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7일(토) 10시 02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박명수 의원, 김정한 의원, 홍우길 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박명수 의원, 김정한 의원, 홍우길 의원)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박명수 의원, 김정한 의원, 홍우길 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부터 사회봉사를 촉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별로 봉사시간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일정기준이 넘은 사람에게 배지를 지급하는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해 1,000시간을 넘으면 금배지, 500시간은 은배지, 200시간은 녹색배지를 각각 지급하고, 자원봉사자는 취업하거나 입학할 때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시간 이상 봉사실적이 있는 사람이 실적 시간내에서 봉사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앗이 제도를 도입하여 본인이나 가족뿐 아니라 본인이 지정하는 불우이웃 등을 품앗이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실적 인증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임해 총괄하며 실제업무는 협의회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사회공헌팀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 650곳의 인증센터를 지정해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인증센터는 10명 이상 자원봉사자를 두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먼저 우리시는 2001년 10월 17일 속초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체계를 준비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고요.
둘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 인증제를 우리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와 관내 및 인근 지역에 인증센터로 지정된 곳을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셋째, 자원봉사활동을 잘하는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시 차원에서 보조금 신청시 우선 지급하거나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상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의 경우 자원봉사자를 할 경우 상해보험료 관계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자숙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기불입, 불익불입, 이 얘기는 아무리 뜻만 가지고 세우지 않으며 서지 않고, 서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숙어가 있습니다.
뜻만 세우지 말고 시행을 할 수 있는 계획성 있는 관광자원을 가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천혜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나 관광자원을 활성화 한다는 명목하에 인위적인 시설인 해양박물관 사업을 위하여 토지매입비로 2001년에 1억6천2백만원, 2003년에서 2004년에는 6십6억6천만원, 2002년에서 2003년에 임시수족관 설치에 5억원 등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자 및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 투자하기 보다는 투자효과가 확실한 사업에 시 예산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7번 국도변을 따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천연적인 석호가 잘 발달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런 천혜의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는데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본 의원이 업무보고와 추경예산 심의시 호수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한 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도에는 대형 음악분수를 시설하여 가동함으로서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와 잘 어우러져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기억에 남는 관광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음악분수에 맞춰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민들에게 곡명을 신청을 받고 곡과 사연을 담아 그 자리에서 멘트를 함으로서 자연과 잘 어우러져 황홀감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따라서 산ㆍ바다ㆍ호수를 연결하는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호수 및 주변에 자연친화적인 관광시설이 필요한 바, 시에서는 청초호 및 영랑호 주변에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산집행은 얼마인지,
둘째, 천혜의 자원인 호수를 보호ㆍ정화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영원히 추억에 남는 장소로 자리 매김하고 다시 한번 꼭 찾아오고 싶은 장소로 기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음악분수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현재 호수주변에 관광객들이 우천시에도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쉼터공간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이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관광도시로 연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옴에 따라 산업구조가 제3차 산업인 유흥업ㆍ숙박업ㆍ위락시설 위주로 발달하므로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쉽게 탈선되도록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야간에 엑스포행사장ㆍPC방, 오락실 등을 다녀보면 흡연과 음주 등으로 청소년들이 갈곳 없어 방황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는 종합경기장 내에 청소년수련관과 조양동 청소년문화의 집 등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부족으로 청소년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엑스포장내 주제관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제관은 도로와 접근성이 좋아 청소년들 누구나 찾아갈 수 있고, 마음껏 체육행사를 즐길 수 있는 넓은 야외공간이 확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공간 또한 짜임새 있게 시설이 되어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제관을 직접 운영하는데 있어 우리시에서 예산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따른다면 운영의 주체는 강원도가 하고 우리시는 다만 위탁관리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강원도는 주제관에 대한 보수 및 관리비용만 부담하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우리시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문화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므로 엑스포주제관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강원도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신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 시민의 생활과 무관한 업무는 없겠지만, 건축업무의 경우에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행정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신고 처리, 불법건축물 단속 등의 일반적인 업무에서 건축행위와 관련된 잦은 분쟁으로 인한 진정ㆍ건의ㆍ질의 등 증가하는 각종 민원해결과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주택공급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건축행정의 전문성 제고로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연경관과 조화된 경관형성으로 관광도시인 우리시의 경쟁력도 키울 수 있도록 기구통폐합 이후 도시과에서 처리되고 있는 건축업무를 별로 분리하여 전문직인 건축직을 주축으로 한 건축과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교육전문화 및 전문직 채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력관리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정원이 감소하고 기구가 5과 1사업소 5개 동이 축소됨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음을 물론 정원상 직급과 직렬이 불부합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는바, 이는 과거에 불필요한 인력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조조정과 기구축소가 이루어졌음에도 아직까지 행정이 일반기업에 비하여 능률성이 떨어지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 미흡과 민간부분의 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키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간부회의시 6급, 7급 직원까지 불러 자유토론을 하고 관료조직의 타당성을 개조하고, 경영 마인드를 불어넣기 위하여 5급이상 공무원들을 2박 3일 동안 시장이 특별히 마련한 민간교육 프로그램이 참여시키고, 실ㆍ국장급 간부들의 경우 몇 달 동안 도쿄ㆍ상하이ㆍ뉴욕 등 세계 주요 대도시 시청을 방문해 자기와 같은 업무를 하는 간부들과 이틀씩 토론을 벌인 후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 추세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급속히 증가하는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행정도 함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업 경영마인드를 습득함은 물론 사기앙양을 위하여 민간교육 프로그램 참여, 선진국 해외연수 확대, 수련장 개설 및 워크샵 같은 정책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수질환경사업소, 환경보호과, 도시과, 건설과 등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대하여 직렬을 복수직으로 하던 것을 전문직으로 고정할 용의는 없는지 심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정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관광도시로서의 탈바꿈을 해서 좋은 제안과 유익한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저희 속초시가 관광제일 시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도록 거듭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김정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초호ㆍ영랑호 주변에 자연친화적 관광시설사업 내역과 예산문제, 또 우천시에도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쉼터공간 조성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음악분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청초호와 영랑호는 우리 동해안 특유의 천연호수로서 주변경관과 이용도가 높은 그러한 소중한 자원입니다.
또한 우리 속초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거의 들리는 도시근교의 천혜의 관광자원인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호수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의 지원을 얻어서 호수 오염방지 정화사업과 주변유원지 조성사업을 연계한 체험관광지 조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호수 생태공원 조성 등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랑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과 오수정화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97년부터 호수오염방지시설, 영랑교 개축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체 총 5백6십4억원을 들여서 2004년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준설사업, 하수차집관거시설, 침사지설치 등 이런 사업비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순수한 준설사업비만 2백6십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등급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수주변의 녹지조경 및 쉼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4억1천5백만원을 들여서 정자ㆍ파고자ㆍ벤치 등 시설을 금년 8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영랑호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7.8km를 3십6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4년에 완공 목표입니다만,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가사업비 1십3억원을 내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1년 당겨서 완공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랑호 설화 형상화 계획에 따른 상징조형물도 설치하고,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을 해서 심신 단련한 마상무예, 궁도 이런 것을 체험관광화 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또 승마장과 마상무예 시연장, 생활관 등 시설을 해서 총 내년까지 1십5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랑호 호수변 일대의 녹지공간 조경, 쉼터조경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많은 지역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고, 특히 아침 조깅코스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자전거도로나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이 완료되면 우리 도시근교의 또 하나의 속초의 명물로서 좋은 쉼터로 제공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시에서도 의원님들 생각과 같이 이런 정부에서 수질사업 개선과 호수정화로서 5백6십억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2급수에 도달을 하고자 하면 상당한 시간이, 사업목표가 완공이 되어도 우리가 오ㆍ폐수를 유입시키지 말아야 되고, 주민들, 관광객들이 오수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되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당장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시설, 공유수면 이용에 따른 욕구도 정제됩니다만, 우리지역에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계속 정화를 해서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이용을 해서 또 오염을 시켜서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는 않을까, 도정과 개발해 양면성에 대해서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각계 언론수렴하고 의회에 자문과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초호는 지금 시에서 투자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청초호 유원지 택지조성에 청초호 쪽으로 공원사업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비가오면 파고라가 없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벤치라든가, 쉼터가 있습니다만, 영랑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가 오게 되면 쉼터가 현재는 두군데 다 없습니다.
이 파고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88년도에 춘천에 중도관광지 관리사무소장을 한 3년을 해서 지금 속초와 똑같은 외래관광객, 거기는 주로 수도권 관광객들, 지역주민들이 쉼터가 없어서 제가 가서 파고라 시설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동굴 파고라는 비가오면 새기 때문에 원두막식 파고라를 지어서 평상을 해서 했는데, 물론 상당히 좋은 목적으로 쓰입니다만, 또한 이런 역작용의 젊은 아베큐족들의 부작용으로 지역주민들의 언성을 듣고, 아는 관광객들의 시선을 버리는 이런 피해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우리 영랑호 주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초호 주변은 주로 항만청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 비관리청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만, 이것도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청초호에 투입된 준설사업들은 총 2백1십억원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올해까지 하고 내년도에 국비 6십7억원, 도비ㆍ시비 합해서 9십6억원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은 2004년 초까지 가야되지 않겠느냐 예상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투자한 것은 신수로 교량가설에 따른 조명시설을 1십 3억원을 주고 우리시가 설치를 해서 다리가 완공이 되면 또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환경친화적인 시설이용문제, 쉼터공간 문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하겠습니다만, 공유수면 내의 이런 허가 문제는 현행법상에 2급수가 되어야지만 호수나 하천, 바다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여가선용 행위, 무역 등을 할 수 있는 제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위제한 기준수질, 아까 말씀드린 하천ㆍ호수ㆍ바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개발행위를 하자고 하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해야지만, 최소한 2급수가 되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시간을 두고 한번 호수가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호수가 망가지기는 쉽습니다만, 복원하기는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예산 이런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유수면 내에 개발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우리지역의 후손한테 보존으로 남길 것이냐, 개발로 남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음악 분수설치 문제는 제가 바로 ‘99년 9월 10일부터 10월말까지 관광엑스포 때 행사부장을 해서 이 문제를 제가 다뤄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청초호 변에 워터스크린 레이저쇼를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때 우리 거리 퍼레이드, 외국 공연단, 이런 전체 행사 경비가 한 4십억원 정도 책정이 되어서 대한경제회에서 경관계획이 수주를 받아서 분리 발주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때 워터스크린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청초호에 최근 10년간 1기를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9월 10일부터 10월말까지 50일간 평균 1기를 분석해 보니까, 26일이 바람이 불고, 워터스크린 음악분수는 초속 10m가 불면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26일이 1기 불순으로 나타나서 워터스크린은 청초호 위에다 수막으로 화면을 만들어서 그 수막위에다 영상으로 레이저쇼와 테마 컨셉으로 해서 공연을 하도록 한 그런 것입니다.
그때 당시 비용이 3십억원 정도 해서 우리 전체 행사경비가 4십억원인데, 너무 많아서 연구 끝에 바로 레이저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 1십2억원 내지 1십3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만약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 수상 쇼 이 두 가지가 현행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만, 만약 설치를 한다고 하면 청초호는 음악분수, 이것은 워터스크린 보다 제약이 덜 합니다만, 제주도에 있어서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음악과 동시에 리듬에 맞춰서 물이 올라가면 거기에다 레이저를 조명을 해서 운영하는데,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약 3십억원 정도 부가가치를 포함하고 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청초호는 음악분수가 저희 경험으로 하면 적합할 것 같고, 워터스크린 수상 쇼를 한다면 호수가 잔잔한, 바람이 덜한 영랑호가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음악분수는 약 3십억원, 워터스크린은 약 5십억원 정도로 어제 이벤트사에 알아보니까 설치비용이 든다고 해서, 물론 관광객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많은 것을 투자를 해서 보여줘야 될 것이 시의 의미입니다만, 시 재정도 감안해야되고, 또 언젠가는 아마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시 재정과 시민의식,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이런 여러가지를 종합 검토를 해서 꼭 수지가 맞거나 필요하면 설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만약 설치한다면 영랑호 쪽이 더 안전성은 있습니다만, 이용도 내에서는 청초호 신수로 교량, 또 상징탑, 주제관, 청초호유원지가 개발된 이쪽이 넓고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계획을 준비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김정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세부적으로 물어보실 것이 있으시면 해당 과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박명수 의원, 홍우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지원을 주신 두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네 가지로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추진현황,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 인증제의 우리시 시행여부,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단체나 기업 등에 대해서 시에서 여러가지 지원 방안은 있는지, 자원봉사 할 경우 상해보험료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자원봉사 체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의 추진상황 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여성회관 지하 서고에 15평 규모의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금번 태풍 “루사”때에 침수가 되어서 여러가지 손실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종합민원실이 준공되게 되면 현재의 교통행정과 1층으로 이전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센터 가동이 되지 않겠는가 전망이 됩니다.
또한 산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립 운영하고자 명예직 소장과 상근인력을 확보해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 인증제는 우리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와 관내 및 인근지역에 인증센터로 지정된 곳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는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제로서 우리 관내에는 노학동 소재 반야노인요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내에는 39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원봉사 인증은 현재 시험가동 중입니다만, 속초시자원봉사포탈 시스템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사항을 등록 관리하도록 현재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있으면 인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 활동을 잘하는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보조금 신청시 우선 지급하거나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 자원봉사 하는 단체나 기업들의 대부분 어떤 대가나 지원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게는 급량비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자원봉사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알뜰매장 봉사자에게는 지금까지 약 1백8십8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을 잘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물론 활동실적을 감안해서 보조사업이 우리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또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어떤 국세기본법이라든가 이러한 상위법령들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현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 상해보험료 관계입니다.
우리시에 등록한 자원봉사자나 단체로서 안전사고 발생 요인이 많은 봉사활동 분야나 봉사활동이 월 2회 이상 지속참여자들에게 자원봉사활동 상해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 164명을 가입을 시켰습니다.
1인당 연간 소요경비가 1천8백8십6원 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기간은 1년 입니다만, 내년에도 도비 보조가 일부 있어서 여기에 시비를 더해서 약 2백만원 예산으로 1,000명 정도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고, 다음은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체계적인 주택공급 등 건축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건축행정의 전문성 제고로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자연경관과 조화된 경관형성으로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건축의 전문화를 위한 건축과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이것이 대통령령 입니다만, 여기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 경우에 14개의 실과 이내의 행정기구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구조조정 이전에는 19개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5개 사업소, 13개 동의 행정기구로 편제되어 있었던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98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기준이 정해졌고, 그에 따라서 5개 실과, 2개 사업소, 5개 동이 축소되어서 현재 15개 실과, 2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 8개 동의 행정기구로 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준상으로 14개 실과입니다만, 한시적으로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과가 신설되어서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의 경우 ‘98년 1단계 구조조정 과정 중 5개 실과와 2개 사업소가 폐지되면서 신설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정ㆍ주택ㆍ건축지도 담당해서 3개 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99년 2단계 구조조정 시에 이것이 폐지되어서 건축지도담당과 주택담당이 도시과에 편제되어서 현재에 이루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주택수요에 대한 주택안정과 건축민원 그리고 관광도시로서의 도시경관 조성 등 건축행정의 중요성은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규정으로는 새로운 부서의 신설을 위해서는 다른 부서를 폐지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금강산 육로관광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세의 확장 즉, 인구를 10만명 이상으로 늘린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시세 확장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근간 인구 증가 추세가 답보상태에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구가 10만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2개 실국과 2개의 실과가 추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건축과에 대한 설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현재 여건으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다행이 그동안 여러가지 건축행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요구되고 있는 건축의 전문성은 어떠한 건축물의 구조의 진단이라든가, 또 안전의 진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 맡겨져 있지 않고, 감리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다행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은 당분간 없으리라 이렇게 사료가 되고, 더더군다나 건축은 전체적인 도시발전과의 균형문제를 조화롭게, 도시계획과의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안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도시과장 밑에서 있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습득함은 물론, 사기 앙양을 위해서 민간교육 프로그램 참여, 선진국 해외연수 확대, 수련장 개설 및 워크샵 같은 정책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용의는 있는지, 또 건설과ㆍ도시과 등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대해서 직렬을 복수직으로 하던 것을 전문직으로 고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의 질적 향상과 주민만족을 위해 도입된 지방자치제도는 과거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행정의 운영방식 탈피와 더불어 자치단체 스스로 경쟁과 효율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고 공직사회에 경쟁원리 기법의 도입을 통한 공직풍토의 개선을 가속화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2003년도에는 공직자 한마음 수련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이 계획을 통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로서의 적극적인 마인드 확립과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위한 핵심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한가지 예로서 민간연수 기관 위탁교육 프로그램도 2박 3일씩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민간연수기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행정기관에서 운영한 연수기관이 아닌 사립기관에서 2박 3일 정도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 소양함양교육을 분야별 국내 최고 수준의 강사를 초청해서 분기별로 1회 실시를 하고, 우리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설 학원에서의 수강직원에게 대한 1인당 월 5만원 정도, 연간 6개월 해서 3십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 해외연수 확대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감각과 견문을 넓혀서 공무원 자질을 함양하고, 해외우수사례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해외배낭여행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및 도의 계획에 의한 해외 우수사례 수집 및 비교견학을 위한 선진국 해외연수에도 적극 참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5명 정도 우선 시범적으로 선발해서 여행경비의 80% 정도를 지원하는 해외배낭여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4천8백만원 정도가 요구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수련장 개설과 워크샵 같은 정책 세미나는 항구적인 수련장 개설은 예산 등 제반사항 미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워크샵 같은 정책 세미나는 정기적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수질환경사업소 등에 대한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대한 복수직을 전문직 고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총 525명 입니다.
일반직이 389명, 기능직이 121명 등 이렇게 되어 있고, 복수직은 54명 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직 중에서 행정직을 포함한 복수직이 36명으로 일반행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전문직과 복수직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전문직을 요하는 부서인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수질환경사업소의 경우 총 101명 중에서 22명이 현재 복수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보호과가 27명, 단수직이 11명, 복수직 5명, 기능직이 11명, 건설과 27명, 도시과 20명, 수질환경사업소 27명 해서 이중에서 복수직이 각각 5명, 6명, 6명,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직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보호과의 5급 과장은 행정ㆍ환경ㆍ토목으로서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환경지도담당, 오수관리담당, 환경시설담당이 행정과 환경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8급이 환경과 화공으로서 복수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는 재난방재담당이 행정ㆍ토목, 다음 안전지도담당이 행정ㆍ건축ㆍ화공, 도로관리담당이 행정ㆍ건축ㆍ토목으로 되어 있고, 7급으로는 기계와 화공 1명, 행정과 토목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급은 행정과 토목 1명이 있습니다.
도시과와 수질환경사업소도 같이 이러한 내용으로서 현재 복수직화 되어 있고, 설명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4개 과의 단수직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에는 7급 환경직 3명이 단수직 전문직으로 되어 있고, 8급 화공과 환경이 각각 1명씩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가 토목담당이 토목 단수입니다.
다음 7급이 토목이 2명, 전기가 1명, 8급에서는 토목 3명, 전기가 1명이 각각 단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개발담당이 토목 단수직으로 되어 있고, 건축지도ㆍ주택담당이 각각 건축직 단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급에서는 도시계획이 1명, 토목이 2명, 건축이 4명, 다음 8급은 건축이 1명이 단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하수시설담당이 토목 단수로 되어 있고, 다음 7급에서 기계ㆍ환경이 각각 1명, 전기가 2명, 토목 1명, 8급에서는 전기ㆍ건축 각각 1명, 기계가 2명이 단수직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참작해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물 성격상 일반관리 업무가 전체업무의 50% 이상일 경우에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4개의 직렬까지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수직을 두는 이유는 단수직으로 인한 업무의 경직성을 피하고, 또는 상황에 맞는 업무처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또한 특정 직렬의 인사적체 해소 등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복수직 현황에 보듯이 비교적 큰 무리없이 복수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발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수 의원님과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엑스포 주제관 활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엑스포 주제관 안에 전시공간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시 청소년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년 수련관과 조양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건물이 시내와 다소 떨어져 있어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엑스포 주제관은 시내에 자리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보다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은 우리시 청소년 문화생활 여가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담당과장을 선택해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현 교통행정과 1층에 명예소장과 상근인력을 확보하여 활성화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 할 곳을 잘 모르고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잘 홍보하여 효율적으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보다 당부의 말씀을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교육 전문화에 대해서는 우리시 공무원들은 타 시군보다 월등한 행정 경영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뛰어난 실력을 취합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는 사례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사료되어 단합과 화합 그리고 자유토론은 수시 함으로 인하여 지방공권에 대비하고, 발전하는 속초시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직 고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자연이라는 재산 하나 갖고 지역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사업소는 많은 시설투자를 잘 운영하고 있으나, 기술부족으로 인한 관리체계 보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우리시의 재산인 환경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설물에 대한 재투자 비용과 환경파괴라는 많은 문제가 야기 될 수가 있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번 회기 중,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1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출석공무원 : 14인
부시장 최상규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세무과장 최원복
사회복지과장 장철수
교통행정과장 이상용
관광과장 최용철
시민봉사과장 김영숙
경제산림과장 김성현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건설과장 김용원
도시과장 이완규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