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8월 24일(화) 오후 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3. 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위원추천의건
4. 설악산국립공원내쓰레기불법매립에따른관리개선촉구건의안
5.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3. 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위원추천의건
4. 설악산국립공원내쓰레기불법매립에따른관리개선촉구건의안
5. 시정질문 및 답변(조승남 의원, 최창영 의원)
(14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속초시도시계획위원위원추천의건 한영환의원외 11인으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내쓰레기불법매립에대한관리개선촉구건의안이 발의되었고 8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32분)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이신 최창영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993 8. 20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8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1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으며 동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창영 의원간사에 김종수 의원을 선임하여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인 일반회계 34억2천7백5십4만1천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 1백5십1억4천8백2십6만1천원 총 1백8십5억7천8십만2천원을 '93년 8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문 답변과 의원간의 토의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함에 있어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주지하며 시행하도록 촉구코자 합니다.
지역개발비중 7번 국도 보도정비사업비에 대하여 기 사용할 수 있는 보도블럭을 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집행에 있어 사전에 면밀한 계획 수립과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예산항목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에는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기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는 관계로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14시35분)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임호성 부의장을 의장인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위원추천의건
(14시36분)
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윤종구의원, 여석창의원, 최창영의원 세분을 의장인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설악산국립공원내쓰레기불법매립에따른관리개선촉구건의안
(14시37분)
발의하신 한영환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산국립공원에쓰레기불법매립에따른관리개선촉구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산은 사시사철 특유의 위용을 자랑하는 국외에도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관광지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맑고, 깨끗이 보존하자는 국민적인 붐이 조성되고 있으나, 공원관리에 앞장서야 할 공단에서 쓰레기를 불법 매립하는 부실관리로 극심한 공원 훼손을 초래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사료되어 실질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국립공원관리의 지방청이관을 위한 공원관리 개선대책을 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산은 기암괴석과 계곡, 폭포 등을 골고루 갖춘 대자연의 축소판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마다 특유의 위용을 자랑하는 천하의 명산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수많은 회귀 동ㆍ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관광지로 우리지역의 자랑이자 한국의 자랑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통일을 대비한 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한 개발계획이 각계 각처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관광지로 손색이 없는 뛰어난 천혜 관광자원을 맑고 깨끗이 보존하자는 국민적인 붐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국립공원을 관리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단관리사무소에서 등산객이 버린 쓰레기를 하산하지 않고 공원 내에 묻어 온 것으로 밝혀져 설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연훼손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에 속초시민과 더불어 설악산을 아끼는 모든 이에게 충격적인 사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 폭우로 곳곳에 묻어 놓은 쓰레기들이 겉으로 드러나자 흙으로 다시 덮어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가 하면 공중화장실 뒤편이나 후미진 곳에 각종 쓰레기 더미들을 그대로 은폐ㆍ코를 뜰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발생하여 관광지의 인상을 흐려놓고 있으며 특히, 화장실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이 계곡에 마구 버려짐으로 인하여 하류의 취수장과 상수원수를 오염시키고 있어 자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겠다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공단의 파렴치한 행위에 8만 속초시민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더구나 설악동 주민과 등산로변 상인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쓰레기를 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계 당국에서는 조속히 근원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설악산 전역에 걸쳐 불법쓰레기 매립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와 같은 부실관리가 극심한 공원훼손을 초래하므로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사료되어, 실질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국립공원 관리의 지방청 이관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원관리 개선을 촉구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은 건의안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본건의 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내 불법매립에 따른 관리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4시45분 정회)
(14시5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립공원내쓰레기불법매립에대한관리개선촉구건의안에 대해서 1차 적으로 한영환의원이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을 했는데 자구수정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그 자구수정 결과를 윤종구의원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한영환의원님께서 낭독을 하셨는데 말미에 다섯 번째 줄부터 수정하는 것으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관리에 철저를 하여 앞으로는 부실관리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개선 촉구 건의하며 첨언하여 이와 같은 부실관리 실태를 볼 때 실질적인 공원관리에 문제점이 대부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관리를 지방청에서 관리되어야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관리의 지방청 이관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재 촉구 건의합니다 라고 지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에 문제가 없다면은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지금 낭독한 원안대로 자구수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국립공원 내 쓰레기 불법매립에 따른 관리개선 촉구건의안은 지금 자구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질문 및 답변(조승남 의원, 최창영 의원)
(15시00분)
먼저 조승남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이하 실과소장님께서도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심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시내 도로망 및 주차공간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은 전국 제1의 관광도시로 속초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있지만 해마다 피서철이면 폭주하는 관광차량에 비하여 열악한 시내 도로망으로 차량 정체현상이 극심하여 짜증을 더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구간 도로망에 대한 차량 정체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둘째, 시내 진입차량의 증가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 및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현재 시내 근교에 위치한 동명동 유료주차장을 무료화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시내 차량에 대비하여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으며, 부족 주차공간에 대한 확충계획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신관이 되겠습니다.
쌍천 오수관 공사 및 환경업무의 효율적인 대책 쌍천 오수관공사에 대하여 설계대로 시행되지 않아 본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지적하고 개선 유도한 내용으로 오수관 이음새 몰탈 부분이 설계상에는 모래, 시멘트 비율이 2:1로 별도 몰탈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임시회의시 환경과장께서는 폐석과 자갈을 혼합한 레미콘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답변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본 의원이 참고자료로 드린 기초 또 본 의원이 참고 자료로 드린 기초 바닥공사 사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 25억여원의 오수관 공사에 경험도 없는 토목직 8급 1명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맡긴 것은 본 의원은 무리라고 생각하며 게다가 청초호, 영랑호 유원지 오염원 해소대책, 쓰레기 매립장등 환경업무의 과다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업무 예산낭비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봉급동결, 경상비에 있어서도 10%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업무에 있어 최근 청소 용역업체의 증가로 말미암아 기존의 세입결함은 물론 청소차량은 유지비 및 인건비등 청소에 대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창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중장기 속초시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가 현재까지 발전되어 온 것은 자연의 혜택을 입은 관광지로 해서 자연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과정에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보면은 강원도중 속초시가 제4의 핵으로 발전 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3차 국토종합개발관계를 보면은 속초시를 관광도시로 지정육성 발전시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발표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관광도시로 이끌고 갈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속초시의 선진관광도시화를 위한 중장기관광개발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 없다면은 이에 대한 구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도시로써 면모쇄신 및 관광지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결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5가지를 핵심사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광도시하면은 교통난 해소가 제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심지를 벗어난 우회도로 우선 개발과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발계획 우선 순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관광지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에서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지역주민에게 소득을 증가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셋째, 콘도 위주의 숙박을 지양하고 시내호텔, 여관, 여인숙 그리고 민박등 이용의 활성화를 소득증대와 결부시켜서 발전시킬 수 없는지.
넷째, 쾌적한 관광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한 환경오염 해소 및 서비스 개선 대책에 관해서 다섯째로는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여건 조성을 위한 전천후 인위적 위락시설 확충으로 손꼽을 수 있는데 8월 30일부터 관광기획단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위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부시장의 향후 구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지는 속초시의 근간의 산업구조가 제1차 산업에서 제3차 산업으로 이전되었고 제3차 소득이 속초시 전체소득에 약 7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광도시화 함으로써 주민에게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가 현안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데 '91년 3월 30일 국립공원관리소에서 대단위위생매립장 시설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동년 5월 31일자로 강원도에서 1차 적으로 가승인을 받아서 현재 대포동에 대단위쓰레기처리장을 시설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과정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속초시는 면적도 좁고 지역여건이 좋지 못한데 한번 매립장을 선정 하였으면은 그 매립장을 영구히 속초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겸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첫째 질문은 대단위 위생매립장 사업계획에 포함된 대포동 답 7번지 3,917㎡에 대하여 사전 매입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운영함으로 인하여 위생매립장의 합리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두 번째로는 대단위 위생매립장 관리운영에 있어 우수 집ㆍ배수관과 침출수 집ㆍ배수관의 시설이 미비하여 올 여름 장마에 침출수가 방류되어 인근 지역 농지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어 향후 인접 농공단지의 용수는 지하수를 이용토록 할 계획도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가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이전이 침출수 처리는 청호동 공동할복장을 이용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침출수 배수관을 계획에도 없는 해변 쪽으로 매설함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은 시행정 전반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현안사항인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에 있어 주민과 행정간의 마찰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간에 우리 공직자들을 보았을 때 공직자 법에 보면은 공직자는 정부에서 생활보장도 해주고 신변보호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부에서 보장을 해 줄 때에는 최소한의 공직자로서 소명과 신명을 가지고 일하셔야 하는데 그렇기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예로는 이번에 2차 추경에서도 반영된 사실이 있는데 기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 면은 진실한 소명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남의원과 최창영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남의원, 최창영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사항 답변에 앞서서 장헌영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시정의 이모저모를 두루 살펴주시고 각 분야에 걸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조승남의원님과 최창영의원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 차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남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의 요지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만은 첫째로 시내구간 도로망 차량적체의 근본적 해소방안 두 번째로는 동명동 유료주차장의 무료화용의 세 번째로 부족 주차공간에 대한 확충계획이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시내구간 도로망 확충계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창영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최창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관광도시 면모를 쇄신하기 위한 교통난 해소 대책을... 우회도로관계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등급상으로는 넓이 40∼50m의 광로가 2개 노선에 5㎞, 또 25∼35m의 대로가 12개 노선에 28.4㎞, 12∼20m의 중로가 28개 노선에 60㎞, 6∼10m의 소로가 559개 노선에 158㎞의 도로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도로개설현황을 보면은 우리시는 해안선을 따라 발달된 도시로서 주 사용도로인 7번국도를 중심으로 세로망 및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으며, 세로망으로는 수복로 또 외곽순환도로, 번영로 등 도로폭 20m이상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척산가로, 속여고진입로, 교동가로, 중앙가로, 동명동터미널 진입로 등 폭 12m이상의 국도연결 간선도로로 도시가로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631개 노선 252㎞중 개설구간은 광로가 겨우 0.3㎞, 대로가 25.4㎞, 중로 34.3㎞, 소로가 68㎞로 총 128㎞가 개설포장 되어 현재 50%의 개설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외곽순환도로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착공하여 총 연장 2,021m중 1,255m가 확포장 되었으며, 잔여구간인 주공2차 APT로부터 공설운동장까지 766M가 개설 중에 있으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 시내 중심부를 통과하는 교통을 외곽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서 일부 교통체증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구속 중 뒤에서 동명동간 수복로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지 만은 땅값이 오르고 약 7백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 지역 영세민이고, 청학동과 중앙동 일부지역에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 스스로가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및 인제 방향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우리 도시외곽도로 사업으로 현재 관광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지방양여금 40억원으로 교동 2호 광장이 되겠습니다.
속여고 뒤에 국민은행 연수원 건립하는데서 설악프라자 방향인 지방도 466호선을 확장하고자 금년에 40억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내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은행연수원에서 프라자 앞까지 도로 폭이 1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 폭 35미터로 금년에 40억을 가지고 총 4키로 중 약 600미터를 개설하게 되고 금년에 100억을 양여금으로 신청해서 내년도에 가능하면 마무리시키고자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동 2호 광장에서 국민은행 연수원앞에서 고성군 봉호리까지 이어지는 폭 35미터의 지역간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만은 도로는 지난 4월 19일날 속초시장과 국토관리청이 도로보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분할 측량이라든가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9월중에 저회시에 보상 처리문제가 위탁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 35미터 도로 폭 중에서 현재 18.5미터 도로 면적은 전체를 확보합니다만은 18.5미터 폭으로 개설이 되겠고 전체 12키로 중에 우리 속초구간은 1.8키로만 담당을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행중인 도로망 확충으로는 구 영북농조에서 대명공업사간 도로개설공사와 양우아파트 진입로, 영랑 해안도로, 동명항 물량장진입로 또 설악중학교 앞에서 교동 11통 도로를 잇는 도로 573M를 개설 중 에 있어서 금년 내 이 5개 노선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앙ㆍ청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개발공사 개발지역내 도시계획도로는 물론, 조양동사무소에서 교동 학생체육관앞까지 노폭 25미터의 7번 국도를 35∼50미터로 확장토록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되어 금년 내 준공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된 조양동외옹치 입구에서 온정리 그러니까 삼천리 주유소 뒤까지 약500미터 약60억원하고 또 설악여중에서 청초천까지 약 300미터 그러니까 설악여중 위쪽으로 약 300미터에 4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만은 이것도 내일 모래부터 도에서 양여금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온정리 입구로부터 삼천리 주유소 뒤 설악여중 위에서부터 청초천까지 조금 전 말씀드린 교동 2호 광장 국민은행 연수원 위에서부터 프라자까지 100억원, 그 다음에 그 도로 뿐 아니고 조양동 8호 과장 그러니까 조양동에 있는 주유소 앞에서 철도와 만나는 주유소 앞에서 속초여고 앞까지 더 외곽지에 35미터대로 1류 1호선이 약 2,700미터가 됩니다만은 그 구간에 약 90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4가지 사업을 내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신청을 하도록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물론 책정관계는 정부 양여금 재원에 따라서 빠지고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궂이 우선 순위를 이야기하라 면은 청초천에서 청대리까지 가는 설악여중 뒤의 도로와 삼천리주유소에서 조양동 입구까지 도로와 삼천리주유소에서 조양동 입구까지 도로가 우선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고 나머지 2구간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시내 중심도로망이 개설되면 도심지 교통난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은 관광 성수기시 외지 차량의 집중 유입으로 일정기간 동안은 불가피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에 모든 힘을 솟아 나감으로써 2000년대까지는 90%이상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확충 방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휴식 및 주차공간 제공을 위한 동명동 유료주차장의 무료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설치 운영은 무질서한 주차질서의 확립과 민영 및 자가 주차장 확보 유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교통량이 많은 도심권 내에서는 점차 유료주차장을 확대하여 시민 주차질서 의식을 고취코자 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주차장을 무료화 운영할 시 다수 시민이 부담 없이 이용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고 또 주차장 이용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장 주변에 불법이나 무질서가 더욱 성행 될 것이고 동명동의 주차장의 경우는 '93 11. 10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현 상태에서는 무료화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은 주차장 앞 도로와 연결된 주변도로가 4찬선인 반면 수복탑 교차로부터 영금정 입구까지의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어, 동구간에 교통병목 현상이 있으므로 이 지역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때에 이 주차장은 반드시 폐쇄가 되야 됩니다. 어짜피 울릉도 여객선 중국 훈춘선이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가능 할 것으로 전망도기 때문에 터미널이 들어 설 때에는 그 도로를 4차선으로 불가피해야 됩니다.
금년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그전까지 종합적으로 4차선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4차선화가 되면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고 다음은 우리시의 주차공간 확보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 등록된 전 차량수는 9,944대로서 공영. 민영. 관광지를 포함하여 30개소에 총 보유대수의 40%를 수용할 수 있는 3,87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포함하면은 약 72%인 7,150대가 수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공간이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 지역인 강릉시의 경우를 확인해 보니까 강릉시 등록 24,570대의 25%를 수용할 수 있는 공민영 주차장 능력밖에 없다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시의 40%인 점과 비교해 볼 때는 오히려 강릉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도 물론 전체 면적으로 보아서는 40%가 가능합니다만은 우리 생활에 직접 관련이 되는 도심권내에 주차장 현황을 보면은 노외 주차장이 14개소에 전체 약2,000대밖에 주차할 수 없고 외지 관광차량의 주차 수요가 커 도심권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91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심권내에는 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매입비의 과다 소요로 우리시 재정 여건상 도심권내의 주차장부지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92년 주차장 확충 실적으로는 도심권내의 주차장 확보 가능 부지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향후 도심권이 시 외곽지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를 감안하여 영랑동 184번지 상의 면적 6,440㎡의 대규모 주차용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약 320대의 주차능력을 확보하였으며, 성수기시 고질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대포항내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 2,289㎡, 90대의 시설을 조성한바 있고, 이 밖에도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로서 공한지로 방치된 청학동 해경대 뒤 도유지 2,029㎡를 새로이 시설조성 함과 아울러 노상주차장을 확충하여 총 7개소 655대의 주차능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행이도 민영주차장이 활성화되어 4개소 주차능력이 127대의 규모가 새로이 신설되어 어려운 도심권내의 주차난 해소에 일익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확충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주차장 확보가 상당한 재원의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함으로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다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영랑동 지역의 320대 주차장을 완성을 시키겠고 또 이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중인 청초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의 주차장 2개소에 약 180대 그리고 조양지구 택지개발지구내의 145대가 준공될 예정이며, 우리는 이외에도 청초호유원지내의 2개소에 4,693평, 약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계획되어 있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은 앞으로는 조양동지구와 청초지구 택지개발이 끝나면은 노학동으로 올라가는 청초천을 복개해서 주차장 또는 풍물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승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천오수관 교체공사 흄관이음부 접합관계 적정여부에 대한 건과 효율적인 환경업무 수행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천오수관교체 흄관 접합공사는 설계상 시멘트 1과 모래 2, 12의 비율로 몰탈을 만들어서 접합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몰탈을 현장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물론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관광성수기로 많은 차량이 다니고 또 몰탈을 만드는 과정엣 부실한 몰탈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여러 토목 기술자들에게 이것을 자문했습니다.
자문을 했더니 몰탈을 잘못하는 것보다는 잘 믹서된 레미콘을 굵은 돌과 모래만 긁어내면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전 구간을 칼라를 끼우기 레미콘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조의원께서 지적하신 팔각정 부근 칼라를 끼우지 못하고 못한 부분 40m 구간에는 장마가 끝나면 바로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몰탈과 레미콘의 문제는 저희도 여러 각도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구두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설계서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예산에서 삭감하도록...... 설계비에서 공사비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앞으로는 명확한 시험 데이터나 근거에 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쌍천오수관거 교체공사는 이 공사 자체가 사업비는 많이 듭니다만은 그 업무자체가 단순히 오수관을 연결하는 단순한 사업구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토목직 공무원 이 당초 발령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도인사 방침에 의해서 중간에 자주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오다 보니까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우리 속초시 전체 토목직 공무원은 22명밖에 안되고 6급 이하는 14명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금년도 큰 사업만 한사람이 약 5건 정도씩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업무가 폭주되다 보니까 이러한 점이 있었습니다.
토목직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에 누차 도 단위에도 구두로 늘 건의를 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속초시의 총 22명 토목직 총괄 정원관리로 전환이 된다면은 다른 부서에서 토목직을 사업부서로 많이 조정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에 온지가 얼마 안됩니다만은 속초시에 외형적인 도시미를 가꾸는 사람들은 토목이나 건축 기술직들이 의무나 사명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예산낭비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소관리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이 매년 심화되어 감에 따라 청소 예산절감을 위하여 청소용역업체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의 청소업무 대행실시에 따라 청소 업무로 인한 운행차량 4대와 운전기사 4명, 환경미화원 12명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차량은 하절기 청소 수요를 고려하여 취약지역 지원과 각 동 및 자생단체의 재활용품 수집 전담차량으로 활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화원 12명의 잉여인원에 대하여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강제 토직을 권유할 수도 없는 입장이므로 금년도 상반기 퇴직자 1명에 대하여는 충원하지 않았고 또 금년도 하반기 퇴직자 2명에 대해서도 충원하지 않을 예정이며, 내년도의 퇴직자 4명에 대해서도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감소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도로의 신설, 확장으로 증원이 필요한 6개 동에 6명을 추가 배치하였고 대포에 신설된 무료주차장 관리요원 1명,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서 매립장내 재활용품 수집전담요원으로 2명 고정 배치하였으며, 청소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청소민원 기동처리반원으로 2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의 대행업무가 정착 돼서 제대로 운영될 경우 우리시에 177,200천원 정도의 청소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가 받던 폐기물 수거료 수입 56,000천원이 감소되어도 약 120,000천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최창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포 대단위 위생매립장 시설 및 합리적인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포동 매립장내 대포동 7번지가 되겠습니다만은 3,917㎡ 약 1,200평정도가 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사전에 매입해서 일이 되었다면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91년부터 제가 명세를 뽑았습니다만은 무려 한 2∼30차례 본인과 접촉을 해 왔습니다만은 소유자가 동명동 5통 2반에 거주하시는 최길봉씨 였습니다만은 그분이 협의를 하다하다 안 되가지고 자제 분이 저를 직접 찾아와서 저와 만났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기를 '92년도 토지보상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을 받고 나머지 돈사하고 유실수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추가로 해 준다면은 응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난 19일날 도장을 찍었습니다.
찍어서 내일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근심하시는 옹벽 뒤로부터 정비작업을 완전히 하면서 아주 완전한 매립장이 되도록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점은 너무 늦게 협의가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특히 이태근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수, 침출수 처리 시설미비로 인한 침출수 방류 및 농지오염과 농공단지 용수의 지하수개발 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편입용지 미 보상관계로 전반적으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 시설도 완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장마철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번 태풍 때 보통 때는 침출수를 끌어다가 쓰레기 위에다가 다시 재 살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습니다만은 이번에 너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속초환경사의 4.5톤 정화수 수거차량 22대 분을 수거 해다가 청호동 공동할복자에다가 처리를 했습니다.
22대 분을 처리했고, 우리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쓰레기에 비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방 100m짜리 천막 2개를 1,650만원을 들여서 제작해서 노력해 왔고, 이번에 태풍 로빈 영향 때문에 농수로까지는 넘쳤습니다만은 농경지로는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지하수를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없었고, 이것을 다시 내일이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지하수를 의뢰하겠습니다.
시험결과를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옹벽 밑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기계설비가 8월 30일날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수로 침출수가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포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간이소각로 시설을 '94년도에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속초에도 소각로 취급하는 지사가 하나 설립되어 있고 대단위 쓰레기 소각로 하는 사람 또는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를 하는 사람이 저를 방문해서 소각로를 하는 사람이 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약 하루에 1.5톤 정도를 소각하는 간이소각장이 1.5톤이라고 한다면 무게로 따져서 보통 4톤 차 쓰레기차 1대 정도 됩니다.
그것을 소각하기 위한 소각로를 만드는데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전기료가 들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갖고는 안되겠다 도저히 우리 속초시가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 250톤 정도가 되고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한다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도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왕이면 대형쓰레기 소각로를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그 회사에서 온 것을 우리가 대포매립장에다가 70톤이나 100톤 규모의 부지를 한 1,000평 정도를 우리가 제공을 해 줄 테니까 모든 시설을 당신네가 하고 우리가 쓰레기 소각만 하자 우리가 위탁처리 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톤당 70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했을 때 물론 이것은 완전히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을음이나 냄새나 이런 것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야지만 하게 됩니다만은 시설을 했을 때 톤당 우리 일반 속초시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를 톤당 6만원씩을 주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면 자동차 1대에 싣고 나가는 수거료는 나두고 태우는 것만도 6만원이 들어간다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건 너무 높다 그렇게 하지말고 다른 쓰레기를 비싼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산업쓰레기는 톤당 22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싸게 받고 속초시는 대지를 제공한다면 싸게 받을 수 없겠느냐 이래가지고 1톤 짜리 소규모를 해 봤자 오히려 앞으로 장에만 되고, 이왕 하면은 최소한도 반 이상은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지시도 있고 본사도 있고 계획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톤당 6만원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성 문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야 되겠습니다.
다음 침출수 청호동 가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우선 기계설비가 되기 전에 급하기 때문에 1,200m를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시설까지 포함해 연결을 시켰습니다.
침출수 기계시설이 완료가 된다면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완전히 처리가 되면은 문제가 없이 내려오는데 농공단지 오수관로와 연결 해 가지고 조양동 방향으로 약 280m를 시설하던 중에 이것을 청호동 오징어 할복장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 하던 중에 이것을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저쪽 조양동에서 할복장까지 오는 관로는 경사가 북쪽으로 져야 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돈이 약 1억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농공단지 입주가 아직 들 됐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가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보다 다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다면 이관을 전 관로를 역으로 묻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가 않느냐 그러니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하자 이래 가지고 유보를 시켰습니다.
취소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일단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일부를 우선 바다로 해놓고 그 다음에 종말처리장 만들 때 처리하자고 해서 한 것이지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런 나쁜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최의원님께서 속초시 중장기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너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속초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외옹치지역, 설악동집단시설지구, 척산지구 ,영랑호지구 할만한 데는 거의 다 지역별 단위개발계획은 돼 있습니다.
집행이 안되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훈춘과의 항로 문제라든가 금강산 연계개발 문제 또는 저야 그렇습니다.
속초권만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개발계획을 세운다면은 이것은 무언인가 우리가 너무 단편적인 편형하는게 아니냐 그렇다면은 양양, 인제, 고성, 속초권을 묶어서 속초가 중심이 되는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이 또 이왕 수립되어 있는 지역 간 단지내의 일부 서있는 계획을 이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설악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구상 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좀 올리도록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내년도 도 체전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서 약속드립니다만은 현재 우리시 자체에서는 중ㆍ장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단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정말 아주 장기 설악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을 속초시가 주관이 돼서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음식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참으로 대한민국이 해외 관광객을 끌어 드리는데에 과제고 우리 지역도 그러한 과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국내의 음식은 거의가 지역주민들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특별히 지원하는 제도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속초지역은 바다회라든가 또는 산채라든가 순두부라든가 주민들이 애써서 그런 한 단지를 형성하고 음식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일일이 음식개발문제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의 주민이나 단체가 주동이 돼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개발을 한다면은 거기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좀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행정이 주도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콘도위주 숙박시설을 지양하고 일반 숙박업소 및 민박이용의 활성화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만은 이 문제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호텔이나 여관이나 여인숙이나 이런데 환경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가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로 여기에 투숙해라 투숙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의원님께서 욕심을 내시는 것은 민박업소를 지정해서 육성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대형여관, 호텔이라든가 콘도 같은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박을 지정해 가지고 지정서를 주고 그 방을 깨끗이 유지하고 민박을 지정하는 이유는 바가지요금을 못 씌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정지도 밖에 할 수 없는데 우리 속초지역에도 상당한 행정절차는 없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민박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기존의 여관이나 여인숙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행정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과 상당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민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는 가능합니다만은 예산이나 특별히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 해소 및 개선대책 문제는 이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과제고 우리 지역의 제1의 과제입니다.
문제는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청초호주변 영랑호 주변 설악산의 오염문제 이런 문제 지금 때늦게 하나하나 손을 대가고 있습니다만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서 속초지역이 빨리 제일가는 맑은 관광도시가 되기를 함께 기원하는 것뿐입니다.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을 하기 위한 전천후 위락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최의원님께서 어떠한 특별히 좋으신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견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신다면은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지역별로 기반조성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8월에 관광과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기획단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러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겨울철이나 고정시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국제열기구대회를 유치한다든가 겨울철에 설악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눈을 이용한 조각 전을 만든다든가 또 여러 가지 위락시설등 좋은 의견이 제시해 주시 면은 우리 관광기획단에서 과제를 만들어서 내년도 실행될 속초시 지역 종합관광개발 용역에 꼭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과 최창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내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지 만은 작년도에 관광과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이 나옵니까?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글자도 안 틀립니다.
지금 4차선 확장하면 그 때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것을 왜 거론하는가 하면은 거기가 사실 시내에 부시장께서도 보면은 알겠지 만은 사실 유명무실한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상유지가 안되니까 시민에게 바가지를 씌웁니다.
올해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바가지는 누가 쓰나 속초시민이 씁니다.
2천원, 3천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밤 10시 이후에는 주차료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8시까지 관광 시즌 때는 불 켜 놓고 밤새도록 받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한번 한 적도 있었고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작년에 과태료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영수증까지 갔다 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유명무실한 주차장을 이 지역경제의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조건 조성입니다.
정체현상이 짜증나고 하면 시내는 정차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근본적 핵심은 차제에 이럴 바에는 무료주차장으로 돌려라 작년에도 보십시오. 똑같은 답변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물론 부시장님께서 24개 실과 소를 취합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아는데 여기서 한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제출을 분명히 해 드렸습니다.
그 사진을 보신 견해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보호과 소관청소.... 제가 지금 이 예산절감 내역표를 보니까 이 자체는 금년도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내년부터 이러 이러한 차원에서 수치적으로 이런 예산절감 차원이 나온다 사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 보내겠느냐 내보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자연감소 내지는 타용도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이 되기 전까지는 저도 그 관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청소용역업체가 한군데서 두 군데로 더 늘어나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용역에서 7개 동을 카바하고 한군데 였을때 8개 동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습니다.
차량 9대 가지고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두 군데가 생겨났는데 수지타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도 않고 무조건 내주는 걸로 해서 굳혔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전부다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아우성이냐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개인적으로 만원부터 오만원씩 계약할려고 들어 왔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왜 조례도 법인데 시에서 조정이 돼는 수수료 이외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한지도 한 달이 벌써 넘었습니다.
이 용역회사가 처음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다니는 구역마다 시간 계획표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하는데 하물며 홍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이 개을러서 자연적으로 계약을 한다 일단은 시간계획부터 어느 구간에 어느 지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지점을 몇 시까지 몇 분 정차하고 그 시간을 못 지키면 주민에게 책임을 돌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구남방입니다.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싶지 않으면 다니지 않고 심지어는 영금정 아파트 같은 데는 자기들의 내적인 사항입니다.
인계인수과정에게 잘못 됐다.
용역업체에서 한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한번도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동향보고 올라가고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시청 차가 일요일날 도는 것을 봤습니다.
청학동까지도 그럴러면 제가 말씀드리는게 용역업체에 허가를 내줄 때 수지분석이라든가 충분한 검토, 그 다음에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곳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수거를 할 것인가. 대행업체에 오다를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계획하고 남은 차량 9대중에서 쓰레기 민원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몇 대는 나두고 4대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상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무상으로 주었을 때 책임한계 차량은 소유자는 속초시장입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그 다음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최창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장기 속초시관광개발계획에 있어서 '94년도 예산에 광역관광지로서 속초시가 주어점이 돼서 예산을 반영시키겠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청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계획을 하실려면 현재까지는 현재에 급급한 계획을 했었습니다.
또 급한 것을 면하는 행정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구상을 기왕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실려면은 최소한도 10년이고 20년이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을 마친 용역을 좀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향토음식개발에 대해서 사실 속초시가 자연 현상적으로 개발된 것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 가격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양합니다.
향토음식이 이것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의지에서 찾아온 분들이 아무데고 똑같다 맛도 똑같다 하는 인식을 갖게끔 해달라는 것도 부탁을 드리겠고 세 번째, 콘도 이용 숙박을 지양해 달라는 이야기는 속초시에 수백만 명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콘도 위주의 숙박업은 그 다음날 돈이 전부 서울로 올라갑니다.
지방에 떨어지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하실 때 호텔이나 여관, 여인숙이 지역주민과 소득에 연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질문을 드렸고요.
기 부시장님께서 향후 관광과가 신설 될 때까지 관광기획단을 이끌고 가실 책임 단장이기 때문에 이상의 다섯 가지 질문내용을 참고 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어떠한 아이템을 있는 데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단에서 분석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은 해주시고 아니면은 다른 더 좋은 것을 개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대단위 위생매립장 시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계는 잘 해결 됐다니까 집행부는 물론 우리 의원 전 시민이 다 환영하는 바이고 매립장에서 침출수 관계 조금전 부시장님 답변하실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때까지 임시로 침출수하고 만약에 농공단지가 가동 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오수를 청호동 공동할복장에 일단 내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형은 맞습니다.
지형은 외옹치쪽이 약 80세치 정도 낮아서 역으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든 여건입니다.
그런데 '91년과 '92년 간의 우수로를 신설하면서 이 논란이 생겼던 겁니다.
과연 계획에는 1억의 예산이 서서 이것이 외옹치까지 가는데 이 우수로를 그 활로를 사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분명히 안 한다 했습니다.
지금 우수로가 신설되어 있지만 환경과에서도 아니라고 했고 건설과에서도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억이 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가는 줄 알았는데 조양동 7통에서 이것이 한번 물의가 일어 난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빼느냐 하면은... 이건 녹지과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해변 가의 해송을 그 노선을 파느냐고 다 매몰해서 그 땅에다 뭍고 아무 침출수 시설도 안된 그 물을 과연 해변가에다가 뺐을 때 그 오염은 누가 막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요지는 과연 쓰레기로 인한 오물은 눈에 보이는 것은 치우면 됩니다.
돈을 주고 치워서 소각도하고 매립장에 버리면 되지만 침출수가 한번 땅에 베어 들어간 것은 무엇으로 막습니까?
돈으로도 해결하 수 없는 것이 하수 침출수가 지하오염인데 이것을 방류시켰다는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예산은 나두고 시행 안하고 주민에게 신뢰성을 실추하고 이것은 시 행정이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과연 1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계에 조금 전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확보하시겠다라고 대명공업사 뒤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예산에 섰는데 현재까지 하나도 움직이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사가 과연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금년 내에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설과, 관광운수과, 도시과 세 군데서 합쳐서 하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내지 두 개 서로 조금씩 미루어 가지고 이게 지금 금년도 설계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하면은 이것 잘못하면은 이월사업이 됩니다.
다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부시장님 관광 확충방안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말씀가운데서 그간 속초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같고 있던 훈춘, 울릉도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조차 잘 모르고 있는데 현재 진척사항하고 앞으로 진척은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명동 무료주차장화 문제는 제가 먼저 4월인가 5월에 보고를 드리고 이후의 상황이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차피 4차선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 면은 4차선 문제와 관련해서 수복탑공원이 상당히 4차선 만드는데 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현재 운영하는 단체가 지역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면은 기간 전에라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늦어도 9월중에 결론을 내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소문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님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창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억2천만원 사업비 미 집행관계는 이것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어짜피 시공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할복장이 확장계약이 됐습니다.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시 행정을 끌고 가겠습니다.
한영환의원님께서 훈춘간 문제는 우선 울릉간 문제는 대하에서 7월 29일날 동해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노선연장 허가를 받아서 인가가 되었습니다.
내년 7월 28일 이전까지는 배를 띄어야 됩니다만은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한 바로는 먼저 써커스단이 있던 뒤에 바로 거기에다가 국내선 여객터미널을 하도록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무선국 분야는 정부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부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회사부담으로 우선 무선국을 시설해서 기부체납을 해라하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계를 지금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되는 데로 무선국 허가만 받으면은 바로 저희에게 건축허가를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부탁하는 것이 박종삼씨가 설계를 했는데 그대하본사의 이야기는 그 자재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왕 할려면은 더 고급자재를 써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자재를 바꾸는 변경설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선국 문제하고 자재 바꾸는 문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바로 저희에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훈춘간 폐리문제는 지난 8월 12일날 중국방문단에게도 제가 지도를 주어서 중국 훈춘시 관계자하고 전부 확인을 해오도록 그렇게 임무를 주었고 도민일보에도 났습니다만은 우선 회사에서 근본적으로 9월부 내년 4월까지는 비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네 말로는 당장이라도 띄울 수 있다고 합니다만은 외부적으로는 비수기라는 핑계를 데고 내부적으로 소련과 입국비자 문제가 소련을 경유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입국비자 문제가 결말이 안 났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해운회담 할 때 다시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저는 이런 사업자의 말은 거의 30%밖에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데 하도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이고 이러니 거기다 자꾸만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합니다만은 업자는 업자 데로 속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번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주도 국제공항으로부터 속초까지 직항로를 개설하고 그 노선을 통해서 훈춘까지 백두산을 관광하는 관광코스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행정력이 별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자꾸만 그렇게 떠들면서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다 그래서 이것도 요전에 회사나 중국 측의 이야기는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훈춘시에 가서 브리핑을 들었는데 내년 4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띄우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밖에 이야기를 못 드리는 저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청소용역업체 유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 2개소를 유치해서 청소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사전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차량수거 계획표를 마련치 못했습니다.
일전에 보고시 조승남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현재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8월말까지는 마련해서 중점 홍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진입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시에서 취약지로 보고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은 우선 우리 시에서 전량 수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역업체에 소형차량을 확보해서 운행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업체의 수지문제는 용역업체를 유치하면서 경영수지에 대한 시장성 조사를 저희 시에서 하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판단돼서 용역업체 스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판단을 해서 수지가 있다면은 들어오고 그렇지 않다면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최근 청소용역업체가 하면서 시 수수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화되지 않은 문제점 관계로 용역업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용역업체 스스로가 청소에 필요한 인력을 최소화시키고 또 장비도 자기 나름대로 최소화 시켜서 자구노력을 한다면은 적어도 1년 안으로는 어느 정도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차량의 사고에 대비해서 우선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알아본 결과 종합보험을 가입토록하고 또 시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공증을 한다면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 할 수 있다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공증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쌍천 오수관 교체공사의 부실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승남의원께서 사진으로 지적하신 부실 시공구간에 대해서는 현장을 파서 확인해서 제 시공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당 일차적으로 사진을 보신 견해를 듣고자 했는데 파보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그것을 파볼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파본 후 말씀을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꼭 파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설계상 제일 깊은 멘홀 박스가 몇 번 박스 위치가 어디며 상, 중, 하 세 군대로 나누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위치 7미터 짜리가 3번이면 3번, 5미터까지 18번이면 18번, 3미터 짜리가 50번이면 50번 이렇게 딱 세 개만 찍어 주십시오.
박스하고 위치를요.
그 다음에 청소관계가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건전한 용역업체 육성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좋습니다.
동해용역 같은 데는 기틀을 잡았습니다.
자체가 거기 2대 그리고 육성을 해줄려면 신규업체를 육성해야하고 타당성조사를 그 사람들보고..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동별로 가구 수, 세대수를 파악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오물세 나가는 자료가 있잖아요.
구태여 그 사람들보고 파악 안하고 그것만 보면은 자료통제가 다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보고 가가호호 방문 해 가지고 얼마 줄 거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실정이 봉급을 못 주어 가지고 자기내 생각하고 틀리다 제가 사실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그 양반들한테 우리도 살게끔 해 주고 봉급도 아직 못 주었다. 그러면 시도 연체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일인당 50원인가 70원정 해 가지고 가구 당 얼마 해봐야 세대당 천몇백원 되는 것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에 그 사람들에게 허가를 내주었으면 살 수 있도록끔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관이 허가만 내주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지요. 그 사람들 사장시키고 맙니다.
육성발전 시켜 줄 의무가 있습니다.
허가만 내주는게 아니라 그러면은 기틀을 잡고 있는 업체에다가 2대를 주고 새로 맨 마지막에 한 업체는 하나도 안 준다 이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그리고 차량 진입 불가능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역회사에서 허가를 낼 때 그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거방법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다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었다 라는 것은 너무 허가를 내줄 때 그 사람들에게 치우쳐 가지고 말만 듣고 해 주지 않았느냐, 주민에 대한 여건은 생각지 않고...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지금 조승남의원의 보충질문 중에서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은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종결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일간의 회기동안 안건심의에 수고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수
여석창 이태근 전상익 한영환
의원
○ 출석공무원 : 5인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회계과장 김동운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교통관광과장 김청광
○의안제출
ㆍ'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ㆍ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시장제출)
ㆍ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출)
ㆍ설악산국립위원내쓰레기불법매립에따른관리개선촉구건의안(한영환의원외 11인 발의)
ㆍ시정질문 및 답변(의원발의)
ｏ좌석배치도 : 56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