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10월 7일(토)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박학성 의원, 백영철 의원, 고학재 의원, 조경식 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박학성 의원, 백영철 의원, 고학재 의원, 조경식 의원)
오늘 질문할 의원은 박학성의원, 백영철의원, 고학재의원, 조경식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금강산관광여객선 취항 관련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금강산 관광과 관련하여 시민의 비판 여론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전 금강산여객선 속초유치를 위하여 10만 시민이 하나가 되어 수 백 개의 프랫카드를 걸며 유치운동 전개하였으나 여객선의 접안능력의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해시로 빼앗긴 아쉬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대에서 추진한 1박2일의 금강산여객선 속초∼장전항 출항을 온 시민이 기대하고 있었는바, 터미널 신축문제로 사업자인 현대가 첫 취항을 동해시로 바꿔 출항시킴으로써 속초시민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남겨주었습니다.
더욱이 현대가 추진한 1박2일의 금강산 관광은 입ㆍ출항 시간대가 적절하여 지역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설악∼금강산 연계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좋을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시에서 신축성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동춘항운의 현 터미널을 공동 사용한다는 전제가 금강산관광여객선 출항을 포기할 정도로 중요했는지?
둘째, 현대의 터미널 신축 요구에 대한 동해해양수산청의 불허에 관하여 속초시가 협조 요청한 사실은 없는지?
셋째, 속초시가 금강산여객선의 속초유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늦은 감이 있으나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신축성 있게 대처하지 못한 집행부의 아쉬움을 표명사면서 향후 금강산관광선이 취항 할 경우 관련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지만 형식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답변과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는 부문이 있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앙시장은 대형유통센터로 인하여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여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으나, 다른 시에서는 오히려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시장에 대한 개발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장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주차문제는 시에서 민간위탁 할 때나 시설공단에서 운영할 때나 별 차이점이 없으며 오히려 곳곳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가로 주차장은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구매자의 차량을 원활히 주차시키고 상가주위의 화물차량이 물품을 하역 시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내버스 통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운영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오히려 불만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장 관리요원들의 복장이 통일되지 못하고 상가주들에게 1일 고정주차 요금으로 이천원∼오천원까지 다양하게 징수하고 있어 어떻게 상가 주민과 상의하여 받는지가 의문이 가며, 이는 당초 관리공단 설립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요금징수는 전번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조례에 명시한대로 징수하여야지 법을 무시한 채 징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중앙가로 주차비를 조례에 명시한대로 받지 않는 사유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도 안 되는 주차장을 과감히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무료 개방할 의지는 없는지 또한 대포동 제1ㆍ2 주차장에 자동식 검표기계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주차징수는 물론 인건비를 절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학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대책 미흡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그 동안 시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제와 종량제 신청 우수아파트 포상 등을 실시하면서까지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시민 및 관광객들의 의식부족과 청소 대행업체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수집 운반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비좁은 매립장이 비규격봉투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금년 예산편성에도 쓰레기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단속원을 4명 고용하고 지도ㆍ점검을 위한 여비와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 및 소각로 설치비용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기 않는 한 몇 년이 못 가서 매립장은 포화상태로 넘칠 것이며 또 다른 매립장의 건설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량제봉투 사용의 필요성은 재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사료되는바, 시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한 금년도 실적 및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과 현행 대행업체들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한 시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동 관광집단시설지구 재개발을 위한 여건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동해항에서 금강산 관광유람선이 출항한 이후 남북 냉전구조가 완화되고 금강∼설악 연계관광개발이 그 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오면서 금강권은 현대에 의하여 활발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설악권은 정부차원의 확실한 개발계획도 발표되지 않았고 더욱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지역이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줌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수 십 차례 해당기관에 발송한 바 있으나 여지껏 원론적인 회신만을 하고 있어 정부의 관광정책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설악동 관광집단시설지구는 개발한지 23년이나 지나 노후 되어 인근 대형 숙박업소인 콘도나 호텔과의 상대적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짐은 물론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조차 외면하는 실정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얼마가지 않아 설악동관광집단시설은 황폐화되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되며 활성화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조만간 양양국제공항이 완공되고 현대의 금강산 출항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질 경우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와 같은 열악한 시설로는 관광 1번지 속초라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 차원의 여건조성을 위한 투자플랜이나 축제프로그램을 계획할 의향은 없는지와 기타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박학성의원, 백영철의원, 조경식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게 질문하신 사항을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학성의원님이 질의한 동춘항운의 현 터미널을 공동 사용한다는 전제가 금강산 관광여객선 출항을 포기할 정도로 중요했는지?
현대의 터미널 신축요구에 대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불허에 관하여 속초시가 협조 요청한 사실은 없는지?
속초시가 금강산여객선의 속초유치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늦은 감은 있으나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신축성 있게 대처하지 못한 집행부에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향후 금강산 관광선이 취항할 경우 관련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선 출항과 관련하여 터미널 문제로 인하여 당초 계획인 속초항에서의 첫 출항을 못하고 동해항에서 출항하게 되어 시민들께 실망감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속초항이 지난 '92년도 현재의 모습으로 건설된 이래 무역항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나 금년 4월부터 백두산항로가 개설되어 비로소 환동해권 관광ㆍ물류항으로서의 명실상부한 북방관광ㆍ교역의 거점항구로 도약하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속초시에서는 금강산 관광선 취항과 관련하여 관광선 취항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줄뿐 아니라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설악∼금강산 연계개발의 조기 가시화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주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관광선 취항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강산 관광선 취항과 관련하여 속초시가 취한 기본 입장은 속초항이 21세기 동북아 물류 거점항이 될 것에 대비하여 물류와 관광 기능을 조화롭게 수용해야 한다는 목표아래 좁은 항만의 운영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여객터미널 공동사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왔으나 현대상선이 별도의 관광객 전용터미널 건립이 되지 않고서는 속초항 출항이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함에 따라 터미널 신축 문제를 신축성 있게 대처할 것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금강산 관광선 취항과 관련한 시민설명회 결과와 9월 30일 시민단체ㆍ어업인 간담회 결과, 터미널을 신축해서라도 금강산 관광선 취항을 시켜야 한다는 시민의 바램이 집약됨에 따라 10월 1일 금강산 관광선 조기 취항을 바라는 속초시민의 입장에 대해 일반시민을 상대로 서명 받아 10월 2일 시장님께서 직접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만나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터미널이 조기 신축되어 빠른 시일 내 속초항에서 취항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금강산 관광선 취항에 대한 속초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박학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현 터미널을 공동 사용한다는 전제가 금강산관광선 출항을 포기할 정도로 중요했는지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좁은 항만부지 내에 2∼3개의 터미널이 건립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앞으로 관세법상 개항장으로 지정 시 북한ㆍ러시아산 수산물 및 원자재 반입 등 동북아 물류 거점항이 될 것을 고려할 때 사용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지난 9월 4일 현대상선 사장이 시장님을 방문하여 별도의 여객터미널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동해항출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래 속초시에서는 금강산관광선이 반드시 속초항에서 출항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터미널 신축 문제를 신축성 있게 대처할 것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요청하였고 속초시가 이러한 취지의 건의문을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보낸 바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현대상선의 터미널 신축 요구에 대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불허에 관하여 속초시가 협조 요청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대상선의 터미널 신축 신청은 지난 8월 24일 허가관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동해청에서는 항만부지 내에 2∼3개의 터미널 건립이 국민 정서상 맞지 않고 개항장 지정 시 북한ㆍ러시아 상선의 입ㆍ출항할 때 항만부지가 협소할 것을 우려하여 8월 26일 우리 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자체검토 후 반려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현대상선에서는 서류를 보완하여 9월 6일 터미널 신축을 위한 항만부지사용 재 신청을 하였으며 속초시에서는 앞서 설명 드렸듯이 현대상선이 별도의 터미널이 신축되지 않고서는 속초항 출항이 어렵다는 입장에 따라 터미널 신축 문제를 탄력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향후 금강산 관광선이 취항할 경우, 관련사업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선 취항을 계기로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금강산 관광객이 속초에서 체류하면서 많은 소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대상선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악∼금강산 연계개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동시에 속초항이 21세기 환동해 동북아 물류 거점항으로서 국제적인 관광ㆍ무역항으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 모두가 상호화합과 단결하여 우리 속초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단합된 시민적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좋은 질문을 주신 박학성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가로 주차장운영과 관련한 질문과 아울러 비수익 주차장의 무료개방 의사와 대포동 제 1∼2주차장 관리를 위한 자동검표기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앙가로 주차장운영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면, 중앙가로 노상주차장은 지역 특성상 도소매상가의 화물차량들이 상가 앞 노상주차장에 장기주차로 인해 중앙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없어 시장을 회피하게되어 상가주의 화물차량으로 인하여 중앙시장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가주의 화물차량 주차문제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상가 앞에 주차하는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시장진입로변 약 30면을 제공하여 10월 한 달간을 집중계도, 주차토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는 상품의 상ㆍ하차 시만 무료로 주차토록 하고 12시 이후부터는 규정대로 징수하여 상가 화물차량 스스로가 시장진입로변 노상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가 화물차량의 편리도모를 위해서 중앙동 재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구 중앙동사무소와 인근 시유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재개발 시까지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시내버스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 현재 속초약국 앞부분에 주차를 금지하는 시설물을 설치 중으로 시내버스 진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관리원들의 제복은 통일되게 하여 주차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수익주차장에 대한 무료운영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출범 후 인건비에 미달된 비수익주차장으로 예상된 산뒤꾸미 노상주차장과 설악산입구 노상주차장은 현재 무료로 개방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6개 공영주차장 중 가장 주차수입이 저조한 주차장은 동명 제1∼2주차장으로서 9월말 현재 각각 7백8십7만2천원과 9백6십3만5천원으로서 주차장운영 수익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건비절감 차원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여 월 5십만원씩 지급함으로서 수지상 흑자운영이 되고 있어 무료운영 여부는 연말까지 운영 후 재검토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포 제1∼2주차장에 자동검표기 설치는 11월 중 설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백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므로 열악한 시설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플랜이나 축제프로그램 계획의향 및 기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는 외설악의 관문으로서 '78년도에 정부에서 개발한 이래 20여 년 간 설악산 탐방의 베이스캠프와 관광위락지의 기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대규모 콘도촌 형성과 자가용을 이용한 교통이용 체계의 변모, 그리고 단순한 자연탐방 차원을 떠나 다양한 체험관광을 선호하는 관광수요의 변화 등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위축되어 온 반면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나갈 수 있는 시설개선이나 개발이 자연공원법에 묶여 제한됨으로써 지역침체가 가중되어 왔습니다.
비수기 숙박업소 가동률, 상가 폐장율 등에 있어서 심각성을 보이고 있는 설악동 집단시설지구가 현재의 단순숙박과 상업기능 만으로는 호전될 가능성이 없으며 선진국형 종합휴양지로 재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대그룹에서 추진하는 금강산개발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차별화와 특성화 개발이 절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공원계획 변경과 개발추진 주체는 관리청이 되어야 하므로 관리권 이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설악산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기능재편과 활성화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년도 예산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개발에 대한 용역비를 도비보조로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용역이 이루어지면 용역결과에 따라 소관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가 재개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악동 숙박지구에 대한 온천수 공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도 설악온천지구 개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립공원 관리권 이양건의는 물론 당면한 국립공원 구역조정도 최대한 면적이 제척되어 개발제한이 완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아울러 특색 있는 볼거리ㆍ먹거리 등 공원 내에서 다양한 이벤트 행사개최 또한 자연공원법에의 제한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지난해 엑스포를 계기로 장사익의 바람의 소리 공연이 개최되었듯이 행사규모와 성격 등을 감안하여 공원 내에서 가능한 행사를 최대한 유치 개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고학재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의원님께서 질문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한 금년도 실적 및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과 현행 대행업체의 위탁수수료 산출근거,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실적과 쓰레기투기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으로 2000년 1월부터 9월말 현재 위반건수가 총 213건으로 부과건수는 98건, 부과금액은 9백8십만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으로 예산편성은 1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신고건수 및 포상금 지급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현행 대행업체의 위탁 수수료 산출근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대행처리업체의 위탁수수료는 초기 위탁 시에는 톤당 3천1백9십5만원을 지급하다가 '96년 8월 9부터 3천5백5십7만6천원으로 인상하여 지금까지 지급하여 오고 있으며 위탁처리 수수료 상승률은 인상 당해연도 소비자 물가지수 10.7%와 규격봉투 가격 상승률 12%의 평균율 11.35%를 적용하였으며, 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 산출근거로는 쓰레기 1톤 배출시 사용된 쓰레기 규격봉투판매 수입금액은 10리터용 봉투 532.5개와 봉투가격 1백원을 합하면 5천3백2십5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봉투판매수입금액의 60%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입금액 5천3백2십5만원에서 60%를 하게 되면 3천1백9십5만원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8월 9일 봉투가격 인상에 따라 위탁수수료 11.35% 인상하게 됨으로서 기존수수료 3천1백9십5만원에서 인상분 3백6십2만6천원을 합하면 3천5백5십7만6천원이 위탁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에서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5년이 넘어가고 있으며 시민들의 협조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로 인하여 쓰레기 감량율과 재활용품의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고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시에서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계속적으로 집중 단속함은 물론 명예단속원을 위촉 정기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부시장께서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은 늦게나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큰 사항이나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을 모아 놓고 공청회를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구 중앙동사무소와 인근 사유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조성시기는 언제쯤인지, 그리고 상가 화물차량이 시장진입로변에 있는 주차면을 벗어나 주차함으로서 시내버스가 진입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설악동 지역에 있는 80개 숙박업소 중 11개가 폐업을 하였으며 264개 상가 중에는 30여 곳이 영업을 포기하는 등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에 대해 앞으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설악동 상가 숙박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종수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학성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상선이 임으로 금강산쾌속선 출항지를 변경한 것은 현대상선의 횡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할 의원이 없으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반건수 대비 부과건수가 적은 사유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박학성의원, 백영철의원, 김종수의원, 조경식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원님, 김종수의원님, 백영철의원님, 조경식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학성의원께서 중차대한 사항에 대해 시민 공청회를 개최할 의사는 없는 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란 것을 이 자리를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기에 속초에서 출항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주차장은 인근 사유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는 대로 조성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을 앞으로 그런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전에 주민 공청회를 먼저 거치고 나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전문기관에 먼저 의뢰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박학성의원님, 김종수의원님, 백영철의원님, 조경식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다음은 고학재의원 보충질문에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 부과된 건수는 115건으로 무단투기자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없어 부과되지 못했으며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이 한 건도 없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정으로 통하는 사회이다 보니 정서상 신고건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정답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5인
교통행정과장 함태용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도시과장 김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