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5일(목)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최준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춘실 : 사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 입니다.
  김정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의장에게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근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근 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 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속초시와 시설관리공단이었으며, 감사기간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었습니다
  감사자료는 총 173개 항목을 요구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5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시정요구 40건, 건의 8건으로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 입니다.
  제11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된 2002년 행정사무감사는 7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처리ㆍ시정ㆍ건의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세심한 사전 조사와 전문교육기관에서 감사기법을 습득하는 등 업무 연찬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자료를 감사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한편, 자료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소 형식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감사시 추가 자료 요구 건수가 많아져 불필요하게 감사시간이 장시간 소요됨으로 효율적인 감사의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감사위원들도 미진한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꾸준한 업무 연찬이 필요하며,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감사자료 제출 내용에 충실을 기하는 한편,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행정력을 집중하여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정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의원 : 김정한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16회 정례회 회기 중 각종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이며, 출석일시는 2002년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서 당일 10시까지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1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출석공무원 : 19인
  부시장   최상규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세무과장   최원복
  회계과장   이태우
  사회복지과장   장철수
  교통행정과장   이상용
  관광과장   최용철
  시민봉사과장   김영숙
  경제산림과장   김성현
  환경보호과장   김용래
  건설과장   김용원
  도시과장   이완규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보건소장   엄무남
  상수도사업소장   김정환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강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