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1.03.17.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자치행정과(洞포함), 관광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은 사전에 위원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니 세입예산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구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최종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송근상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최동희 문서통신담당입니다.
석동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예산이 2,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최종현 위원
우리가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나요, 언제 편성이 됐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작년에 그 전체적인 건물 리모델링 비용은 작년 예산이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실지로 이게 예산이 모자라는 건가요, 아니면 당초예산에서 잡아준 예산에서 집행하는 과정 중에 설계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부족분을 증액시켜주는 건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회관에 내부 리모델링 건물 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4층에 있던 새마을회관 사무실을 2층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마을회관이 2004년도에 그 건물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16년 동안 책상이라든지 이런 집기 기자재들을 사용한 부분들을 2층에 옮기면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교체해주는 집기 교체 예산?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이 2층 사무실은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사실 있고 컴퓨터나 이런 것들도 없어서 팀장이 자기 개인 것을 쓰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간단히 알겠습니다.
집기 교체 예산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민노총 우리 속초지부 단체교섭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교섭이 현재 끝났죠. 시기적으로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진행 중이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최종현 위원
지금 조정이 들어갔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조정이 월요일 어제.
● 최종현 위원
월요일 날 들어갔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들어왔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삼척이 단체협상 들어갔다 조정까지 협의가 안 돼서 오늘부터 파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삼척시가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민노총 같은 경우는 노동쟁의가 들어가면은 청내에서도 집회가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우리 속초시도 무리한 요구가 아닌 이상 우리 민노총 협상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임해서 조정기간 동안 원만히 합의가 돼서 파업이라든지 또 이런 파업이 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협상전략을 가지고 원만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회관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겠지만 과장님 다 봤거든요. 실내도 많이 깨끗해지고 화장실이 아주 잘되어 있어서 전 사진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주 고무적이고 힘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책정해 주신 것은 금방 질의와 답변 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만 우리가 한 번에 이게 관급공사라 많이 힘들죠.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투자해도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부가세도 빠져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줬을 때에는 5,000만 원이면 충분하다라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영순 前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예산 끝난 후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지 많이 올라오지 않았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온 게 없었고, 올해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다가 증액이 됐어요. 1,150만 원.
이게 1,1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지만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추경에 다시 올리는 이유는 뭔지 내역 좀 알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일단 수당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거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만 적용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초과근무도 하게 되고 때로는 연·월차를 쓰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정시간 초과근무를 사실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조금 더 합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월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 좀 계상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 관장님하고 교사가 몇 분이?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2명입니다.
● 이영순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교사가 2명이고요. 그다음에 조리원이 1분(명) 계시고.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총 4분(명)이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다음에 운전기사분도 계십니다.
● 이영순 위원
원아는 몇 명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5명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5명. 물론 우리가 직장어린이집하면 시청 우리 700여 공직자 여러분 중에서도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이 가실 것이고. 거기 공단에서는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시설관리공단 직원 공무직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 아이도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하도 원아가 없어서 그냥 명맥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직장어린이집이 없을 수도 없는 것이고 활성화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현재 대상이 사실은 저희 직원과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있는 근로자하고 조금 확대해서 시설관리공단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원수를 증원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를 한정해 놓다 보니까 사실 획기적으로 인원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저희가 기간이 언제까지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어쨌든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해야 되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그런데 또 우리 시청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작업환경측정 연 2회예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작업환경에 대한 것들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위험성에 대해서도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유무들을 측정하도록 작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강화가 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20년도에 개정이 돼서 저희가 올해부터 해야 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첫 회예요. 의무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유혜정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조직이든 필요할 텐데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삭감이유를 설명을 해주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여기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작년도에 본예산에 올렸을 때는 보건소에 대해서 직급 책정 조정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저희가 보건소 조직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이게 보건소 대상의.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그랬는데 저희가 연구용역을 쓰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상반기에 만들어서 강원도에서 저희가 만들은 것만으로도
● 유혜정 위원
충분하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인정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네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려고요. 올해부터 지금 정부에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에 있는 애향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 이런 부분들에 그 고등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여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게 전국적인 어떤 새로운 의견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통장자녀장학금이 본예산에서 3,036만 원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단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것인지?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통장자녀장학금이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거의 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입학생, 고교재학생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래서 그 일정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예산을 저희가 감안해서 올해부터 건강검진사업으로 통장님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25만 원씩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래서 정책이 변화하는 만큼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을 달리 쓸 수 있는 상황들도 좀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좋은 질의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방원욱 위원장님. 위원장 선임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여기 183쪽에 행정·지역정보화 추진 지원경비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강원도하고 18개 시군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KT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18개 시군들이 1,600만 원씩 공통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 김명길 위원
거기 지원하는 경비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공통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통사업으로.
그리고 각동에 우리 통장협의회 회장님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의 말씀 드렸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도 상관없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