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1.03.17.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명애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홍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현석 설악동개발담당입니다.
이경선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김지웅 관광축제담당입니다.
이희재 해양레저관광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에 있는 내용보다는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속초해수욕장에 가보니까 철거 준비를 위해서 가림막도 설치해 놨고 이제 곧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그 선정업체에서 시에다가 제출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이 42억(원)하고 50억(원)이더라고요. 그래서 92억(원)입니다.
그러면 제안사가 12억(원)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디씽컴퍼니라는 회사가 30억(원)을 출자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현재 이 문제없어요?
제가 바깥에서 들은 얘기는 우려이기만 바랍니다. 3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회사에서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글쎄 저희 현재 상태에서는 협약서상에서도 어떤 서류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철거과정에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은 계획대로 공정대로 간다면 내년 한 3월경에 준공 처리되는 상황이거든요.
● 강정호 위원
그런 소식은 못 들으셨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못 들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법을 좀 보다보니 사업제안을 할 때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공모당시 제출했던 투자의향서에 상대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가능합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투자의향서에 당초에?
● 강정호 위원
우리가 공모를 할 때에 그 선정위원님들이 그것을 보시고 평가를 하시잖아요, 정성적 평가를. 하시는데 정량, 정성 평가를 하는데 디씽컴퍼니라는 회사가 30억(원)을 낸다고 의향서를 냈다가 만약에 이게 바뀌면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글쎄 그건 아직 현재까지는 바뀐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다고 치면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네,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그 지금 현재 사업자죠. 위치가 바꿨으니까 사업자가 제출한 자기자본 12억(원)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 위원님, 자료는 언제까지?
● 강정호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8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