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5월 11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1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1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시정질문
  5.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척산 족욕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7. 현지답사에 관한 건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제1차 본회의)
  1. 제21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1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시정질문(김진기 의원)
  5.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척산 족욕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7. 현지답사에 관한 건
   ▷ 휴회의 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함영조  의회사무과장 함영조입니다.
  제2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5월 1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4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척산 족욕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속초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5. 11일부터 5. 2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2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시정의 의문사항을 파악하고 시정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출석일시는 2012. 5. 11일 오늘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 질문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사전에 의원 간에 협의한 대로 속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한 홍우길 의원님과, 박영태님, 오정기님,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김순태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김진기 의원)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김진기 의원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 규정에 따라 질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시장님께서는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조용건 부시장께 “속초시 경제회생을 위한 재래시장과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하여”란 제목으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임하는 시장, 부시장, 담당 부서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상인의 입장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조성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주차장, 상·하수도 관련 사업을 포함한 예산총액은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하여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 조례개정 후에 우리시의 과제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세 번째, 로데오거리와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단속 및 계도에 대한 변화, 과제가 있다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속초시 경제회생을 위한 재래시장과 침체된 로데오거리 활성화에 대한 관광객 유입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이나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용건  네, 부시장 조용건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진기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로데오거리조성사업에 소요된 사업비 부분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된 시장 환경 개선과 기반 시설확충을 통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소요된 총 사업비는 2002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국비 115억 59백만 원, 도비 22억 28백만 원, 시비 85억 36백만 원, 자부담 7억 51백만 원으로 총 230억 7천 4백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은 상가 및 시장 환경개선에 53억 80백만 원, 대형주차장조성 및 확충사업에 90억 14백만 원, 닭전, 어물전, 명동로, 동화장길 비가림 시설공사에 41억 87백만 원, 차 없는 쇼핑거리 조성에 25억 원, 해수인입시설에 13억33백만 원, 빛의 거리 조성에 6억 60백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중심가인 중앙로의 경관도로 조성을 통한 관광객 도심지 유입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된 중앙로설악로데오거리 사업에 소요된 사업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조형물설치 등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에 직접 소요된 사업비는 국비·지방비 모두 합하여 89억 80백만 원입니다.
  설악로데오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연계 추진된 주차장조성, 상하수도 교체를 비롯한 간판정비, 가로수 이식사업 등 연관하여 추진된 소요 사업비는 80억 39백만 원입니다.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하여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 조례개정 후 우리시의 과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소재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는 현재 개정된 조례에 의거 2012. 3. 25부터 월 2회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을 시행중이며, 현재 관내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과 불편해소를 위해 보도를 통한 홍보 및 지역 내 추가 입점 동향 등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전통상업보존구역외의 지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와 달리 등록을 요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하여 2012. 2월 지방 현안사항으로 법 개정을 건의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대형마트·기업형 수퍼마켓, (SSM)에 대하여 인구 규모가 적은 지방 중소도시에 신규 진출 금지 방안이 조기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 상권 유지를 위하여 대규모 점포에 대한 제도적 제재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변 소비자를 끌어 들일 수 있도록 산업경제연구원과 연계하여 골목 중소유통업체 물품에 대한 공동구매 등 다양한 자구책 도출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데오거리와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단속 및 계도에 대한 변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설악로데오거리는 우리시의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로서 시의 발전과 아울러 시민의 역동적인 삶을 함께 하여 온 중추적인 도로입니다.
  최근 수복로와 청초호반로(낭만가도)등 도심권을 우회하는 도로가 개통되어 교통량이 많이 분산되었으나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도심 교통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심권 교통정체 해소와 주차장 이용 향상을 통하여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작년 7월 20일부터 년중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단속방법 또한 지역상권 보호와 운전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교통이 혼잡한 교차로와 보행자의 보호가 필요한 인도, 횡단보도, 시내버스승강장 등을 제외하고는 30분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시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심 교통난이 많이 개선되고, 주차장 이용과 준법의식 향상 등 주·정차 질서정착에 기여하였다는 의견과 시행초기에 비하여 느슨해 졌다, 주차단속이 상경기를 후퇴시킨다. 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시에 건의되고 있습니다만 시행 가능한 좋은 의견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아울러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경제회생을 위한 재래시장과 침체된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에 대한 관광객 유입 대책 및 향후 계획과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입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은 2002년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혁신사업 추진으로 속초를 찾는 관광객이 꼭 들려가는 인기 있는 전통시장으로 활성화 되어 대형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연간 46만대가 되는 등 매년 15%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관광수산시장은 2011년 시장경영진흥원이 선정한 『여행하기 좋은 전통시장 10선』과 『가고 싶은 전통시장 50선』에 선정되는 등 인터넷 및 SNS로 많이 홍보되어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활성화가 잘된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속초관광수산시장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의식 개혁과 교육으로 친절한 고객서비스 정신을 함양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고 더욱 더 많은 관광객과 고객이 찾는 전통시장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인 스스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지하 회센터와 순대 장터의 마을 기업을 모태로 한 자립의지를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하겠으며, 중소기업청 등 중앙부처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여 주신 스토리텔링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추진예정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2차년도)에서 실향민의 애환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삶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개발하여 속초에 가면 이야기가 있고, 상인이 즐겁고 고객이 행복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겠으며, 개발된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SNS 및 모바일 마케팅을 강화하여 속초관광수산시장에 젊은 층의 관광객과 고객이 방문할 수 있는 유입책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입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로데오거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들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의류, 신발, 통신대리점 등으로 지역 주민을 고객으로 하는 내수형 상권으로서 속초를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특화된 상품이 없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 시에서는 그간 속초관광수산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설악로데오거리로 유도하는 동선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로데오거리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특별한 테마 부재로 관광객 유입이 전무한 상태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볼거리와 살거리, 먹거리에 대한 특화된 거리조성의 필요성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항상 지적하고 제안하여 주신 5일장이나 주말장터 개설 등에 대해서 그 동안 전통시장 및 설악로데오거리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장터 개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기존 상권과의 영업권 침해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전통시장과 설악로데오거리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결과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이 필요할 경우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속초관광수산시장을 방문한 관광객이 설악로데오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동 동선 구축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이 밖에도 도심지 관광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광객을 유인 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유치 또는 확충을 통해 설악로데오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속초시 경제회생을 위한 재래시장과 로데오거리 활성화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걱정과 염려하는 거에 대하여 전적으로 같이 공감하면서 시에서는 가능한 최대한 노력과 열정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제라는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여태까지 했던 거를 수록을 한다던가, 이때까지는 가만히 있고 지금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참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만 자리를 앉아계시고, 제가 관광, 교통행정과장께 먼저 잠깐 추가질문을 좀 하고 그리고 부시장님께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 의장 김강수  네, 부시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관광과장
김진기 의원  아니, 교통행정과장이죠.
○ 의장 김강수  예,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현석  예, 교통행정과장 김현석입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때까지 주차단속에 대한 그런 부분, 도심 교통난이 개선된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준법의식이 강화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질문에 보면은 로데오거리 골목 상권에 대한 보호 및 활성화, 로데오거리 활성화라는 과제에 대한 퀘스천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대형마트에 대한 둘째, 넷째에 대한 규제도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2011. 7. 20일부터 로데오거리 단속을 실시해서 지금 아마 준비가 안됐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주차단속이 있었는지는 전에 보다는 많지만은,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통난 해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차량이 밀리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된다.
  차량이 많이 밀릴 때는 지금 30분에 대한 부분, 지나갈 때 체크링을 해서 돌아오다가 차가 있으면 단속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장사가 도움이 되는 거라면은 차가 막히지 않는 한 제가 말씀드렸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지금 로데오거리 890m 내에 재래시장 들어가는 입구도 있고 각 골목마다 슈퍼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주차허용을 해줍니다.
  점심시간 때에 나와서 다운타운거리에서 쇼핑을 해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에 보면은 주차단속이 상경기를 후퇴시킨다고 하는 다양한 의견이 시에 건의되고 있다. 시행 가능한 좋은 의견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답변을.
  우리 그 골목상권보호를 위해서 제가 지금 제안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현석  그 로데오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여러 계층이 합의한 사항에 의해서 30분 주차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시행을 더 해보고 또 검토를 해서 여러 각개 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시간대를 할 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골목상권을 위한 그런 시간대를 점심 시간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완화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계층이라든지 운전자들의 의견도 다 종합을 해서 합의된 도출이 가능하다면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경기가 살아나고 장사가 된다면은 조금 서로 간에 양보를 해야 된다.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들이 쌩쌩 지나다니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옛날에 우리 7번 국도는 지금 현재 로데오거리만 있었지만은 지금은 양쪽에 길이 뻥뻥 뚫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데오거리를 통해서 고성을 가야 되지만 이제 7월 달 이후면, 아시죠? 구소로, 신수로 다 계통이 되면 바로 그냥 동명동에 떨어져서 고성으로 내빼 버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루하루가 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시고, 원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 부분은 어떤지 좀 검토하시고.
  그리고 양백이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게 됩니다. 다들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경제회생을 위한 조금이라도 장사가 잘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자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교통행정과장 김현석  감사합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김진기 의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나오시고요.
  (부시장 답변 연시대로 이동)
  부시장님은 속초에 오셔서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답변하시는 거지요?
○ 부시장 조용건  땀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웃음) 예.
  편안하게 서로 지혜를 모으는 거니까. 편안하게 답변해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명품거리 조성에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팔달로 명품거리 프로젝트, 경주시의 역사문화 조성에 따른 태종로, 그리고 첨성대 일대, 이게 명품거리가 지금 만들어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의 광복로 또한 명품거리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속초의 로데오거리가 단순히 지금 보기 좋고 깨끗한 거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20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서 뒤돌아보면 암울한 효용가치가 없고 경기활성화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경쟁력에서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거리가 되려면 테마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도시문화를 창조하는 거리, 소비와 재충전이 순환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눈앞의 효과만을 치중해서 장기적 활용 면에서 부실사업으로 낙인 되지 않길 바라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에 부시장님!
  시에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주요 도심개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이 끝나면 지역개발이 가속화되어서 지역경기 활성화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도시디자인 모범도시, 도심관광지 명소도시 해서 로데오 조성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군부대 이전사업, 중앙로 주차장 조성사업,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이렇게 책자를 돌리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2009. 9월입니다.
  자, 지역개발이 가속화 되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하겠다. 라고 약속해서 이제 로데오거리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지역경기 활성화된 게 있다면 부시장님 뭐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자신 있게 한 번 말씀해보세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했다. 저거 했다. 지역경기 활성화가 됐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제가 부시장님 로데오거리라던가 재래시장 담당의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 가지다 알고 있습니다. 지적한 바도 무지하게 많고요.
  지금 현재 답변서에 소요사업비 80억 정도 나왔는데, 뒤에 별첨엔 한 170억 나왔습니다.
  이거 208억 원 들어갔다고 담당, 그때 이장수 단장께 다 이거 서로 간에 협의가 된 겁니다. 208억.
  그래서 200억 이상 들어가서 지금 3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시민들께 지역경기 활성화가 되니까, 좀 불편해도 참아라! 라고 해서 참았는데 지역경기 활성화가 된 게 있다면 무엇? 그리고 자랑할 게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보세요.
○ 부시장 조용건  저도 20여 년간 서울에 살다가 지난해에 왔습니다만 설악로데오거리하고 중앙관광시장은 우리 속초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 자랑하는 참 잘된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참 이렇게 서울에서 볼 때는 시골인 속초의 변두리에서 이렇게 좋은 시장과 또 로데오거리가 조성된 것에 대해서 다 감탄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와서 오늘 답변에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환경을 개선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상인들이 잘 영업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조성, 기반조성을 마무리했다고 봅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하고요. 사실 정확한 사업의 영역분야는 사업을 성공하느냐 안하느냐 분야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영역으로써 그 분들의 혁신적이 사고와 또 손님을 유인하고자하는 노력 또 새로운 상품개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가미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시장상인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생각에 따라서는 다소 좀 부족하다. 사실 저 동생이 로데오거리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 보다 참 도시가 깨끗해서 좋다. 사업이 전의 상태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부시장님!
  제가 시정질문 한 15분 만에 끝내려 그랬어요. 15분 만에.
  오늘 계속 다음에 또 하고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로데오거리가 깨끗한 거리가 되었던 것만으로 200억을 투자해서 효율성이 없다. 누가 다 만족합니까?
  지금 로데오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자랑할 만한 말씀을 드리라니까. 로데오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말씀만 하셨어요. 물론, 깨끗한 거리 좋아요. 잘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어 놓으려고 저 거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상권 활성화시키려고 저 거리를 만든 겁니다.
○ 부시장 조용건  예,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6쪽 답변서에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볼거리와 살거리, 먹거리에 대한 특화된 거리 조성에 필요성, 새로운 과제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겠다. 개발하지 말아야지요. 그럼. 만들어 놨으니까, 상인들이 알아서해야지. 세상에 어떻게 상인들한테 그걸 돌릴 수가 있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친절해야 되고 맞습니다. 상인들도 의식이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먹거리 특화된 거리 조성하겠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러면 뭐했느냐. 본 의원이 질문하는 지금 이때 검토하겠느냐. 지금까지 그러면 뭐하셨습니까!
○ 부시장 조용건  아니, 검토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진기 의원  추진만 하다가
○ 부시장 조용건  예, 현재
김진기 의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저 선종의 벽암록에 보면 졸탁동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졸탁동시(卒琢同時), 줄탁동기(啐啄同機)고도 합니다. 병아리가 부화할 때 안에서 병아리가 뚝 건드립니다. 알을. 그러면 때를 맞춰서 그 부모가 닭이 같이 쪼아대는 겁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병아리 죽습니다.
  지금 상인들이 시민들이 경기 없다고 지금 우리 속초시를 향해서 쪼아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을 주는 어떤 의지를 가지는 경기 활성화시키는 어미의 역할로 같이 안팎으로 쪼아도 줘야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은 불어넣어 줘야죠.
○ 부시장 조용건  예, 저희 시에서는 확실한 의지가 있습니다. 중앙관광시장은 어느 정도 괘도에 올라왔습니다만 더더욱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지원사업도 신청해서 하고 있고, 또 로데오거리도 사실 이게 두 개다 같은 행정 내에 상권입니다만은 또 우리가 문화관광용 육성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특색화 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기반시설 해 놨다고 사업이 잘 되고 상경기가 살아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김진기 의원  부시장님!
○ 부시장 조용건  시반시설 해놓고 나서 깨끗하게 해놔야 만이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고
김진기 의원  부시장님, 부시장님!
  부시장님!
  그 언제 완공됐습니까?
  언제 완공됐어요?
○ 부시장 조용건  완공돼도 후에 이제 이렇게 손님이 좋아하는 살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같이 병행 해야 만이
김진기 의원  그거를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데오거리에 먹거리, 즐길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를 상인들이 해야 됩니까? 그 지혜를 누가 모아야 됩니까? 처음에 유도를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졸탁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 그 분들 상인들은 지금 정말 힘들어 많이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보자고 제가 제안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 부시장 조용건  예, 예.
김진기 의원  자, 제안하겠습니다.
○ 부시장 조용건  예, 예.
김진기 의원  속초에 재래시장하고 로데오거리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주말장 제안을 합니다.
  주말장 제안하면은 지금 속초에 콘도에, 속초 콘도가 4,156실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거의 만실입니다.
  고성과 양양까지 합친다면 거의 2만 명이 속초의 인근에서 쉬고 있습니다. 2만 명이.
  자료 제가 받은 게 있어요.
  자, 그분들이 그냥 콘도에서 쉬고 가겠느냐? 아니면 주말장을 통해서 재래시장이 차고 넘쳐서 물건 팔러온 사람이 밥을 먹고 자고, 사러온 사람이 밥을 먹고 자고, 재래시장이 넘쳐서 로데오거리까지 넘쳐나서 그러면 로데오거리가 당연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게 볼거리고 또 먹을거리고, 살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일장을 제가 제안을 하는데 제가 그 초선 때서부터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 방법에 대한 것은 같이 의논을 해야 되겠지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상인회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다.
  왜?
  지금 현재 두 개를 팔고 있어. 다른 사람이 많이 오면은 두 개 팔거 하나 밖에 못 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착이 되면은 지금 두 개 파는 게 네 개로, 여섯 개로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설득을 누가 시켜야 되느냐. 집행부에서 시켜야죠.
○ 부시장 조용건  의원님 말씀에
김진기 의원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자, 23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지원 계속 해줘야 됩니다.
  중앙시장이 상인회를 중앙시장이냐?
  우리 속초의 심장입니다. 그 분들 장사 잘되라고 중기청자금 갔다가 끌어 쓰고, 거기만 발달시킨 거 아닙니다. 지금 하드적인 기반시설은 부시장님 다 돼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소프트적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5일 장입니다. 지금 그거 말고는 없어요. 돈 많이 들여 갖고 축제?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가 축제의 장을 만들어줘야 되요. 사람 모이는 게 축제입니다.
  양양 장에, 우리 부시장님 나가 보셨을 거예요. 양양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초사람이 나갑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산·바다·호수·온천 다른 데 다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볼거리가 무엇이냐?
  바로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올수 있게 만드는 콘도에서도 자기네 콘도 전부 만실 채우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린 역으로 어떻게 재래시장까지 끌어드리게 하느냐. 바로 말씀드린 이런 5일장을 통해서 끌어 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주말장의, 5일장이라면 5마다 하지만 주말장, 토요일마다, 하는 이 주말장을 통해서 재래시장과 로데오거리를 연계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재래시장은 지금 장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15%, 20%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30억 이상 투자한 그 부분에 생각하고 로데오거리가 200억 이상 들어가고, 그 옆에 관광야시장이 지금 200억 이상 들여 갖고 만들어지는 이런 시드머니 자체에 속초의 중심이라면 600억 이상 들여 갖고 이거는 아무것도 효율성이 없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좀 지혜를 모아주셔서 고객을 집하시킬 수 있는, 관광객을 집하시킬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엑스포가 아닙니다. 바로 재래시장, 로데오거리가 돼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조용건  예, 의원님 고견주신 거 저희 명심하고 사실 저희들이 행정이 할 수 있는 시가 할 수 있는 이런 환경개선,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사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주말장터, 또 뭐 5일장, 축제의 장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저희 행정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상인들과 여러분 모두, 또 그러한 장소가 다소 부족합니다. 인근 협소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모두가 공감을 해야 되고 상당한 모두가 참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기반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좋아도 이건 손님이 올 수 있는 이제 길은 터놨습니다. 터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지고 거기에다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김진기 의원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 주지 않습니까? 주말장을 개설 한 번 해보자!
  왜, 자꾸 지금 답변도 그렇지만은
○ 부시장 조용건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주말장터고
김진기 의원  아니, 지금 부시장님이 나한테 시정 질문하는 거예요!
○ 부시장 조용건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김진기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 지금 이 답변도 아까 말씀드리잖아.
  이 답변도 제가 원하는 답변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질문하시는 것도 제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의원이 제안을 했으면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발뺌을 하시려 그러고 이거 우리 행정에선 할 일이 아니다. 뭐다.
  행정에서 주체가 돼야죠.
○ 부시장 조용건  아니, 행정에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에서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강력히 주장을, 의지는 확실히 줍니다. 그것만은 의원님 믿어주십시오.
  의원님 말씀,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신 거 감사드리는 거 하고
김진기 의원  자, 지금 현재에 장사가 좀 된다고, 재래시장이.
  지금 현재에 안주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른 도시와의 새로움의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제가 분명히 이거는 말씀드립니다.
○ 부시장 조용건  예, 예.
김진기 의원  부시장님 요새 취미가 뭐예요? 취미?
○ 부시장 조용건  취미는 별로 크게 없습니다.
김진기 의원  요새 뭐 수집하시는 거 없어요?
○ 부시장 조용건  수집하는 거 없습니다.
김진기 의원  수석이에요? 수석?
○ 부시장 조용건  수석 아닙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부시장님 취미가 있으면 그 취미 생활하는 만큼의 의지로 이거 좀 집행을 해 달라.
○ 부시장 조용건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진행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조용건  예.
김진기 의원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지금 제가 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시장님이 잘못했고 행정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때까지 기반시설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기반시설을 활용해서 관광객이 찾아와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더 잘되고 로데오거리가 더 잘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해보자고 시정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부시장 조용건  예.
김진기 의원  이해하시겠습니까?
○ 부시장 조용건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또 답변 길게 하실까봐,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권자이신 우리 시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리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김강수  잠깐 계세요. 잠깐.
  자 부시장님께 추가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시장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우리 시장님께는 오늘 사실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시장님께서의 답변을 들으면서 시장님의 의지도 필요해서 잠깐 제가 답변을 듣고자 시장님 모셨습니다.
  시장님,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마음속에 제가 세기고 있습니다.
  싱가폴에서 제일 오래 총리를 하신 분이 리칸 총리인데, 그 분의 책자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지도자들이 열심을 품지 않으면은 시민들, 국민들이 도탄에 빠진다. 이렇게 표현이 돼있습니다.
  열심을 품어라 라는 뜻인데.
  도탄이라는 것을 풀이를 해보니까. 진흙에서 허덕이는 모습이라도 돼있습니다.
  진흙 밭에서 허덕이는 모습.
  감히 말씀드리지만 속초의 경제가 잘되는 데는 잘되는 데가 있겠지만은 정말 힘든 상인들과 시민들을 볼 때는 지금 도탄에 빠진 거 아니냐. 염려하는 마음이 본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시장과 제가 질의답변하신 걸 다 들으셨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진기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세워서 위원회에 선임을 해서 우리 경기회생 활성화, 그리고 주말장에 대한 장터개설을 위해서 움직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하여튼 김진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속초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을 현실을 감안해서 속초관광수산시장과 또 설악로데오거리에 활성화를 통해서 속초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열정과 의지, 또 좋은 제안을 해주시 거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속초관광수산시장 그리고 또 우리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에 대한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이 자세히 그 답변을 했고 또 그 답변한 내용대로 저는 사전 철저한 준비와 시행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그 주말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폭넓게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변의 그 상인들 또 우리 속초수산시장의 상인들 또 우리 시민들 또 이 전문가들 의견을 쭉 수렴을 해서 좋은 제안이신 만큼 우리가 적극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한 번 시행 가능한 방안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 추진을 해나가는데 추진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해서 하시겠느냐? 라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제가 필요성이 충분히 부합이 됐을 때 또 시행하여야 한다. 라는 결론이 났을 때 그때는 추진체계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 만약에 주말장 개설해서 상인들이 일부 반대를 하지만, 반대를 상인들이 합니다. 기득권 때문에. 속초시민들은 전부 다 환영입니다. 전부 환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시장님 그때 하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걸립니까?’ 라는 말씀을 안 드리게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진기 의원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자리 이동)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만 해주시고 그 외에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송만선  예, 세무과장 송만선입니다.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미 FTA 발효로 인해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세무행정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항목 조정 및 세율 인하입니다. 현행 배기량과 시시 세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0㏄이하가 현행 80원이고 1,000㏄이하가 100원입니다.
  개정안은 1,000㏄이하를 ㏄당 80원이 되겠습니다.
  1,600㏄이하는 140원으로 개정안도 동일합니다.
  2,000㏄이하 200원과 2,000㏄초과 220원이 개정안에는 1,600㏄초과 ㏄당 2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로는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5조,「지방세법」제127조.
  나. 입법예고 : 2012. 3. 20 ∼ 4. 8(20일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라. 기타 : 강원도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조례 개정안 및 부칙 검토서가 되겠습니다.
  네,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의 표 중 비영업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영업용에 배기량은 1,000㏄는 80원, 1,600㏄이하는 140원, 1,600㏄초과는 200원.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 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그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마치셨어요?
○ 세무과장 송만선  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방대식 의원  네, 과장님 조례에 대해서 보고 잘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뭐 우리 지방세법의 변경에 의해서 FTA발효에 의한 우리 세율조정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고급차를 타는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 일반적인 행정을 떠나서?
○ 세무과장 송만선  예, 원래 그 좋은 차타는 분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맞지만은 행정은 법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또 국가 간의 무역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 국가의 이득이 되는 부분과 손해되는 부분은 있지만은 의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선 공감을 합니다.
방대식 의원  이 FTA가 결국은 우리가 수입차를 들여옴으로 인해서 수입차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그런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우리가 사회통념상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그런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미FTA도 이런 좀 맹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6. 척산 족욕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6항,
  척산 족욕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입니다.
  척산 족욕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척산 족욕공원 사업이 5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척산 족욕공원』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은 온천체험휴양시설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속초시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척산 족욕 공원』이 곧 조성됨에 따라서 공원관리 인력에 대한 경비를 절감하고 족욕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민간에게 족욕공원 시설을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입니다.
  시설물 소재지는  속초시 노학동 925-9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645㎡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고, 위탁시설은 족욕장과 관리동 부대시설 일체입니다.
  위탁내용은 척산 족욕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족욕공원의 수익시설 운영 등 시설물 일체가 위탁대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수탁자 선정 공모는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가 있는 후에 공개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응모자격은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척산온천원 보호지구 인근에 있는 마을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 자격을 제한해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 및 의결로 선정할 계획이고, 민간수탁자 협약은 금년 6월 중에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계약 주요내용은 위탁시설, 위탁기간, 회계처리, 지도감독,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으로 하고 위탁대행료 부담은 관리위탁에 따라 발생되는 위탁대행료 중에 인건비는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관리운영비는 속초시 부담토록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척산 족욕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단장님!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김진기 의원  이 예산 한 14억 들어갔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13억 들어갔습니다.
김진기 의원  14억 가까이 들어갔지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김진기 의원  앞으로 좀 들어갈 거로 생각한다면.
  우리 탁 마음을 열고 얘기하잔 말이에요. 그죠?
  이거 수탁자, 결정 됐지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일단 척산마을 쪽으로 위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처음서부터 그렇게 갈 계획으로 한 거지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김진기 의원  이거 뭐 공모도 필요 없어. 그죠?
  그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공모는 해야 합니다.
김진기 의원  형식적인 공모지? 그죠?
  자, 우리 관계법령을 보면은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해야 된다. 그래서 공개모집해! 형식적으로!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받아요. 그리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람으로 심의를 해. 이거 다 형식적이야. 형식적! 그죠?
  그죠?
  14억 들여 가지고. 그죠?
  자, 단장님. 우리가 좀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잔 말입니다. 이거 수탁자들이 시에서 인건비 절감한다고, 시에서는 절감이 돼. 14억 들여서 수탁자들한테 위탁을 해. 이분들이 적자가 되면 할까요?
  이게 적자가 되면 할까요?
  재세공과금 주고 해, 우리가, 시에서.
  그리고 나서 많은 적자가 일어나면 활성화가 안 되면 이분들이 하겠냐고요?
  우리 단장님이면 하겠습니까? 안하겠죠?
  그러면 시에서 뭐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 저거 죽일 순 없고 14억 들였으니까. 저 적자 보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적자보전 또 해줘.
  이게 되풀이 되는 겁니다.
  좀, 우리 그 단장님 장사하시는 거 있지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김진기 의원  우리 단장님 장사하는데 손해보고 장사하겠습니까?
  이게 단장님 돈으로 시민의 돈이 단장님 돈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고민을 다시해 보세요. 제가 이 주지 말라고는 안하겠습니다. 고민을 다시 해보세요.
  그리고, 자 지금 현재 안에 내부를 보면은 우리가 수탁하는 게 아까 여기, 아 홍보관, 특산품판매장, 화장실 다 있습니다. 화장실은 뭐 관리가 아니고.
  자, 홍보관과 특산품판매장을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한 수탁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기부채납을 한 데서 ‘내가 홍보관이라던가 우리회사를 좀 홍보하고 싶으니까, 온천 홍보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좀 쓰자.’라는 제안을 받을 적이 있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그것은 일단 족욕공원은 척산마을의 지하수, 온천수를 뽑아 올리면서 지하수 감소 요인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휴양촌에서 일단 그 마을을 위해서 온천수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시에서는 그 지역에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또 시민의 건강 휴양차원에서
김진기 의원  좋은 얘기만 하면, 제가 좋은 얘기 많이 덧붙여 드릴게요. 그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그래서
김진기 의원  자, 그거지요? 홍보관은 기부채납한 게 있으니까. 척산온천에서 좀 하려고 한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김진기 의원  그리고 특산물판매장은 어차피 수입창출이 돼야 되니까. 기존에 어느 단체에 준다는 그 단체에서 할 거고, 그리고 관리운영 할 거고, 그런 거지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김진기 의원  그러면 수탁자가 둘이 되잖아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수탁자는 둘이 아니고요. 이건 저기 서안레져에서 홍보관은 지어서 홍보는 합니다만 그 지역 온천에 대한 우수성을 관광객들한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운영을 하게 된 거고요.
김진기 의원  단장님!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이번에 의장님께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현장답사가 있는데 마지막 날이 또 있습니다. 현장답사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다시 한 번 받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님!
방대식 의원  우리 저 간담회 때 우리 단장님이 보고를 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설적인 방법을 한 번 접근해보자고 말씀을 좀 드렸더니, 이 관계되는 분들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무슨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뭐 부정적인 얘길하면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러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된 분들이 찾아와서 무슨 말을 못해! 그리고 어떤 발전적인 측면에서 어떤 대안을 좀 더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어떤 대화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단장님?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방대식 의원  예.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와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뉘앙스를 또 풍겨요. 저한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리라곤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단장님을 떠나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옮긴 전달, 앞뒤는 다 빼고 거기 좀 부정적인 그런 얘기한 것만 갔다가 얘기를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가져보면서.
  그리고 제가 그때 질의할 때 어떤 우리시에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우리 지금 오존 부분, 만약에 손익분기점이 안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응,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일단은 6개월이고 1년이고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위탁시설물이 있는 곳에 그 지역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이 시설물 관리가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가 직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어차피 그 족욕공원이 그 마을 지역 상권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온천의 우수성을 홍보차원에서도 하기 때문에 시설물을 관심 있는 그 마을 주민이 관리하는 게 시 직영하는 것 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드리면서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온천수 공급을 해주는데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휴양설악레져에서 파이프라인으로 700m가 지금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일 30톤씩 공급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해서 그 파이프를 통해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거네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방대식 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다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단장님!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 의장 김강수  단장님께서는 김진기 의원 질의에 척산 마을에 위탁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게 말씀하셨지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네.
○ 의장 김강수  그렇게 하면서도 공모라는 행정적 그 형식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의회가 계속해서 집행부에 행정 일을 하면서 형식적인 요식만 갖춰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오늘 동의를 해달라는 의미로 제출된 거지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  예.
○ 의장 김강수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의회 동의는 의장 직권으로 보류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본 건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진기 의원  예, 동의는 하는데. 의장님 그 의사기록이 있으니까. 혹시 의장 직권으로 동의가 가능합니까? 보류가 가능합니까?
○ 의장 김강수  의장 직권보류 가능하지요.
김진기 의원  그래요?
○ 의장 김강수  예.
  보류하고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 현지답사를 한 후에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지답사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7항,
  현지답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경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의원  정경숙 의원입니다.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방문을 통하여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차질 없는 공사시행을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기간은 2012. 5. 14∼5. 18일까지 5일간입니다.
  답사 개요입니다.
  답사자는 의원 7인이며, 답사내용은 주요사업장으로 현지답사 대상사업지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 의장 김강수  다음은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 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위하여 회기 중 5. 14∼ 5. 18일까지 5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5인)
  김강수, 김일석, 홍우길,
  김진기,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19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조용건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추준호
  문화체육과장,황철준
  세무과장,송만선
  여성가족과장,김익현
  교통행정과장,김현석
  관광과장,박용하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형옥
  환경보호과장,유창헌
  건설과장,이창우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이맹섭
  속초발전추진단장,탁홍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만
  보건소장, 함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