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황남용 경로지원담당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담당입니다.
김연설 안심보육담당입니다.
강미심 인구정책담당입니다.
담당을 소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족지원과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신규 및 중요사항만 하시라고 그랬는데 세목까지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황남용 경로지원담당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담당입니다.
김연설 안심보육담당입니다.
강미심 인구정책담당입니다.
담당을 소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족지원과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신규 및 중요사항만 하시라고 그랬는데 세목까지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짜임새 있게 잘 봤고요. 예산 부분보다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심각한 상태가 돼가고 있고 前 시간에 일자리경제과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관광업, 관광운수업 종사자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한 관심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육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긴급보육이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상황들이 생기고 그리고 어린이집 방역지침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발달도 사실 저해하는 침해요소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당초예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 된 부분에 평준화 필요하다. 아이들은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돌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마스크 착용을 계속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언어라든가 이 표현을 잘 못하는 우리 아이들, 언어발달에 대한 가정에서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고 계속되는 코로나19 발생자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라든가 이런 매체에 자꾸 노출이 돼서 정서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 계속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은 국가정책 시행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역도 물론 중요하죠. 아이들을 위한 방역도. 그러나 너무 발달권이 침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시는 것 감사히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아까 언어발달이라든지 또 외부적인 신체적인 발달이 저하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담당직원과 함께 회의를 해서 보다 나은 보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정부 지침 보니까 4평방미터당 아이가 떨어져있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1명.
● 김명길 위원
그죠. 1명인데 보육환경에 따라서 1m까지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정부지침이 그렇게 내려온다고 가능한 얘기냐는 말이죠.
실지적으로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정부의 지침만으로 아이들의 보육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사실 침해받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 상황이 성인들도 아니고 뭘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市만의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촘촘히 계획적으로 다시 한 번 밟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방역과 우리 아이들의 돌봄 보육정책은 아주 별개로 투트랙으로 잘 보면서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김명길 위원님, 좋은 질의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짜임새 있게 잘 봤고요. 예산 부분보다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심각한 상태가 돼가고 있고 前 시간에 일자리경제과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관광업, 관광운수업 종사자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한 관심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육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긴급보육이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상황들이 생기고 그리고 어린이집 방역지침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발달도 사실 저해하는 침해요소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당초예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 된 부분에 평준화 필요하다. 아이들은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돌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마스크 착용을 계속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언어라든가 이 표현을 잘 못하는 우리 아이들, 언어발달에 대한 가정에서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고 계속되는 코로나19 발생자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라든가 이런 매체에 자꾸 노출이 돼서 정서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 계속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은 국가정책 시행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역도 물론 중요하죠. 아이들을 위한 방역도. 그러나 너무 발달권이 침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시는 것 감사히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아까 언어발달이라든지 또 외부적인 신체적인 발달이 저하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담당직원과 함께 회의를 해서 보다 나은 보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정부 지침 보니까 4평방미터당 아이가 떨어져있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1명.
● 김명길 위원
그죠. 1명인데 보육환경에 따라서 1m까지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정부지침이 그렇게 내려온다고 가능한 얘기냐는 말이죠.
실지적으로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정부의 지침만으로 아이들의 보육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사실 침해받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 상황이 성인들도 아니고 뭘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市만의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촘촘히 계획적으로 다시 한 번 밟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방역과 우리 아이들의 돌봄 보육정책은 아주 별개로 투트랙으로 잘 보면서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김명길 위원님, 좋은 질의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가족지원과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본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이제 우리 인구정책에 많은 힘을 쏟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되고 거기에다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배려를 하고 신경을 썼는데도 그래도 모자라죠. 이번에 시설을 소통의 공간을 해준다고 올라왔습니다. 언제쯤 다 완공됩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그 공사를 농협하고 같이 2층을 리모델링 같은 공사 공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빨리해도 8월에서 9월 사이에 개소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8월 달에서 9월 달. 시즌 돌아올 정도.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이영순 위원
다문화가족 언어가 굉장히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2세들이 환경적요소로 인해서 말을 못한다거나 대화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은 엄마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엄마가 한국어를 모르면 거기서 자라나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2세들은 말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말을 못하는 장애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거기에는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다문화가정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어가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보니까 지역신문이 올라왔습니다. 123가구.
복지신문이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복지신문이 따로 있고요.
● 이영순 위원
복지신문은 295개 가정인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 256가구인데.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 속초가 몇 가구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256가구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을 123가구를 주면 한 50% 가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여기 산출기초는 현재 이렇게 했는데 지방보조심의회 때 위원님들 말씀이 다양한 신문과 123가구 반만 주지 말고 뭐 상·하반기를 하든지 뭐 격월로 하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골고루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단체에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여기 산출 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시 한 번 협의할 생각입니다.
● 이영순 위원
소외되지 않는 가정이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인구를 늘려야 하는 상황은 다문화가정도 많이 필요합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포함돼서 같이 함께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적요소를 만들어 주시기에 부탁드리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가정생활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한부모, 부가정이나 모계가정이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이 나누다 보니까 그 한가족이 많이 생겨요. 증가가 많이 되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한부모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 440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 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가 한 300가구, 200가구. 주민소득 한 52% 들어오는 가구가 그 정도 300가구 정도 저희가 받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한부모 가정이 굉장히 아동을 키우는 첫 집이고 정말 모계나 부나 그 환경이 일선에 나가서 돈도 벌어야 하는데 또 가정육아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육아를 키우는 동안에는 사회적 보호를 철저히 받아 주셔야겠다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5월 달부터 추가 아까 재원이 지원대상이 많이 확대되어서 틈새 예를 들어 저희가 24세를 청소년한부모라 그랬는데 35세까지 해서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더 추가 재원을 확보해서 국가에서...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 속초시는 한부모 가정, 몇 가정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440가구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가구는 한 300가구 됩니다. 52% 중위소득 범주에 우리가 조사에 의해서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발굴하거나 조사를 해서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쨌든 본인이 원치 않았던, 원했던 간에 한 가족이 되어가지고 너무 ...,
아동을 키우다보니까 취직도 안 되고 취직을 하려니 또 그게 거추장스럽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호자체는 행정이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와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이영순 위원님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가족지원과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본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이제 우리 인구정책에 많은 힘을 쏟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되고 거기에다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배려를 하고 신경을 썼는데도 그래도 모자라죠. 이번에 시설을 소통의 공간을 해준다고 올라왔습니다. 언제쯤 다 완공됩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그 공사를 농협하고 같이 2층을 리모델링 같은 공사 공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빨리해도 8월에서 9월 사이에 개소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8월 달에서 9월 달. 시즌 돌아올 정도.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이영순 위원
다문화가족 언어가 굉장히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2세들이 환경적요소로 인해서 말을 못한다거나 대화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은 엄마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엄마가 한국어를 모르면 거기서 자라나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2세들은 말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말을 못하는 장애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거기에는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다문화가정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어가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보니까 지역신문이 올라왔습니다. 123가구.
복지신문이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복지신문이 따로 있고요.
● 이영순 위원
복지신문은 295개 가정인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 256가구인데.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 속초가 몇 가구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256가구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을 123가구를 주면 한 50% 가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여기 산출기초는 현재 이렇게 했는데 지방보조심의회 때 위원님들 말씀이 다양한 신문과 123가구 반만 주지 말고 뭐 상·하반기를 하든지 뭐 격월로 하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골고루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단체에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여기 산출 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시 한 번 협의할 생각입니다.
● 이영순 위원
소외되지 않는 가정이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인구를 늘려야 하는 상황은 다문화가정도 많이 필요합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포함돼서 같이 함께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적요소를 만들어 주시기에 부탁드리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가정생활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한부모, 부가정이나 모계가정이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이 나누다 보니까 그 한가족이 많이 생겨요. 증가가 많이 되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한부모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 440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 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가 한 300가구, 200가구. 주민소득 한 52% 들어오는 가구가 그 정도 300가구 정도 저희가 받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한부모 가정이 굉장히 아동을 키우는 첫 집이고 정말 모계나 부나 그 환경이 일선에 나가서 돈도 벌어야 하는데 또 가정육아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육아를 키우는 동안에는 사회적 보호를 철저히 받아 주셔야겠다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5월 달부터 추가 아까 재원이 지원대상이 많이 확대되어서 틈새 예를 들어 저희가 24세를 청소년한부모라 그랬는데 35세까지 해서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더 추가 재원을 확보해서 국가에서...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 속초시는 한부모 가정, 몇 가정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440가구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가구는 한 300가구 됩니다. 52% 중위소득 범주에 우리가 조사에 의해서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발굴하거나 조사를 해서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쨌든 본인이 원치 않았던, 원했던 간에 한 가족이 되어가지고 너무 ...,
아동을 키우다보니까 취직도 안 되고 취직을 하려니 또 그게 거추장스럽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호자체는 행정이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와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이영순 위원님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저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정책제안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의 운영을 국장님께도 자꾸 질문을 하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국장님 발언대 오지 마시고 함께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깜짝 놀랄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를 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출생자보다 사망률이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다고 크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아이는 적게 낳고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일 텐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지역에서도 이러한 대책들을 계속 세워나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고용정보원의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인구 소멸 지역으로 3개 시군이 포함이 돼서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깜짝 놀랄 얘기는 강릉시가 거기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강릉시는 도내에서 빅3의 도시인데 강릉시조차도 인구소멸지역으로 편입이 됐단 얘기죠.
속초시는 아직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속초시가 인구정책을 잘해서 인구유입정책을 잘 펼쳐서 포함이 안 됐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다른 도시보다 특별한 대책이 있어서 우리 속초시가 포함이 안됐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다양한 시책은 하였지만 꼭 그래서 저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어떤 기반 여건 뭐 예를 들어 신축아파트라든지 청정지역이라든지 제반여건이 좀 있어서 플러스되는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노력 하지만은.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속초시 인구현황을 볼게요.
보도자료도 많이 내셨는데 2020년 4월부터 9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879명이 증가해서 2020년 말에 82,655명이었는데 올해 1월, 2월 연속해서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1월말에 비해서 121명이 감소해서 지금 현재 82,532명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했을 때의 요인과 인구가 감소할 때의 요인을 보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 부서에서 요인을 말씀하실 때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나타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교적 강원도 특히 속초가 청정지역이다 보니 이쪽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다음에 대규모아파트로 인한 전입이 있었고. 그다음에 강원북부교도소라든지 인근 군부대 직원분들이 전입했던 요인이 있었고 이 정도 사안이란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게 이 3가지 요인이 부서에서 노력하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우리 부서의 입장은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서의 어떠한 노력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또 어떠한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분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구정책에 있어서 이거를 가족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가족지원과에 인구정책팀 직원이 담당계장님하고 여직원분 1분(명)이에요.
물론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원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면서 가야지 우리 여러 가지 보육정책이라든지 여성정책 등을 담당하고 노인정책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인구정책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쉽게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도 이 제 발언을 들으셨으니까 나중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더 낫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답변을 듣지는 않을게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정책제안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의 운영을 국장님께도 자꾸 질문을 하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국장님 발언대 오지 마시고 함께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깜짝 놀랄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를 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출생자보다 사망률이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다고 크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아이는 적게 낳고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일 텐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지역에서도 이러한 대책들을 계속 세워나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고용정보원의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인구 소멸 지역으로 3개 시군이 포함이 돼서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깜짝 놀랄 얘기는 강릉시가 거기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강릉시는 도내에서 빅3의 도시인데 강릉시조차도 인구소멸지역으로 편입이 됐단 얘기죠.
속초시는 아직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속초시가 인구정책을 잘해서 인구유입정책을 잘 펼쳐서 포함이 안 됐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다른 도시보다 특별한 대책이 있어서 우리 속초시가 포함이 안됐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다양한 시책은 하였지만 꼭 그래서 저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어떤 기반 여건 뭐 예를 들어 신축아파트라든지 청정지역이라든지 제반여건이 좀 있어서 플러스되는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노력 하지만은.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속초시 인구현황을 볼게요.
보도자료도 많이 내셨는데 2020년 4월부터 9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879명이 증가해서 2020년 말에 82,655명이었는데 올해 1월, 2월 연속해서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1월말에 비해서 121명이 감소해서 지금 현재 82,532명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했을 때의 요인과 인구가 감소할 때의 요인을 보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 부서에서 요인을 말씀하실 때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나타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교적 강원도 특히 속초가 청정지역이다 보니 이쪽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다음에 대규모아파트로 인한 전입이 있었고. 그다음에 강원북부교도소라든지 인근 군부대 직원분들이 전입했던 요인이 있었고 이 정도 사안이란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게 이 3가지 요인이 부서에서 노력하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우리 부서의 입장은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서의 어떠한 노력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또 어떠한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분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구정책에 있어서 이거를 가족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가족지원과에 인구정책팀 직원이 담당계장님하고 여직원분 1분(명)이에요.
물론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원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면서 가야지 우리 여러 가지 보육정책이라든지 여성정책 등을 담당하고 노인정책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인구정책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쉽게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도 이 제 발언을 들으셨으니까 나중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더 낫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답변을 듣지는 않을게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대체적으로 다 국도비의 증감에 따른 예산변동 상황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6월 말까지 완료를 해야지 되는 거죠, 사업완료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8월까지 강원도에 서류가 제출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8월까지 제출이 되어야 되면 7월까지 사업을 그럴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조성사업이 2,400(만 원)이에요. 상당히 소규모의 아주 기본적인 경비만 담고 본예산 당시의 보고에서는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 빠르게 대응해서 추경에 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말씀을 해 주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조금 위원님 작년에 말씀하신 거 또 지난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추가로 예산편성하는 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 구성단을 해가지고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지금 현재는 강원연구원에 컨설팅의뢰를 해 놨고 여러 가지 소규모지만 2,400(만 원)이지만 저희가 화장실 안심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로고젝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성단에 체계적으로 하려고 3월 하순에 다음 주 정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그냥 짧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 빼고.
그것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어떤 양념처럼 들어갈 수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노력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용역 후에 보자. 그때 필요한 부분들.
물론 이게 가족지원과 혼자서가 아니라 시에 전 과에 대해서 다른 과들의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 조성을 위한 어떤 과정 중에 있을 수 있겠구나. 흔히 말하면 공원녹지과에 숲가꾸기의 부분에 어린이놀이터 2개를 다시 재조성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은 그렇게 읽혀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부도 드렸고.
그런데 뭐가 이렇게 열렬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 시작만 하다가 그냥 지정받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 전년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말씀 새일터 또 여기에 헤드라인으로 갖고 가려고 지금 도에다가 신청을 해놨고 그것을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따로 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조바심이 나고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했던 강릉시가 지난번 평가에서 지정에 취소될 정도로 굉장히 강화됐어요. 무늬만 가지고 원하는 게 아닌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올 3월이 될 때까지 특별히 움직인 거 없다 그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추동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인구정책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셨죠.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구정책에 최일선은 일자리정책과 맞물릴 때 사람이 이동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이동하는 거고 특히나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이 모든 과정들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단체를 갔더니 활동가가 바뀌었어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출산휴가도 있고 우리가 육아휴가도 이제는 많이 보장되는데 그랬더니 임신 중에 입덧이나 이런 과정들이 너무 힘들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사회로부터 탈락하는 벗어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일들이 있구나, 다시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상황들은 바로 인구정책과도 사실은 맞물리는 거고 그렇죠? 여성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은 하여간에 끝까지 잘 진행되도록 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하여튼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질의답변 성심성의껏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속초시 복지비 예산이 40%예요. 사회복지비하고 그러니까 부서가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건 예측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지원과의 업무 중에 레인보우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그게 다문화가족에 합창단이 레인보우라는 합창단이 있어요. 언어 때문에
합창단을 만들어서 어린이시절에 그런 데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대체적으로 다 국도비의 증감에 따른 예산변동 상황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6월 말까지 완료를 해야지 되는 거죠, 사업완료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8월까지 강원도에 서류가 제출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8월까지 제출이 되어야 되면 7월까지 사업을 그럴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조성사업이 2,400(만 원)이에요. 상당히 소규모의 아주 기본적인 경비만 담고 본예산 당시의 보고에서는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 빠르게 대응해서 추경에 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말씀을 해 주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조금 위원님 작년에 말씀하신 거 또 지난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추가로 예산편성하는 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 구성단을 해가지고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지금 현재는 강원연구원에 컨설팅의뢰를 해 놨고 여러 가지 소규모지만 2,400(만 원)이지만 저희가 화장실 안심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로고젝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성단에 체계적으로 하려고 3월 하순에 다음 주 정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그냥 짧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 빼고.
그것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어떤 양념처럼 들어갈 수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노력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용역 후에 보자. 그때 필요한 부분들.
물론 이게 가족지원과 혼자서가 아니라 시에 전 과에 대해서 다른 과들의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 조성을 위한 어떤 과정 중에 있을 수 있겠구나. 흔히 말하면 공원녹지과에 숲가꾸기의 부분에 어린이놀이터 2개를 다시 재조성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은 그렇게 읽혀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부도 드렸고.
그런데 뭐가 이렇게 열렬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 시작만 하다가 그냥 지정받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 전년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말씀 새일터 또 여기에 헤드라인으로 갖고 가려고 지금 도에다가 신청을 해놨고 그것을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따로 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조바심이 나고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했던 강릉시가 지난번 평가에서 지정에 취소될 정도로 굉장히 강화됐어요. 무늬만 가지고 원하는 게 아닌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올 3월이 될 때까지 특별히 움직인 거 없다 그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추동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인구정책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셨죠.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구정책에 최일선은 일자리정책과 맞물릴 때 사람이 이동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이동하는 거고 특히나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이 모든 과정들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단체를 갔더니 활동가가 바뀌었어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출산휴가도 있고 우리가 육아휴가도 이제는 많이 보장되는데 그랬더니 임신 중에 입덧이나 이런 과정들이 너무 힘들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사회로부터 탈락하는 벗어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일들이 있구나, 다시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상황들은 바로 인구정책과도 사실은 맞물리는 거고 그렇죠? 여성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은 하여간에 끝까지 잘 진행되도록 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하여튼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질의답변 성심성의껏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속초시 복지비 예산이 40%예요. 사회복지비하고 그러니까 부서가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건 예측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지원과의 업무 중에 레인보우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그게 다문화가족에 합창단이 레인보우라는 합창단이 있어요. 언어 때문에
합창단을 만들어서 어린이시절에 그런 데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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