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3월 30일(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백영철 의원, 고학재 의원, 최준집 의원, 조경식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신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백영철 의원, 고학재 의원, 최준집 의원, 조경식 의원)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백영철의원, 고학재의원, 최준집의원, 조경식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민원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본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동사무소 여부시설과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시설 등을 갖춘 주민자치센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민자치센타는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지역사회의 공동관심사를 자주적으로 참여 해결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며 다양한 이용시설과 각종 취미 교양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각 동에서 25명 내외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타 운영비로 동별 7, 9백만원만 지원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인 수지침, 서예, 컴퓨터 교실, 종이 공예, 에어로빅, 사물놀이, 꽃꽂이 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강사가 있어야 하지만, 무료 강습이나 소액의 강사료 지급으로는 단계적인 개설로 그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시차원의 재정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학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의원 : 고학재의원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다른 시군 보다 토지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관내 주요 대형 건물에는 주차장법 제19조의 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고, 그동안 여러차례 행정사무감사때나 임시회에서도 여러번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에 대하여 지적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여 도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 가운데 포스트콘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구간에서는 여전히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행정의 단속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내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장소ㆍ작동여부ㆍ시에서 점검한 횟수 및 조치사항이 있는지와 불법주정차 금지 구간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또한,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가스안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가스 소비량의 증가추세와 가스사고 발생빈도ㆍ사고의 원인 등을 고려할 때 가스사고의 위험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로서 서울 아현동과 대구 지하철공사에서의 가스 폭발사고는 조그만 부주의가 얼마나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가를 보여 주었고 얼마전 우리시에서도 다세대 주택에서 가스가 폭발하여 항상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겨울동안 얼었던 가스시설물이 해빙기인 봄을 맞이하여 파손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결과는 주택주 뿐만 아니라, 이를 지도감독하는 시에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가스 용기 보관 상태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도 가스용기를 옥상이나 외진 구석에 아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보는데 이는 가스사고를 자초하는 위험한 행위로서 시에서는 재난방지 차원에서 올바른 용기보관에 대한 계도나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은 있는지와 다세대 및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은 법에서 규정한대로 지도감독을 하는지 또 위반사항이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의원 : 최준집의원입니다.
  영금정 해변 안전시설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담당실과는 시장님입니다.
  속초8경으로 널리 알려진 동명동 등대전망대 주변 해변 산책로 및 영금정 일원은 예전부터 널리 알려져 왔지만 최근 들어서 동춘항운ㆍ금강산터미널이 들어 소고 많은 활어 생선 횟집이 운집하여 있어 사계절 해변 유원지로서 외지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변산책로의 야경은 다른 지역보다 운치가 있어 지역주민들만이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해변가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 휀스는 노후되어 방치되어 있고 그동안 수차례 높은 파도로 인한 인명속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일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유원지 정비차원에서 주위 경관에 어울리게 휀스를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와 사고가 속출하는 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주ㆍ야간경고판을 설치하여 또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청초호 유원지내 상설이벤트사업장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설악문화제 외에 각종 관광기획 이벤트 행사를 그동안 동명항 매립지나 외곽지역인 종합경기장에서 개최하여 왔으나, 금년부터 청초호 유원지내 엑스포 주제관ㆍ상징탑부지 인접지에 대규모 상설이벤트 행사장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유원지 전체 부지에 대한 분양촉진을 도모하고 대규모 행사장 확보를 통한 각종 관광기획 이벤트 행사 및 국제적 규모의 행사유치가 용이해진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당초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였던 부지면적 및 예산액과 예산확보 대책은 있는지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만큼 일회성 행사장이 아닌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주민 소득과도 연계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발ㆍ연구중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산 관광업체 육성 및 관광이벤트 창출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에서 설악산 일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30대가 70%로서 설악산을 찾아 체류하는 기간은 1박2일, 숙박시설은 휴양콘도가 63%, 이용교통수단은 자가용이 66%라는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때 국내 최대 관광숙박단지였던 설악동 관광지구는 '70년대 후반 정부의 관광진흥정책에 따라 개발되어 호황을 누리던 때도 있었으나, '80년초반 콘도미니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산업이 도입되면서 사양길로 접어들어 현재에는 여관과 상가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만약 금강산관광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된다면 자연스레 설악산은 예전의 명성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금강∼설악권 연계개발이라는 계획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국립공원법이 개정되지 않고 시나 지역 상공인들이 수수방관만 한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설악산의 몰락은 현실로 나타날 것이며 속초관광 발전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지 대형업체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관광업체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차원의 방안과 금년도 관광사업추진중 가족단위 관광객 및 젊은층을 겨냥한 새로운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연일 마찰을 빚고 있는 교통체증과 주차문제 해결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이 나오셔서 조경식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진국 : 부시장 김진국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헌신노력을 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조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청초호 유원지내 상설 이벤트 부지 변경 및 예산액과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초호 유원지내 상설 이벤트장 부지 매입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매년 정례관광축제 및 기획행사를 동명항 매립지 및 시 외곽지역에서 개최하여 온 관계로 볼거리 부제 및 축제분위기 연출의 어려움으로 행사의 효과가 반감됨에 따라 금년부터 상설 이벤트 행사장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기 조성되어 있는 엑스포 공원과 연계한 유원지에 대한 효용성과 지역관광산업 발전은 물론 주민 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에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청초호 유원지내 상설 이벤트 부지매입은 2001년도 사업 시책 보고회의 시 의원님들께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지 유치는 엑스포 주제관 옆에 위치한 분양유원지 면적 12,622㎡인 3,818평이며, 소요예산은 약 7십4억8천7백만원으로 평당 1백9십5만7천원입니다.
  또한 매입기간을 6년간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당초 예산에 1십3억1천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시 재정여건상 다소 재정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나 매년 일반회계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매입한다면, 현재로 보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초호 유원지내 상설 이벤트장 부지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소득 연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춘계 전국 중ㆍ고등학생 축구대회가 어제 막 끝난바 있으며 오는 5월에는 전국 어업인 후계자대회, 7월에는 해양 페스티발, 10월에는 제36회 설악문화제 행사 등 이외에도 크고 작은 행사가 금년 한해 동안에만 15개이상 개최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요사이 2001년 전통 민속시범놀이마당 조성신청 사업을 하고 있고, 2002년도에는 환동해 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채로운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지역에 미치는 체감경기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발하고 국내ㆍ외적인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함은 물론 이벤트장 부지를 효과적으로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ㆍ장기적인 상설 이벤트장 종합 활용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 이벤트장 관련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설악산 관광업체 육성 및 관광이벤트 차중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먼저 설악동 숙박업소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저리의 관광진흥기금 또는 관광사업경영 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써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중소기업육성 자금으로 1억원까지 은행대출이 지원되도록 하는 한편 지원된 기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자를 이제까지 3% 보조하던 것을 5%로 확대하여 시설개설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경영난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경에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설악동 일대가 '76년 신단지 개발이후 20년에 경과되어 새로운 관광수익의 증가와 변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소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며 시ㆍ도비 1억원을 투자하여 설악동에 안고 있는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위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개발 용역을 이미 협의중에 있으며, 4월 중에는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속한 연구 영역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숙박업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속초의 경제를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전국 또는 도단위 체육행사를 질적으로 유치하여 많은 외래관광객들이 찾아와 체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단위 관광객 및 젊은층을 겨냥한 새로운 이벤트 창출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관광진흥 차원에서 관광객들에게 수준높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발ㆍ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기존의 관광축제 이외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7월초에 썸머페스티발외에 스킨스쿠버 수중 촬영대회, 해저 관광탐험 여행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관광 비수기에 개최함으로써 젊은 동호인과 젊은층의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봄축제 기간에 설악국제 트라이애슬론 대회 및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등을 병행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처음 시도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고 하는 설악의 작은 콘서트를 5월부터 11월까지 설악해맞이 공원야외 공연장에서 상설 공연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휴가철 및 관광 성수기에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이벤트 개최를 통한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관광지 교통체증과 주차문제 해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성수기의 설악산 일대의 교통문제는 우리시가 안고 있는 큰 고민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95년 모노레일 사업을 검토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에 부딪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주로 행정과 경찰 공무원의 집중 투입으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성수기 교통체증시에는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갓길 주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1차적으로 소공원 주차장 만차시 관리공단 앞 JC동산에서 차량을 통제하여 B주차장으로 유도하면은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하여 차량 정체를 예방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 B지구 주차장 만차시에는 목우재 삼거리에서 통제하여 C지구 주차장 및 야영장 주차장으로 유도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주차장의 증설과 연결한 셔틀버스확대 운행 및 모노레일 사업 등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ㆍ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경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고학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함태용 : 교통행정과장 함태용입니다.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식 주차장 점검사항과 주ㆍ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방법 그리고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계획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45개소에 830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기계 작동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주차시 불편을 이유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사용을 기피하여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물건을 적재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여 적발된 시설 11개소에 대해서는 정비 및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분기별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ㆍ활성화로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7번국도를 비롯해서 19개 구간의 19㎞를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 고시하고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단속 방법은 시내중심도로인 수복탑에서 아남프라자로 연결되는 구 7번국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주ㆍ야간 2교대 근무 체계로 고정배치를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고 그 외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18구간에 대하여는 차량 4대로 근무자를 탑승을 시켜서 순회ㆍ지도ㆍ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이중으로 주정차를 하거나 교차로와 시내버스 정류장에 주정차를 해서 교통소통 및 대중교통 등에 장애를 초래하는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퇴근시간 때에 일시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18시부터 19시까지 집중적으로 근무시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소방도로 및 이면도로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중앙선 가이드 박스를 점진적으로 확대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교육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는 근본적으로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주차수요의 급증과 그에 따르지 못하는 주차공간의 부족 및 불법주정차 및 시민의 질서의식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정비지구 확대지정 및 공용주차장의 확대 등이 있겠으나 이 역시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충분한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충분한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우선 올해 구중앙동사무소 부지에 주차면수 30면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조성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학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최준집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입니다.
  먼저 주ㆍ야 시정 발전과 어업인 복지향상에 깊은 관심과 많은 노력을 경주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최준집 의원님께서 영금정 해안 휀스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금정 해안 휀스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영금정 해안 휀스는 총길이 213m로써 철근ㆍ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당시에는 관광객의 출입을 통제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치 되었으며 현재는 총 213m 중 120m정도가 파손되어 넘어져 있거나 아니면 바닷가 접지부분의 부식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영금정 횟집 북쪽의 해수 93m구간의 경우 페인트 피복이나 구조물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또한 영금정 해안 휀스문제와 관련하여 올 2일 속초해양경찰서로부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수요청이 있었으며 또한 관광과로부터 속초8경 종합관리계획에 의하여 경관향상을 위하여 보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과에서 현지 상황을 점검한 결과 서두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교체가 불가피한 120m만 교체하는 경우 영금정 유원지 지역에는 어류축양장의 안정사고 방지용의 스테인리스휀스와 영금정 북쪽의 기존의 철근구조 휀스와 그리고 새로 교체되는 휀스 3가지 형의 휀스가 설치되므로 오히려 관광지 경관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저희과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주위 경관에 어울리도록 하고, 다소 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213m전부를 교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근본 1회 추경에 사업추진비 4천3백만원을 이미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ㆍ야간 경고판을 설치하여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사진촬영금지 경고판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위치, 개수등을 재검토하여 적정한 위치에 재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준집의원님께서 영금정 해변 안전시설 대책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고학재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정환 :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의 가스용기 보관, 가스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이번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발생한 속초여고 뒤 공영5빌라 가스폭발 사고는 현재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서 원인조사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책임과 보상문제가 처리될 것이며 사고가 난 공영5빌라는 14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입니다.
  가스용기 보관은 화기를 피하기 위하여 옥외에 두어야 하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또 눈 또는 빗물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설악의 메아리를 통하여 계도를 하고 또한 가스판매소에서도 업소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계도하고 있습니다.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대상 시설은 다중이용 시설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와 음식 접객업소 등은 가스안전공사와 시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거나 LPG가스를 250㎏이상 저장하고 사용하는 곳은 가스안전공사에 정기검사 대상으로 연1회의 검사와 시의 특별한 특별점검을 받고 있으나, 그 외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과 일반 주택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스체적거래시설 의무설치 기한이 다가구 주택은 일반주택과 같이 200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제도가 확립되면 가스안전 문제는 개선될 것입니다.
  가스체적거래시설이 설치기한까지 미설치시에는 과태료 2백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고학재의원님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백영철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님 이상룡 : 주민자치과장 이상룡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타의 활성화를 위하여 언제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써 주시는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백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운영중에 있는 주민자치센타의 프로그램은 주로 주민 개개인의 시간과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시설인 체력단련실, 인터넷 부수, 열린 도서실 등이 있으며 다목적실 및 문화사랑방 등 일정 공간에 주민들의 생활기술과 취미활동 교양함양을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확보 및 시설용이에 따라 각 센타별로 약 7내지 9백만원의 운영비를 시비로 확보하였으나 일부 부족이 예상되어 지난 해에 이어 중앙 및 도차원의 지원을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비 30%와 도ㆍ시비 각 35%의 분담비율로 1센타별 1천5백만원의 운영비 예산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부족 예산은 당초 예산에 기 확보된 시비를 포함하여 금년 1회 추경시 각 센타별로 천5백만원 범위내 확보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도강사 수당, 시설 장비유지,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소품 구입, 전기 난로 등을 일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도강사의 수당지급과 관려하여서는 금년 3월중 각 동별로 확보된 교육 및 강좌 지도강사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지도강사 대부분이 지역내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강사에게 통상적 지급되는 강사료 수준으로는 곤란한 실정임에 띠라 금년 1회 추경시 부터는 시간당 만5천원 수준의 수당으로 정하여 프로그램 운영비의 일부로 총괄반영후 수당지급자의 범위 및 운영을 각 동별 자율에 맡겨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파악되는 대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민자치센타가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백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문제에 대하여 답변 올렸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 의장 신철 : 조경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몇 가지만 그것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활용 대책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우리시가 이미 청초호 전체에 투자가 1천2백만원 중에서 우리가 3백1십억원이 이미 시 재정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매입 3,818㎡을 다시 우리가 상설 매입하는데 7십4억8천7백만원 해서 합하면 우리시가 지금 들어간 돈이 3백8십5억4천5백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답변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계획을 어민후계자 대회, 해양 페스티발 대회, 설악 문화제 과연 지금 우리가 투자한 상설 이벤트장을 우리 지역에 투자하고 매입하는 것은 관광이벤트 상설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어떤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당대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유치를 하겠다 또 유치가 안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사도 사장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상설이벤트 행사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 시가 활용해서 지역경제 소득에 활용시킬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우리시가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재정적인 재원확충이 제일 문제인데 상설이벤트도 재정적인 것이 확보가 되어서 해결이 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상환해야 될 금액이 6백6십9억5천6백만원입니다.
  원금이 4백7십억원이고, 이자가 약 1백9십억원이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상설이벤트를 해서 그 기대효과로 인해 주위의 분양이 가속화된다면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금 2005, 2006년 그때까지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분양하더라도 이 이자를 부담하는 우리시는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도 엄청난 돈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가 부지매입을 얼마나 더 할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도 재정적인 부담도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반회계가 소수로 들어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좀 더 연구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관광업체 육성건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악동 같은 곳은 '76년부터 국토개발이용차원에서 개발을 했는데 20년이 지나도 지금 여기 답변대로 이것은 관공업체로써 지정이 안 되었고, 그런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금융적인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요즈음 우리시에서 이자 보조를 5%를 해 줘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지원금액 자체도 적을뿐더러 그 기간이 너무 짧다 금방 써서 금방 갚아야 되는데 그만큼 일수해서 투자된 금액이 회수가 안 되니까 너무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너무 기간이 짧다 그 기간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려보고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설악동같은 곳은 상가가 135개이고 숙박업이 80개인데 지금 현재 숙박은 이미 20개가 휴업, 폐업을 다 내고 있습니다.
  또 상가가 135개 중에서 지금 50%가 거의 폐업 중입니다.
  설악동 개발이 이미 50%는 폐업인 상태로 들어갔는데도 어떤 법 논리에 의해서 지원대책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잠정적으로 묶어 놓느냐 말입니다.
  어떤 시가 우리 속초지역 또 강원도 관광에 활성화를 만드는 지역인데 어떤 도와 시가 연계되어서 활성화 대책을 근본적으로 이것을 고칠 수가 없느냐 말입니다.
  좀전에 제가 질의 했던대로 관광객이 60%이상이 속초 오는 것은 설악산을 보러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상가, 콘도 다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설악산 자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속초 관광이 앞으로 더 퇴보해 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또 금강산이 앞으로 육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속초시가 과연 현재 관광시스템을 가지고 금강산과 유입해 가지고 경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대책도 속초시가 한번 가져왔는지 또 계획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족 단위로 관광 흐름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을 찾는 것이 60%가 된다고 통계상 나와 있는데 청소년들이 즐기고 높일 수 있는 어떤 관광시스템이 우리 지역은 전혀 없다, 테마관광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시가 청소년들을 즐기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벤트 계획을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고학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의원 : 고학재의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이 9시부터 20시까지 그리고 야간 2교대 근무체계로 고정배치하고 그 외 주정차 근무지역으로 지정된 18개 구간에 대하여 차량 4대, 이 차량은 무슨 차량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도차량 2대, 견인차량 2대로 근무자를 탑승을 시켜 순회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하루저녁에 몇 건이나 적발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의장 신철 : 이상입니까?
고학재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 최준집의원입니다.
  총 길이가 213m 철근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2m가 파손되어 형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93m 휀스를 그 구간을 페인트가 양호하고 아직까지 그것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 그 밑에는 다 삭아서 망가졌습니다.
  가보지 않고 밖에서만 보고 안에 현장에는 들어가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213m 전체적으로 갈아야지 그것만 갈아가지고는 내년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것은 다시 점검을 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왕할 때 제대로 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최준집의원님 좀전에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서를 보면은 모양이 나쁘기 때문에 전부 다 교체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질문하신 것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4천3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전체를 다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집의원 : 잘못 들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네.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고학재의원 : 고학재의원입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3월 19일날 발생한 속초여고뒤 공영빌라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현재 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가스체적거래 시설의무 설치 책안이 다가구주택은 일반주택과 같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 제도가 확립되면 가스안전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전에 사고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최창영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의원 : 질문하신 고학재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보충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학재의원 : 네.
최창영의원 : 가스 하면은 우리가 지금 폭탄속에서 같이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전 시민들이 가사를 사용하는데 도시가스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고학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가스최적거리 시설의무 설치는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적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도시가스를 제외한 식당이나 업소나 가정 등은 여건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꾸준한 행정적이 합동단속이 필요한데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시면 다시 한번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나지 않는다고 못봅니다.
  이러한 대책이나 홍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주민자치 위원회가 처음 구성되어서 활발하게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프로그램에 묻혀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잘되는 데는 잘 되고 못되는 데는 아직도 못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 내용과 우리 과장님께서 강사수를 자세히 파악하여 지원금액을 차등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컴퓨터 강사도 있고, 스포츠 댄스 강사도 있는데 서예 강사나 한문 강사들은 이런 분들과 똑같은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앙동, 금호동사무소 면적이 커서 탁구장도 개설돼 있어 금호동 뿐만 아니라 속초시 탁구대가 두군데 밖에 없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시간대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서도 강사는 나와서 좀 하고 시간 자율대로 다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도 하고 컴퓨터 강사도 하고 스포츠 댄스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차등해서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음으로 집행부의 답변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 의장 신철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경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진국 : 조경식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설 이벤트장의 7십4억8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하는데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체계적인 계획없이 행사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활용 및 상설 이벤트장이 지역 경제활성화 및 경제소득 증대에 검토할 계획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상설 이벤트장은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저명한 관광도시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다 상설 이벤트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마련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후에 먼 도시의 장래를 생각해서 다소 어렵더라도 이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체계적인 계획이라든가 행사 유치에 또는 지역 경제활성화에 지역주민의 경제소득의 연계되는 계획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조성부지 분양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유원지 조성부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시에는 '98년 8월부터 신문광고, 연합TV광고, 팜플렛 등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실적은 다소 저조하나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결과 분양 실적은 다소 저조하나 총 분양목표의 21.2% 12필지를 분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속초시에서 상설이벤트장 부지 또 강원도에서 일부를 환동해 교류센터 부지로 구입할 계획으로 도의 담당관이 국제교류협력실장이 현지 출장을 다녀 간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분양이 저조했던 사유로는 '95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하강으로 들어가고 '98년부터 INF영향으로 더욱 부동산 경기가 더욱 위축됨에 따라 유원지 분양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 부지가 주변 토지에 비해 다소 비싸다는 인식과 함께 건폐율 용중율이 일반 부지와 비교할 때 불리한 조건이고 대형 건축물 공사시 파일바퀴 등 기초공사비가 추가 소요되어 분양에 다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과 얘기한 사항이지만 필요하다면, 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다소 융통성있게 변경해 준다 하더라도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관광선 부두하는데 그곳에 식당을 못짓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일부 부지를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분양이 잘 될 수 있게 우리 속초시에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인식하에 앞으로 분양지역 요건의 대재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양 활성화 대책으로는 또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관광지와 어울러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창조된 관광명소이니만큼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점검도 있는 만큼 이런 점을 부각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아직 시장님한테 보고드리지 않고 실무자와 협의를 한 사항되서 그렇지만 제 생각인데 서울에서 분양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도 수시로 개최를 해서 투자 가능한 자원가들이 우리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 자금 융자금거치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에 대해서는 융자기간이 1년간이라 1년단위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융자기간 1년만 이자보조를 하고 연장기간은 현재는 계산사정상 연체이자 없이 이자보조는 저희가 못해 주고 관련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설악산 관광의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저도 조경식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박업소가 80개, 상가가 135개인데 거의 폐업이 되었고, 관광활성화의 설악산의 시원지라 하고 그리고 그 설악산의 시원지라고 할때 그 시원지 자체의 시원지는 설악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악관광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조경식의원님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설악산관광 활성화 대책을 우리가 수립해서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전문업체 인력으로 보아서 어차피 전문업체의 용역을 의뢰할 수 밖에 없고 또 예산사정으로 정부의 예산에서 가져와야 하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관리공단이라든가 또는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강구하고 또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므로 해서 활성화에 계획에 한번 수립을 해서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용역을 의뢰했는데, 도에 강원개발연구원에다가 의뢰하는 것보다는 정부정책이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관광연수원에 수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부수하고의 중앙부처 시책하고 연계가 되 있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치를 위한 상설 이벤트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청소년 축제가 한가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에 삿보르 시에 가보신 우리 의원님들도 많으시지만 삿보르 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노사꼬이 축제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삿보르시 하면 눈꽃축제만 알고 있는데 노사꼬이 축제가 더 유명합니다.
  관광객 유치에 대한 부가가치 국가도 훨씬 높다고 거기 계시는 총무국장이나 국제부장한테 제가 갔을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여름축제로써 청소년들이 많이 올 때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관광담당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그리고 학계의 저희들 관광관련 부서 교수님들 의견도 듣고 또 의원님들한테 지도도 받고 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오셔서 세세히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의 여러 가지 질문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우리 지역은 관광지역이 됨으로 관광ㆍ수산산업이 연대해서 어떤 지역개발에 지역주민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은 우리 시민보다는 시가 독자적으로 하던 어떤 두뇌를 통해서 연구ㆍ개발하는 것은 과제입니다.
  또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상설 이벤트장, 재정상 무리가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필요하다고 공감을 가지기 때문에 예산을 준 부분이지 결과적으로 그것을 필요성이 없다고 예산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준 것입니다.
  그것의 활용 대책을 이미 우리가 다시 공특에서 일반회계로 매입한 부분이니까 어떤 즉흥적인 시나리오 보다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이며 지속적일 수 있는 행사가 우선 주어져한다. 그러면 상설된 데에서는 무슨 축제가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거기 가자, 이런 무리를 심어줄 수 있는 계획에 대한 것이지 단순히 없는 후계자 대회 등의 무의미한 행사 막고 상설이벤트 계획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ㆍ개발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청초호 유원지 불하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충분한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 그리고 너무 거창한 보고 때문에 현실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본 의원은 느껴지고 앞으로 이 문제는 시와 우리 시민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어떤 해결을 빨리 보아야 그만큼 재정부담이 덜 간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은 제가 질의드린 것은 시가 아까 잠깐 부시장님 재정적인 것이 있으면 1년 2년도 이자 보존을 충분히 해 주면 더 우리 시민들에게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재정이 있지만 재정문제가 있으니까 1년 보존을 해 주고 3년은 일반 대출자로써도 더 기간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악동관광 활성화 지금 도비와 시비 1억원 해서 실지 이것을 용역해 줄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도움을 주신 우리 동료의원에게 상당히 감사드리고 또 지역적으로 본인이 알기로는 실지 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기술용역하는 것은 실지 상당히 드문 예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기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니까 그런 관광기술 용역 회사와 빨리 계약을 하셔서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강원도나 정부차원에서 관광산업의 정책산업은 대통령의 공약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진열을 충분히 기술능력을 봐서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돌출될 것으로 충분히 보아 집니다.
  그러면 설악산이 국립공원 지역이지만은 그 부분이라도 재개발 할 수 있는 어떤 시너지 효력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속초시 관광의 한 활성화 대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학재의원 보충질문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함태용 : 고학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은 7번 국도에 공익근무요원이 09시부터 20시까지 주ㆍ야간 2교대로 고정배치하는 문제와 그 외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18개 구간에 대한 차량 4대는 어떤 차량으로 이용해서 지도ㆍ단속을 하느냐와 하루에 몇 건 정도 적발을 하느냐 하는 2가지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당초에는 40∼50명 정도로 확보를 해서 전공익이 1999년도부터 그렇게 커버를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제대로 해 나가는 관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나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은 27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월이나 5월이 되어야 요원을 확보를 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 자원도 지금, 물론 한꺼번에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ㆍ야간 2교대 체계로 고정배치하는데 수복탑에서부터 아남프라자까지 복잡한 거리는 저희가 고정배치를 하면서 16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16시부터 20시까지는 야간조로 편성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ㆍ정차금지 구역으로 우리 정돈 18개 구간에 대해서는 그 인원이 저희가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카니발 4호차량이 있는데 이 차에 12인승정도 탑승을 하고 1호차량에 3명정도 탑승을 해서 전 구간을 하루에 4회 내지 5회 반복해서 전 구간을 단속을 한다고 방법을 말씀드리고, 특히 저희가 1월부터는 눈이 자주 와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갓길에 주ㆍ정차한 차들은 새벽조까지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 주ㆍ정차를 단속을 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주ㆍ정차하는 차량건수는 성수기때와 비성수기때를 저희가 봐 가면서 건수 실적을 올렸는데 피서철 성수기는 강력상품제이기 때문에 하루에 대략 50∼60건정도 적발을 하고 스티커 교부 발부를 하고 그리고 비성수기때는 하루에 한 15건 정도를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눈에 많이 오는 금년 1월 3월까지는 5회에 걸쳐서 새벽조까지 풀가동을 하다 보니까 205개를 주ㆍ정차를 적발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예가 있고 80개는 저희가 견인해서 인근에 동명주차장 구경찰서가 됩니다만은 가까운 거리에다가 저희가 견양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ㆍ정차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고학재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교통행정과장님 보충질문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고학재의원님, 최창영의원님, 보충질문에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정환 : 고학재의원님의 최적거래 하기 전에 가스안전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대책이 있는가 물으셨고, 최창영의원님이 최적거래를 실행하고 있더라도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 가겠느냐와 그 부분에 대한 홍보와 대책방법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고학재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에서 본인들이 공급한 가스통이라든가 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는 판매소에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할때마다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스판매업소에다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실기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창영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적거래 시설을 한 판매소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대해서는 가스관이나 가스기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의회에서 방명록 등에 게제를 한다든가 해서 홍보토록 하겠지만, 민방위훈련 등의 다 부셔진 주민 교육을 실시할 때 그리고 동사무소 통ㆍ반장들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럴 때 회의시마다 순회해서 수시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건설과장 보충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님 보충질문에 주민자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이상용 : 백영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응용강사료 차등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회 추경시 각 센타별로 천5백만원을 운영비로 일괄 개선계획에 따라 강사료는 프로그램별로 만5천원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강사에 대해서는 차등지급함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운영 초기인 만큼 계속적인 검토를 해서 지역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은 백영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강사료 차등 지급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신철 : 주민자치과장님 보충질문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의원 : (8명)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0명)
  부시장   김진국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회계과장   김창우
  교통행정과장   함태용
  관광과장   최용철
  경제산림과장   이춘실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건설과장   김정환
  주민자치과장   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