서상에 명시하자는 의견입니다.
첫째, 행사시기는 비수기로 정한다.
둘째, 행사의 명칭은 대한민국 속초 설악 음악축제로 한다.
셋째,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넷째, 방송사와의 계약은 처음 약속한 대로 시비부담을 점차 줄여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은 수정안 요지는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중 3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17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삭감 잔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사회개발비에서 승용식 잔디절근기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대표 축제 1,600만원과 수해목 톱밥살포 3,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서 무농약쌀 생산단지 조성 5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루미나이에 축제 9,500만원, 교통정보 카메라 설치 1억 4,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되었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북부선(속초∼저진간)철도연장개설촉구건의문채택의건
발의하신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북부선 속초에서 고성저진 철도 연장개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 통일부가 남북 교류사업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북한 온정리에서 고성군 저진 구간의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은 금년 중 준공 될 계획이나, 고성군 저진에서 속초를 거쳐 강릉까지 가는 구간은 건설교통부의 일반 철도사업으로 2013년 완공될 계획입니다.
동해북부선 철도의 연결은 동북아 교류의 중요한 네트워크로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며,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업이므로 우리시의 물류여건이 국제적 수준으로 확보된 만큼, 금년 준공 예정인 북한 온정리에서 고성군 저진 구간 철도복원 사업을 속초에서 고성 저진 구간까지 연장 개설하여 추진 할 경우 국토의 균형발전이 실현되고 북방, 동북아 교류 가속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10만 시민의 총의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통일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강원도 등 7개 기관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동해북부선 속초에서 고성 저진 철도 조기개설 촉구 건의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OOO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오며,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OOO님!
우리 속초시는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을 자랑하는 국내최고의 국제 관광도시로 실향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북단 수복도시이자 북방교역의 중심에 있는 해양·관광도시로 재도약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공동번영과 평화와 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해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의선 철도와 동해선 철도를 연결하여 민족의 동맥을 잇고 나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하여 남북경협 및 북방교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미래지향적인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고 동해북부선 철도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동해선 복원공사와 더불어 물류와 교역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반조성을 위해 속초항에서 러시아를 연결하는 항로를 개설하고 양양국제공항 개항 등 물류와 관광의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며, 명실상부한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는 있는 한편, 수도권 접근시간단축, 남북협력 및 북방교역의 국내물류 비용을 절감하는데 최적지로 중심축에 있습니다.
속초항이 문화관광부의 국제크루즈항의 기항지로 지정되어 부산, 인천항과 함께 세계적인 관광항 및 북방교역의 물류 전초기지로 기틀이 마련되었고,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대포항을 미래지향적 종합관광어항으로 개발사업을 금년 초 기 발주하였고, 또한 문화관광부, 강원도와 함께 설악·금강권연계 개발사업도 용역을 시행하고 부분적으로 민자유치 사업도 2004년 발주 하였습니다.
따라서 서해안 환황해부터 중부내륙 그리고 환동해축의 접근망 확충으로 물류비 절감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우리시는 사통팔달의 접근망이 완료되고 수도권과는 1시간 30분대의 교통망으로 확보됩니다.
통일부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해북부선 철도사업(북한 온정리 ~ 고성군 저진 공사구간)은 금년 중 준공 될 계획이나, 고성군 저진에서 속초를 잇는 강릉까지 구간은 건설교통부의 일반 철도사업으로 2013년 완공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속초시를 중심으로 한국·내외적 인프라구축으로 추진되는 동해북부선 철도의 연결은 동북아의 경제·관광·교류의 네트워크로 매우 역할이 크므로 동해북부선 철도연장개설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며, 정부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려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정부가 2원화 통일부와 건설교통부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북고성, 온정리) 강릉구간을 일원화하여 추진하시되, 이미 우리시의 물류여건이 국제적 수준으로 확보된 만큼 통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 온정리에서 고성군 저진간 구간 철도복원 사업을 속초에서 고성 저진 구간으로 연장 개설하여 추진할 경우 국토의 균형발전이 실현되면서 남북 공동의 번영과 북방·동북아 교류를 가속화하는 연건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OOO님!
우리시 10만 시민들은 전쟁의 상흔과 실향, 이산가족의 뼈아픈 아픔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평화관광도시로서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시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 평화관광도시 선포식을 갖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추진되는 철도 복원사업은 반드시 속초시까지 연장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10만 시민의 총의로 건의 드리오니 속초에서 고성 저진간 철도연장 사업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동해북부선 속초에서 저진간 철도 연장개설 구간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박명수 의원과 김성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수해복구특별위원회와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번 회기 중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춘실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부시장 정현래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회계과장 이상래
사회복지과장 박영태
민원봉사과장 추준호
지역경제과장 김수산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건설과장 이완규
도시과장 이태천
주민자치과장 강민기
보건소장 노성익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래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송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