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5월 10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속초시 정보공개 조례안(염하나 의원 대표발의)
4. 속초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8. 2023년도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의 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속초시 정보공개 조례안(염하나 의원 대표발의)
4. 속초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8. 2023년도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의 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염하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27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기간 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23년도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외 2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속초시 정보공개조례안 외,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그 외 조례안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5월 10일부터 18일까지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대비 805억 3,100만 원이 증가한 5,760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635억 7,300만 원이 증가한 4,952억 2,1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69억 5,800만 원이 증가한 80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영변경계획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대비 9억 2,800만 원이 증가한 546억 6,400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 66억 4,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56억 6,200만 원, 옥외발전기금 2억 9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51억 6,800만 원, 청사건립기금 200억 3,000만 원, 고향사랑기금 1억 8,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정보공개 조례안(염하나 의원 대표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염하나 부의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정보공개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가 없더라도 속초시가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민과 행정기관 간의 정보격차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참여라는 민주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보공개책임관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정보의 사전적 공개와 정보목록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보공개청구인의 비용부담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회와 그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정보공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초시 정보공개 조례안」은 염하나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민의 날을 설악문화제와 통합추진하여 시민의 날 정체성 등을 확립하고 시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에 목적 및 시민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담았고 시민의 날 지정일을 변경해서 5월 21일을 10월 1일로 환원하였습니다. 나, 시민의 날 기념행사 시민대상 수상부문 및 인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와 5조에 담았습니다. 시민상 명칭변경은 속초시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속초시민대상으로 기존의 지역사회발전 부문을 지역개발대상으로, 문화예술 부문을 문화예술대상으로, 사회복지효행 부문을 사회봉사대상으로, 교육학술체육 부문을 교육학술대상으로, 인권평화 등은 체육진흥대상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에 시민대상수상자의 요건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와 7조에 담았고 나에 시민대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시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와 10조에 담았습니다. 마에 시민대상수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을 첨부하였고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새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목적 및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2조에. 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다, 주민투표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10조에. 라, 주민투표 청구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13조에. 마 주민투표 청구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바, 주민투표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사, 주민투표 청구 관련 서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및 별지 1호에서 별이 7호 서식. 아, 공포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17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민투표법을 첨부하였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을 반영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속초시 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법정동이 변경된 일부 지역에 대한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 반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정동이 금호동에서 교동으로 변경된 620에 1, 2, 3번지를 교동행정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해서 안 별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을 첨부하였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대조문을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고 규제심사는 해당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대로 제가 먼저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지난 3월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 반영을 통한 소통창구로 운영하고자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위원 수를 당초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이며 예산조치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정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23년도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본 건은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개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의원님들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제1차 정례회 개회일을 6월 8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의 건
제1차 정례회 개회일 변경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6월 5일에서 13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어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1.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3. 속초시 정보공개 조례안(염하나 의원 대표발의)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속초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6.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7.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8. 2023년도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1.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 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34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성림
행정국장 김용구
경제복지국장 김정아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보건소장 김진백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관광과장 권금선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이복옥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건설과장 이충현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건축과장 최은숙
교통과장 노성호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