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3월 22일(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차수벽ㆍ차집관거시설 현지답사 결과보고
3. 하수종말처리 차집관거시설 공법에 대한 건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차수벽ㆍ차집관거시설 현지답사 결과보고
3. 하수종말처리 차집관거시설 공법에 대한 건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 부의장 임호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속초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및 안건접수사항입니다.
  '93년 3월 20일 조승남의원외 6인으로부터 차수벽ㆍ차집관거시설 현지답사 결과보고서와 산업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 차집관거시설 공법에 대한 건의안, 여석창의원외 2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부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종말처리 차집관거시설 공법에 대한 건의안 상정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차수벽ㆍ차집관거시설 현지답사 결과보고
○ 부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2항 차수벽ㆍ차집관거시설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승남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구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의원 : 윤종구의원입니다.
  지금 조승남의원으로부터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하시려는 의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 보고사항은 해당수도과나 건설과장이 참석한 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윤종구의원께서 차수벽관계는 해당 과장이 참석한 좌석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윤종구의원께서 차수벽ㆍ차집관거시설 현지답사 보고에 대해서 담당실과장께서 참석을 하는걸로 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10분 속개)

○ 부의장 임호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차수벽ㆍ차집관거시설에 대한 현지 답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사개요는 '95년 3월 15일부터 3월 19일 까지 4박5일간이고답사지는 차수벽 시설(시멘트 벤토나이트 슬러리월 공법)은 전북 부안군 부안다목적댐 공사현장과 서울 송파구 대치동 건축공사 현장이고 차집관거시설(세미실드 공법)은 부산 낙동강 도시가스관 공사 현장을 답사자 10명으로 의원 7명과 공무원 3명이 다녀왔습니다.
  답사한 목적은 쌍천 차수벽시설에 따른 시멘트 벤토나이트 슬러리월 공법 공사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반영과 하수종말처리를 위한 차집관거시설 공사에 따른 효과적인 방안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본 공사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답사결과로 차수벽 시설 답사내용을 보면은 전북 부안군 부안다목적댐공사현장(설명자 : 수자원공사 공사과장 이현노) 위치는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직노천이며 공사개요는 유역 면적이 59㎢, 총저수량 4,154만톤, 댐규모는 높이 49m, 길이 280m로 댐 형식은 표면 차수벽형 석괴댐으로 되어 있으며 확인내용으로는 부안 다목적댐을 축조하기 위하여 댐공사 상류지역에 가물막이 및 하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벤토나이트 슬러리월 공법으로 차수벽을 시공하였습니다.
  벤토나이트와 물의 비중의 차이로 공극이 채워지고 유입되는 물이 차단이 되었으며 시공후 총강우량 280m/m의 폭우시에도 누수가 없었습니다.
  '87년 준공된 안동 임하댐 가물막이 공사도 동 공법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서울 대치동 건축공사 현장(설명자는 용해건설 박종식)의 공사개요는 건축이 지하 6층과 지상 8층으로 되어 있으며 지질은 실트, 모래, 자갈(상부 8m매립으로 파쇄암 및 버럭을 인양하였음)로 되어 있으며 주위 건축물은 1.5m∼2m거리를 두고 있으며, 확인내용으로는 동 건축공사지역은 당초 구릉지였으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파쇄함 매립지로 지하 6층, 지상 8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 굴착작업을 시도하던중 타 공법으로는 시공이 불가하여 벤토나이트 슬러리월 공법을 채택하여 시공중인 현장으로 조합장비로 매립된 암파쇄후 버럭을 인양하므로 시공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며, 지하 6층의 구조물인 관계로 트렌치내의 응고된 벤토나이트 용액을 제거후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벽체를 형성하므로서 작업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인근 건물의 벽체 균열로 인한 민원소지가 없었으며, 타 공사에 비해 공사비가 저렴하고 차수 효과가 양호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2011년 7만톤 규모의 상수원을 확보하여 시민과 외래관광객에게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쌍천 차수벽공사가 용역보고상에 C.I.P(주열식 현장말뚝) 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지답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 시멘트 벤토나이트 슬러리월 공법으로 변경할 시 공사금액의 절감은 물론, 왐범람 차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한 쌍천의 지하수량이 줄게 되었을 경우와 각종 오염 물질로 인하여 지하수가 오염될 경우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근 지역과 광역 상수도계획을 수립하고, 상수원 확장에 따른 소요금액의 판단과 대책등 종합적인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시설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근본적인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쌍천 차수벽 공사는 시민과 우리지역을 찾는 외래관광객에게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더 이상 지연 시킬 수 없는 막중한 사업이므로 조기에 집행과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찻집관거시설의 답사내용으로는 부산 낙동강 도시가스관 공사현장의 공사개요로는 연장 1,446m, 추진관경 900m/m, 심도는 지하 15m로 추진공법은 세미실드 공법으로 이수가압식 추진 공법이며 확인내용은 지하토질에 따라 굴진장비 형태가 다양하며 굴진시 관내부로의 유입을 추진기가 회전하기 때문에 원심력이 발생되어 물을 밀어버리고 정지시에는 고무바킹으로 차단되며 굴착된 토사는 지상의 이수처리기와 연결되어 유송되고 있었으며 관로 추진시 조정간은 화면으로 표시가 되어 관의 상하ㆍ좌우 조정과 관의 회전상태, 관 추진시 토사나 암반층이 절반씩 걸릴 때 조정간에 표시가 되며 300m 관 추진시 5㎝이하의 오차가 발생되는 매우 정확한 공법으로 낙동강 횡단시에는 480m를 시공하였으며, 지상에서는 지하의 공사여부를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과 진동이 없었습니다.
  세미실드 공법의 장점은 굴착시 소음, 진동, 침하등이 적고 타 공법에 비해 공기가 짧으며 토질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 안정적이며 교통체증등 장애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반면 단점은 차집관거 깊이에 따라 개착식 공법보다 공사비가 추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시의 최대 현안인 하수종말처리사업중 차집관거시설이 개착식 공법으로 7번국도에 매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본 공사시공시 시내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은 물론 국도변 건물의 균열발생, 지반침하, 보행자 추락 사고등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의회에서는 해안도로 개설과 함께 차집관거를 해안도로에 매설하도록 노선변경 검토를 논의하여 왔으며, 용역회사는 해안도로로 차집관거 시설시 관로 굴골구간이 많아 원할한 수리상태 유지가 곤란하며 지반상태가 매립층과 이토질로 예상되어 지반상태가 불량하므로 구조물 침하와 도로 개설후 지반안정에 필요한 상당기간 경과후 차집관거 시공 가능성과 해안변을 따라 선박 접안시설과 물량장시설ㆍ회집등이 있어 민원야기가 예상되며 관로 파손시 대량의 해수 유입 및 조류의 영향으로 관로 파손 우려등 유지관리에 어려움과 예산이 필요하므로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명시된 국도 7호선에 매설함이 타당하다는 결론과 집행기관은 해안도로 개설은 장기간 소요는 물론 빈약한 재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차집관거시설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재 검토중 '95년 2월 용역회사로부터 개착식 공법이 아닌 세미실드 이수가압식 공법으로 찻집관거 매설이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 동 공법으로 시공중인 지역을 현지답사하게 되었으며 현지답사 결과 세미실드 공법으로 7번국도에 찻집관거시설시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모든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미실드 공법이 개착식 공법보다 공사비가 추가 소요될 것이라는 회사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정확한 공삽지 판단을 위하여는 세미실드 공법에 대한 실시 설계를 실시하여, 설계완료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사방법을 확정ㆍ시공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하수종말처리 차집관거시설 공법에 대한 건의안
○ 부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3항 하수종말처리 차집관거시설 공법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석창 산업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의원 : 여석창의원입니다.
  지난 '95년 3월 20일 산업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안번호 348호 하수종말처리 찻집관거시설 공법에 대한 건의 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수종말처리 차집관거시설은 실시설계상 7번국도에 개착식 공법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어, 본노선으로 공사시공시 교통혼잡은 물론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므로 금번 부산 낙동강 가스관 횡단 공사 현장을 답사한 결과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상의 개착식 공법을 비개착식 공법인 세미실드 공법으로 검토 비교하여 타당성 있는 공법으로 시행토록 집행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주문으로는 주민의 생활하수와 오수가 청조호와 영랑호는 물론, 맑은 연안 해역으로 유입되어 날이 갈수록 오염도가 심각해져 시민건강과 관광지이미지를 크게 헤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화시설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해서 '84년 6월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 추진했으며, '86년 6월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되었고, '90년 4월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고, '93년 11월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 인가 하였고, '94년 4월 공사입찰과 '94년 5월 공사 착공하여 중지중에 있으나 단계 사업으로 1일 4만6천톤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을 '96년 완공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설계상 찻집관거 노선이 7번국도상에 개착공법으로 계획되어 시내 구간에서의 교통혼잡과 주민불편이 예견되어 있어 의회에서는 공사기간동안 주민 불편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 시설중 찻집관거 설치 노선에 대한 변경 검토를 수차에 걸쳐 논의하여 왔고 또한, 개착공법으로 시공시 향후 시민의 불편사항을 대비하여 세미실드 공법에 대한 시공 현장인 부산 낙동강 가스관 횡단공사를 답사한 결과 세미실드 공법의 장점으로는 굴착시 소음. 진동. 침하등이 적고 타 공법에 비해 공기가 짧으며, 별도의 보조공법 없이 연약지반의 통과가 용이하고 토질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 안정적이며 교통체증등 장애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결론을 얻게 되었으므로 시민의 불편과 투자경비의 최소화를 위하여 개착공법과 세미실드 공법을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공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차집관거시설 공법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0분)

○ 부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여석창의원과 이태근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여석창의원과 이태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5인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회계과장   신부웅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최영복
  수도과장   최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