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2월 25일(수)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건설과
나. 해양수산과
다. 여성가족과
라.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마. 기획감사실
부의된 안건(제7차 본회의)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건설과
나. 해양수산과
다. 여성가족과
라.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마. 기획감사실
(10시 40분 개의)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건설과, 해양수산과, 여성가족과,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건설과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하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기하 인사)
한홍제 토목 담당입니다.
(토목담당 한홍제 인사)
이재홍 도시개발 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재홍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 성과, 그리고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보고는 안하셔도 되고요.
6쪽부터 주요사업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도표는 도표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으로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행정재산 관리로 관리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불용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정기분 사용료 부과입니다.
대상은 205건에 6,200만원을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 부과징수입니다.
대상은 890건에 2억5,700만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실시입니다.
총 보상대상은 55필지에 32억9,5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은 6억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보상한 과정에서 민원중에서 소규모 필지 위주로 보상을 해서 민원이 다수의 민원이 해소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변 환경정비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적극 운영을 해서 도로시설물 보수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고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인 지도·단속 그리고 보도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건설기계 관리와 11페이지 전문건설업 관리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토목 분야입니다.
주요 건설사업 계획은 표를 참조를 해 주시고 상세한 사항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속초항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와 재원 투자현황은 표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추진실적은 교각이나 교대 등 기초공사와 남측 접속교량은 완료단계로 현재 종합 진도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아치교에 대한 공장 제작 및 북측 접속도로를 추진을 하고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수로 외항 남측 방파제 공사지연에 따른 신수로 개통 지연 예상으로 구수로 교량 거치 시기가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수로 외항방파제 조기 시행을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올해도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떡밭재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와 재원투자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2009년도 추진은 6억원을 투자를 해서 토공사와 더불어 배수공, 구조물공, 상수도공을 추진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이 부재하여 사업의 장기화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도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입니다.
보상현황은 467필지에 372필지를 보상을 완료를 했고 현재 95필지에 소요액은 약 8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은 5억을 투자를 해서 10필지를 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싸리재도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싸리재는 총 연장이 2.3km이고 보수를 위해서는 약 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은 한송정가든에서 신라샘터까지 현황 측량을 실시한 상태이고 금년 3월에 잔여구간 신라샘터에서 중도문까지 현황 측량을 실시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싸리재공사를 착수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복탑에서 국민은행까지 1km와 청학 사거리에서 아남프라자까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시가지 중심도로중에서 도데오거리가 포함된 지역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보행자 안전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며 현재 사업비는 총 45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국비 22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도비 6억7,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잔여예산 15억7,500만원은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공모를 해서 우리 강원도는 속초시와 강릉이 금년 1월20일날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당해연도에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뒤에 표를 참조를 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수질환경사업소옆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17억을 투자를 해서 도로을 개설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도로를 개설하는 위치를 좀 변경하고자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이 변경되는 추이를 봐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7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조양동 농기계 창고에서 소평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사업도 현재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약 13억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금년 추경에 6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보고를 잘못드렸군요.
본 사업은 6억을 확보를 했는데 총사업비는 13억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확보한 예산으로 소평리에서 농기계 창고까지 농기계창고에서 코아루, 청대막국수까지 이어지는데 그중에서 소평리에서 농기계창고까지 140m 구간을 공사를 완료하고자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대로에서 부영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는 6억이 소요될 예정이고 확보액은 3억입니다.
확보된 3억 예산으로 전 구간 269m중에서 소요액만큼 도로를 개설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구 진영병원 옆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다만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와 연계해서 필요하고 금호동에서 건의된 제1번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조양동 동해용역에서 비석길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5,000이 소요될 예정이고 조양동 주민건의 1순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노학동 대원약국옆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사업도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다만 노학동 주민건의 1순위 사업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대부분의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중간에 일부가 개설이 안된부분이 있어서 병목현상 발생으로 교통에 좀 지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도로분야 소규모사업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작년에 이어서 쌍천에 재해예방사업을 15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계속 실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국비 9억원과 도비 1억2,000, 시비 4억8,0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9개 공으로 나누어서 이미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32페이지 소하천구거 유지관리 분야와 농수로 관리는 표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생략을 하고 주요 추진사항은 작년 10월8일날 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군부대 이전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한 상황입니다.
34페이지 2009년도 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국방부로부터 받고자 하며 그 실시설계를 가지고 건축협의 등 인허가의 행정절차 이행과 아파트를 구입해서 군부대 수용시설을 매입한 후 기부체납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체시설 및 도로공사를 착수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2011년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사업입니다.
사업용지 재산현황은 총 분양대상 토지 156필지 중 108필지가 완료가 되었고 현재 48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동안 매각되었던 토지중에서 대부분 다 소유권이 이전되고 지금 1필지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1필지도 3월초까지 잔여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3월이면은 그동안 매각했던 모든 필지는 소유권이 다 이전될 예정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그동안 건의되었던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들은 소규모사업으로서 추경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숙원사업이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설작업을 하면서 장비부족으로 인해서 외지에서 지원받은 장비도 있었죠?
지금 장비업체 여러가지 장비업자들의 얘기를 폭설후에 쭉 듣고 있는데 특정한 업자에게만 연락이 되어가지고 그 연락받은 업자는 자기하고 친분있는 업자들하고만 연계를 해 가지고 연락을 해서 시가 하고 있는 제설작업에 동원을 했고 연락을 받지 못한 업자들은 하고 싶어도 채널을 알 수 없어서 못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셨다가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할 때는 고루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시에서 하는 사업 뭐 우리 다 하지 말자 선동한 적도 있었고 그랬으나 이제 반면에는 우리는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그런 불만,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이 산재하고 있으니까 그런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기계 관리 10쪽에 보면은 장비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전체 한 900여대 종류별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약 1,000여대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이 데이터가 ……
영업용하고 자가용하고 해서 496대인가요?
맞습니다.
조광중기에서 제일 그…
이 조광중기가 두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대표자는 각각 다르네요.
그건 뭐 달라도 좋은데 지금 4개 업체외에는 주기장 확보를 안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이 지금 496대 대부분이 4개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냐.
건설 주기장 현황에 대해서 쭉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현장도 다 가봤습니다.
일일이 다 가 봤는데, 주기장을 확보해야 되는 규정상 주기장을 확보해야 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496대의 장비중에서 자가용 장비를 제외하고 영업용 장비들은 대부분 4개 장비에 4개 중기회사에 다 지입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여기 주기장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건설 주기장 건설기계 대당 필요면적이 있다.
대당 필요면적이 얼마죠?
예컨대 한대당 24평방을 소요하게 되어있고 거기다가 건설기계 대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0.815를 곱하고 또 뭐 플러스 80 그 산식에 의해서 그 면적을 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대당 면적이 24, 25평방미터 그런데 지금 우리 4개 주기장이 확보하고 있는 총면적이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7,240평방미터예요.
네?
우리 담당계장님.
24평방미터 496대 해서 한번 계산을 좀 해 봐요.
이게 확보가 다 충족이 될 수 있겠는지.
자가용도 역시 자가용 나름대로의 장비에 대해서는 자가용이 되었든 영업용이 되었든 주기장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엑스포장에 주기장이 있나요?
석봉도자기 앞에 그 주차장은.
주기장으로.
저희들이 임시 주기장으로 허가해 준 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이 아니고 그분들 편익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누구는 돈 내서 주기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제 편익제공을 해 줬다.
그렇다면은 더더구나 그 골목길, 갓길 주차라던지 골목길에 대형중장비를 갖다가 주차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를 한다던지 보행의 지장을 준다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은 어디서 하나요?
이거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업무보고가 끝나고 하반기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금까지 종합한 자료를 가지고 또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싸리재.
아, 12쪽이 아니죠.
우선 15쪽에 떡밭재 도로개설공사.
이게 지금 총 공사비가 95억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업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다른 재원으로 받을 수 없는데 저희들이 예컨대 특별교부세라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또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기 힘듭니다만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중에서 지금까지 일부를 지금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원을 작년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한 2년정도 더 연장할 계획을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행안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에다가 본사업을 집어넣어서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곧 건의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08년도에 5억을 투자한 것은 전액 국비네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오고 있느냐,
꾸준히 국비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좀 하셔서 빨리 이건 지금 2010년 이후 투자해야 할 예산이 84억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010년 이후 몇 년이 소요될지도 예측 불가능한 이런 문제를 좀 앞당길 수 있는 이제 정부시책도 방침도 지금 조기집행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부담을 해 가지고라도 과감하게 하라고 하는 지시도 있고 지침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거 좀 오타가 났군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 소요예산을 약 8억을 보고 있죠?
전체 공기.
부족분.
만약에 사업비가 계속
저희도 어떻게 보냐면요 싸리재는 주가 도로를 확폭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안전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가드레일이라던가 이런 안전시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확폭하는데 먼저 중점을 두고 다음에
이것은 저기 이게 오래전부터 과장님들이 수없이 바뀌는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우리 현재 심창보 과장님께서 재임하고 계시는 동안에 빨리 확보가 되어서 하나의 업적을 좀 남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토지보상 문제가 이게 땅 소유주들이 불가 동의를 안할 때 강제수용이 지난하다.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계획입니까?
다만 저희들이 설득을 할 때 여기에 도로가 확폭이 되고 확장이 되면은 되는 부분은 토지는 아주 작습니다.
나머지 토지는 상당히 넓거든요.
결코 토지주한테 여기에 도로가 확장되는게 마이너스가 아니다.
나중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는 예컨대 필요하면은 향후라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토지보상 주는 것도 이분이 지금 당장 현재 상태에서 감정을 하는 것보다도 도로가 개설되고 확장이 된 상태에서 감정을 하면은 이분한테 다 플러스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자 합니다.
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적극성을 띠어 주시고, 한가지만 더 할게요.
8쪽에 보면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네요.
부과예상 대상을 890건으로 보고 있나요?
여기에 쭉 부과 과목을 보니까 매설물 점용, 차량 출입시설, 시설 안내표지판 등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 속초시에서는 한전에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나요?
한전은 전주를 하고 있고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전주이고 통신 같은 경우는 매설케이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여기 건수는 지금 왜냐하면 한전 같은 경우에 전주 하나하나를 건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전을 한 건으로 보거든요.
한전에 전주면 전주 한건으로 이렇게 한건 해서 총괄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건수가 빠져 있는거구요.
두 번째에 있는 매설물 점용료 여기에 한전 전주는 아닙니다.
한전 전주는 계속 도로점용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계속도로 및 일시도로 도로점용료에 보면은 거기에 전주, 배전반, 공중전화, 이런 것이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설물 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통신 같은 경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전에다가 부과하는 우리가 점용료, 작년도 2008년도 부과액이 얼마인지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은 한전을 별도로 뽑아놓지 않았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개당 1년에 850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전주 같은 경우에는 개당으로 부과를 하는데 1년에 한 전주 하나당 850원입니다.
배전반 같은 경우에는 1,2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있는 대로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지는 않겠습니다만 도로점용료는 아주 적게 내면서 도로점용을 해 가지고 자기네 한전에 전주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려고 그럴때는 이용료를 얼마나 부과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서 이것을 하나의 장사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그래서 점용료 한전에 부과하는 점용료에 대한 서면자료를 의장님.
작년도분 요청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아, 19페이지 볼까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전년도에 신문을 통해서 내용을 좀 봤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금 급하게 사업을 추진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행안부에서 전국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한개 광역지자체당 두개 자치단체시 약 90억정도 규모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를 해 가지고 강원도에서는 속초하고 강릉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은 사업비 전체 규모중에 50%는 국비를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한다는 개념에서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사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 속초시에 로데오거리라고 해 가지고 중심로중에 일부를 개선을 하고 나서 그동안 걱정한 부분이
로데오거리가 특정지역 일부구간 890m 구간만 진행이 되다보니까 반대적인 여론이 있어서 이 사업 추진하게 된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지금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도비, 시비가 나머지 45억중에 22억5,000에서 반반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게
과연 그쪽 지역이 과연 보행환경 자체가 그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이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중앙로만 집중되는 사업비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거기에다 250억이나 들여가지고 로데오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 사업을 더하겠다는 것, 지금 그리고 추경예산이 빠듯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 전체적으로 추경에 반영코자하는 예산 얼마나 됩니까?
듣기로는 지금 그런데, 과연 52억이 다 확보가 가능한 것이냐.
그렇다면은 그게 확보가 가능하지 않다면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신규사업에 약 21억, 또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거기에 포함을 해서 약 52억 정도를 요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우선순위는 또 저희들 나름대로 정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는 별도로 추경에서 다시 이루어지겠지만 본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쪽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할 일은 아니다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예산 마감철만 되면은 보도블럭을 새것으로 교체한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에는?
그렇듯이 이 사업 또한 주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뭐하는 짓이냐 라는 여론도 발생할 수 있다.
본의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런 15억이나 시비가 15억이나 투입이 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런 사업하나 줄여가지고 지금 굉장히 서민경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업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경 예산심의때 별도로 협의를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건설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잘 배정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2008년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2008년에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몇 개나 사업추진을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장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준공이 되었고요.
신수로가 신수로 개설이
그렇지 않나요?
당초에는 내년인가요?
내년 11월달에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죠?
다만 인제 2010년에 소요예산을 국토해양부가 다 확보를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게 완공되야 구수로가
맞죠?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적인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그 접속도로들은 그 이전에 다 이미 완공을 해 놔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4억이 추경에 다 확보되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그 금액 이하라도 확보가 되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 개통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종결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인지 우리 건설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가 좀 나열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건설과뿐만이 아니라 속초시 전반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같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길 하나 좀 덜 뚫더라도 지금 당장 크게 주행하거나 차량운행 하는데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아주 큰 문제.
시급성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뭐 도로하나 진짜 적게 뚫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예산분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추경 전에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욱 의원께서 적절하게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남방파제 그게 최종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뭐죠?
동해항만청하고.
신수로 쪽에 남방파제.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구수로 교량을 가장 큰 문제는 구수로 교량을 완공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완공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청초호 내에 있는 어선들이 약 298척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아치를 올리면은 높이가 8.75m
그러니까 동해지방 해양항만청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것이 어떻게 됐냐고요?
다만 관건은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 문제고 올해에 노력을 해서 2010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그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라고 지금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이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도 또 국토해양부를 방문을 합니다.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방문해서 동해청에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애로사항들을 토로하고 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측방파제쪽 사업이 몇 프로나 진행됐냐고요?
다만 우리 신수로하고 관련되서는 지금 예컨대 방사제가 300m중에서 계획된 300m중에서 150m가 추진되야 되고, 그 신수로 중심으로 해서 양측에 호안 그리고 수로준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저희들이 올해 확보한 예산 45억 외에 약 12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 사업계획을 보면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동해청이 올해는 90억을 요구했는데 45억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2010년도 예산으로 약 100억 이상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그죠?
그걸 뭐 방파제 다 나가서도 안에 또 그걸 호안을 파줘야 되고, 그죠?
지금 국토해양부가 해양수산부하고 합쳐진지가 2년째 되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그 얘기를 더 깊게 해 봐야 서로가 곤란한 얘기고.
우리 지역에 신수로 사업할 때는 국비, 시비가 어느 정도 비율이 있었죠?
마지막에 경관조명을 하는 부분 그 부분에 한 5~6억억 정도가
지금 구수로는 우리시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50% 국비지원을 받고 나머지 50% 지금 지방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방비 예산조달도 쉬운건 아니고 당초처럼 신수로때처럼 국비지원을 신청을 해 보지 그랬어요.
100%를 사업을 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국비로 전액 지원이 안되었나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조양~교동간 보상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했던 보상부분이 아직 잔여필지가 95필지가 아직 보상이 안 되었죠?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법면에 편입된 부분들은 보상을 청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예컨대 보상을 지금 저희들이 보상담당자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면담을 한 지금까지 결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상을 다 받을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자료를 계속 사용을 해 왔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분리를 해서 정말 얼마가 필요한 것인가 판단을 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에 예산을 5억을 확보를 했지만은 지금까지 보상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분들은 다 민원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행감때도 과장님께서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법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서 어떤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아까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임의대로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면서 토지보상비를 안주는 것은 시민들한테 어떤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님 안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대안 제시만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 45억 정도, 지금 로데오거리하고 초입에 들어오기 전 그리고 국민은행 지나서 수복탑까지 해서 같이 연결되어서 하면은 참 좋은 분위기가 나타날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데오거리 890m 작업을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도도 5억3,000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미터수로 따지면 2km 되는 거리에 과연 상수도 거기도 똑같이 노후관이 있을텐데 한번 굴착을 할 때 상하수도 공사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찔끔찔끔 공사하지 마시고 이번에 로데오거리공사하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해 하니까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 더 필요하면은 이게 생색내기식으로 정부에서 50%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지방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어차피 손댈 때 상하수도 노후관 확실하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어디 도시에 가던가 우리 노점상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단속하면 또 나오고 단속하면 또 나오고 이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중구청에 가니까 이게 양성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똑같이 박스를 만들어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3시부터 새벽 두시까지라던가, 단 어떤 규정을 어기면은 한번은 경고, 두 번은 몇 일 정지, 세 번은 그 자리를 떠야 됩니다.
아주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데 우리 로데오거리 만들 때도 어떤 먹거리, 볼거리를 분명히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냥 상점만 양성할 것이냐 분명히 노점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부분도 그냥 단속만 해서 계속 노점상들하고 숨바꼭질 하지 말고 이것을 양성화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한 면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은 다른 면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려움이 있지만은 저희가 우리 로데오거리 만들고 나서 그냥 공무원들 굉장히 바쁜데 노점상 단속만 하고 다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주요 업무계획에 그것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언제 쫓아다니고 언제 합니까?
아예 이럴 바에는 어떤 지혜를 모아서 정말 이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양성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다면은 없는 분들 그 다음에 수급자 재산상태라던가 모든 것을 다보고 정말 이부분으로 의해서 학생 공부시킬 수 있고 생업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아셨겠죠?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나. 해양수산과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담당공무원 소개 후에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장표 해양기획 담당입니다.
(해양기획담당 전장표 인사)
김두수 수산진흥 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김두수 인사)
안중용 연안보존 담당입니다.
(연안보존담당 안중용 인사)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몸살 걸려서.
현장에서 보고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추진계획이라던가 모든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에 보면은 신지식 어업인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은 보급대상과 이게 지금 수산전문지 2종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연간 800만원 정도가 되던데 2009년도 계획을 보니까 사업량이 229부, 2005년도 하고 2008년도 해 보니까 연간 120부정도였는데 갑자기 229부에 또 사업비가 1,500만원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늘은 것입니까?
요구에 의해서 늘은 것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제 어업인 후계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 마다 새로 추가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지나가면 갈수록 부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당선되고 나니까 신문이 농협신문, 무슨 신문 오는게 굉장히 많은데 과연 우리가 매년 1,500만원씩 투자를 해서 물론 보시는 분은 열심히 보겠지만 보시는 분보다 안 보시는 분들이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 더 많은 것이 아니냐, 이 예산을 들여서 형식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떠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지난 번 행감에서도 이것을 집중 좀 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관찰을 좀 해보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더 늘어나고 부수가 늘어나서 과연 이게 우리 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본의원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이렇게 계속 전개를 해야 됩니까?
우리 시비가 1,200만원이고.
그러니까 이 도비 300만원 때문에 시비 1,200만원을 없앤다?
물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어촌계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업하는 분들이 이거 볼 시간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이 사업 자체를 육지에 계시는 이분들이 전부 수산업을 한다고 해서 바다 나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육지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과장님말씀대로 대부분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집에 와 가지고 저도 어부의 자식인데 이 신문을 과연 볼 시간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 예산낭비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다른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간발행인데 일주일동안 두 번 보는데 실질적으로 어업인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면은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있는 어떤 수산 소식이나 다른 어업 정보 같은 것들을 거기서 얻고 있고 거기에 조금만이라도 제목만이라도 알게 되면은 그쪽 현지에 직접 알아봐서 세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많이 습득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과장님 그런 취지라면은 이게 좋은 사업이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집에 매일 있으면서 신문을 몇 가지 보지만 과연 이걸 어민들이 볼 수 있겠나 하는 노파심인데 다시 한번 추이를 보시고 과장님이 그런 뜻이라면은 지속이 되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도였다면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사기진작 등 행사유치 지원인데요.
여기 보니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또 제11회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인 대회, 그리고 그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이렇게 해서 개최가 세군데서 하는데 우리가 2,500, 2,500 6,000만원을 시비 전액 시비보조입니까? 이게?
수산업 경영인은 전에 어업인후계자라고 불리던 사람들 명칭이 수산업경영인으로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는 종전에 어업인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는 매년 전국단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속초에서 한번 했던적이 있고요.
그런데 강원도 전체에서 오는 자망어업인 1,300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행사의 지원경비로 2,500만원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전국대회는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업인들하고 공무원들이 천여명 참석을 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유발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 좀 봐주세요.
2-3 보면은 친환경어구,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사업개요라던가 이게 전부 다 틀리네요.
이게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2009년 해양수산과에서 희망자 모집공고를 1월달에 내서 끝났죠?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에다 할 때는 2,700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
자부담 60%, 보조금 40%.
그러면 여기 자부담이 60%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그 뒤에 보면은 노후선어기 대체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자부담하고 보조금이 전부 업종마다 전부 틀려요.
30대 70.
50대 50도 있고 60대 40도 있고 이게 왜 전부 업종마다 틀리죠?
국비지원사업에서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 저기 우리 어업하시는 분들이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자부담 20%도 있고 보조금 80%도 있고 이게 또 냉각기 설치 지원은 80대 20으로 또 나와 있어요.
의무 설치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어업 하는데에 지원하는 보조시설에 대한 지원경비는 현재 그 사람이 어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보조지원이 좀 낮고 이렇게 각 국도비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형어선 냉장고 지원 10대 1,200만원.
이것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더 부족하죠?
도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되서 도비지원이 된다면은 저희들도 1회 추경에 부족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 가지고 희망자들이 전량 설치될 수 있도록
도비를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희망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9쪽 좀 봐주세요.
5-6 보면은 밝은 어항 만들기 가로등 설치입니다.
그죠?
금년도에는 우선 장사항에 대해서 3등을 좀 설치할 계획을 현재는
나머지 비용은 각 항포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그쪽에 마저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병가 내셨다면서요?
죄송합니다.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 밥 굶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어제 청호동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종선협회 분들은 배가 상당히 작죠?
많이 작죠?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분들 종선협회 있는 분들 배라도 재산이 있으니까 그게 재산에 속하거든요.
혜택받기 무지하게 힘듭니다.
한번 어민들 접수가 몇 분이 되었고 아니면 혜택을 누가 보고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협을 통해서 속초수협하고 대포수협을 통해서 조사한 가구수가 약 109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특정업종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어업인 가구중에 긴급생계구호가 필요한 가구수를 조사한 것이 109가구가 조사가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지원대상이 확정이 된 것이 지금 21가구가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물론 나머지 안된 가구가 88가구가 있는데 88가구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긴급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에 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9가구가 필요한데 22가구가 수혜를 받은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현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하나 있어도 혜택이 안됩니다.
건물이 현찰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유통구조 자체가 카드를 쓰던가 아니면 현찰로 내야 되는데 배가 있어서 불이익을 뭐 불이익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은 배가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다던가 그리고 건물이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운영의 묘가 있으면은 그분들 어려운 분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청호동에 어구보수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아주 깨끗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폐그물 수거에 대한 예산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폐그물이 상당히 많이 주변에 널려있고 그리고 거기에 유자망이라던가 체낚기라던가 종선협회라던가 전부 다 어촌계에서 관리가 안됩니다.
전부 개체가 틀리다보니까 대청소의 날 하나 없고 그냥 주변에다가 폐기물을 전부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물량장 건너편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골목마다 폐기물이 꽉 차 있습니다.
어촌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3월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대청소 같이 하던가 차는 보내준다면서요.
그래서 이부분도 한번 챙겨서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환경개선을 한 그런 부분인데 환경개선 한 부분은 괜찮아지고 다른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 몸이 건강해지시면은 봄 날때 한번 방문을 하셔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빨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어촌 정주어항 안내표지시설 설치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촌정주항 안내표지 하는 이유가 지명을 안내하기 위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것이 있다면은 항구를 안내해서 그로 인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능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도 일이 있어가지고 양양쪽을 가보니까 상당히 활어센터들이 분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반면에 우리 지역에 속초지역에 몇 군데를 가봤더니 그쪽은 또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안내표지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장사항쪽에 활어센터는 굉장히 손님들이 없어서 한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기 장사항 같은 경우는 활어센터가 특히 안쪽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항구 자체가 안쪽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항구를 직접적으로 보지 못해서 들어오는 빈도가 낮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제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항구표시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가지고 이 예산으로 지금 가능할 것이냐는 반문이 생깁니다.
한 예로 지금 양양쪽에 항구표시를 하는데 한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래시장 입구의 간판도 1개소에 9,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양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시설계 지금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생각을 했던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항구전체를 관광홍보 안내판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항구를 알리는 안내판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기왕 세워놓은 안내표지판을 그런 항구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항구내에 있는 어떤 관광시설이나 활어센터까지 같이 알리는 시설로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규모가 커지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항구안내를 하는 걸로만 단순히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좀 적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 설치를 하려면은 장래를 내다보고 전체가 다 홍보가 될 수 있고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사용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설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몇 군데 견적을 받아 본 결과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은 1회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안내판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자합니다.
일단 우리도 외지에 나가보면은 식사를 하번 하더라도 간판에 의존할 수 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광고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장사항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다른 어항에도 사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처음 사업을 하시는 것을 잘 세우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반드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예산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연장이 짧아서 한라인은 저희들이 2년전에 태풍피해 복구비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쪽 라인을 연장을 시켜줘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연장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3,000만원을 세울 때는 고성쪽에 가진항쪽에서 관정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은 관정형태면은 깨끗한 물이 올라올 수 있을테니까 그렇게 할 것으로 계산을 하고 3,000만원을 세웠는데 막상 현지에서 저희들이 어민들하고 협의하고 그쪽에 운영을 하는 상황을 알아본 결과 관정형태로는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회센터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정형태로 운영을 못하겠고 현재 연장되지 않은 부분을 먼저 나갔던 것하고 똑같이 연장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억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당초계획은 고성의 사업 예를 봐 가지고 좀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보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고성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공급량도 부족하고 수온도 상당히 올라가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입관을 연장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인데 일단 예산문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1억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좀 치밀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1회 추경반영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모자릅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4페이지 연안정비 관련해서요 지금 영랑동 쪽에 헤드랜드 사업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로 인해 가지고 헤드랜드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또는 해안침식으로 인해서 각종 지금 너울성 파도때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좀 조기에 이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남측 헤드랜드라도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빨리 되어야 되겠지만 조기준공을 위해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름철 등대해수욕장 운영권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어떤 것이 더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등대해수욕장 개장기간때 사업을 일시 멈췄다가 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지역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올 한해 등대해수욕장 개장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서 올해 안에 남측 헤드랜드 사업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안에.
공기를 물론 따져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남측잠제를 금년도에 완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해수욕장 운영도 최대한의 면적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해수욕장 운영을 하는데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는지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다면은 더더욱 좋겠지만 그렇지않다면은 한쪽을 택해야 된다면은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각종 너울성 피해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것인데 13페이지 수산물 유통지원 관련해서 이게 오징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지난번 작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게 알아보니까 지역경제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이제 놓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속초시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또 오징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로 인한 어떤 홍보비용을 따져보면은 오징어가 주는 속초시 홍보비용을 따져보면은 그 부분도 상당히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속초산 오징어가 외지의 것들이 들어와서 속초산으로 많이 둔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품질 퀄리티가 제고가 안되다보니까 오히려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필요,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포장지에 대한 실용·실안 특허를 내서 어떤 오징어에 대한 상·중·하 스펙을 정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리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안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업무가 중복되다보니까 서로 이제 내일이 아닌양 이렇게 좀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지역경제과하고 이 문제를 협의할 의향 없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지역경제과에서 우선 가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도 일단 수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나 판매가 원활해야만 생산자들도 거기에 따른 자연스럽게 판매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공산업에 대해서 그냥 무심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도.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가공산업에 어떤 부분이던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찾아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처럼 중복되거나 잘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면은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속초시 인근에 주문진뿐만 아니라 고성도 최근에 수산물가공에 대해서 소포장을 지원을 하겠다.
포장재를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유통을 확보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계획도 마련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를 통해서 추경예산이 곧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보고를 오늘 생략했지 않습니까?
꼭 의원님들 계실 때 이 문제는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을 하시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산업이 점점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 속초가 수산업을 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수산업의 비중이 큰 곳이라는 것도 아마 대부분의 속초 시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민 숫자가 많지 않지만은 그렇더라도 수산업의 비중자체가 적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서도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을 해서 의회에 협조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금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소형냉장고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이 실제 바다에서 조업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어선안전항의 장비라던가 조업에 필요한 유압식양망기, 또 어가유지를 위한 냉각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물량보다는 신청 물량들이 거의 배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지원자체는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도나 상급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뭐 좀 물량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도비예산도 추경에서 받아오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제가 다시 의회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금 일부 어민들이 밥 굶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충분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두세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은 동명항 물류항장내 비가림시설 있죠?
1억3,000만원.
근데 왜 시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습니까?
비가림시설이?
강제로 끼워서 돌아가면서 위판하도록 되어있는 거기에 인제 위에 지붕시설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올 때면은 빗물이 그냥 떨어지고 거기서 서서 비맞으면서 위판을 해야 되고 관광객들이 와서
이게 태풍이 오고 그러면은 돌풍치면은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건물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운데 바다 옆에 위판장에다가 세우는 것인데 이걸 아주 심사숙고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도 많고 탈고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동명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겠다면은 동명동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넘겨주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동운영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은 수협에서 포기를 하고 그쪽에다가 민간한테 넘기겠다, 주민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얘기까지 나왔다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오히려 그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성이 얼마 책정이 된지 알고 계십니까?
뭐 포기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좀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 안하셔도 지금 다 업무를 간파했습니다.
수산경영인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25만원씩 만약에 2,500만원만 지원을 해 주면은 포기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다 많이 달라고는 하지만 최소경비는 대줘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뭐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서 수입도 없는데 자비를 50%을 들여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얘기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최소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추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다. 여성가족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담당공무원 소개 후에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자리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담당 조미환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조미환 인사)
노인복지담당 권금선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권금선 인사)
장애인복지담당 안동길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안동길 인사)
아동청소년담당 김정아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정아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08년도 신규사업이나 확대시책된 사업은 저희가 밑줄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하단에
3쪽 하단에 2008년도 저희 중앙단위평가 수상실적입니다.
2008년도 지자체 종합평가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해서 저희과에 3개분야에 있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1회 전국 위스타트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금상과 사례관리에서는 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지속 확대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9년 말에 10억을 조성을 목표로 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지도자 육성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며 여성단체 운영활성화는 상근인력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1,600만원 지원하는 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금년도에 여성가족과 과제선정은 5건입니다.
성별 영향분석을 평가를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및 소외복지여성의 복지증진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성폭력 상담소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집결지 및 폐쇄정비 추진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추진협의회 및 시민감시단 운영,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시민캠페인들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으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가족복지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에 있어서는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도 돌봄도우미 48명에 대해서 저희가 양성교육을 시키고 월 80시간 이내에 아동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파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는 속초 YWCA에서 지금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사업과 아동양육 도우미 서비스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금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가 있는데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도 다문화가정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라는 요청에 의거해서 저희는 다문화가정 이웃사촌 결연사업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사업을 직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비, 생활안정 지원비로 2억4,636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사업으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금년에는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로 맞벌이 부부가족, 장애인 가족, 군인 가족, 새터민가정 등 통합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생환안정 지원으로 먼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소득확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08년도 430개 자리에서 635개 자리로 확대해서 추진을 하며 시니어클럽 운영은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시장형노인일자리가 130자리 이상 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노인특별취로사업도 사업비 3억1,200만원으로 연인원 1,500명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람농장 운영입니다.
관내 휴경지를 활용을 해서 노인들이 직접 농작물 재배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 안정 수당으로 기초노령연금은 금년 1월부터 추진을 하는 것은 정부에서 3단계 사업입니다.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 부부세대에 소득인정 기준이 상향되면서 저희 65세이상 노인이 7,261명으로 70% 이상이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장수노인은 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517명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보호강화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입니다.
생활관리사 12명이 1인당 독거노인 20명에서 25명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1억1,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은 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인돌보미를 파견을 하여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 조성 및 서비스확대사업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장기요양기관으로 2009년 1월 현재 16개소가 지금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시설 설비기준에 맞도록 시설기능을 보강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소요증대에 따른 시설을 지속 확충하는 사업으로 반야노인요양원의 증개축, 소규모 요양시설인 늘푸른요양원의 신축, 재가노인지원센터인 성암노인복지센터의 신축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 및 사회참여 지원 강화로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으로 모범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겠고 경로당 신청 및 개보수 등 사업비 5억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문구독료는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개정사업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노인 여가문화 활동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신흥사복지원에서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관내에 분권교부세 3억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유공자 표창 및 실버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사업비 2,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인 여가문화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으로 실버예술단 운영과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제공으로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에 속초시지회에 민원업무 대행과 직장 출퇴근, 장보기, 외출 등 8,5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속초지원센터도 지체장애인 속초지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도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 2,4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버스 순환버스의 특장차 운영은 시내에 주요 기간 1일 3~4회 순환 운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강원도 지체장애인 속초시지회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운영 주최를 참여단체를 단체나 법인으로 모집공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강화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수당 지급과 아동부양수당지급, 재활보조기구 교부, 자립자금 대여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8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은 강원도 지체장애인 속초시지회에 장애인 개별상담과 도우미서비스 제공, 생활불편 민원해결 등 사업비 2,900만원을 지원을 하겠으며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속초분관에 2개소로 하여금 3억1,700만원의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중증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속초시 해오미작업장에 직업 재활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7,00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6명이 매주 12시간씩 월 48시간 근무를 하면은 월 20만원씩 지원이 되는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900만원을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배치사업에 2명 2,2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3개구에 대해서는 1,100만원이 화장실 개조라던가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낮추기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수아통역센터 운영입니다.
강원도 농아인협회 속초시지회에 개별상담과 도우미 서비스제공, 민원불편사항 해소 등 수화통역센터를 운영을 하도록 9,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속초시 지적장애인애호협회에 1,00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는 지금 현재 금강장애인 주간보호소를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6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에는 금강생활공동체와 속초 한우리공동체에 60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사업입니다.
먼저 영유아 부모 등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정책 재편입니다.
보육지원을 통해서 보육비용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과 만 5세아 무상보육,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 두자녀에 대한 정부 지원시설 보육료의 50%까지 지원하는 사업비로 27억1,2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09년도 9월 시행예상입니다.
부모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바우처 아이사랑 카드사업이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도 전액 지원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비는 국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차상위이하 시설 미이용 아동 0세에서 1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이 되는 이 사업은 금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자가 빠짐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육아동 발달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아 보육시설 입소료를 지원을 하고 정보지원시설에 교재·교구비를을 국도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보육서비스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비로 시설차량 운영비, 종사자 출산휴가 대체인건비, 보육시설난방비,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및 보육인대회 참가를 지원토록 하며 우리시에서도 보육교사와 시설장들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으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종사자 명절휴가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대체교사 지원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협조체제로 불우아동의 건전육성 도모하는 사업으로 위스타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 청호, 조양, 대포아동에 대한 속초 위스타트마을뿐만 아니라 국비 3억원이 지원이 되는 속초 북부권의 노학, 교동, 금호, 동명, 영랑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망을 완전히 구축을 할 수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확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다솜, 행복한홈스쿨, 비젼, 새솔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월 220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400여명의 어린이들이 양곡이라던가 식품이용권, 도시락, 단체급식 등 아동별 욕구에 따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도 만 18세미만의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공동생활가정 아동 및 후원자하고 국가에서 1대1로 매칭펀드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역할증대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속초시 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적극적인 보호선도로 유해환경 사절근절로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지도위원에 대한 활동을 지원을 하며 유해환경에 정기적인 합동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존 동아리 활동사업은 속초 YMCA로 하여금 지역에 문화 관광자원의 연계결합을 통해서 청소년문화 형성 및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동아리활동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초등학교 4학에서부터 6학년 어린이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1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입니다.
청호동 444-8번지 3,776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2,292평방미터를 건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총사업비는 47억9,600만원이며 그간 추진사항은 착공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향후 매입건물 지상 건축물을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 및 생활관실 증축입니다.
노학동 978번지에 청소년수련관에 리모델링 및 생활관실을 증축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20억원과 도비, 시비로 25억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착공을 3월달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청소년수련관의 생활관실은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함에 있어서는 계획된 수용인원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각 생활관실에 화장실, 샤워실을 배치를 하여서 그 생활관실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이용객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의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좀 봐주세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에서 여성의 사회참여활동확대에서 여성발전기금 운영의 내실화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지도자 육성에 우리시에서도 많은 인원을 배출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워크샵도 개최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성지도자 위탁교육하고 양성평등교육, 여성지도자 마인드향상 워크샵, 제10기 강원여성대학 운영에서 이것은 본인들이 결국은 시간을 내서 다 가서 받아야 되는 교육이죠?
그렇죠?
여성들이 집에서 무료로 IT교육 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경기여성 E-러닝센터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런 단체에서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예요.
여기서 보면은 가사나 육아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고 또 교육효과를 검토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연계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본인들이 꼭 특정사람만 가서 교육을 아무래도 젊은 엄마들이 갈 수 없잖아요.
애가 딸리고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이것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은 경기도 여성부 인력개발부에 보면은 서울에 전화번호도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니까 프로그램에는 포토샵을 이용한 디지털 사진편집, 자바 프로그램 등 IT분야, 사례로 배우는 회계실무 등 경영분야, 여성창업 전문교육 등 여성 특화분야로 93개종의 다양한 전문과정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금 이렇게 찾아가면서 위탁교육이라던가 워크샵이라던가 대학운영하는 것보다 집에서 누구나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전개를 하는 것이 어떻나 싶어서 제가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이런 사례를 보고 우리도 좀 접목을 시켰으면은 더 낫지 않겠나 하는데 본의원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래서 그런 경력단절을 위한 여성들이 교육을 받아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그전에는 여성회관에서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이 교육을 많이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 평생교육문화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교육문화센터하고 해서 경력단절을 위한 여성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유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 좀 봐주세요.
6쪽 보면은 성별 영향평가 추진이라고 해서 요즘 한창 2010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 이게 여성특성 고려 성 예산 내년 도입 이래가지고 계속 신문마다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도 여기에 발 맞춰서 성별 영향 분석평가과제 담당자 교육 등 분석평가 결과 환류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적극 유도를 하신다고 했고 분석평가결과 보고서를 각 실과마다 배부를 했다고 했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본의원도 하나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얘기는 더 안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어떠한 여기도 보면은 여성 배려한 성예산 내년 도입해 가지고 여성의 화장실 평균 시간 이용이 여자는 3분이고 남성은 1분24초 남자의 두배가 넘는 다는 점을 반영해서 예전에는 똑같이 했지만 이제는 화장실 변기 수도 다 다르게 해서 이런거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본의원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여성권익 증진 및 소외여성 복지증진에 있어서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있죠?
그리고 가정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있는데 우리는 성폭력 상담소는 그냥 6,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가정폭력도 1억2,600만원 지원을 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6,600만원의 예산은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전체 607중 성폭력 관련 551건, 총 상담의 24%가 취약계층이고 여기 보면은 장애인이라던가 6세 이하 여아 어린이라던가 또 70세 노인, 여성,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하여튼 불문하고 사회 각계각층을 불문하고 지금 성폭력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여성가족과에서 물론 위탁을 줬지만 수시로 챙겨가지고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보면은 가족 성폭력, 우리가 지금 사회에 요즘 보면은 무시무시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폭력으로 인한 뭐랄까 사회의 편견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가족폭력방지법이 시행한지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어 있어서 부모들이 자식이라던가 이렇게 키우는데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오늘이나 예전이나 거의 똑같지 않는가 하는 이런 수준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향후 보다 발전적인 방향과 과제를 설정을 해서 좀더 관심과 기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시에도 성인지예산이 작성이 될 것이고 저희한테도 지침이 내려질텐데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시에서도 지금 저희가 성별 영향평가를 이제 가제를 가지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비로 뭐 화장실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더 배려가 될 것이고요, 또 가정폭력 상담소하고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지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원이 사업비는 그렇게 지원이 되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우리 여성발전기금이라던가 도 여성발전기금 각종 사업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이분들이 이런 성폭력이라던가 가정폭력이 미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 좀 봐주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직영사업이 하나가 있죠?
본의원이 좀 우리도 직영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한 사업인데 여기 보면은 사업명에 멘토와 멘터, 멘토링 결연해 가지고 재래시장 체험이라던가 한국요리 체험,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및 독거노인 등 자원봉사활동 전개 이렇게 한번 해 보시겠다 했고 제가 이것을 보고 뭘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2009년도에 처음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해서 우리가 열정적인 활동을 보여준다면은 멘토와 멘티를 선정을 하여 지도자와 결혼이민자를 선정을 해서 가장 잘한 베스트 멘토링에게는 우리시에서 포상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시상을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면 어떻겠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이웃사촌과 연결 아니면 다문화가족들하고의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리고 더 관심을 가져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포상이라던가 아마 이런 것을 좀 한번 강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떻나 싶습니다.
그런 것이 혹시 되면은 한번 연결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15쪽 좀 봐주세요.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종합복지관 아시죠?
거기 신흥사에서 하시는 것.
저도 거기 봉사를 해 본적이 있는데 점심 식사비가 1,000원을 받던 것이 갑자기 2,000원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는 저소득층 이용대상 어르신들이 꼭 이 저소득층 이용 어르신이 아니다보니까 현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원에서 금년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2,0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향후에 좀 조절을 해서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에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에 좀 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 왜 1,000원에서 2,000원이 올랐는데 시에서 왜 1,000원하던걸 갑자기 2,000원으로 올렸냐,
시에서 올렸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는 것 여성가족과장님 모르셨어요?
2,000원 오른 것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신흥사복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만 저희가 그 사항은 형편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사업비를 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신흥사복지원에서 하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어르신들의 중식 식사비는 저희가 지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자식들한테 와서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작성을 못하고 와가지고 아들들 보고 자꾸 불러서 뭘 작성을 하라는데 써달라고 하는데 그런 점은 나중에 가셔서 말씀을 하셔서
19쪽 좀 봐주세요.
우리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하고 있죠?
광주시에서 하는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는 옛날에는 이분들이 혼자 오면은 수화가 안되고 잘 그게 되지 않는데 시나 동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본인이 혼자 가서도 의사전달에 수화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연계가 되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서 제가 이것도 본보기로 하나 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분들이 와서 혼자 와서도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게끔 적극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한대가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좀 다른데하고는 좀 틀리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좀 될 수 있게끔 수화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쪽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해야지 우리가 9대만 차려놓고 그분들이 와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면은 효과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혼자 오시더라도 와 가지고 화상전화를 해서 모든 것이 다 그쪽 상대방하고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수화하시는 분들이 본인혼자 스스로도 시라던가 동을 찾아서 모든일이 해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좀 봐주세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입니다.
여기 보면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별 5만원에서 2만원이내 지급을 한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우리시 주민등록 1년이상 거주자 동일 신고인 경우 총 3회로 제한이 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동일신고인 경우 총 3회로 제한을 한다고 해서 저는 또 한사람이 계속 여러 건을 가지고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는거 아닌가 싶어서 했는데 전년도 한건도 없었습니까?
저기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없었는데요 만일 동일 신고인이 3회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이건 뭐 어디 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봤는데 작년하고 틀린 것이 별로 없습니다.
늘 하던 사업이라서.
똑같은 것이 중복된 것도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이금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수급자들은 무료로 점심식사 제공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오면은 1,000원을 받았는데 지금 2,000원 오른 것은 여러 가지 재료비라던가 식료품 가격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연 예산을 6,600으로 하루 몇 명이 드시죠?
70명이 먹습니까?
그렇다면은 노인복지관 생기기 전에 운영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하고 다 없애지 못하니까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라던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나요?
2/4분기부터는 보조금이 1/4분기, 2/4분기로 나가니까 2/4분기때는 이렇게 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은 거기도 시설도 어려워서 2,000원 오른 것 다시 제 위치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더 해 보세요.
기본사업은 사회교육, 노인일자리, 기능회복, 정서지원, 사회참여.
그 다음에 선택사업은 식사배달, 방문보건, 목욕서비스, 노인주거개선, 교통안전 봉사사업 이렇게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이거 사업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기본사업 말고 선택사업은 자기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 입니까?
그런데 노인복지관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간호사 파견사업이라던지 사회봉사활동 사업이라던지 아까 말씀드린 실버예술단 운영사업이라던지 이런 사업은 선택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노인복지관에서 방문보건이라던가 목욕서비스를 저희시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서 이걸 지금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선택사업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높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3억을 지원을 해 주는데 자부담 30%해서 이제 3억9,000으로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가 2억8,500이 들어갑니다.
2억8,500.
그럼 3억 지원을 해 주는데서 인건비가 2억8,500이면은 1,500 남고 그리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는데, 조금 이거 안 맞는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가,나,다형이 있는데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에는 나형입니다.
나형이었을 때 기준인력을 몇 명을 관장외 몇 명을 두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자부담 부분을 저희가 심사해 자부담 부분도 넣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데요, 의원님께서 많이 애써주십시오.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예산절감을 한다고 전기는 거의 뭐 한쪽은 다 꺼져있고 그리고 난방비라던가 모든 것이 부족해서 추워서 보통 물리치료를 받으면은 한 1시간 받습니까?
노인들이 추워서 누워있지 못해요.
저희가 예산만 많으면은 뭘 집행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보실 부분이 있으면은 챙겨보시고요.
다시 앞에서부터 시작을 할께요.
우리 8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으로 해서 대학입학금도 하는데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도 포함이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저희가 모부자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면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이렇게 따로 받는 것은 없죠?
말 그대로 생활보호를 위해서 앵겔계수라던가 식사비라던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생활하기 위해서 받는 부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것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4,000만원 해서 고등학교 입학생 22명, 그리고 대학생해서 주고 있는데 이제 제가 거기에 관여하다보니까 4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부모가정 4분한테.
그런데 여러 가지 신청도 하고 그랬는데 생활보호대상자 분이 두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도 혹시라도 같은 업무가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라면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350만원, 400만원 이상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중복되는 지원은 안된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혜택을 못 받는 것이에요.
이 부분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10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430개에서 635개로 확보가 되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어른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참여하고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이때까지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이분들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적소에 배치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보통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그분들의 적성에 맞는 부분을 발굴해 내면은 보통 우리가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경로당에 가면은 아까 이금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한글한교, 한문학교, 그 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분들 노인일자리 참여하는 분들이 유능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전직 했던 부분이라던가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을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필요한 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바로 뒤에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취로사업.
보통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봉투 하나 드시고 인도에 보도블록과 보도블록사이에 있는 잡초 이렇게 뜯으시고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있는데도 담배꽁초를 주스시고.
그리고 시간 되면은 가시고.
한달에 한 20만원 수입을 버시죠?
그런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어차피 저희가 한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을 주고 그리고 참여하는 노인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등하교때 손자 같은 손주 같은 애들 교통예방 도우미를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취로사업은 이제 저희가 속초시에서 특별히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하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깊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올해도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지금 컨텐츠로 봤는데 이것은 분명히 다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작년에 제가 2006년도에 이제 시정질문을 했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제가 토론을 몇 번을 했는데 작년에 야심차게 속초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효친사상을 높이고 그리고 어른공경,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65세이상 노인 할인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작년보고서 복사를 해 왔는데.
작년에 야심차게 추진계획으로 넣었다가 경로효친카드제를 운영을 하고 속초에 현재 2008년도 12월말부로 65세 이상이 9,797명입니다.
그래서 관내업소 이용요금 할인하고 그리고 참여업소는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 종량제봉투를 배부하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었으면은 이번에 우리 저 늘 이금자 의원 말씀하시는 자원봉사자들 업소 할인혜택 받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자꾸 늦어져서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
그러면 적어도 속초시민하고 약속을 하셨도 어르신들하고 약속을 했으면은 이거 실행에 옮겨야죠.
그죠?
그리고 제가 얼마전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또 5분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지금 제가 질의시간을 좀 빌어서 나중에 한번 여쭈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하여간 경로효친카드제 운영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2009년도에.
없지만은 준비하실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잘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좀 미비한 점이나 꼭 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3쪽인가요?
3쪽을 굳이 과장님께서 자랑을 하셨는데 중앙단위 평가에서 은상을 수상을 하면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죠?
그것을 성과로 보면 되겠네요.
5쪽 좀 볼께요.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이 부분도 김진기 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작년도와 뭐 별반 보고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다.
여성위원회 참여율을 40% 이상을 유지를 하도록 했고 도 목표는 41%가 되어있는데 우리 속초시의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 모르죠?
그런 것 정도는 아시고 참여율이 얼마나 저조한지도 아시고 그래서 확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게 부시장결재 의무화 하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부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각종위원회 법령이 정하고 있는 위원회 총망라를 해서 총 몇 개 위원회가 있고 참여율은 얼마인지 이런 것은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여성위원들이 각 위원회에 일부 소속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목표치는 우리가 달성을 못하더라도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성위원이라고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여성단체를 맡고 있는 대표 또는 우리 이금자 의원 같은 시의원, 그 다음에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위촉이 되면서 일부 각 단체를 맡고 있는 여성단체장님들이 중복해서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럼으로써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을 저희 부서를 경유를 할 때 이제 만기가 되어서 위원님들을 교체를 할 때는 저희가 그리고 또 각종위원회에 그 위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원들도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형평성 있게 그리고 또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전문직 여성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3~4개씩 이렇게 중복해서 그렇게 소속되어 있으면 또 다른 능력있는 여성위원들의 참여기회도 줄어들고,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모자도 일시보호소는 없고 대신 햇살의 집이라고 그래서 가정폭력을 받은 사람들의 피해장소는 있습니다.
모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이 필요는 하지만 지금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이거는 더 많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자복지시설이 있는데 ……
강릉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모자 일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가 상당수 있어요.
이 모자일시보호소와의 가정폭력피해소 여기 물론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 따라서 가정형편에 따라서 모자일시보호소에 수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피해자가 있고 순수한 가정폭력피해보호만 해 줘야될 필요성이 있는 피해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무과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은 예산이 물론 수반되지 않은 모든 사업은 없습니다.
다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다른 부서에서나 또는 지휘부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더라도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런 보호시설을 갖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복지향상도 되고 편의도모도 되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공감은 하시면서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필요성을 아예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 속초시에 모부자 가정이 259세대나 되는데 259세대를 전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지금 어려운 사항일뿐만 아니라 건립비에서부터 운영비지원 등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저희 인제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임대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방대한 건립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면은 예산문제가 반드시 수반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적은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로 한 세대나 두 세대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부분부터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사설 포함해서 총 우리 속초에 몇 개소
이 53개소 어린이집에 수탁인원은 현재 얼마입니까?
어린이 1인당 지급하는 보조액은 얼마나 되죠?
전부 시설에 전부 지원이 되는… 평균이 또 저기 0세부터 다 다르니까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서 시에 제출을 하는 서류, 특히 세출 증가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그런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할때 아주 이해하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한번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어떠 어떠한 내용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애아 및 영아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보육료, 종사자 인건비, 이런 각종 지원금에 부당 수급사례로 적발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작년 한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애아 보육시설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 두명의 직원이 53개소의 시설을 총괄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업무를 같이 보좌할 수 있는 직원을 한사람을 배치했고 지금 시설에 시설점검을 나갈 때는 이 업무를 본 기존의 공무원하고 연대해서 시설확인을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다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직원수가 적다보니까 시설점검을 형식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다.
지금 뭐 증원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사후관리가 따라서 제대로 안된다.
이래서 자꾸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정히 우리 인건비 총액인건비제나 총정원제에 묶여서 도저히 인원을 할당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계약직공무원이라도 활용을 해서 같이 일정부분을 맡겨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해서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감을 하시나요?
앞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 영유아의 인원하고 장애인 어린이의 방과 후 인원을 부풀리거나 보육교사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한 사례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작년 한해동안.
행정처분 작년에 했었고요 두군데.
금년도에 작년 10월
있었다 없었다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요.
왜냐하면은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는 것이 1, 2년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도 교육을 하고 각종 보수교육이라던가 도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담당공무원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지적하는 의원 입장에서도 적은 공무원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53개의 시설을 제대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지휘부를 의식하지 마시고 솔직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유치원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 교사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나요?
이게 전체 과가 여성가족과가 전체 모여서 프로그램 제작을 전문성이 없으면서 할 수는 없는거고 전담 공무원들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 제작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적은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회원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을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숱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얘기가 길어지죠.
물론 이 보육시설 담당자 교육 철저히 시켜야 되죠.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그런 사고가 나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답변은 공무원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다 커버를 하면서 가다보니까 많은 업무량 때문에 이런 것이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해를 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시설점검에 있어서도 잦은 교체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을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연수에 걸쳐서 그 시설성이나 보육교사가 교육을 받고 보수교육도 받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강원도에서 속초시에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적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희 직원도 적고 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에 있어서 형식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만 또 이면에는 보육시설에서 너무 이 업무에 대해서 태만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만 물어보니까
직원이 너무 적어서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뭐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세요.
장황하게 하면 본의원도 준비한 것이 많은데 장황하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부드럽게 하세요.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자꾸…
본의원이 묻기는 좀 그런데 어차피 자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초관내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습니까?
이 지금 폐쇄, 정비추진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어디어디냐고.
이거 저 단속 어차피 여성가족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집결지도 그렇지만 업소도 그렇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좀 물을께요.
이게 그 지난 8월부터인가요?
이것이 지금 우리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 지원금이 대폭 줄었나요?
줄은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좀 볼께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제안만 드릴게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이거 하고 있죠?
문제는 전직 공직자나 전직 기업의 임직원을 했던 그래서 연금을 타는 군인출신이나 연금을 타는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다.
이것은 안된다.
순수한 연금혜택을 보거나 이런 분들은 좀 제외가 당분간은 좀 되어 주고 정말 어려운 분들로 이렇게 선별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문성을 살려서 은퇴후에도 이렇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직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산불감시원이 전직공직자라던가 연금을 타는 이런 사람들인 것은 잘못되었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하자면 노인이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업이라던가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공부 가르키는 사업이라던가 또 뭐 노인일자리사업중에서는 노인전문지를 편찬을 하는 사업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사업이 있는데 노인 문화해설사 같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로는 퇴직하신 분들중에서도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활용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이왕이면은 어려운 사람으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심사요건을 갖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누구 저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오해되지 않게 질문을 할 테니까 오해되지 않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사실확인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괜히 단체들한테 오해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그 여성발전기금을 지금 8억2,000 되어 있나요? 현재?
금년도에 8억2,000만원 조성이 되었습니다.
4가지 사업이 있죠?
이건 어디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이죠?
안 그러면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거기 보면은 상근인력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사업을 보면은 사회복지기금시 공동협력사업비 등 적극 지원을 하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있고 그 다음에 여성한마음대회 개최가 있고 그 다음에 설악문화제, 영랑화랑축제 등 우리시 알리기 관광홍보요원 실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로 환경정화사업, 자원봉사활동, 인보복지 등 적극 전개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여성단체가 하는 일들은 갈수록 많아진다고 봅니다.
사회에 여성참여가 높아질수록 그런데 우리가 물론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에다가 인건비 지원하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여성단체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를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유권해석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에 의해서
더군다나 이런 부분은 단체 지원 같은 경우는 선거법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다음 7페이지 보면은 건강가족문화 정착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사업내용이라던가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러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전년도에 사업했던 결과가 총평을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는 총사업의 참여인원이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게 한 320명,
이거 저기 의원님 저희가 이것을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여튼 과장님 들어오시고 장애인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근데 몇 가지 조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께요.
우리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운영하고 있죠?
무료순환버스로 인해서 장애인의 많은 분들이 가고 싶은 곳, 또 활동을 하고 싶은 곳, 프로그램 있는 곳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대 운영을 하는데 2,400만원 예산이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버스운영을 하는데 1대 운영을 하는데 기사 인건비하고 유류대가 해 가지고 2,000만원.
이것은 추경에서 예산을 더
이 건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보고사항으로 봤을 때는 2,000만원 가지고 인건비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조금전에 이걸 법인에다가 다시 공모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에 준공을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죠?
지금 기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사업을 하는데에 있어서 예산회계를 좀 잘해서 잘 운영을 해서 내년도 당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생활관실이 필요로 하는 다수의 이용객이 실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뭐 공단이 운영을 하던 어디서 위탁을 받던 그거는 상관은 없지만 지금 청소년수련관 내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업무가 있고 또 해야 될 업무가 있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주요 뭐 어디서 위탁을 받던간에 청소년수련관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오고 이것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증축을 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던가 많이 좋아질것입니다.
많이 좋아지는데 우리 관련 부서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잘 이용을 하고 그리고 속초를 찾는 그리고 속초 생활관때문에도 수련관때문에도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증축을 하시면서 고민고민하셔서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까지 수련관 사무실에 목적으로 있는데 수련관 본연의 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곳에 관리공단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고 정말 어른이 애들 손에 쥐고 있는 빵을 뺏어먹은 그런 격이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업무보고 하시면서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지금 온지 마지막날인데 우리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준비 많이 하신 과로 그 과, 실과에 포함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과장님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관리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뭐 다른 것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비단 속초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육시설관리 문제에 대해서 면허대여라던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를 채용을 안하고 면허를 대여해서 가라로 설치를 하고 대금을 면허 소유자한테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서 그렇게 편법 운영을 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육아동이 그 인원수보다 훨씬 명예를 이용을 해서 더 수당을 많이 타는 경우가 많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신문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물론 속초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관리자체가 지금 시에서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서로 믿고 그렇게 특별한 관리는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아까 두군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거의 자체에서 내부고발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아닌가요?
시에서 적발한 것인가요?
그만큼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보육교사들이 시설운영에 대한 규정이라던가 그거를 사실 잘 모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교사로서의 역할은 알지만 시설 전체 관리문제 운영문제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부적으로 투명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한테 이런 공문을 시설관리 규정 같은 것을 전체 보육교사한테 다 고지를 해서 보육교사가 충분히 숙지를 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시설운영자가 아마 신경을 써서라도 아마 그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 교사들한테도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 또 많은 사항을 공지를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 듣고요.
시설관리 운영규칙이라던가 그런 것을 보내주면은 보육교사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시설에는 10명이 되는데 지금 8명이 운영이 된다.
그러면 교사들이 요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시설이 워낙 좋고.
그런데 영북지역에 있는 다솜, 행복한 홈스쿨, 비젼, 새솔, 이쪽 지역에는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따금씩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면은 너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교사도 수급도 잘 안되고 항상 애로사항이 많다고 너무 너무 호소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없나요?
위스타트사업은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저기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10에서 20인 이하의 소규모 아동들한테 방과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좀 국비로 지원이 되는 월 22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주 작은 사업이고요.
위스타트사업은 큰 사업인데 더구나 위스타트사업은 청호마을금고 2층에서 장소를 무료로 대여해 줘서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이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쪽으로는 비교가 안됩니다.
사실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말씀은 뭐냐면은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야간에 간식이라도 줬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주문사항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회복지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야간 석식이 될 수 있도록 간식비 지원이 되었는데요.
저희 지침에 의하면은 그렇게 딱 못이 박혀 있는데 그거 범주에 벗어나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게 안된다면 이렇게 사회복지기금이나 이런데도 적극 참여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지원금액을 차등을 주게끔 되어있는데 우리시는 4개소가 거의 비슷해서 그냥 월 22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들 자녀들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애들이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이면 거기 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서민층 아동들인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시에서 이런 부분에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여성가족과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참 잘한다는 별로 안듣는 것 같습니다.
3D과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십니다.
아시지만 현실적으로 밖에 나가서 부딪히고 여론을 들어보면은 부족한 부분 불만의 목소리만 나오거든요.
사실 아무리 잘 해줘도 잘했다는 소리보다는 부족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자 그런 차원이지 못하신다 꾸중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리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라.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팀에 정의석입니다.
(경영혁신팀장 정의석 인사)
사업운영팀장에 이길우입니다.
(사업운영팀장 이길우 인사)
주차사업팀에 여성훈입니다.
(주차사업팀장 여성훈 인사)
체육청소년팀에 여수호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여수호 인사)
청소관리팀에 김진우입니다.
(청소관리팀장 김진우 인사)
2009년도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 2008년도 주요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당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포항개발 관련 분양사업과 항만관리권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2009년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인 대포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에 주 수입원인 대포 임시주차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신규 수입원 발굴을 통한 자치단체 재정부담 해소차원에서 개발 후 토지분양사업과 항만건립권 및 주차장 확보가 요구되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과 관련한 신규사업 추진에서 대포항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분양 업무, 항만관리권 확보, 주차장 확보 4개소를 저희 관리공단에 위임위탁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저희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페이지입니다.
설악산 주차장 운영 일원화입니다.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이용의 편의성의 제고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공원 B1, C1, B2, C2에 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소공원은 민간위탁이고 B1, C1도 민간위탁입니다.
B2, C2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민간운영업자와 영업권 다툼과 주차요금 시비 등 민원발생이 되어서 일원화하는 것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리라고 보고 이것을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수탁운영입니다.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대형주차장에 공단 수탁운영으로 시 재정확충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지 현재 중앙재래시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비가 투자되는 바람에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 공단에다가 이관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복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및 신규주차장 수탁운영에서 먼저 수복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및 공단 수탁운영입니다.
수복로 노상주차장은 2005년 10월 중앙가로 불법주차 해소방안으로 공단에서 건의를 하여 설치가 되었으나 중앙로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화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중앙시장 방향 도로교통 소통에 지금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유료화를 추진해서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 재정적 부담에 해소가 되지 않는가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22쪽입니다.
신규조성 주차장 수탁운영입니다.
이건 조성 예정지로 되어 있는 구 해경대부지와 구 연탄공장부지 주차장을 조속히 시행을 해서 저희 공단에다가 위탁을 해 주시면은 저희 그 공단에서 그동안에 주차장 운영 노하우를 통한 효율적 운영으로 수입증대와 도심 주차질서 정립 등 공공서비스를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23쪽입니다.
환경에너지사업소 및 재활용 선별장 수탁운영입니다.
현재 조성이 되고 있는 소각장 사업과 매립장 사업에서 준공이 되면은 저희들에게 위탁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해서 수입을 증대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수탁운영입니다.
시 직영으로 운영중인 상수도 검침업무에 대한 수탁운영을 통하여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전 수는 17,500전인데 예산 한 3억200만원이 지금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단 수탁운영시 업무실적 향상방안으로서 검침원 신분을 기능직으로 일원화 운영함으로 해서 신분상승에 따른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이 상승될것으로 판단되며 검침업무 수행시에 발생되는 민원등에 대한 해결의식이 고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대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학동에다가 인조잔디구장 앞으로 건립할 국민체육센터를 저희들이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에게 위탁을 하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09년도 전망입니다.
2008년도 수지 31억4,700만원 자립율이 55.9%로 2009년도 대포항 임시주차장 폐쇄로 수지가 38억 정도로 마이너스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요금현실화 및 신규사업 수탁운영시 연간 13억1,800만원의 수입이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2009년도 경영수지는 마이너스 24억8,200만원으로서 자립율은 64.9%로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확대시 기대효과로서는 신규 수익사업 수탁운영으로 경영자립율을 향상을 시키고 공익우선의 경영으로 실질적 주민환원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7쪽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의사업입니다.
건의사업으로서 예산은 총괄적으로 12억5,200만원정도로 소요가 되는데 공단 대행사업비로서 5,500만원은 확보가 되어있고 청소업무에서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시급한 실내체육관 바닥보수공사라던가 농구골대 교체, 실내체육관 전광판교체, 승용차 전동식 청소장비, 이런 것이 미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9,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해수욕장에 노후 샤워탈의장 보수, 야영장내 폐소각시설 철거, 7,1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회추경시에 좀 확보가 가능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서 나번에 보면은 예방 감사활동 강화로 깨끗한 조직풍토조성이 있죠?
거기 보면은 나번에 2번에 감사활동 민간참여로 공단경영 이해증진에서 시민 모니터요원을 선발을 하신다고 했어요.
10명을.
이거를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0명을.
몇 개월간 합니까?
12쪽 좀 봐주세요.
다번에 보면은 노사화합 및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추진사항에서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에서 대기실 시설개선이 9개소요.
전체 다하는 것입니까?
9개소를?
15쪽 좀 봐주세요.
청소년수련관 및 종합경기장에서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에서요.
여기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현행에는 생활관 17실에 210명 수용을 하고 있고 개선후에는 생활관 22실에 300명 수용을 할 수 있는데 1실에 14인도 잘 수 있는 큰방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전체가 14인씩 다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리모델링을 수련시설 활용 극대화에 있어서 전국 초·중·고 축구단 전지훈련장 숙소로 유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선수단들은 동계나 하계때 와서 거기에서 못잡니까?
실지 축구로 해서 많이 전지훈련을 오니까 우선 그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죠.
저희들이 먼저 이런 사항들은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은 속초시가 행사유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유도대회라던가 태권도대회라던가 레슬링대회에 하면은 학생들이 오면은 학생들 이외에 어른들이 올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실지 찾아가서 이제 저희들이 이용시설을 활용을 하면은 좀 좋은 유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숙박업에 있는 사람들 영업하고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자체가 옛날 유스호텔식입니다.
도문동에 있던 그런 식이기 때문에 실지 와서 보고 어린이 유소년축구라던가 이런 팀들만 와서 활용을 하지 그 외에는 활용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화장실하고 샤워시설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숙박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자체 리모델링을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나면은 이쪽 본관은 청소년수련 어떤 동아리실이나 이런 것이 될 것이고 신축하는 실이 전용으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자간의 다툼이 없도록 그런 것만 운동선수들만
마지막으로 21쪽 좀 봐주세요.
수복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및 공단 수탁운영 이렇게 했는데요,
수복로 노상주차장은 2005년 10월 중앙가로 불법주차 해소방안으로 공단에서 건의하여 설치가 되었으나 중앙로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화 운영중이라고 했는데 현 시스템의 문제점은 수복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무료화함에 따라 중앙시장 방향도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유료화를 하겠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번 건의를 뭐라고 했냐면은 내 집 앞에 있는 주차는 우리가 시에다가 주차요금을 내고라도 한칸이나 두칸 우리 소유로 해서 매달 임대료를 내고 쓰게 해 달라 그래서 내가 건의를 했더니 그것은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은 그런 개인업장 그 앞에 탑차라던가 이런 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영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소유라기보다 본인이 자기 매달 임대료를 내고 그 앞을 본인이 원하는만큼 쓸 수 있는 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설악로데오거리가 준공이 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주차장이 시내에 주차장이 형성이 되면은 실지 수복로는 주도로가 됩니다.
주도로가 되면 노상에다가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주차장을 그어놓으면 나오다가 그냥 교통사고 유발염려가 있습니다, 실지.
그래서 주도로에는 원래 노상주차장을 안합니다.
아직까지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재정운영 확보에 대해서 또 한가지는 인력감축에 대해서 감축하지 않으려고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우리 의회에 와서 건의를 했는데 먼저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대포항개발 관련 해 가지고 위탁업무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토지분양업무, 토지분양업무에 대한 인력확보가 가능한 가요?
공단에서?
그래서 실지 저희들이 했는데 직원은 저희들이 이제 일부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이번 인사때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은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직원은 시에다가 파견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양업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분양이 아니고 토지개발법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경영사업이라던가 공용사업라던가 이런 데에서 거기에 맞춰서 분양이 들어가야지 일방적으로 분양을 할 수 없습니다.
선분양이라던가 이런게.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한 …
안 그러면 분양에 대한 전체적인걸 위탁을 받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맡아가지고 저희 공단에서는 위탁수수료라던가 이런 것을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공기업계를 만들어가지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공기업 파트를 하나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면은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분양을 해서 수익이 남는 것을
전문성이 결여되어 갖고 미분양이 도래되어 가지고 채무관계가 복잡해 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공단에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그게 공기업이래야 맡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계야라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업무를 시의 공기업
이것이 우리가 흑자사업이 될지 안그러면은 애물단지가 되어가지고 속초시 재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업무분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분양업무 보듯이 아파트 분양 하듯이 몇 명이 앉아서 분양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도 가져갈 정도가 되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우리 공단이 책임소재가 되느냐, 또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보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시하고 공단하고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업무위탁이 되면은 중간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시에 전문 공무원을 저희들이 파견
그거는 뭐 관계가 없는데 그 사업에 대한 실패냐 성공이냐를 놓고 봤을 때 공단이 그만한 책임소재가 되느냐 이런 얘기지 그것을 가지고 분양이야 뭐 부동산 업무를 보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분양을 주는거는 못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 향후에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란 얘기죠.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항만관리권을 확보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어차피 해수시설을 하거나 이렇게 그 뭡니까?
활어장을 만들어 놓게 되더라도 거의 지역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대포에다가는 거기다 분양까지 주고 거기다 해수관로까지 우리가 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유료화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죠?
주민들의 어떤 경제활동을 돕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또 이 기회를 빌어 말씀을 드린다면은 공단은 저희들이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 지역주민들의 어떤 경제활동이나 건강증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손해 보는 부분들을 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공단이 지역주민들의 보조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재정상의 흑자냐 적자냐 가지고 너무 논의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말이에요 이 대포주차장이 거의 공단의 운영수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그런 부분이 소멸되다보니까 위압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화장장이나 이런 부분들 시에서 운영할 수 없는 부분들의 사각지역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큰 마음의 부담을 안가지고 해도 괜찮겠다 이런 말을 드립니다.
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악산 주차장을 지금 건의하는 내용이 B1, C1, B2, C2가 있는데 B1하고 C1은 지금 민간인들이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되잖아요.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지금 화장장도 독점인데.
부르는 것이 값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시민들의 편의와 시민들의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부분에서 요금을 민간인들이 과다한 요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은 설악산의 이미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도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공단이 그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졌는데 지금 오히려 그런 부분을 바로 잡으라고 내보낸 부분을 밀려가지고 그쪽에다가 주는 것으로 건의를 한다, 이것 조금 어패가 있다 보고요.
또 한가지는 설악동 주민들하고 주차장 운영권 가지고 협의를 해 본적이 있죠?
번영회하고.
그래서 본의원도 듣기는 그것을 화천 산천어축제식으로 관객들한테 주차비를 징수를 하되 징수한 부분을 갖다가 상품권을 줘서 무료화시키는 부분 그래서 관광객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식당을 이용을 한다거나 기념품을 산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하고 협의를 한 사항은 없다 이것이죠?
물었고 지금 설악동 주민들은 무료화를 해서 설악동 주민들에게 활성화가 되게끔 무료화해서 운영을 하겠다하고 건의를 했지만 지금 도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개인적인 C1, B1 이제 운영하는 그런 이제 그분들이 그동안에 적자를 보고 운영을 했는데 그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하는 사항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시에다가 다시 모든 문제를 이제 위임 아니면은 내지는 시에다가 의견을 공문을 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시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하되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해 온 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는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하는게 왜 그런가하면은 그 동안에 겨울이라던가 주차장 운영을 실제 요금을 안받고 그냥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겨울에는 이제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은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화장실을 이용을 못해요.
그러면 화장실 이용하는데는 거기 히터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요금관계라던가 이런 모든 문제가 대두가 되다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관광객에게 편의도 주고 할 수 있느냐 아주 예초에 일원화를 시켜서 몇 년 하던가 일반인에게 임대를 줘야 된다 그러면은 민간인들에게 2~3년 줘버리고 전체가 관리공단이 가져온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야 민원해결도 되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맞는데 공단에서 주차장 운영을 제대로 안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수기 아니면 가끔가다 있는 연휴 같은 때 이런때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민간주차장에서 받아가지고 공단에다가 프로테이지로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죠?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경사진 부분에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경계가 있어요.
있다보니까 민간은 그 위에서부터 민간 임대주차장이고 그 아래서부터 저희들이 같은 구역이라고 그쪽에 차를 대면은 이제 할 수 없이 그쪽에서 그냥 받아버려요.
받아가지고 주차면수에 대한 요금을 저희들이 넘겨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서로 자꾸 그러다보니까 조금 일방적으로 한 구역으로 만들어놓다보니까 그런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 분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수탁운영에 대해서 이거를 그 현재 상인회에다가 운영권을 줬는데 이것을 또 공단에서 하겠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만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나요?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
그리고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서 만든 만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라고 의회에서 얘기
그래서 3년정도 유효기간이 지나가면은 이제는 주차장은
원칙은 지금 이사장님 하는 스타일이 맞는데 과연 지금 이게 시하고 협의없이 그렇게 이사장님의 소관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먼저 건의를 한 것이냐,
안 그러면 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서로 교감이 있어서 의회에다가 건의를 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설명을 하시면은
단 올해까지는 하고 3년 유효기간이 지나가면은 이제는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국민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국민스포츠센터운영을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싶다.
이게 지금 장소가 결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놓고 수련관 이용을 하듯이 이용요금이라던가 이용시간이라던가 이용종목이라던가 이런 것이 불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 뜻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국민스포츠센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홍의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진짜 공공성이냐,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냐, 참 곤란스러운 위치이신 것 같은데 같은 논리지만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사장님께서 고민을 하시는 것은 이걸 공단으로 계속 끌고 갈 사항이냐 공사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지 않겠냐 싶은데 공사전환에 대한 검토도 이사장님 한번 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대두가 된 것이 예산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접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랬더니까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별도로 하는데 공사에서 공단을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되는 사업에 투자는 할 수 없습니다.
공사는 할 수가 있어도.
그래서 공사에서 이익을 남는 것을 공단에 마이너스 시에서 충당할 부분을 공사에서 충당을 해 줌으로 해서 시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이 되면은 원만하고 공익사업에 효과도 크지 않느냐 해서 이랬는데 제 생각은 공기업계 쪽에 하나를 두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공단에 시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수익관련해서는 그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기업계를 만들어서 그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 실질적으로 수익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굉장히 뭐 수익자립율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제안을 하시고 건의를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주차장사업에 지금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왼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느냐 오른주머니에 들어가느냐의 차이지 그게 꼭 대단한 전문성을 갖고 우리 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좀더 우리 공단자체는 말씀을 하셨다시피 공공성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수익사업을 발굴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말씀하신대로 공기업계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사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받아진다면은 어떤 부가가치 없는 주차장사업을 자꾸 추진을 하실것이 아니라 좀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사업을 턴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행정에서 하지 못하고 또 일반기업에서 하기 힘든 일들을 발굴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죠.
그중에서도 뭐 설악산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지금 또 다시 모노레일사업이 나오고 있지만 가기 전에 어떤 단계로 코끼리열차사업 같은 경우도 이미 검토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업이라던가 뭐 좀더 거리가 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전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탄소은행에 대한 권리문제라던가 뭔가 미래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고 3월달이 되면은 전 팀장을 각 공단에다가 나누어서 견학을 시키고 각 공단이 똑같은 업무가 아닙니다.
경미한 업무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속초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또 앞으로 장래를 보고 수익성도 보고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공기업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시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고에 의하면은 124명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인건비의 자립율을 따지면은 청소업무를 뺀 일반업무의 인건비 자립율은 50%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충당을 하는데 올해부터가 조금 근심이 되는거죠.
왜그런가하면은 지금 현재 시에서 29억을 일반회계를 지원을 받는데 내년도 올해 37억입니다.
8억정도가 늘어났는데 8억 부분이 대포주차장사업이 마이너스 8억 부분을 이제 해서 37억을 받는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공익사업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익사업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하는 것이 공단의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또 팀장들의 견문도 좀 넓혀야 되고 그 동안에 너무 저희들이 주차사업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으니까 괜찮았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운영을 해 왔지만은 올해부터는 이제 분위기 업무 차원이 좀 틀려집니다.
그대로 할 수 없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조금 더 뭔가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현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아주 전반적으로 한번 견학도 시키고 견문도 넓히고 해서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끔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8억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립율이 많이 저조해 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금현실화율,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올리겠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당장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공단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너무 수익에 논해서 생각을 하실 일이 아니고 오히려 좀더 시민들에게 공공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오히려 그런 쪽에 계기로 삼고 남는 인원을 오히려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수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될 때 그때는 분명히 공사개념이라던가 공기업에 대한 특성을 갖고 있을 때 그때서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인제군에서 화장장이 시설이 되어있는데 우리시가 싸다고 우리시에 온다고 그러면은 인제군에서는 저희들 자체를 보전을 안 해줍니다, 이제는.
화장장이 싸다고 와서 우리시에 왔는데 인제군에서 보전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건 현실화 시켜 줄 문제고,
두 번째 대형폐기물에서 그동안에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큰 냉장고 가격과 조그만 냉장고의 가격이 똑같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분화를 이번에 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서 세분화를 한 것은 아니고 고성군에서 세분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참고를 해서 분리별로 나누어서 세분화를 해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이제 환경보호과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검토를 하고 타당성 있는 것만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중요한 종량제봉투에 대한 가격인상안,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가능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종량제봉투 올리면은 결국은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나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아무튼 우리 이사장님 좀더 124명중에서 여유인력이 발생을 한다면은 좀더 공공성에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이 방향이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리공단이 이제는 수익에 대한 창출이 안되면은 경영평가에서 좀 많이 뒤떨어지고 그러죠?
하여간 여러가지 하는 사업이 시 재정부담분에서 해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데 우리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25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억5,000이 확보가 되었고 보통 한 250명 정도를 수용을 하는데 수용인원을 위한 시설보다는 생활관 각 실에 화장실이라던가 샤워실 이렇게 해서 현대화하는 부분인데 우리 이금자 의원님이 지역여론이라던가 또 주변에 콘도때문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없도록 마찰이 없이 잘하라 주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은 예산 들여서 움직이면은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지금 다른 수련관 운영하는 곳에 보면은 홍보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이사장님.
그러니까 이번에 증축하고 하도록 사무실을 조금 옮기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문의가 있었습니까?
있었고 또 보편적으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독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별로 없습니다.
전부다 체육시설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보편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별도로 독립된 시설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현재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청소년팀이라던가 그 한 팀만 그 자리에 남겨놓고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사감이 있거나 아카데미때문에 사감이 있어야 되고 또 수련시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직원들이나 사람이 있으면은 숙직을 서야 됩니다.
세콤장치로 안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는 남겨놓고 이제 운동장쪽으로 우선 가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어요.
서로 기획감사실하고.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저쪽에 지금 구 교육청 부지 완전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아까 이사장님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 드렸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통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여성가족과에서 잡죠?
보통 우리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운영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는 예산이 2,5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사실 생색내기 밖에 안 됩니다.
예산확보 더 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장님 좀 청소년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드시죠?
교육에 대한 예산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염려스러운 것이 작은 예산에서도 말입니다.
이번에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볏짚태우기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예산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볏짚태우기 이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사장님 아실것입니다.
이 부분도 체킹을 한번 더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티투어사업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 이사장님과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업 추진계획이라던가 기대효과, 그 다음에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은 본의원과 이사장님 머리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것이 위탁을 받으면 제가 법령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속초에 기존업자가 10개 업체가 됩니다.
10개 업체의 여행알선업자가 있는데 전세버스가 10대이상 3개업체가 속초에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진흥법상 우리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가 영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속초시에 소속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속초시나 시설관리공단이 속초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라도 유상운송업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속초시 기준 전세버스업체 등록기준에 일단 맞지가 않고요.
등록버스 등록기준에는 10대 등록소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면허를 받으면 한정면허를 받습니까?
아니면 임시면허를 받습니까?
부산하고.
그래서 그쪽을 견학을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서울시하고 부산에 지금 오늘 하고 TV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최종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면은 보완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정면허 2대로는 스스로 속초시가 법을 어기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민간사업자의 지분이 51%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면허를 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뒤에서 계장님들께서 다 적으셨으니까 메모를 하셨으니까 이번에 벤치마킹을 한다던가 하실 때 전부 이런거 법령도 찾아보시고 업체하고 마찰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간 우리 공단에서 주차장사업으로서 거의 운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병욱 의원이나 다른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은 차려진 밥상을 갖고 밥만 떠먹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성숙된 우리 공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공기업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공사로 만들려고 그러면 뭔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밥을 지어서 밥상을 차리는 식당을 차리는 그런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사장님 톨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
항상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인사를 합니다.
우리 대포주차장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주차사업 팀장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조금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문 두드려 가지고 그런 분도 계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느껴봤을 것입니다.
수시로 가는데 그야말로 한손으로 표를 쓱쓱 내주는 그런 분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질타라기보다는 성숙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으로서 공사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제는 완전 전문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다른 분들은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을 통해서 빨리 빨리 간파를 해서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분들은 빨리 빨리 체크를 해서 거기에 자리배치를 이동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리를 이동을 시켜야지 안되는 사람을 거기다 앉혀놓고 억지로 하라면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누구라고 거론은 안하겠습니다.
거론은 안하겠지만 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폐기물에 대해서 아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을 냉장고라던가 여러 가지 가전제품 그리고 또 다양한 가구 사실 보면은 냉장고도 쓸만한 것 그냥 내놓습니다.
얼마든지 그냥 저희들이 그냥 활용해도 되거든요.
재활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가구도 그야말로 돈을 주고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수요자를 못 찾으니까 필요한 수요자를 못 찾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치를 시킬 수 없으니까 바쁘니까 농을 바꾼다던가 가구를 바꾸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아파트 밖에다 내버린다던가 사실 그런 현실적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유지 시내에다가 재활용 속초시면 무료이용센터라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쓸만한 것을 거기다 갖다놓으면 일단은 수거를 할 때 요금을 징수를 하고 거기다 쭉 갖다놓으면 모든 시민들한테 활용을 해서 아나바다장터처럼 거기 와서 필요한 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일거양득 아닙니까?
하고 쓸 수 없는 것만 마지막에 경비분들이 맡아가지고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면 가서 쓸 수 없는 것을 수거를 딱지를 붙여주고 수거를 해 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왔는데 아파트업체 같은 데서 전부 다 쓸만한 것은 아파트에서 정리를 다 하더라고요.
쓸만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100%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지로.
우리 자원재활용 차원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을 그냥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경제가 무지 어렵습니다.
요즘뿐만 아니고 또 재활용 가구라던가 가전제품을 굉장히 필요로 한 사람이 있어요.
방법을 몰라서 어디 가서 어떻게 가져와야되는지 몰라서 비싼 돈을 주고 중고시장에 가서 구입을 하는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돈들여 가지고 폐기 안해도 되고, 우리가 돈을 받고 수거를 해서 그장소만 갖다놓으면 각 부녀회 각동 부녀회라던가 통장협의회라던가 각 단체 사회단체를 통해서 그쪽에 한번 가서 그나마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초시에서 적극 권장을 해서 꼭 수익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검토해 보겠다는 부서 쳐 놓고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한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전에 강원도 순시를 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각 행정부처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활용 운영이 된 예가 한번도 없다고 그럽니다.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추진이 된답니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검토는 검토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토만 하시지 말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꼭 잘 연구를 해 보시기바라겠습니다.
가건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시에서 얼마든지 보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적극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아까 로데오거리 우리 조성부지 있지 않습니까?
구 해경대 부지하고 연탄공장 부지가 이제 수용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합의가 안되어서 지금 수용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3월달에 수용을 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수를 보면은 230면 하고 160면인데 실질적으로 160면이 상당히 적습니다.
구 연탄 공장부지가.
거기에 해안도로가 나는 것 알죠? 중로가.
이사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골목골목 중로, 소로가 다 주차장이 되어버립니다.
로데오거리가 되려면은 충분한 우리 주차장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작은 주차부지라도 먼저 공간을 확보를 해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아마 3월달에 아파트가 군부대가 이전을 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5~6월달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 공간을 주차장 확보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공동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시간당 1,000원씩 받겠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재래시장 운영이, 지금 250원 받죠? 시간당.
네, 250원 받고 10분이내는 무료로 해 주고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25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징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은 대폭인하를 시켜서 부담없이 이용을 하고 재래시장 주차장 이용시처럼 만약에 상권을 이용을 해서 우리 국도변에 상가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는 이용자에게는 250원짜리 무료쿠폰을 준다던가 재리시장 주차장처럼 똑같이 그렇게 운영을 해 주면은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이 되게 되면은 바로 추진이 되는데 그 자리가 약 500평 군부대 부지 500평과 총 5,000평중에서 4,500평이 남는데 도로개설이후에 남는 잔여 평수가 한 4,000평 되지 않을까 대략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서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해도 한 2,000평만 확보를 해도 굉장히 큰 주차장 부지가 되고 일부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계 건설과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포 같은 경우에는 대포의 특수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속초시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집행부에서 올인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작은 사소한 주차요금 가지고는 시비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면서 부담없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차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마. 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공무원 소개 후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훈 기획협력평가담당입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 정성훈 인사)
공보담당은 공석이기 때문에 박은영 차석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공보계 차석 박은영 인사)
김상겸 예산경영담당입니다.
(예산경영담당 김상겸 인사)
김순섭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김순섭 인사)
김미경 법무통계 담당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김미경 인사)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안 당면과제 사항 16쪽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당면 현안사항인 비상경제상황실 운영사항과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촉구 2단계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상경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방침은 시정을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비상경제 대응태세로 전환을 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은 본관 3층 상담실에 4개반 총괄반, 일자리창출대책반, 서민생활지원대책반, 건설지원대책반 등 4개반 28명으로 구성을 해서 편성을 했고 근무는 1월19일부터 2개조 1일 8명씩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경제상황실에서는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안이라던지 조기발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동서고속화 철도 조기건설촉구 2단계대책 추진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통과구간에 포함된 시군의회, 사회단체등과 2단계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문제는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닌 노선구간 시군의 공동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시군별 최대한 장점을 부각을 하고 향후 행동통일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또한 시군별 출향인사, 중앙인맥 등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정부내 우군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속초시의회 의원님들과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설악권 행정협의회 등 여러 단체명의로 9차례의 촉구 건의문을 발송을 한 바가 있고 2009년 1월 13일에는 조기건설 촉구 및 열망을 담은 200여개의 홍보 플랜카드를 현재까지 관내에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16일날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에서 강원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대응전략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책연구기관의 용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자체용역을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현재 미반영된 연간 2,000만명 이상의 수도권 관광객과 또 물류이동 등에 관한 용역결과가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일단 5월말까지 지켜본 다음에 저희가 자체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3월중에는 당위성과 시급성 확보를 위한 공동워크샵을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워크샵을 개최를 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내일 국회를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제, 고성, 양양 등 설악권 주민들을 통한 서명운동 전개와 결의대회 개최, 또 중앙단위 인맥 등을 총동원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등 향후에도 5월달 용역결과 발표때까지 저희시에서 나름대로 전략을 마련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은요 2008년도 업무보고에는 마지막에 15번에 실용적 통계관리라는 업무보고 순서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2009년도에는 실용적 통계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전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법무통계계가 있는데 기감실에서는 통계에 대한 중요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하는 본의원의 우려가 되어서 이 관계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획감사실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이렇게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009년도 당초예산 중요사업 예산안입니다.
공개되는 예산안은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액중에서 5,000만원 이상인 사업의 중요한 내용만 발췌된 것으로 확정된 예산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에 예산심의의 예산이 확정되는 예산을 별도로 공개하겠습니다 하고 문의: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12월4일날 2008년 12월4일이니까 우리가 예산심의하기 전입니다.
그 후로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도 기감실에서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아무것도 올린 것이 없는데 이게 맞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올린적이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 좀 봐주세요.
추진전략 핵심 성과지표에서 보면요 시정운영의 합리적 조성, 지원 및 교류활성화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국내외 교류 활성화사업 확대가 있죠?
작년 2008년도에는 7개 사업이었는데 올해 10개 사업으로 3개 사업이 늘었네요?
그 늘은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훈춘시와의 자매결연도 맺어야 되고 또 저희가 자매시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중에 있고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의 협력관계를 추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없었던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번에 언론 보고에 보니까 순천시 국제교류 우수사례 발표기간 선정을 해 가지고 2009년 2월 18일날 청와대에서 시도 국제협력담당 국장회의에서 발표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순천시가 행정안전부와 청와대 홍보1비서관실과 공동개최를 하는 시도 국제협력담당 국제회의에서 국제교류 우수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날 도시특성을 살린 국제교류를 통한 순천시 국제화 브랜드함양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여기를 한번 들어가보시고 우리시도 우리시에 맞는 지역의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런 좋은 사례도 보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국내외 우리 속초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동서고속화철도, 많은 시민들께서 지금 많이 우려도 하고 꼭 성사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여망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발표된 30개 선도사업 프로젝트에 반영이 안되었다 보니까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더 큽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향후 대응전략에 보면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용역한 내용중에 미비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자체 용역발주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시에서 주관적으로 사업을 또는 동서고속화철도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송훈석의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국회내에서의 토론회라던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을 해서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 주는 것이 시에서 서포트 해 주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꼭 예산을 들여서 어떤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송의원이 국책사업이니만큼 국회의원을 지역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오후 두시에 송훈석의원님하고 지난주부터 접촉을 해서 내일 두시에 송훈석의원님을 저희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은 국회차원에서 힘을 실어주면은 힘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두시에 의원님을 만나 뵙고 의원님이 국회차원에서 3월중으로 나름대로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개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춘천, 홍천, 인제, 속초를 관통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원님들 오전 9시반에는 허천의원님, 1시에는 황영철의원님, 2시에는 송훈석의원님을 시장님하고 각각 만나서 이 네 국회의원님이 같이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협조의 말씀을 드리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국책사업이니만큼 국회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뭐 다른 과의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감실에서 전체 부서를 아우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보고내용에 보면은 경상경비를 더 절감을 하시겠다는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그중에 좀 저는 사소한 것부터 아끼고 절약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제안을 하고 싶어요.
삼성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것 중에 그와 관련 경비절감 관련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 것이 수도꼭지론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창업선언을 하면서 수도꼭지론을 얘기를 했는데 어떤 뭉탱이 돈은 어디가 들어가더라도 쓰여지더라도 성과가 난다고 하지만은 작은 돈들은 쓰고 나면은 사실 성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돈들을 졸졸 새는 그 수도꼭지를 꼭 잠글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오늘 받은 5개과의 문서내용을 쭉 봤을 때요 우리 기감실에서 가장 화려하게 칼라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 칼라문서 자체가 잉크에 그러니까 문서제작 비용도 흑백에 비해서 3.5배정도가 소요됩니다.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 그렇게 따지면은 제작비용은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보다 단순프린터하는 비용보다 제작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부터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감실장님 좀
첫날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을 모니터로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느낀것도 있었고 어차피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의원님들에게 또 잘 이렇게 눈에 띌 수 있도록 칼라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하신것처럼 작은 것부터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기울이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흑백으로 제출한 문서하고 비교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각종 저기 경상적비용에 대한 것을 좀 코스트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다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지금 화장실에 사소한 것이지만 손타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손타월 한장에 얼마 몇원 써붙여 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한 장 한장 쓰는 것도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타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서 하나하나 만들때도 제작비용을 한번 밑에다가 작게 한번 문서한장 만드는데 얼마나 제작비용이 들어갔는지 그런 것을 코스트화하면은 어떤 속도도 빨리 늘려고 하겠고 또한 어떤 절감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부서마다 문서작성에 있어서의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작은 타이틀과 큰타이틀의 활자체의 크기라던가 기본글자체를 표준화를 시키면은 그로 인한 작성비용도 작성에 들어가는 시간도 굉장히 절약이 될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는데 있어서 혼돈도 많이 방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내셔가지고 진짜 조금씩 새는 알게 모르게 못 느끼는 이런 낭비성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여비 등 업무추진비 등을 절감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여비를 절감하면은 공직자들 출장가는데 여비를 안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출장가야 할 일을 못 가게 해서도 안 될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지금 다른 자료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시정홍보에 있어서도 2006년 대비 2007년에 시정홍보가 170% 정도나 비용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고한 내용에 있어서도 정기소식지와 시정방송 자체가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과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좀더 줄여야 될 것은 줄이고 써야 될 것은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19쪽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사업 우선순위 선정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재정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자금 이차보전금 인상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모두가 참 필요하다.
하지만은 어차피 지원하는 것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지원하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고민을 해라 라고 해서 간담회때 보고를 받는 것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지원을 해 준다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당초예산의 우선순위를 배정해라, 행사유치.
문화체육과에 토토배 유소년야구대회가 있습니다.
2억5,000짜리.
저희 의원님들한테 협의도 없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MOU 체결해 가지고 사진이 또 대문짝하게 났어요.
얼마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모 신문사 3·1절 달리기대회를 하는데 2,000만원 예산을 쓸테니까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들어왔어요.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계획성이 과연 있느냐?
그리고 지금 기감실에서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맞느냐?
이거 그냥 허공에 떠드는 메아리밖에 되지 않느냐?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의회를 경시하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냐.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정말 저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시장님의 결정이 없으면 이거 과장님이 들어와서 예산 먼저 쓰겠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뭐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계획성이 없는 부분이니까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뒤에서 들어오는 얘기가 아니 우리는 급하게 지금 해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못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토배 야구대회라던지 중소기업 이차보전 부분, 언론사 말했던 지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부서기 때문에 협조를 해 줬습니다.
물론 그게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가 되었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 이런 부분은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았다고 그래서 언론 플레이하는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비록 의회간담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최종 예산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 주는 의회가 있는데 의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언론 플레이하는 부분은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언론에 발표를 할 것이라고 하면은 뭐 간담회에서라도 의원님들에게 1회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확답이라도 받은 다음에 그렇게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예산부서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보다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요, 그렇지만 해당부서들에서 했던 한 그런 행위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전혀 몰랐고 시민단체에서 먼저 알고 연락이 온 것이죠.
두고 보겠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지적한대로 이 부분을 한번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간 저하고 생각이 같아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도에 건전재정 문제로 속초가 좀 들썩거렸습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에 재정운영을 어떤식으로 하겠다라는 하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실장님의 소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2008년도에 홍우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해 주셨는데 2008년도에 재정진단부분이 2007년분을 가지고 우리가 2008년도에 재정진단 분석결과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 그 사항을 넣으려다가 넣지 않은 이유는 2008년도에 재정분석 결과가 발표한 사항은 2007년도까지 저희가 품목별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08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2009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2008년도 예산을 분석을 하는데 2009년도부터는 지표를 바꿔서 다시 개량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표가 바뀌면은 아마 16가지 판단하는 기준이 상당부분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어진 다음에 별도보고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 맞지 지금 기존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게 혼돈이 오실 것 같아서 그렇게 안했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의원님에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어떤 주민의 복지, 삶, 건설 이런 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내려보내고.
물론 우리가 뭐 세월이 약하다보니까 쓸데는 많고 그래서 경상경비에 임의편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마인드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초시 자체에서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하고 그 정부에서 지원된 예산들이 시민들의 경제활성화라던가 주민복지라던가 이런 부분에 적재적소에 쓰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판은 많이 벌려놨습니다.
도시계획만하더라도 수십건을 벌려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 진행에 있어가지고 한달하고 표시만 해서 약간의 토지보상부분으로만 접근을 했지 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내실있는 건전운영보다는 어떤 전시적 행정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실장님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표문서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잠시 후에 제가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잘 하자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MOU체결과 관련된 부분 물으셨는데 각종 MOU를 체결함에 있어서 이게 MOU체결과 관련한 사항이 의회의 보고사항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MOU체결은 사전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 맞죠?
각 부서에 관련해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MOU체결과 관련해서 전부 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MOU체결을 했다.
의무부담도 포함한 그런 체결을 했다.
이것은 조금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당부서 실과장하고도 그 부분은 충분히 교감을 갖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는 얘기는 안했고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장님 민선4기 3년차 이제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우리시에서 시장님께서 수상한 각종 시상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중앙부처의 이상에서 받은 것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국도비 내시가 늦춰진 사업비, 예를 들어서 3차 추경심의가 끝난 다음에 확보된 국도비를 내시하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줄 수 없다는 그런 공문을 받게 되었을 때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작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분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확실합니까?
확실히 없습니까?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집행잔액 플러스 초과세입으로 처리를 하느냐.
국도비가 늦게 내려온 부분 추경 다음에 내려온 부분들은 저희가 이월해가지고 쓸 수 있고요.
그건 도하고 예산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다라고 말씀은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한가지만 더 할께요.
2008년도 민간지원 예산 가운데 세목을 달리해서 중복되어 있거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집행된 사례에 대해서 혹시 기감실에서 체크한 사례가 있는지.
그 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일상감사의 성격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5억이상 10억이하, 건축 같은 경우는 660평방미터 이상, 또 용역은 3,000만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부서에 토목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사원가가 적정한지 물량산출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제반적인 부분을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 행정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 누락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해당 실과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낭비와 시행착오에 따른 행정력과 각종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선책을 강구를 하는 사전예방 차원의 감사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건데 그래서 감사대상은 우리 시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되죠?
우리 속초는?
그리고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조사, 설계, 감리, 연구 및 기타용역, 3,000만원 이상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이들 대상 사업중에서 혹시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 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의 10% 이상 초과된 경우가 있었나요?
해당부서나 회계부서에서 확인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속초시도 그런 쪽으로 일상감사 지침을 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여성가족과에서도 할 때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총괄하는 우리 기감실에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로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여성 특성을 고려해서 성예산 도입하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성가족과에서도 지금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성별 영향평가에서 담당들 교육을 시키고 반영을 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각 실과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제도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담당을 하는 예산계에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숙지를 하겠습니다.
정부예산을 배정을 할 때 남성과 여성을 산술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남녀의 특성과 차이점까지 고려하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
이렇게 되었고요.
예를 들면은 28회 기획재정부에 따른 이제도의 실시는 내년부터 새로 실시되는 공공기관 화장실의 성별대변기 수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남녀대변기 수만 일치시키면 됐지만 앞으로는 남성의 화장실대변기, 소변기를 합한 것보다 많은 대변기를 여성화장실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건 왜그러냐면은요 여자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소요하는 시간이 3분인데 비해서 남성분들은 1분24초가 걸린답니다.
지하철이라던가 모든 예산을 이제 반영을 할 때 남녀구분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정부 관계자는 새 제도를 시행되면 국가재정 투입사업에 남녀의 차이 및 특성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점검을 하고 불평등이 발견되면 예산배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신문에 났고요.
이것은 제가 좀 수집을 했는데요.
성별에 따라 예산집행 성인지 예산제도, 이래가지고 쭉 나왔고 “여성배려한 성예산 내년도입”, 그리고 “지방도 참여해야 성 평등 완성”
이런 제목으로 해서 그리고 또 남녀 따진 후에 예산도 새로 고침, 이렇게 되서 이게 2010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감실에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2010년부터 시행되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로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게 되면은 책임과 성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분석을 해서 사업 우선순위 선정예산을 반영을 하겠다 라고 하셨고 또 10% 절감을 하겠다.
축제성 경비는.
참 좋은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당연히 타당한 집행부의 건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동떨어지지 않았나 싶은 업무보고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9년도에는 일반적인 행사성 및 축제성 경비를 전부 다 10% 절감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전부 지난해 수준 이하로 동결 내지는 예산을 감축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저희가 저번에 약속을 했지만 1회 추경때 저희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도 10% 이상 깎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기존은 10% 절감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런 저희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서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 전부 실과에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떤 각오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 어떤 예산운영이 이렇게 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우리 소신있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 참 어려운, 지금 저희가 하는 이 보고도 실과에서 다 보고 듣고 계실 것입니다.
각 실과 직원들한테 저희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또 당초예산 때 깎았는데 또 10% 절감을 하겠다고 감히 보고를 드리는데 그럴 수 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 이럴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10%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도 우리 계장님하고 아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획일적으로 실과마다 10% 깎는 것이 아니고 15%를 깎아야 될 부서가 있고요, 또 깎으면 안 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서는 그냥 놔두던지 조금만 깎던지 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나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상징적으로 한 20% 깎고 또 뭐 지원부서 같은 경우는 저희 말고 다른 지원부서는 더 깎고 해서 평균적으로 한 10% 깎자.
그래서 그런 의지표명으로 제가 그렇게 한번 해 볼 것입니다.
만약에 1억을 당초예산에 사업부서에 세워줬다 이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한 1억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8,000만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2,000만원 반납합니까?
2,000은 그동안 관행을 보면은요 2,000 잉여예산을 가지고 2,000짜리 또 끼워 맞춰요. 거기다가.
이거는 잘못된 관행이라는 얘기죠.
그 가상금액 아닙니까?
예산안을 주게 되면 쓰고 나머지 금액은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목적을 쓰다가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다 씁니다.
그죠?
또 1억짜리인데 이게 5,000밖에 안들어갔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1회 추경에 이번에 다 삭감을 해서 투자사업이라던가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사업에 넣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예산부서에서 체크를 하고 그런 것을 가감을 해서 다 삭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여불급한 경우가 아니면은 설계변경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못하도록 부시장님하고 지금 그렇게 보고도 드렸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쪽에 보게 되면은 언론을 통해서 마케팅홍보를 강화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 많은 언론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앞서 가는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강수 의원님이나 김진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여러 가지 지상파 케이블TV를 통해서 지금 언론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기왕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언론홍보를 하는데 기왕이면 멋지게 할 수 없습니까?
우리 그 시장님 홍보물 있죠?
“아름다운 속초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참 어색합니다.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 시민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 속초에 먹거리를 홍보를 하면서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정말 관광객들이 봤을 때 ‘야, 먹고 싶다, 저거 먹으러 가자.’
아니면은 ‘저 볼거리를 보러가자’ 좀 이렇게 딱 땡기게끔 마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어색해요.
자연스럽게.
그건 이제 안 나올것입니다.
그 부분은 안나오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말씀처럼 하여튼 자연스럽고 하여튼 시 PR이 잘 될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시민단체에서 성명성도 내고 지역 언론매체에다가 기사화시킨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추경에 올라 올련지 안 올라 올련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추경예산이 세워지면은 분명히 지금 이 방송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우리 의정지기단도 지금 보고 있는데, 속초시의회 입장을 밝히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건의서에서.
그러면 1회 추경에 토토예산 야구대회 2억5,000만원이 만약에 1회추경에 세워진다면은 우리 의회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은 속초 시민과 속초시를 무시하는 처사다 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2단계 어떤 조치를 또 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대표로서 예산수장으로서 소신있는 말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2009년도에 토토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를 하겠다고 보고도 드린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일단 충분한 보고와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에 반드시 세워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은 다음에 어떤 것을 이렇게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추진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KBO하고 속초시하고 약속을 한 그런 것인데 그 예산은 의원님들이 시민단체 뭐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어떤 순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시민단체에 가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작년부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 MOU만 체결을 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쭉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너그럽게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의원님들이 예산을 잘 세워주셔서 지금 인조야구장이 6월이면은 준공이 됩니다.
이 대회를 위해서 예산까지 지금 세워주셔 가지고 준공이 되는걸 이런 저런 이유로 이 행사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저희도 집행부에서 사회단체한테 양해도 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히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급하게 언론플레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은 아니지만은 예산편성 하는 부서의 담당자로서 저희가 봐서도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일정이 날짜가 그렇게 잡혀져있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유소년야구대회와 관련해서 우리 의장님과 실장님께서 주고받는 대화중에 실장님께서는 사전에 관련부서에서 의회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준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심의를 하지 않는데 사전에 해 준다, 삭감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밖에 나갔을 때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과연 의회가 심의하는 예산을 제대로 볼 것이냐 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의장께서도 예산심의때 다뤄야 될 문제를 업무보고에서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를 받고 최종예산 1회 추경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 예산서를 보면서 의원들끼리 심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나 우리 의장님께서 조금 한발 앞서 간 것이 아니냐는 유감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8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김명동,
홍우길,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박재일
○ 출석공무원 (5인)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여성가족과장,김영숙
해양수산과장,김광섭
건설과장,심창보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