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3년 2월 5일(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조승남 의원, 한영환 의원, 전상익 의원)
2. 답변
(사회 : 사무과장 어재석)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조승남 의원, 한영환 의원, 전상익 의원)
질문순서에 의거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 의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의결할 때 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 참석하였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의결한 사항인데 오늘 이 본회의에 참석치 않았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 결의사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보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그 전후 사항을 설명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의원께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답변을 해야될 세 과장이 자리에 없는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은 우선 강릉대학에 학사일정에 의해서 해외로 연수차 떠났고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장도 환경청계획에 의해서 현재 타지역에 비교시찰을 다른 도 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은 지난 1월 27일날 원주 환경지청장이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온 이유는 저희 청초호 매립장에 대한 청초호유원지 개발에 대한 환경 기본계획이 용역품이 원주 환경지청에 접수가 됐는데 그것을 지청장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1월 27일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속초에 청초호 매립문제는 보통문제가 아니다. 청초호 매립토를 외지에서 운반해가지고 매립하는 것만 이 계획에 들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청초호를 정화 시킬수가 없다 거기에 침전되어 있는 침전물처리와 하수종말처리장이 세가지가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청초호를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맞다 그런데 청초호 매립 환경영향 평가를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 그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이 그 1억2천5백만원을 가지고 금년 용역할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심층적으로 토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해양투기 방법은 리오회의에서도 금지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포항 앞바다하고 다른곳하고 두군데가 해양투기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속초에서 거기까지 가지고 가기에는 엄청난 경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2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산의 흙을 채취해다가 그것을 매립하고 호수 바닥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채취한 자리에 다 매울수는 있다 그런데 매울 수 있지만은 그걸 기계화해서 오니케익으로 만들수는 없다 그건 엄청난 경비가 들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하는데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 나온 오니를 그냥 수송해서 부어 놓으면은 상차를 시킬수가 없다. 차량으로 운반할 능력이 없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 지역에 많은 민원이 발생된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지금 마산만에서 마산만을 준설해서 옹벽을 쌓고 그 옹벽 뒤에다가 다른 흙과 썩어 믹서해서 매립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청초호 매립 환경평가에 이 문제를 반드시 반영시켜야 하기 때문에 현지 견학을 하도록 해라 해서 그 문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좋다 그래가지고 환경처에다가 연락을 하였더니 어제 저에게 연락이 와서 긴급히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에게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여석창의원 이해가 가셨습니까?
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의장님께서는 각별히 어떠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원님들에게 의사를 타진해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제의합니다.
답변과장 세분이 출장중에 있는데 여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 저 역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은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바 있는 본 안건을 무시하고 의회에 사전 통보도 없이 참석치 아니한 처사를 엄중히 경고하며 자치단체장은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앞서 도시과장이 현재 출장중에 있어 오늘 답변을 유보하고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과장 분야 질문에 대하여 차기 임시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조승남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실과소장 직원 여러분께 지난 일년간 시민을 위하여 의정과 시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3년 계유년에도 지난해에 못지 않게 의회와 자치단체간에 서로 노력하고 협조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쓰레기 수거방식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민 상차방식에 문제가 있어 미화원 상차방식으로 수거방식을 바꾸었는데 일년도 못되어 2월 1일부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었던 주민 상차방식으로 다시 운영하겠다. 라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좀 더 혁신적인 쓰레기 수거대책이 있어야 하겠기에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사업의 이주정착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해 임시회의시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이주정착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도시과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질의하셨다 하였는데 몇 년 몇월 몇일 질문공문을 보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회신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속초시 대포동 790-3번지외 6필지에 대하여 강원도지사가 속초시장에게 토석채취 목적으로 신청한 바 있는 토지에 대하여 신청일, 허가일, 준공일과 필지별 번지와 면적을 밝혀 주시고 신청서와 허가서 사본 그리고 땅 소유주의 형질변경허가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14회 정기회의시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토석채취 허가시 지목변경은 할 수 없으나 건축허가는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현재 위 토지에 건축중인 허가관계에 대하여 법적근거와 또한 철도 용지도 건축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 토석채취 총 면적중 35m 도시계획도로에 몇평방미터가 들어갔으며 현재 소유주로부터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중인 면적 그리고 토지개발 이익환수금 적용여부의 법적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다른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이와 같은 유사한 건의 형질변경이 접수가 되면 허가해 주실 것인지 지역주민들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2년여가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속에서 땀흘려 일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로 말미암아 이제 자치제도 점차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질책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92년 시정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93년 한해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시민의 작은 소리라도 귀담아 들어 복지속초건설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시승격 30년을 맞이한 속초시가 전국 제1의 관광도시로써 확고한 자리를 잡는 활기찬 한해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속초시는 명실상부한 전국 제1의 관광지로써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삶에 지친 분들에게 휴식으로 피로를 씻어줄 수 있는 명소로써 매년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91년도 관광객 숫자는 4,371,182명이었는데 '92년도에는 21.2%가 증가된 5,298천명이 이 지역을 다녀갔습니다.
5백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관광지 이면서도 이곳 속초에 떨어지는 관광수입은 극히 미비하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92년도 관내 총 관광수입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탐방객 수에 비해 관광 수입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향후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역의 주된 관광자원은 설악산과 온천에 편중되어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한 실정에 있는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바다에 대한 관광개발이 전무하여 좋은 천연자원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바다를 활용한 관광개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92년도 10월 연휴때와 '93년 신정 연휴때에는 1일 15만 관광객이 이 지역에 한꺼번에 몰리므로 인해 1일 최대 숙박시설인 5만명보다 무려 10만명이 숙박할 곳이 없으므로 인해 새벽 5시까지 방을 구하지 못해 추위에 떨며 거리를 헤매고 다녔는데 연휴때 한꺼번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체계있는 민박시설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타 시. 군에서는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특산품판매장을 국도변에 설치 운영하여 지역경제에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있는데 속초시의 경우는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과장님께서 출타중에 있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상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내린 폭설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야를 가리지 않고 제설작업에 노고가 많았던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전 공직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 당시 속초지역의 적설량은 측후소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시내는 60㎝, 설악동은 125.5㎝로 발표되었으며 우리 영동지방은 12월부터 액년 2월 사이에 해마다 예외없는 폭설로 인하여 일기예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인바 이번의 경우에도 각종 메스컴을 통하여 사전에 예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에서는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2일여간 작업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시민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지역을 찾는 외래관광객에 까지 좋지않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상예보에 의해 폭설이 예상되었음에도 제설작업이 지연된 사유.
둘째, 동별 제설작업 소요경비와 예산확보 현황(만약, 부족하다면 부족분에 대한 대책)
셋째, 설악동 설악파크에서 소공원간 교통이 소통되지 않아 탐방객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
넷째, 제설작업에 대한 향후 효율적인 대책가 발전적인 방향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답변을 들은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남의원이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한 질문에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하게 되어 있는 관계과장이 세사람이나 불참하게 돼서 답변을 못드리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사전에 의회에 통보나 동의를 받지 못한점도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승남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수거방안 개선문제는 질의요지를 보면은 주민상차 방식에서 미화원 상차방식으로 바꾸어서 일년도 못되어 다시 주민상차 방식으로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속초시 쓰레기 수거에 적극적인 청소행정 혁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생활에는 상하수도, 쓰레기 문제가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 또 우리 속초시의 관광지로써의 이미지 개선문제가 큰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기 앞서서 우리시 청소행정의 일반적인 현황과 지금까지 추진해온 쓰레기 수거방식과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차량 9대와 롤온박스 16대, 수하찬 57대등 82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또 차량기사 8명을 포함한 환경미화원 19명등 총 26명으로 구성하여 시외곽권인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 등 5개동과 공동주택, 콘도 등 대형 건물 308개소를 동해 용역에서 계약을 체결 청소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난해까지 추진하여 온 쓰레기 수거방식과 배경등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래도록 시행해 온 주민상차 방식에서 환경미화원 상차방식으로 시행한 이유는 첫째, 상가지역에 무허가업자를 근절시키면서 두 번째, 재활용품 수집체계 개선과 새벽부터 청소차를 기다리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2년 4월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작업시간은 국도변 및 상가지역은 시민의 활동 시간전인 05:30∼07:00까지 조기 청소를 실시하고 간선도로등 주거지역은 09:00∼16:00까지 차량 담당구역별로 순회하며 쓰레기 수거에 임하여 왔습니다.
가정에서 쓰레기를 일정한 장소에 내다놓는 시간은 2회로 나누어 조기 05:30∼07:00 청소구역인 국도변과 상가지역은 저녁 시간대를 이용, 20:00∼21:00에 지정된 장소에 적치토록하여 다음날 아침 조기 청소를 실시하여 왔고 또 일반 주거지역은 아침 출근시간대인 08:30∼09:00에 적치토록하여 당일 쓰레기를 전량 차량 수거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시간대와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적치토록 반상회등 다각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청소시간대와 상관없이 마구 쓰레기를 내다 놓으므로서 사람이나 차량에 의해서 또는 바람에 의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당초 미화원 상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등 도시 미관손상과 새로운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미화원 상차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주민 상차방식으로 다시 전환하는 방안과 현재의 적치 시간인 20:00∼21:00에서 23:00∼24:00로 전지역을 통일하여 야간 적치한 후 조기청소와 수거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선 주민 상차방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수거시간외 무단 적치행위가 다소 근절될 것으로 예상하나 이는 홍보를 전제로한 결과에 따라 근절될 수도 있을 것이나 청소차가 지나간 후에도 내다놓는 행태가 계속될 수도 있고 다만 전 시민들이 상호 감시체제를 유지하면서 협조가 된다면 가능하며 시가지도 깨끗이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새벽에 다시 쓰레기차를 기다리는 불편과 무허가업자의 난립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 밤 11:00∼12:00까지 야간 적치후 조기 청소 실시방안을 보면은 쓰레기 적치에 대한 단일시간대 홍보로 주민 호응이 용이할 것으로도 예상되고 낮 시간대에 쓰레기를 내다놓는 행위에 대한 주민 상호 감사체제가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심야에 쓰레기 내놓기에 다소 주민불편이 초래되며 일요일, 공휴일에 쓰레기를 계속 적치하는 사례와 미화원 상차 방식으로 수거에 의존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추가되어야 할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두가지 안을 가지고 내주중 실과소장이 담당지역에 나가서 동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결정,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청소차량과 인력확보 문제 및 차량과 미화원 관리문제, 동별 청소 영역문제, 심야수거등 수거시간 조정문제, 차량과 인력을 동별로 배정하여 동장 책임하에 청소 실시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전상익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폭설에 따른 제설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속초지방에 예년에 보기 드문 폭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고 일부 고립 마을이 방생하는등 시민의 교통수단인 시내. 시외 버스가 운행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민. 관. 군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조기에 주. 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설날 연휴에는 귀성객 및 관광객이 즐겁에 다니다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직접 동사무소에 나가셔서 제설작업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예보에 의해 폭설이 예상되었음에도 제설작업이 다소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기상대에서 '93. 1. 15. 10:00를 기하여 영동해안 지방에 21∼40㎝의 적설량을 예상하는 대설경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중장비업체 속초중장비, 대일중장비, 강원개발, 영동중기 및 개인소유 장비에 사전전화로 중장비 참여를 요청하면서 우선 시청소유 제설기로는 국도와 주요도로를 설악 소방파출소에 있는 제설기로는 설악동 일대를 14일부터 주. 야간 계속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차량 통행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1. 15와 16일에 계속되는 폭설 약 54㎝로 주간에 운행하는 차량에 의해 국도와 주요도로는 적설된 눈이 다져져서 자체 제설차량으로는 제설작업이 불가능하여 15일에 굴삭기 1대와 페이로다 1대등 야간부터 중기를 동원 시내도로와 설악동 지역에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93. 1. 16일에도 계속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많은 차량의 운행, 불법 주차등과 일부 장비는 사업현장의 눈속에 묻혀 필요한 소요량의 장비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제설작업의 진도가 더욱 지연되었습니다.
둘째, 동별 제설작업 소요경비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에서도 장비를 확보 제설작업에 임하려고 했으나 장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1차로 의원님들의 예비비 사용 동의로 동에 1천2백7십만원의 예산을 배정 제설작업을 하였으나, 지역여건에 따라 장비가 많이 소요되어 각 동장과 협의 최소한의 부족분을 2차로 1천7십만원을 추가, 총 2천3백4십만원을 배정하여 부족분을 해결하는 한편 주요도로는 시에서 3천4백2십8만3천원의 임대료로 중장비 총 137대를 임대하여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의 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제설작업에 임하였습니다.
셋째, 설악동 파크호텔에서 소공원간 교통이 소통되지 않아 탐방객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강원도에서 관리운영할 당시에는 도와 협의, 도로사업소의 장비로 제설작업을 하여 왔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 인계 이후로는 협조체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제설기 1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소극적인 제설작업으로 결국 도로가 결빙되는 사태까지 보여 불가피 시 제설기로 모래와 염화칼슘을 뿌리는 응급조치를 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이 구간에 대하여 설악동 파출소와 협의, 차량을 통제시키고 시에서 장비를 투입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늦게나마 원만히 소통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설작업에 대한 향후 효율적인 대책과 발전적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재정적인 빈약과 장비운영의 효율성 등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제설장비 1대를 운영하여 왔으나 폭설시에는 민간장비 임대에 의존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적설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으로 우선 1차적으로 제설용 15톤 덤프트럭 1대와 이에 부착될 삽날 1개를 구입하여 차기 제설에 대비코져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2차적인 항구적 대책으로 유니모그 1대와 이에 부착되는 제설삽날 1개와 페이로다, 파쇄기, 제설캇타, 포크레인, 작업고가파켓을 (약3억6천만원) 구입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원활한 제설작업에 임하고져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에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 질문에 교통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 관광수입 측면과 향후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여가생활을 즐기는 관광인파가 날로 증가하여 지난해 우리시를 방문한 관광객의 수가 530만명에 달하여 우리지역이 국내외적으로 유수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수입으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리라 생각됩니다만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고 다만 관광객 1인당 여행경비를 15,000원 정도로 볼 때 연간 약 800억원의 관광수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시의 지역주민 관광수입은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등 관광사업체 종사원의 봉급수입과 부대시설 임대운영수입, 숙박, 식당시설의 자영운영에 따른 경영수입, 지역특산물인 농수산물의 생산, 판매수입 등 업종별로 관광객을 상대로 한 수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각 소관별로 관광도시로서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대규모 관광사업체 종사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부대시설의 지역주민 우선 임대 지역 특산품 설치 권장등 관광수입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광숙박업체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가 가능한 앞서 말씀드린 시책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업체 종사원의 91%가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지역 연고자에 대한 부대시설 임대비율은 84%에 달하여 사업자와 지역 주민간의 실질적인 협조분위기는 물론 지역경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다를 활용한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산. 바다. 호수. 온천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춘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관광개발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다를 이용한 관광개발은 속초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안변 348,900㎡가 관광지로 지정되어 관광호텔, 콘도, 여관등 숙박시설과 상가, 편익시설등 다양한 레저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되어 있고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롯데건설측에서 1,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금년부터 '97년까지 5년차 사업계획을 추진코자 사업승인등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난해 무질서한 간이시설물을 일제히 정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영구상가건물 3층 1,083㎡를 금년도에 1억9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1층부터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 영금정 일대는 유원지 조성계획에 의해 개발계획을 구상중에 있으며, 장사동 해안변은 간이해수욕장 개발등을 도 및 군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바다를 활용한 관광개발은 그 범위가 과대하고 많은 상품이 개발될 수 있어 호수와 바다를 연계한 요트, 동력보트 해안유람선, 인근지역과 연계되는 선박교통등 개발의 여지가 많으므로 앞으로 관광개발 구상에 포함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성수기의 숙박대책과 민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관광객 숙박대책과 민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관광객 숙박수용능력은 객실이 총 8천여실에 4만명을 수용할 수 있어 1일 평균 관광객수인 15,000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나, 성수기 1일 관광객 평균 6만명에는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족객실에 대해서 여름철 및 10월 성수기에는 일부분 야영장을 이용하거나 기타 인근의 민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으로 성수기의 숙박시설 수급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족객실에 대한 민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요청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시가 도시지역으로 대부분 관광지의 인근에 다수 숙박시설이 위치해 있어 행정에서 별도의 민박가옥을 지정. 관리 했을때에 기존 숙박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는등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어 적극적인 추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신정연휴등 일시에 집중되는 관광객 숙박대책과 주민소득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성수기의 원활한 객실수급 및 주민소득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한영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청소 행정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상차 방식의 문제점과 미화원 상차방식의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민상차방식의 문제점은 첫째 새벽으로 청소차량이 운영되는 관계로 미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가정에서의 반발민원이 야기되고 둘째, 청소차량 상차대기시간 촉박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시민과 자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 상차방식으로 작년에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미화원 상차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속초는 그래도 관광도시라고 하는 속초지역이 일부시민이 쓰레기 인도 시간을 지키지 않고 내놓는 관계로 악취 및 도시미관이 저해되어 지금 원상태로 돌아가신다고 하셨는데 또 쓰레기를 내놓는 시간도 개인 사무실 가정집 상업하는집 모두가 불합리한 실정입니다.
시간 타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인해 청소차량 이용없이 개인 무허가 청소업자에게 위탁처리, 지금은 올라서 월 1만원에서부터 4, 5만원까지 주민부담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정 씀씀이 절약 사례의 역행은 물론이거니와 개인 청소업자에 대해 버려지는 제2, 제3의 쓰레기 하치장 발생이 우려되고 시에서는 무허가 쓰레기 수거업자를 음성적으로 방치 양성화한다 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다음은 청소행정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입니다.
동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이 소속감 및 지휘체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미화원에 대한 모든 신분상의 일이 시 및 청소감독에게 지휘를 받아 동사무소의 통솔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본연의 임무, 본연의 임무는 고지대 청소차량 불가지역 쓰레기 수거, 가로변 청소 및 환경정리가 불가한 지역의 청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시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 소속관리 이양 둘째, 시보유차량 9대를 시내 8개동에만 쓰레기 수거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동장 책임하에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여 유형별 쓰레기 분리수거 및 쓰레기 다발장소에 대한 적기 또는 수시 수거로 시단위 운영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청소행정을 하게 되므로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며 시에서 동으로 청소행정을 일원화 시키면 청소에 대한 민원해소가 될 것이며 청소에 드는 예산도 최소한 일년에 1억여원의 예산절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부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앞에서 지적하였던 주민 상차방식과 미화원 상차방식의 문제점 및 청소업무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본의원이 제시한 이러한 문제점의 대책 및 개선방안을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여 깨끗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청소행정을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한 연관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국도나 번영로 시 전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휴지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버스승강장 및 건널목에 다양하게 모양이 된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어 통행인들이 많이 자랑하고 거리질서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근래에 와서는 대부분이 파기되고 손실돼서 시내 몇 개소에만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수거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쓰레기통 설치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폭설에 설악산국립공원내에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다른지역보다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한 고충을 겪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국립공원내는 폭설에 대비해서 국립공원측과 계속 협조가 안되는 것으로 지금 관계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입장료는 모두 국립공원에서 받고 있으면서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은 속초시에다가 모든 제설작업을 떠밀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국립공원내에 제설작업을 처리 하실것인지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폭설이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는데 속초시같은 경우 폭설이 온 뒷날이 공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눈이 오면은 눈은 이튿날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공휴일인 관계로 공무원 대부분 놀게 되었고 하루를 완전히 지나서 눈이 얼어붙은 다음에 제설하다가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그것을 깨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어서 지금 시내 전반적으로 도로가 엉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장께서는 제설작업을 하는데 눈이 온 그 이튿날 바로 제설작업을 하는 경비와 하루 지나서 얼어 붙은 다음에 제설작업하는 경비를 대조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폭설은 예년에 드물게 보는 폭설이었습니다.
겸해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역시 열악하였기 때문에 제설작업에 상당한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죽도록 고생하고도 보람을 찾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공직자가 시민을 위한 봉사도에 따라서 행정의 신뢰도 또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장헌영 의원님 말씀대로 폭설당시에 공휴일이 끼었는데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비상근무체제로서 가동하였다면은 그래도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었는데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게 시민들의 불만불평이 유발케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평소에는 잘 하였는데 어찌하여 이번에 비상근무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국도변은 전부 제설작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선도로나 소로는 않하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수협뒤를 가면은 외지차량이라든가 생선을 싣고 왔다갔다 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까지도 두께가 20㎝씩 얼어붙어 있습니다.
또 청학동 해경대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러한 곳의 앞으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셨는데 년에 한5백3십여만명이 이 지역을 다녀가서 관광수입이 약 8백여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1인당 이 지역에다가 쓰고가는 관광비는 만오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만오천의 예상은 어디에 근거한 금액이며, 또한 1인 관광객이 이곳에 와서 2일내지 3일씩 숙박하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에도 만오천원을 쓰는 것인지 하루에 만오천원을 쓰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관광상품 개발에 관해서 바다에 대한 관광개발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차후 바다에 대한 관광개발을 연계시켜 나가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답변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말씀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관광개발을 연계시켜 나갈것인가 하는 말씀이 않계셨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시정보고에 22페이지를 보면은 관광부존자원의 최대한 활용이라고 하였고 또 관광개발의 붐조성이라고 시정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관광개발에 붐을 조성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고 아직까지 속초시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통계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여기에 관광객에 대한 어떤 통계조차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차기 임시회의시까지 바다에 대한 관광개발과 또한 숙박시설 민박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자료를 다음 임시회의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충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2시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상차방식, 미화원상차방식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민상차방식은 새벽에 청소차량을 기다리는 시민의 불편 또 시차관계로 인한 마찰 미화원상차방식일때는 시간외에 다시 버려서 악취를 풍기는 문제 또 업종별로 개인 주택과 상가 또는 식당 같은데가 각기 마감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내어놓는 시간의 불일치 또 무허가 업자를 보호한다는 의혹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손수레 57대를 동장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감독권의 한계문제 이러한 것들이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속초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차량, 미화원 전체를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동장책임하에 청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방안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앞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가지 사항만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미화원상차방식이 무허가 업자를 보호하는 것이냐 하는 의미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당초 미화원상차방식으로 전환할 때 무허가 업자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했던 결과 현재 주민상차때는 50명의 무허가 청소업자가 있었는데 현재 30명이 줄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주로 현재 남아있는 20명의 청소하는 분들은 상가와 국도변에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미화원 상차방식에 의해서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중앙상가 지역에 중앙용역이 앞으로 저희시와 다시 계약에 의해서 청소업무를 대행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확인하기는 그 지역에 있는 무허가로 청소하는 분들을 같이 흡수해서 무허가로 하는 분들을 없애 주도록 현재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인 대책으로서 먼저번에 답변드린대로 미화원과 차량을 동에 배치하는 문제 또 시가 직접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또 쓰레기를 내어놓는 시간조정문제 또 상차방식문제는 처음 답변때 보고드린대로 다음주에 현지조사에 의해서 의견을 심층 조사해서 주례회의때 상의를 드려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지켜보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태 의원님께서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전에 춘천시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춘천시에도 옛날에 여러 가지 형태의 가로변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펭귄형의 쓰레기통 이것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두었는데 그것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쓰레기를 조장한다고 해서 춘천시는 전부 철거를 하였습니다.
왜 철거를 하였느냐고 하니까 담배 꽁초를 밤에 버릴 때 제대로 꺼주면 되는데 저멀리서 던지고 그 다음에 술먹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이 쓰레기통을 차서 우그러지고 칠이 벗겨지고 또 밤에 지나가다가 성냥불을 붙여서 집어넣어 불이나서 끄을리고 이러한 사례 때문에 춘천시가 일체 없앴습니다.
없앴더니 그 이후에 어떠한 상황으로 발전하였느냐 하니까 그 다음에 담배꽁초를 건물벽 틈새마다 집어넣고 가로변에 있는 건물화단의 훼양목 사이에다 전부 집어 넣어 끄고 그 다음에 그곳에 올려놓기도 하고 또 그 부근에서 내어놓은 화단에다 담배 꽁초를 버리는 문제 때문에 제가 도에 국민운동 지원과장으로 있을 때 이 문제를 다시 살려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란을 하다가 제가 지금 그 결과를 확인 못했습니다.
우리 속초시에는 잼버리를 대비해서 정비를 해서 현재 스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약 80개가 가로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또는 인도변에 더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3월에 들어서 30주년 개청준비 또는 5월 경축행사를 준비해서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산에 5백만원이 요부분에 우리가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족한 지역에는 조금 더 늘리고 또 잘못 배치돼 있는 것은 위치를 조정해서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쓰레기 수거방식에 대하여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수정하는데 본 의원이 개인 의사이지만 참고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속초시가 지금 동해용역에 의해서 관할하는 외의 8개동이 생활형태라든가 주민의 생활방식이 기타직업이 전부 틀립니다.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집단적으로 운영관리하기는 형태만상의 생활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므로 지금 조의원이 제시한 안대로 각 동별로 했을때는 그 지역여건에 맞추어 동장 책임하에 미화원상차방식으로 하던 주민방식으로 하던 그 동별로 협의해서 시행하였을 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큰 사업체에서도 분업사업을 상당히 권장하고 있는데 일종의 지역별 분업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반면에 주민들의 화합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시책으로 결정하실 때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두 번째 한영환의원이 질문하신 관광개발의 관계에 질문자체도 광범위하고 또 속초시 행정적인 예산으로서는 힘든 여건입니다.
반드시 민자가 투자돼서 개발할 사항이지만 전체적인 오늘 답변서를 보았을 때 시책에 의한 어떤 추진이 답변서가 너무 막연합니다.
왜 막연하면은 17개 실과 5개사업소가 있는데 연계사항이 없는 충분한 검토사항이 없는 답변으로 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연계 각 실과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실천성 있는 답변이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가 8대 뿐인데 그럼 8대를 예를 들어서 교동에 인구와 지역이 넓어서 2대를 배치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6대가지고 동별로 하나씩 하였을 때 동 크기 문제에 따라서 2개동에 차량을 1대밖에 배치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 서로 동간에 청소문제 때문에 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전 제가 조승남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충분히 연구해서 결정할 때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영환의원 질문에 답변한 관광개발 문제가 답변이 막연하고 물론 질문자체도 광범위 합니다마는 답변자체를 제대로 구체화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시인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산 국립공원과 협의체제가 되지 않아 제설작업이 지연되어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소공원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분담하였습니다.
즉 공단측의 제설장비 및 기동력 부족으로 지연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시에서는 소공원의 조기제설작업을 위하여 관리공단과 충분한 제설작업을 협의하여 우리시에 요청시에는 제설작업을 하여 소통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의원님과 여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일 공휴일에 즉시 제설작업에 임하지 못하여 제설비용의 증가 및 주민의 원성이 있다고 하신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임하지 못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비상근무는 휴일에 계속 하였습니다.
휴일에는 7번국도 설악산지구와 설악동간의 시내버스 및 교통소통이 되지 않아 여기에 우선 척산, 설악산 지구에 장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저희 시내 및 주택가에서는 차량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로 저희들이 시내작업을 하였습니다.
하루 늦어진 것에 대한 소요경비 증가는 예상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도로의 제설작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급한대로 7번국도와 주요도로의 제설작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일부소도로는 15일부터 중장비를 투입 제설작업을 하였으나 다져진 눈의 결빙으로 현재 일부 소도로의 제설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구간은 재점검해서 관계동장과 협의해서 제설작업을 하겠습니다.
금번 폭설은 예상치 못한 많은 눈이 내려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이 명확치 못해서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소공원만 국립공원 측에서 제설작업을 하신다는 뜻인지 앞으로 소공원까지도 우리시에서 연계해서 제설작업을 같이 협의해서 하시겠다는 뜻인지 그것을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상황으로 보았을때는 저희시가 해야되고 국립공원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았을때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을 해야하고 지금까지는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조그만 제설기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로 말씀이 있었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공무원자신도 비상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기상관측에 의하면 금년도에 엄청난 눈이 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눈이 안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폭설이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항시 여기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워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하면은 눈이 온 다음날 눈을 치면은 그런 피해가 안갈텐데 하루를 지나서 치다보니 눈이 얼어 붙어서 엄청난 피해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일이 다시 없도록 관계 공무원은 틀림없이 유의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수입에 대한 추정치를 말씀드리면서 1인당 관광수입이 일만오천으로 계상된 근거를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만오천은 '91년도에 교통부에서 설악산 권역별 개발계획이라는 용역을 실시하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자료에 의하면은 관광객 일인당 하루에 만오천원씩 소요경비로 추정하였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였고 또 지금 관광객 5백3십만명이라고 하는 것이 연인원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2박3일씩 묵는 그런 관광객이 매일같이 계속해서 5백3십만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오천 계상해서 800억원의 수입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 관광붐 조성 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정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관광수입에 대한 통계사항도 서면으로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4인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건설과장 김진목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 의안제출
1. 시정질문(조승남, 전상익, 한영환의원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