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5월 15일(월)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교통과
나. 재난대응과
다. 환경자원사업소
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마. 기획예산과
부의된 안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교통과 나. 재난대응과 다. 환경자원사업소 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마. 기획예산과
(10시 00분 개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5개 부서로 교통과, 재난대응과, 환경자원사업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교통과
○ 위원장 방원욱 먼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교통과장 노성호입니다.
교통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팀 이경임 팀장입니다.
장은영 운수사업팀장입니다.
조효승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손인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영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이선규 국장님 미래도시국장님께서 배석해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첫 질의로 정인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30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질의에 앞서서 제가 조금 유감의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때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으로 택시 콜비 무료화에 대한 보고를 주셨었죠.
○ 교통과장 노성호 네.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그 예산이 이번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 지금 305페이지에 있는 게 그게 그 내역이고요. 과장님 제가 4월 26일에 옆에 계신 최종현 위원님하고 제가 노사민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노사민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고요. 각 기업인들, 사회단체장들이 다 참석을 하는 회의인데요. 그때 전국택시노동조합 영북지부장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때 참석을 하셔서 올해 7월부터 속초시 지원으로 콜비가 전면 무료화된다고 거기서 확정 발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최종현 위원님하고 제가 감사의 박수까지 받고 나왔습니다. 물론 행정과 업체 간에 사업에 대한 소통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예산심의 전에 택시관계자께서 거기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시기까지 정확히 7월부터 이렇게 정확히 집어서 확정 말씀을 했다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절차상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시민들 편의를 위한 부분이니까요. 아마 위원님들 간에 큰 이견이나 그건 없을 거라고 제가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심의가 통과되면 잘 추진해 주시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306페이지에요 중간에 브랜드콜 무료화 및 앱 운영 홍보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앱이 속초 설악콜 어플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과장 노성호 네.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 운영은 택시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어플 관리라든가 운영을?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별도로 저희 개인택시조합 안에 브랜드콜 운영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데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희들이 브랜드콜 택시 무료화 부분들을 정책 도입을 하기 위해서 하려던 배경들은 이제 카카오콜하고 무료인데 우리 브랜드콜은 유료화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택시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저희들 의도치 않게 정책간담회 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던 부분들인데 아마 확정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저도 그 설악콜 어플을 개인적으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게 아직 프로그램 어플 활성화가 조금 안정화가 돼 있지 않아서 오류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호출을, 어플을 이용해서 택시 호출을 하면 제가 호출한 위치가 아니라 다른 데 택시가 배차가 되거나 배차가 확정이 됐는데 배차되었다는 표시가 안 뜨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플에는 택시의 현 위치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뜨게끔 돼 있는데요. 그 위치 표시도 지금 잘 안 되고 아무튼 프로그램상 보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홍보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안정화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네.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307페이지에 보면 중간 조금 밑에 대포교통안전센터 환경개선공사에 3,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대포교통안전센터가 어디인가요?
○ 교통과장 노성호 대포 공영주차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7번 국도 도로변 쪽 우측에 대포3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경찰하고 저희가 여름철이라든가, 가을철 성수기 때 그쪽에서 교통경찰관이 거기서 대기하면서 교통에 대한 통제와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이제 활동 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시설 노후화돼 있는 관계로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 위치가 어딘지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7번 국도에서 대포 공영주차장 3주차장에 보시게 되면 도로변 쪽에... 대포로.
○ 정인교 위원 3주차장.
○ 교통과장 노성호 대포항 들어가기 전에.
○ 정인교 위원 아, 예.
○ 교통과장 노성호 들어가기 전 우측에 보게 되면 조립식 건물로 된 건물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시설이 이제 노후화되어 있어서.
○ 정인교 위원 그게 정식명칭이 대포교통안전센터인가요?
○ 교통과장 노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 이 책자에는 없는데요.
한 가지 좀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 이게 12일 날짜로 해서 이게 도민일보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일방통행로 유료주차 노상주차장 설치 해갖고 위치가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일방통행로. 중앙 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 중앙시장 입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부영아파트 인근에 롯데하이마트 구간, 그 대로변 쪽에 46면 이렇게 유료 전환한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총 예산이?
○ 교통과장 노성호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주차면수 대비해서 이제 무인주차관리시스템 설치하는 걸로 계산합니다만 저희들이 한 대략적으로 한 3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예산 재원은 이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유지관리 비용 그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 있고요.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부영아파트 쪽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장기 주차를 해서 실질적으로 상가 이용객들에 대한 그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 무인주차시스템을 한 6월부터 바로 도입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수산시장 일방통행로 부분들은 화물 하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주정차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관리공단에 시니어클럽에 근무하시는 한 두 분 정도가 투입돼서 유인 인력과 그다음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무인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6월까지 주차관제시스템이랑 요금판 설치를 완료한다고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인가요?
○ 교통과장 노성호 공사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요금도 같이, 언론에 같이 나왔습니다. 30분까지는 구획당 600원, 30분 초과 시 10분당 300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된다고 요금까지 같이 나왔는데요. 이게 그 중앙시장이랑 그 부영아파트 인근이랑 요금이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설치 유료화를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행정예고를 5월 31일까지 한 상태고요. 예고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설명회 기간을 또 거치겠습니다마는 요금 부분들은 이제 중앙시장은 전통시장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50% 감면되는 부분들이 적용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그 부영아파트 인근...
○ 교통과장 노성호 부영아파트 쪽은 이제 거기는 우리가 노상 주차장 요금은 저희 주차장설치조례에 보게 되면 이제 노외주차장 요금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30분에 600원 적용하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가지고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할인 적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저는 중앙 대형주차장 거기하고 중앙시장로의 주차요금은 별도로 조금, 약간의 차이는 줘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지 중앙시장로는 교통혼잡을 예방하고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노상주차를 유료화하는 부분이고요. 부영아파트 인근은 이제 종일주차 때문에 종일주차 차량을 예방하고 상가의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부영 아파트의 동해대로변에 노상주차는 타 지자체처럼 한 최초 30분은 무료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편의점 들리거나 그 주 목적이 그거거든요 붙박이로 종일 주차되는 차량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옆에 카페를 잠깐 이용한다거나 했을 때 주차 공간이 없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려던 사람들이 바로 그냥 통과를 해버려요, 펜스를. 그런 취지라면 잠깐 이용하는 1~20분은 무료로 진행해도 되지 않겠나. 그 30분 정도만 이렇게 무료로 주차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붙박이로 이렇게 고정주차를 하는 사람은... 좀 그것만 해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입법예고 기간 때 아마 노상주차장 유료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이용객에 대한 어떤 주차의 편익을 도모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요금체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과장님 305쪽에 보면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카드제작. 저희 대상 어르신 수가 몇 분이나 되죠?
○ 교통과장 노성호 저희들이 인구 통계상 1만 1300명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 이명애 위원 1만 2300...
○ 교통과장 노성호 1만 3000명.
○ 이명애 위원 1만 3000분 정도가 이제 이거를,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카드를 제작하는 거는 교통카드를 만드는 거죠, 따로?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평상시 그게 또 다른 데도 이용이 되는 카드인가요 아니면 교통카드 역할만 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노성호 그거는 이제 교통카드에 한정돼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예. 월 몇 회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료이용 홍보비로 지금 예산이 됐는데 사실 이 홍보라는 게 경로당, 98개의 경로당. 또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시니어케어 이런 데다가 그냥 알려주면 무료로 이용하는 건데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전파가 되지 않을까요? 굳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홍보를 할 계획이신지 그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네. 아무래도 처음으로 이제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이용 카드를 제작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이라든가 이제 어르신들 다중으로 모여 계시는 그런 쪽에 홍보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수막을 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 동에서 제작·접수 받기 때문에 동에도 이제 엑스배너를 설치해서 무료이용 카드 접수처라든가 그런 엑스배너 카드, 그다음에 홍보 전단지 그런 걸 만들고. 또 각 동에서 아마 접수 받으면서 필요한 사무용품 부분도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이명애 위원 사무용품비가 소요된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방송을 통해서도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하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강하게 홍보를 안 해도 자생적으로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수막은 당연히 걸어야 되지만 이제 종이 홍보지도 만들어서 지금 또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각 동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불필요하게 많은 홍보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경로당이라든가 또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곳, 그다음에 아파트 방송 이런 걸 다 통해서 해보고 그게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방법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 어르신 버스 무료화시스템 구축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드는데 이게 아까 티머니 교통카드라고 그랬잖아요.
○ 교통과장 노성호 로카 교통카드가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각 버스마다 지금 구축 비용인가요? 그걸 인식하기 위한 구축비용인 거죠, 각 버스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이게 지금 선례가 춘천이라든가 강릉이 이미 도입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존의 교통카드가 아니고 속초시만의 어떤 교통카드다 보니까 다른 타 시군도 구축하는데 있어가지고 인구 수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차이가 발생되는데 한 6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처음 제작·구축이 6억 5,000만 원 투입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크게 뭐 예산이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렇죠. 처음 구축비가 각 버스에 구축비가 그렇게 드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요즘에 이제 뉴스를 접하다 보면 아주 이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너무 빈번해요. 속초시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등·하교 때... 등교 때는 어르신들이 나와서 진짜 많다 싶을 정도로 거리질서를 잘 해 주셔요, 교통질서를. 그런데 사실 하교 때는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학교마다 꼭 어린이들뿐만 아니고 고등학생도, 중학생도 또 체육대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학생들 또한 조금 뭐라고 그러죠. 옆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들뜬 마음에 뛰어다니다 보면 사고가 날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학교 행사를 조금 점검하셔서 그때는 특별히 경찰서하고 좀 협력을 해서 그 어린이, 유치원,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중·고등학교까지도 어떤 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조금 그분들을 더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금 협조를 해서 안전한 속초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좋은 제언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경찰하고 이 부분들도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통지도 관리에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네요. 과장님, 잘 메모를 하셨다가 행정에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자료 요청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305페이지에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일단 비수익 노선이 어딘지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보조금 지원되는 산출내역서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버스무료화 시스템구축 6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서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07페이지 전광판 제작설치공사 1억 4,000(망)에 관련된 산출내역서. 그리고 그 밑에 대포교통안전센터 환경개선공사에 관련된 산출내역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제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5월 3일날 관내에서 어떠한 행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행사인지 아십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위원님께서 질문 발언 하셨다시피 이제 어린이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서 엑스포에서 교육청하고 유관기관, 경찰하고 같이 합동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이제 그날은 한 학교만 참여를 해서 캠페인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통학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신호등이 없어서 좀 위험하다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스스로들이 준비를 해서 목소리를 냈고 또 거기에 관련된 경찰서 과장님도 나오셨고 또 부서에서도 건설과 과장님, 그리고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셔서 학부모님들이나 그리고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경청을 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게 우리 교통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조금 나오셔서 그러한 얘기들을 들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사실상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나 행정이 조금은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과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나오시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언급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통과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비록 그 학교 뿐만 아니라 우리 속초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아이들의 통학로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하교 시간대에 너무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 부서에서 청호초등학교 이제 통학로 부분에 있어서 또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에 있어 환경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들이 많고 그 학교 등하굣 길을 오가는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많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또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4월달에 저희가 각급 학교에다가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의견청취를...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5월 24일에 교육청하고 초등학교하고 저희 시하고 경찰하고 같이 협업해서 거기에 대한 해소 대책 방안을 행정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하교시간 부분들... 저희들의 이 인력 부분들인데요. 거기 시니어클럽 가지고, 시니어어르신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 모범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경찰이라든가 또 투입될 계획이고요. 그 이외에 그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역주민들과 어떤 통행로 확보하는데 있어서 갈등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동하고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관계부서하고 협업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맞습니다. 그 학교들 자체가 구 도심 주변의 학교들이 다 50년, 60년 이상된 학교들이 많다 보니 그 당시에는 통학로라든지 이런 게 계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어진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그래도 어른들의 편의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잘 호소해 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개선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청취된 내용에 있어서는 그 관련된 자료도 저희 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염하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비수익 노선에 관한 세부내역, 위치하고 세부내역.
맞죠, 염 위원님? 위치하고.
그다음에 전광판 제작 설치공사에 관한 세부내역서 과장님. 그다음에 어르신 버스 무료화시스템 구축에 관한 세부내역서, 그다음에 대포 교통안전센터 환경개선 공사에 관한 세부내역 이렇게 네 가지를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오늘 중으로.
○ 위원장 방원욱 오늘 중으로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고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상에서 질의는 없고요. 일반적인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설악 금강대교로 속초 수협 앞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잖아요.
○ 교통과장 노성호 네.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거기 이제 그 설악대교 쪽으로 유턴을 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포마을 들어가는 차량, 뭐 이런 차량들이 거기서 유턴을 시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은, 일부 시민들은 청호로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다른 출구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관광객도 이렇게 오시고 하면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거기서 유턴을 바로 시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 번에 안 돌아가요, 거기가. 차선이... 그래서 저도 한 번 뭐 이렇게 그 전에 한 번 이렇게 시도해 봤는데 한 번에 돌아가지 않아서 다시 차를 다시 후진했다가 몇 번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좌회전 차량도 좌회전을 못하고 그냥 그다음에 또 신호 바뀌니까 또 반대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하고도 또 이렇게 돼서 정체가 되고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이거를 우리가 8대 의회에서도 계속 요청을 했었거든요, 유턴 차선을... 이쪽에는, 대기차선에는 겸용 유턴이나 좌회전 겸용으로 하고 저쪽 반대차선을 갖다가 회전할 수 있게 이렇게 차선을 증설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이게 그 시행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어떻게 뭐 진행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아니요. 그 예산은 별도로 저희 교통과가 이제 도로구조 개선 부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우측으로는 이제 수협FPC 쪽으로는 여유 공간이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중앙선이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을, 셋백을, 이제 포켓을 주기 위해서는... 주다 보면 이제 중앙선 라인이 설악대교 내려와서 이마트 쪽으로 가는 그 중 차선이 서로 안 맞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조 개선을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측에 FPC 쪽으로는 이제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도로선형을 미루고 약간 이쪽 지금 말씀하신 유턴할 수 있는...
복개 가능한지 기술검토를 통해서 별도로 진행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네. 제가 교통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서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수협 쪽으로는 거기는 차선이 여유가 있는데 바로 교차로를 지나면서 좁아... 다시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차선을 증설해 가지고 그쪽으로 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좀 있다. 그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거리는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교차로 지나면서 바로 1, 2차선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만 넓을 뿐 그 뒤쪽으로 연결되는 차선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턴을, 만약에 그 유턴 차선이 반대쪽, 설악대교 쪽 차선은 상당 구간을 한 차선을 늘려야 하는데 유턴이 가능하려면, 지금 현 상황에서. 그거는 그쪽은 우리 그 지금 도유지를 매입하는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유지를 우리가 그쪽으로 설악대교까지 있는, 가로변에 있는 도유지를 매입하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차선을 증설하기는 상당히 여건이 지금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전체 차선의 그거를 한번 검토해서 조속히 그거를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거기가 지금 그거 안 돼... 돼 있나요? 유턴금지 표지판이 돼 있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유턴금지는 안 되어 있고 좌회전 표시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 검토 부분들이 좌·우측으로 해서 수협 쪽 여유 공간 플러스 지금 도유지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만약에 매입한다고 하게 되면 중앙선을 일직선화하고 가급적 수협 쪽으로 중앙선을 미루지 않고, 포켓을 만들지 않고 이쪽 그 맞은편 쪽에 도유지 부분들을 매입해서 여유 공간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그 청호동에서 출차할 때 가속차선이 좀 없잖아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과속으로 50km 단속카메라 있습니다마는 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은 아마 청호동에서 나머지 도유지를 일부 매입한 구간을 가속차선으로 해가지고 셋백을 더 만들어서 하게 되게 되면 유턴도 할 수도 있고 우회전해서 나오는 진출하는 차량들도 교통이 전반적으로 원만하지 않을까.
○ 신선익 위원 뭐 당장에 일단 교통 위험도 있고 또 교통정체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조속히 이 차선은 확보를 하되 유턴을 할 수 없도록 거기다가 표지판을, 유턴금지 표지판을 세워서 안전예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앙가로를 유료화한다는 보고서가 들어왔었는데 이건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요?
○ 교통과장 노성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영아파트와는 달리 그쪽은 이제 많은 교통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인 주차관리시스템만 도입 했을 때는 잠시 주차를 하다가 뭐 물건을 받아가서 상차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료화하는 시간, 타이밍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만큼은 유인과 무인 주차 관리시스템을 같이 동시에 병행해서...
○ 신선익 위원 이게 주차장이 아니고 노견주차장인데 그게 무료 시스템이 가능한가요? 유인시스템... 유인으로 운영을 해야 되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유인으로 이제 운영... 무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하게 되면 한 10분 정도는 이제 그 차가 들어가서 출차할 때 한 10분 정도는 저희가 출차하게 되면 무료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주차를 하고 물건을 받아가지고 바로 나가는 경우 또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무인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주차관리시스템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 신선익 위원 어차피 이제 이게 주차장은 하지만 노상주차장은 무인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사람이 가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결제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
○ 교통과장 노성호 무인주차시스템도 결제는 가능하고요.
○ 신선익 위원 되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게 요즘 이제 스마트하게 나와있어 가지고 차량번호를 감지하고 그다음에 주차 시간,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 주차관제센터까지 그 유인 주차관리요원까지 데이터로 이제 같이 웹을 통해서 공유가 됩니다.
○ 신선익 위원 어쨌든 노상주차도 가능하다, 무인이. 무인이 가능하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 신선익 위원 그리고 이제 중앙가로뿐만 아니라 전에도 제가 수회 말씀드렸었는데 수복로도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대형주차장 좌우로 수복로 거기에도 하려면 유료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부터 채워져가지고 지금 가잖아요. 주차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대형주차장으로. 누가...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시민들은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죠. 노상 편하고 노견주차장 다 이용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채워져야지 어쨌든 간에 대형주차장으로 진입이 돼요. 그래서 이건 모든 면에서 주차관리나 수익이나 어떤 여러 면에서 거기도 같이 하려면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유료주차로 했을 경우에 우리 지금 무단 주·정차가 20분간은 안 하잖아요.
○ 교통과장 노성호 네.
○ 신선익 위원 그다음에 점심시간하고 하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안 합니다.
○ 신선익 위원 11시부터 1시까지. 그러면 이 유료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노상에. 그 시간 동안에 무단주차를 해도 요금을 안 내는데 그 주차선에 들어가서 주차 들어가면은 요금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불편한 게 있잖아요, 이게 맞지 않는. 불법 무단주차는 무료고 유료주차장에다 세워놓으면 유료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 이런 것도 운영상의 검토가 필요하다.
○ 교통과장 노성호 다만 위원님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차장을 이제 만들었을 때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체계적인 주차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제 유료화를 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 이외에 이제 점심시간대라든가 그때 무료로 하는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대한 상권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무료로... 무료로 한다는 것 보다도 단속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유료주차장 노상의 유료주차장도 20분 아니면 점심시간 2시간은 무료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는 있습니다. 차라리 유료로 노상주차장 이용할 바에는 무단 불법주차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 신선익 위원 요금도 안 내고.
○ 교통과장 노성호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어떤 시스템에, 어떤 이런 운영시스템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좀 검토를, 운영상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본질의 마지막,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브랜드콜 얘기 좀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 브랜드콜과 관련돼서는 당초 예산 때 운영비가 지원된 게 있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별도로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별도로 없고. 과장님 우리가 그동안 콜비가 있었잖아요. 1,000원씩인가 붙었죠,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네.
○ 최종현 위원 그 수익을 누가 갖고 가죠?
○ 교통과장 노성호 그 수익을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한 1년에 한 80만 건의 콜이 발생되게 되면 이제 그 수입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브랜드콜 운영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에 운영서버가 있습니다, 설악 브랜드콜 운영서버라든가 그런 제반 운영비로 이제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콜을 부른다는 거는 택시가 내가 있는 데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네.
○ 최종현 위원 콜을 안 부르면 콜 택시가 있는 데까지 내가 가야 되는 거고, 쉽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콜을 선택을 당한 택시는 유류비라든지 기타 시간에 그런 어떤 부담이 생겨서 그 부분을 보존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1,000원이 브랜드콜 운영비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스템 운영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쪽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자는 개인택시 사업자인데.
○ 교통과장 노성호 쉽게 1,000원이면 한 700원 정도는 조합에 들어가고 300원 정도는 이제 브랜드콜을 응답한 운전자한테 몫으로 가는 부분들인데 브랜드콜을 무료화 하게 되면 이제 운전자한테 가는 300원 그 부분도 없어지는데 그분들이...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브랜드콜 운영하고 있는 개인택시 조합하고 이제 법인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콜을 하다 보니까 브랜드콜을 이용 안 하고 카카오콜을 이용하더라. 근데 카카오콜이 처음에는 이제 무료로 하다가 그 다음 단계 버전에는 뭐냐하면 유료화 단계로 넘어간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료화하게 되게 되면 카카오가 1건 받는데 있어서 몇 십원씩 운전자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콜에다가 납부해야 될 수수료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역의 운수업체들의 경쟁력은 낮아지기 때문에 아예 브랜드콜을 무료로 해서 카카오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무료로 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교통 수요가 발생되는데 그때 좀 더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횟수가 높아짐에 따라가지고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는 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1억 2,000(만 원)이고 6개월에. 이제 이거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1년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건 이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로 다 들어가는 거고 이제는 앞으로 콜비가 없어지면 택시사업자한테 돌아가는, 아까 얘기했던 그 300원이라는 부분도 없어지는 거고. 그건 내부적으로 택시조합에서 다 합의가 된 거고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렇죠? 저희가 과장님 콜을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택시가 잘 안 다니는 곳, 그리고 출퇴근 시간 택시가 잘 안 잡힐 때 콜을 하게 되면 택시승강장에는 차가 한 대도 없는데 콜을 하면 내 앞에 택시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콜비 콜을 선택을 했는데 나한테 수익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고 콜을 한 장소로 가야 된다. 과연 택시는 많지만 택시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출퇴근 시간 그다음에 식사 이후에 저녁 시간대. 그럼 콜을 우리가 도입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로 성수기철 여름철에 보게 되면 대포항이라든가 외지에서 콜을 할 때 보면 택시 수요가 없습니다.
잘 없고 택시 잡기 힘들다, 그런 저희들도 민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콜을...
○ 최종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래서 이제 뭐냐하면...
○ 최종현 위원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차 기름 많이 쓰면서.
수익 보존을 안 해 주는데. 시내 돌다가 시내에 있는 손님만 태우는 거죠. 그러면 콜을 도입한 목적이 쇠퇴가 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대중교통 버스 같은 경우는 적자보전 산정용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이제 앞으로 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텐데 이것도 산정용역을 해서 적정한 지원보상액을 용역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야간에...
○ 최종현 위원 지금 첫 시행이니까 또 그쪽이랑 협의가 됐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콜에 대한 수요가 무료가 되면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 불만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 전에 1,000원 낼 때는 1분 만에 오던 게 30분이 지나도 안 온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산출내역은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용역을 줘서 할 것인지. 그럼 계속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주차장 무료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시장 주차장하고 부영아파트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리면 그전에 유료화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있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다가 시민들, 상인들 불만으로 다시 무료화했다가 다시 또 유료화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차 유료화에 대한 것들은 정책에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상주차장이 생긴 배후는 이런 거죠.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많은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 상가에서도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랬지만 경찰서나 속초시에서 계속 난해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노상주차장에 주차되는 차들의 수요를 어디서 흡수를 했느냐, 부영아파트 단지 내에서 수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자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또 역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 방안으로...
추가시간 마지막 다 쓸게요, 추가 없이.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근데 만일 최초 주차서부터 주차비를 또 유료화 한다고 그러면은 100% 저는 민원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 상가 주민들 또 활성화 차원에서 무료화 해달라고 그럴 거고. 그래서 나중에 수요가 또 계속 많아지고 도저히 통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최초 유료화는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지만 지금 이제 최초 시작을 할 때 이 첫 단계에서는 최초 15분이든, 20분이든 무료화는 한번 해주고 그 이후에 유료화를 통해서 좀 안정화를 꾀해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두 번째로 어떤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냐면 이 유사한 노상주차장이 삼환아파트에서 대추나무 그다음에 속여고 입구까지 똑같은 데가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는 유료하냐, 이렇게 물으면 어떡할 겁니까?
100% 이런 질문 나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유료화와 관련된 주차관제시스템과 요금 안내판 설치 이거 특별회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 교통과장 노성호 네.
○ 최종현 위원 특별회계 항목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404페이지?
○ 교통과장 노성호 아니, 그 부분들 404페이지 쪽에 일부 나와 있고요. 저기...
○ 최종현 위원 404페이지에 어디.
○ 교통과장 노성호 1억 6,000(만 원). 이번에 6,000만 원.
○ 최종현 위원 맨 밑에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쪽 예산하고 당초예산.
○ 최종현 위원 6,000만 원 증액된 거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6,000만 원 가지고 다 안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보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 예산을 가지고 같이 별도로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지금 뭐 정인교 위원님도 그 말씀을 했고 저도 그 말씀을 했는데 부영아파트 쪽은 중앙시장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최초 무료시간에 대한 고민을 꼭 해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 번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주차 유료주차화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 다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설명회 꼭 필요하고. 우리가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것은 공청회든 설명회도 꼭 거쳐야 됩니다, 과장님.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래서 공감대를 또 형성을 하고. 중앙시장 일방통행에 관한 유료화는 일반시민과 중앙시장 상인회 간에도 문제가 좀 있어요, 있기는. 그래도 그걸 잘 융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그 방법이기 때문에 해보려는 거고 우리가 과거의 그 실책에 대한 거는 그거를 그때를 곧 씹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좀 철저해야 되고 공청회를 거쳐서 꼭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요.
○ 교통과장 노성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다음에 아까 질의와 답변 중에 관리공단 노인일자리에서 몇 분을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해졌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공단하고 이제...
○ 위원장 방원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일방통행을 만들고 일방 통행에 대한 유료화를 지금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몇 년을 고생해서 지금 상인들 이해시키고 각 상인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욕은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우리 시에서 뭘 못하고 있냐면 주차 문제가 아니고 상인들이 그 물건들이 자꾸 인도가 좁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자꾸 침범을 하고 있으니 그것도 같이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다 보니까 유료화를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럼 다시 한 번 해보자.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관리공단의 어르신 일자리에다 맡겨 놓으면 그 취지가 무색한 거예요. 과연 여태까지 시에서 그 자판이 밑으로 인도로 내려왔던 거를 다시 올릴 수 있겠어요? 대부분 상인들은 길거리에다 내놓지는 않아요. 그런데 몇 집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부드럽게 또 어떻게 해서라도 협조 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이 안에 지금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관리공단보다는 조금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시 직영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욕은 시에서 먹는 게 맞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그 부분 별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적극 검토하십시오.
그다음에 인원을 두 분을 둘 것이냐, 결격사유가 났을 때 우리가 예비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휴가도 있어야 되고 할 것이고. 거기에 또 휴게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8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3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나. 재난대응과
○ 위원장 방원욱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재난대응과장 장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대응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연화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오현 재난예방팀장입니다.
함진식 방제복구팀장입니다.
김금성 민방위팀장입니다.
석동근 통합관제팀장입니다.
홍재현 중앙재해대응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난대응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재난대응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대응과 예산안 설명에 이선규 미래도시국장님께서 배석해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님들이 안 해서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지금 자치단체간 이전 사업비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시비 100%를 하나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이게 이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00(만 원)이 시비 25%로 하는 건가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그래서 총 사업비가 4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최종현 위원 4억 1,000(만 원).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 최종현 위원 지금 이제 이게 우리 2019. 4 .4. 산불 이후에 산림 인접지역 주택들이라든지 이런 데 소화시설을 설치해서 예방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거여서 기존에 이제 설치돼 있는 데를 몇 군데 봤고 이제 추가로 설치를 하는데 총 몇 대 설치돼 있죠, 우리 관내에?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지금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요. 소방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저희가 이거를 20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운영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소방서에서 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서로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는 돈만 대준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저도 소방서 관계자들한테 이제 만나면 얘기를 할 텐데 위치가 좀 쌩뚱맞은 데가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과연 저 위치가 적정한가. 마을 안쪽에 설치가 돼야지 도로변에 설치가 되면 과연 저게 산불 난 데까지 호수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아심이 생기는데. 물론 소방당국에서 그런 것까지 다 위치를 계산하겠지만 이따금씩 다니다 보면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저희 시에서 만일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소방서에서 하고 우리는 예산 지원만 해준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299페이지 바닷가 안전사고 대응시스템 유지보수에서 바닷가 안전사고 대응시스템이라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저희 전광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저기 이제 영랑동 등대 밑에 하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부근이 전광판 시설로 돼 있거든요.
○ 최종현 위원 전광판에 어떤 게 나오죠?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그러니까 거의 문구가 바다 해일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계속 뜨게끔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몇 군데입니까, 그게?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두 군데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등대.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등대하고 해수욕장 부근에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속초해수욕장 부근에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 돼서...
○ 최종현 위원 효과가 있나요, 그게?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지금 파도와 풍랑이 일어날 경우에 저희가 계속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300페이지. 오늘도 6시 27분에 동해 앞바다 북동쪽 57km 해상에서 4.7의 지진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세면을 하고 있었는데 느끼지 못했는데 워낙 알림소리가 세서 깜짝 놀랐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내진 성능평가 용역비라고 있잖아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네.
○ 최종현 위원 이건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이제 금호동하고 금호동주민센터하고 지금 동명동주민센터가 여기에 내진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강하려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 최종현 위원 내진이 안 돼 있는 설계의 건축물들은 보강을 하면 그게 커버가 됩니까?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이게 옛날에 지었던 것 건물들이...
○ 최종현 위원 4,000만 원 가지고 두 군데를 합니까?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물놀이안전시설 물품구입. 물놀이 안전시설 물품구입은 뭐예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저희들이 이번에 물놀이 안전시설에서 구명환,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기 한...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해변 주변에 보면 물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던지게 하는 튜브, 줄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103개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 최종현 위원 상당히 노후된 것도 많고 줄이 꼬여서 활용도 못하는 것도 많고 빛바래서.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그걸 이번에 전면 다...
○ 최종현 위원 이번에 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게 1600만 원이면 되나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지금 현재 해보니까 한 53개소가 상태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 일단 그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먼저 추진합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놀이 안전이 구명환이라는 얘기시죠?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재난대응과에도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유지보수비 299페이지 안전사고 대응시스템 유지보수비에 관련된 CCTV라든지 이거 산출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00페이지에 보면 종합계획 수립 그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내진 성능평가 용역비 관련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해수욕장에 속초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용자 중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는 장애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애인 중에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청각장애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차별 없이 어떠한 것을 이용을 하고 이런 데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디자인도 유니버셜디자인이라고 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속초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이렇게 조금 일어났을 때 보편적으로 안내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각장애인들은 그러한 안내방송을 들을 수 없을 텐데 그러한 해수욕장에서 위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들을 위한 따로 조치사항들이 있을까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저희들이 대부분 무슨 문제가 터지면 방송을 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앰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는 걸로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지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또 즐길 수 있고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게끔 재난대응과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수어에 관련된 깃발을 준비를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대책을 마련을 하는지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염하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리가 좀 됐는데 과장님, 바닷가 안전사고 대응시스템 유지보수에 관한 것과 재난감시 CCTV 유지보수에 관한 자료 요청, 속초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2차 수립에 관한 것과 2023년 내진 성능평가 용역비 4가지 산출내역. 다 산출 내역입니다.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시고...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잘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에 관련되는 서류들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좀 질의가 비슷한데요. 중복되는 건 빼고 조금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에 하단에 마을 제설단 제설기 수리가 있는데요. 이 제설기는 어떤 건가요, 어떤 장비인가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지금 저희가 시에서, 눈이 오면 시에서 운영하는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각 동에 지원해주는, 공짜로 지원해 주는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각 마을별로 제설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비용을 받지 않고 해주는데 저희 시에서는 유류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작업하다 망가졌을 때 고치는 비용을 대주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 그러니까 각자 장비는 여러 가지고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이제 마을 장비 같은 건 대부분 트렉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에서 하는 동 제설단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1톤 트럭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여기 수리비에 지금 말씀 주신 유류비도 포함이 된 건가요?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그러니까 이거는 유류비는 별도로 있는데 수리비는 올해 좀 증액이 된 게 봄에 습설이 오다 보니까 작업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하고 트렉터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제대로 밀리지 않아서. 그 비용이 이제 좀 올해는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돈을 예산, 당초예산 세웠던 거를 지출하다 보니까 또 내년을 대비해서 12월에 또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 됩니다, 사전 대비해서. 그 비용까지 다 첨부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세운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00페이지예요. 그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에 자체추가까지 또 더 추가로 넣어주셨어요, 2,100만 원 해서. 제가 이거는 뭐 당부의 말씀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속초시는 강풍으로 인해서 그 해마다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 강풍 피해자 분들 중에는 자력으로 복구가 어려우신 분들이 정말 다녀보니까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시민들 풍수해보험 가입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은 열심히 하는데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아직도 바람 두 번 때문에 지붕에 오면 비가 새고 이러는 데가 아직도 많아요. 자체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영세민들에 대한 피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긴급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예. 염하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 염하나 위원 네. 299페이지에 보면 방제창고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산출내역 자료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아,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좀 작업을 하려고 계획에 있던 겁니다.
○ 염하나 위원 아, 계획.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앞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계획만 있고 비용이 이제 나와야지만, 예산이 서야지만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속초가 방제창고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염화칼슘이 경화가, 굳어가지고제설을 작업할 때 포대에다가 쭉 펴놓고 포클레인으로 깨서 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다찾다 산악박물관 바로 옆에 공동묘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박물관으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해지하고 그 부분에다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좋은 계획 세우셨네요. 애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예.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염하나 위원님 자료는 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이 서거든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다. 환경자원사업소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입니다.
추경심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 김재호 팀장입니다.
환경시설 김영대 팀장입니다.
그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환경자원사업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방원욱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소장님 하여튼 천천히...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마이크 좀 앞으로 좀 당기시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 위원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희가 최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우리 소각시설 홍보관 운영과 관련돼서 상당히 운영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기억나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 최종현 위원 그런데 홍보영상 제작, 홍보관 시설정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홍보관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오늘 들어오셨는데 한번 해주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홍보관은 지금 우리 소각장 들어가면 우측에 1층에 있는데요. 별도로 홍보관에 대해서는 초창기에는 우리가 속초시 소각 시설을 2010년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선진지 견학이라 해서 다른 시군에서 많이 왕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홍보영상도 한 2011년에 제작돼서 한 12년 이상이 지나갔고 노후돼서 사실상 지금은 와도 특별하게 홍보하는 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현실성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제정하는 그런 예산을 세웠고요. 현재 홍보관에 별도로 저희가 활용방안은 지금 특별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아직 노후되고 보수를 좀 해야 되는.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테니스장은 지금 누가 쓰고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설악...
○ 최종현 위원 테니스클럽?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매 주말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평일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또 한다는 오해가 있고 점심 때 같은 때도 한다는 오해가 있고 그래서 평일날에 한 5시 반 이후에...
○ 최종현 위원 조명시설이 있어요, 거기?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 최종현 위원 조명시설이 있냐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5시 반 이후에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에 좀 하는 걸로.
○ 최종현 위원 또 주말에 하시고. 설악 테니스클럽이 몇 분 정도 되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 최종현 위원 관리는 그분들이 하시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열쇠도 그분들이 갖고 계시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과장님.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잖아요. 그러면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당초예산이 40억이었어요. 추경에 40억이 들어왔어. 그럼 본예산 대비 100%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의회에서 위원들은 예산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교과서적인 평가입니다. 사업 준비가 전혀 안 됐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2023년도 당초예산 때 최소한 기정예산이 한 80%는 세워졌어야 되고 추경 1, 2차를 통해서 한 20%, 25% 정도가 들어오는 게 통상적인 예고 그게 부서의 본연의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때 본예산의 100% 이상 증액이 된, 1회추경 때 예산이 들어온다는 거는 2023년도 사업계획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밖에...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그런데 이거는 최종현 위원님이 오해할 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 최종현 위원 우리는 숫자로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당초예산 대비 한 50% 가까이 증액됐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참고로 얼마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했지만 저희가 작년 11월경에 폐비닐 선별시설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한 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예산은 투명하게,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고. 최근에 국고보조 3월, 2023년 3월 9일에 환경부에서 내시가 됐다고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1회추경에 확보가 됐고. 그리고 저희가 총 28억에서 국비가 14억, 도비 4억 2,000(만 원)이면 시비부담금이 9억 8,000(만 원)이 됩니다. 또 거기에서 저희가 폐비닐 선별시설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시설하고 저희 사무실 사이에 조그마한 언덕이 있습니다. 그중에 언덕을 저희가 절취를 해서 부지를 조성한 거 있고. 그 안에 이제 건물까지 신축하는 예산도 사업을 편성해서...
○ 최종현 위원 폐비닐 사업이 좀 예산이 많이 늘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 말씀이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이번 예산이 기정액 대비 101.23%가 증액이 된 것에 있어서 조금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추경예산에 많이 증액이 된 것이 좀 이해가 안 갔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심으로 인해서 일부 조금 이해된 부분이 있습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소각시설 홍보관 홍보영상 제작.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협의체 위원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홍보관을 직접 견학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 염하나 위원 그 당시에도 이 홍보관 잘 지어놓고 이렇게 방치해 놓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이것이 단순한 홍보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변 학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관련된 사람들의 교육의 현장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것에 있어서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영상 자체도 굉장히 좀 오래전에 만들어졌다 보니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어서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서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1,500만 원에 관련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이 금액이 산출됐는지 이 산출내역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관련된 자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정비 3,500만 원에 관련된 세부내역 산출내역서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선별시설 구축 28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산출내역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71페이지 설계용역에 관련된 1억 7,100만 원에 관련된 산출내역서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알았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소각장 주변에 1월 27일에 이제 큰 화재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 화재에 관련된 예비비가 아마 지출이 되었을 텐데 7억 정도가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출된 날짜가 언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비비는 편성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기, 소방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건축까지 해서 통합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3회 정도가 유찰이 됐어요. 업체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은 그대로 집행한 건 없고 저희들이 건축하고 이런 분야만 수의계약을 하고 전기나 자재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업체한테 자료를 받아서 타당한 업체한테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예산을 집행한 건 없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 7억은 뭔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어떤 7억.
○ 염하나 위원 예비비 7억에 있어서 예산서에 있던데 이건 뭔가요, 그러면?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그게 바로 소각시설입니다. 소각시설 화재 난 거 복구공사인데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지출한 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후에 지출되고 결산내역서에서 자료가 의회에 보고가 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때도 역시나 이제 결산서를 비롯해서 증명자료랑 산출내역서 정확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알았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459페이지에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가 있잖아요, 집행액에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459페이지 표에 보면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산서에 459페이지거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제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에는 없는데.
○ 염하나 위원 네. 그 비융자성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전문위원실 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하시고 이거에 대한 숙지가 안 돼 있으면 따로 설명하셔도 됩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에서 집행액 비융자성 사업비 이 말씀이죠?
○ 염하나 위원 네. 그래서 이 비융자성 사업비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이거는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고요. 이거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염하나 위원 네. 그러면 그 비융자성 사업비에 혹시 업무추진비도 포함돼 있는지 그것도 추후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알았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비융자성에 관한 내역은 자료 제출하시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왜 그러냐면 소장님 우리가 지금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길래 이게 마무리가 돼야지 계수조정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 위원장 방원욱 그다음에 폐비닐 선별시설 구축 세부내역에 대한 산출내역,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 산출내역, 그 다음에 뭐였죠? 다 적지를 못해서. 홍보동. 홍보동요, 소장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지 않았나? 홍보영상 제작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제출은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우리가 홍보관의 중요성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님 그게 없앨 게 아니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교육에 일단 홍보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초입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우리 사업소하고 이제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한, 경관에 관한 거 예산도 세워서 또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안에 들어오면 쓰레기, 폐기물,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재활용해야 될 것, 재생을 해야 될 것, 순환을 시켜야 될 것이라는 거를 현장에서는 설명 못해요. 그 홍보관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혐오시설을 홍보관 시설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인데 그거를 좀 밝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1,500만 원 갖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업적이라든지 소각로가 80톤짜리가 있다는 것과 매립장을 선별과 분리와 순환을 잘하면 30년 쓸 거 100년 쓸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회의 있을 때 갈 때마다 소각장 가서 한번, 현장을 한번 보라고 쓰레기 수거에 관한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요즘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분들 어디서 교육시킬 거예요 홍보관이 있어야 돼요, 홍보관이. 현장부터 모시고 가는 게 아니고 홍보관이... 우리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누누이 말씀드렸고 위원님들도 또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완성이 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올해 마무리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올해 완공해서 거기에 대한 영상도 잘 볼 수 있고. 그게 되면 우리도 지금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영상 한번 보여주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소각시설 홍보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동을 이제 영상을 촬영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체가 돼서. 본 위원이 이제 제안하고 싶은 건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 보면 유튜브 담당하시는 분부터 이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이제 흔히 업그레이드됐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과 협업하여서 좀 최신 트렌드에 맞게 보고도 좀 지루하지 않는 그런 영상물을 좀 만들어서 이 또한 우리 속초시의 SNS기자들을 활용해서 이제 페북이나 이런 데 조금 활용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은 속초시민들이 ‘아, 우리 속초시에서 자원 재순환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또한 지금 저희가 속초시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속초 60년 홍보영상물을 틀어주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회의를 할 때 이런 영상물을 좀 틀어줌으로써 잠시라도... 그분들이 일단 알게 되면 그분들 입을 통해서 주변에 또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 홍보동을 좀 만드셔서 영상물도 잘 만드시고요.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자원사업소 직원분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알았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리고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은요. 저희가 이제 부지까지 사고 하느라고 이게 공모사업이었잖아요, 국비. 그런데 청도군이나 홍천군이나 이미 되어 있는 데를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국비보조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 속초가. 많이 받게 된 원인은 소각물이 그만큼 저희 그게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 28억의 총 사업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국비보조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물론 저희가 인구가 8만 조금 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소각량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인구 대비해서 소각량들이 보통 나오니까.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또 사업대상지를 찾아보고 또 지휘부나 이런 데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희가 관련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번에 영월하고 저희하고 2개 시군이 됐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은 부지가 또 옆에 있고 시유지가 있고. 그리고 공간도 소각장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또 환경부 담당 사무관이 현장에서 현장 확인을 다 하니까 우리가 적절하다 그래서 판단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러니까 인구 비례해서도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 같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감사합니다.
○ 이명애 위원 그다음에 보면 부지조성비에도 4억이 드는데 선별시설을 건축하는데도 4억이 들어요. 부지조성을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소각장과 우리 사무실 사이에 언덕이 있는데 그거를 절취를 하고 그 땅, 그 흙은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소각 못하는 쓰레기를 매립할 때 복토용으로 쓰는 걸로 재활용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도로 옆이다 보니까 옹벽이나 구조물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옹벽 같은 거.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그러다 보니까 부지조성이 한 4억 정도가 소요되고 또 거기에 따른 건축물이 한 300㎡ 이렇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4억이 소요...
○ 이명애 위원 이게 설치가 완료가 되면 한 40% 정도는 그렇죠, 이게 활용성이 좀 있다고 봐요. 다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알았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소장님. 우리가 회의가 있어서, 주민자치협의회 회의가 있어서 자주 다닙니다만 우리 주변 매립장뿐만이 아니고 주변 다 그 민가 쪽이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에 대해서는 철저히 기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리고 주변, 우리가 거기가 집중돼 있는 곳이고 손님들도 아까 우리 홍보관도 있듯이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어린이도 많이 오기 때문에 주변환경에 신경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대답을 해 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저희들이 작년에 소독차량을 별도로 구입했어요.
○ 위원장 방원욱 구입하셨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데 여름철은 특히 암만해도 악취가 있기 때문에 또 저기가 악취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악취도 악취지만 악취는 물론이지만 우리가 소독 거기에서 발생되는, 매립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립장의 쓰레기가 이제 1단이 5m잖아요. 그렇죠?
4.5m는 쓰레기를 담고 그 위에 우리가 50cm를 복토를 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지금은 저희들이 4.5m까지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요. 1단계 다음에 1m나 1.5m 매립하면 그 위에다가 한 20전, 30전을 흙으로 성토를 합니다. 성토를 하고 그 위에 다시 또 쓰레기를 넣고 성토를 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 그게 4.5m하고 50cm해서 1단이 5m예요, 한 단이. 한 단이 5m.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맞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맞아요. 그 말씀도 맞는데 그 말이 맞고. 우리는 거기에 있는 침출수를 관리형 매립지라 침출수를 다 모아서 지금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지하로 스며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밑에는 전부 시트 깔아가지고 침출수를 다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주변으로 침출공... 거기 우리가 이렇게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도 다 돼 있고요. 관리형 매립이죠. 뭘 부탁드리고 싶냐면 아까 복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토제가 양질의 복토제여야 돼요. 그다음에 그 4.5m를 쓰레기를 묻고 50전을 까는데 큰 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 사이로 악취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양질의 복토제, 양질의 복토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수호 본부장 소개합니다.
혁신감사팀 노제운 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경영지원팀 동창희 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안전시설팀 박인숙 팀장을 소개합니다.
교통사업팀 권경희 팀장을... 권경희 팀장 직무대리를 소개합니다.
체육공원운영팀 이길우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 여성훈 팀장입니다.
소각장운영팀 조창로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박구 관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대신 대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래도 소개하십시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혁신감사팀에 노제운 팀장이 안 나오신 덕분에 송길원 대리가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공단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이라 우리 본예산보다는 많이 규모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구체적으로는 한 5억 가까이가 좀 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 위원장 방원욱 아, 그거는 늘었지만 내용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리고 마이크도 바짝 좀 당겨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 한 가지 우리 지금 팀장님이 두 분이 빠지셨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한 분이 빠졌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왜, 뭔 일 있으신가요? 이렇게 시의 보고, 특히 예산안, 중요한 예산안 보고에는 그래도 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집안에 아마 중요한 중대사가 좀 있어서.
○ 위원장 방원욱 얘기를 못하실 사정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제운 팀장님이 안 계셔도 보고는 다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 위원장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생소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그 안전시설팀에요, 청소년수련관 실내 공기질 인증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한국표준협회 숨 쉬기 좋은 공간 실내 공기질 인증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로 우리 체육관에 와서 지낼 때 공기질을 측정해서 좋은 공기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평소에도 좋은 공기질이 있다라는 걸 인증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거기에 인증하면 그 안에 공기질이라든가 뭐 포함된 성분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같이 나오는 건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매번 나오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인증됐다라는 표시를 붙여주고 사후관리로 연간...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분기별로든, 또 반기별로든 거기다가 사후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 주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그 실내체육관에 한해서인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비용이 715만 원이고요.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법적의무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30페이지에 안전시설팀에 가상현실 소화기 및 심폐소생술 훈련용 키오스크라는데 이게 소화기면 소화기지 가상현실 소화기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이게 소화기만 있는 게 아니고 소화기 밑에 붙어 있습니다마는 위에 화면으로 키오스크 띄워서 심폐소생 또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화면이 나오면 그걸 보게... 여러 가지 기회 교육 때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 프로그램인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 밑에 소화기도 있으니까 갖다 놓으면서 또 필요한 경우 같이 사용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이 가상현실이라는 게 화면을 보고 그걸 어떻게 조작방법이 나와서 하는 건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화면에 설명을 해주면 기회 교육 있을 때 화면에도 보고 같이 이렇게 해서. VR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화면에서 보고.
○ 정인교 위원 그러면은 실제 작동은 화면을 보고 모니터에다가 뭐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가 구입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구입해서 그 안에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가령 소방교육도 필요할 때 있을 것이고 또 화재났을 때 우리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 여러 가지... 또 심폐소생술도 보여주고.
○ 정인교 위원 아, 화재나 심폐소생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거기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예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 직접 가서 봐야지 알겠네요. 설명만으로는 제가 잘 이해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지금은 공단에 설치돼 있지 않지만 나중에 그림으로 필요하다면 더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정인교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금방 질의에 그 실내체육관 공기질에 대한 거는 그게 인증이 안 되고 통과가 안 되면 법적제재를 받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특별히 그런 제재는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인증을 게시판에 앞에다 붙이게 되면은 보고 ‘아, 그래도 안전한 공기질을 갖고 있어서 여기서 마음껏 놀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건 어디서 나와서 하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한국표준협회에서에서.
○ 위원장 방원욱 표준협회에서 시료를 떠다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거기 와서, 여기 와서 공기질, 대기질 검사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 방원욱 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항목까지는 제가 지금...
○ 위원장 방원욱 잘 모르시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대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실험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게 이제 비닐에다가 이렇게 공기 주입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져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사장님 본 위원이 작년부터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틈틈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내용에 꼭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버스 노선에 관련돼서 조금 개편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프로세스는 시 교통과에서 노선을 정하게 됩니다. 마을버스 4대 가지고 지금 한 8개 노선 정도에 투입되고 있는데 노선은 개폐, 시작하는 것이나 폐기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지정해 주면 저희들이 그 노선 시간대대로 하게 됩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교통행정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필요해서 부서 간에 협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을 위한 시간대에 이 마을 버스가 혹시 배차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쭤왔었고 이게 이제 교통과랑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교통과랑 논의를 해보셨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심도 있게 논의된 건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여태까지는 제가 3개월 됐습니다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또 우리 의견도 필요시에 그런 의견을 교통안전과에다 개진을 하겠습니다. 해서 등하교 시에 특별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조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대응과에서도 본 위원이 앞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속초해수욕장을 또 관리하는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총괄관리는 아니지만 일부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라든지 조금 위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는 하지 않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일단은 이제 금방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위험성평가를 저희들이 이미 갖고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 위험성평가에 따른 절차순서대로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앞서 재난대응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속초해수욕장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청각장애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 안내방송을 주로 하다 보니 그 청각장애인들은 그런 안내방송을 들을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좀 안전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꼭 같이 이 부분을 조금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장애인과 관련된 또 혹은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는 제가 일부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청각장애인도 있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청각... 그러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저희들 살펴보고 공단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를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한번 살펴보고 제가 직접 관여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혹시 이사장님께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원도에 기업인들이 우리 강원도를 유치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봤습니다. 2.7%라고 봤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였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필요한 인력들의 자격조건들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술직도 자격조건이 있을 것이고 또 아이들을 케어하는 청소년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도 그에 걸맞은 기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이 우리 속초시의 시비 가지고만 운영이 되면 참 좋겠지만 또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국가보조비를 통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은 우리 속초시 같은 지방 소도시의 현실과 맞지 않는 자격 조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지자나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관련된 전문기관의 경력을 1년에서 3년 이상 요구를 하는 그런 자격조건을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그러한 인력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 이사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공급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청소년 상담 쪽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쪽의 학력 상황을 지금 보니까 저희들 공채, 이렇게 기간제를 보면 학력이 대부분이 다 높게 설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시로 뽑아서 하는 경우 그런 학력조건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가는 저도 조금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다 보니 거기 상담을 받으러 오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관계 형성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그 선생님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상담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일반적인 친구들보다 그러한 것들이 라포 형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선생님이 자주 교체되는 것도 문제이고 그러한 인력을, 자격조건을 갖춘 선생님을 구하지 못해서 공백기를 두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단순히 국가보조비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시가 맞출 것이 아니라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부서에서나 또 우리 관리공단에서도 그러한 의견을 주셔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글쎄요. 갑작스러운... 예산결산위원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당혹스럽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그러나 이제 좀 다각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시비로 혹은 혹은 국비라도 낮추자 하는 문제 이런 기준이 돼 있을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공개 채용의 기준을 또 나름대로 하는 부분은 우리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견을 하거나 또 이미 아마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와 같이 의견 나눠 갖고 적절한 수준에서 가능할지는 한번 저도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염하나 위원님 첫 질의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각장애인에 관한 건 염하나 위원님께서 재난대응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관광과에 이제 해수욕장 관리하는 부서에는 직접적으로 전달을 못 했던 거 맞죠? 그러니까 하여튼 청각장애인들이 방송을 아무리 해도 못 들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좀 관리를 해주셔서 이번에 우리 또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달라. 제도적으로 무사고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잘 할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인교 간사님 준비 하셨나요?
첫 번째가 아니었군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사장님. 이제 한 3개월 정도 되셨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3개월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추경 예산이야 이렇게 크게 잘 준비하셔서 오신 걸로 믿고요.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리공단 들어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이제 경영개선에 대한 문제인데 경영개선이라 하면 이제 두 가지 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좋은 게 이제 첫 번째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이. 그런데 예산적인 측면은 어차피 본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조직운영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 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조직진단용역을 7,000만 원짜리 하나 발주를 해서 본청에서 처음으로 이제 본청 전체 내에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수많은 공직자가 열심히 자기 맡은 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지마는 시민들은 또 그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만들이 커지고 부서에서는 부서마다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고. 그 자체진단만으로는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시청의 전반적인 조직에 대한 문제점들을 한번 컨설팅을 해보고 그에 따른 중장기 인력배치를 하겠다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죠. 관리공단 역시 경영개선을 하려면 첫 번째 예산적인 측면은 어차피 외부감사도 있고 본청에 심의단계도 있고 의회 예산단계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컨트롤이 되는데 자체 조직인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겉으로는 표출된 게 없겠지만 부서마다에 대한 업무 중복성, 어떤 사업에 대한 프로세서에 대한 서로의 명확성,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지금 부서마다 인원이 배치돼 있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체진단으로는 한계가 있고 공단에서도 비용의 부담, 예산의 부담은 있겠지만 경영평가를 제대로 받으려면 이런 조직진단, 조직점검을 제대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충분한 예산하고 충분한 인력으로 조직이 굴러가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또 공단의 경우는 3년마다 사실 조직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원래 해야 되는데 작년에 못했고 올해 당초예산에도 섰어야 되는데... 그럼 올해 했어야 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도 안 섰고. 사실은 그래서 추경에 조직진단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조직진단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지도감독 부서인 기획예산실에, 감사실에서. 그래서 아마 올해에 추경에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진단을 가지고 아마 지금 추경이 끝나면 발주하고 하면 아마도 9월, 10월 돼야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도 조직을 변경을 할 생각입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다음 부서가 이제 기획예산과거든요. 그럼 이제 들어오면 제가 연속선상에서 한번 다시 과장님이랑 논의를 해볼 텐데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을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외부발주를 줍니까, 용역을 줍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외부발주 용역비로 세웁니다.
○ 최종현 위원 용역을 주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마 2,000만 원 좀 넘게.
○ 최종현 위원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저희도 한번 그거를 받아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행감 때 한 번 또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획예산과 오면 다시 한번 그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조직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적재적소에 조직이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요즘에 중대재해와 관련돼서 많은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공단 측에서도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편입니까? 이 중대재해 대책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예방과 어떠한 교육과 어떠한 지금 실천을 하고 계시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중대재해 혹은 또 산업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아주 중첩되게 와 있습니다. 한... 제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도 관련 다른 단체 여기 지금 몇몇 가지 지급수수료 중에 있습니다.
그 지급수수료 중에 나온 것들이 또 중첩돼서 계속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옵니다. 와서 평가를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또 와서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중첩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위험성 평가 인증을 작년에 받은 기관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험성이 곳곳, 산업시설물 곳곳에 있는 걸 정기평가를 해서 위험성이 내재돼 있는 걸 평가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하면 그 과정을 좀 줄이고 또 그걸 앞으로 어떻게 피드백 해야 되는 문제들은 그렇게... 아까 여기 저희들 중대재해예방 위험성평가 시스템구축하는 것도 그런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수기로 맨날 만들어놨다가 이제는 클라우드 저장해서 어느...
가령 소각 중에 어느 부분이 많이... 수시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야가 많이 재해가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화시킬 수 있고 자료 된 걸 우리가 추출해서 직접 볼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되겠습니다만. 대게 지금까지 올해에 저희들이 산업안전과 관련된 지금 큰 사고는 없고 대부분 아차하는 순간에, 집중력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발목이 약간 접질린다든가 혹은 또 살이 조금 파인다든가 또 혹은 옆구리 결림이 일어난다든가 약간, 약간의 그것 때문에 일어나서 산업재해가 조금 많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아차 사고 형태로. 그래서 저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 최종현 위원 이사장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공단 업무를 살펴보면 이제 현장시설물들에 대한 관리유지, 그다음에 또 외근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중대재해와 관련된 것들은 이사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가 있고. 위원장님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충분히 하십시오. 시간 많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관리공단사업 중에 또 많은 관심을 이사장님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 시민참여, 시민과 소통하는 사업들을 좀 많이 좀 하셔야 된다라는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올해나 내년이나 이렇게 좀 계획하고 계신 주민, 시민참여, 시민소통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여러 가지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제도만으로도 굉장히 이걸 활성화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주민참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각 팀별로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민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했다 하더라도 분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했다 하더라도 조금 형식적인 부분이 있었던 걸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좀 더 진짜로 양 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공단에 저희들이 이번에 경영 방침을 조금 바꿨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주민과의 소통문제를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공단이 홍보하는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홍보담당자도 없고. 그래서 그런 소통의 일환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그 홍보담당자를 하나 선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 최종현 위원 언론플레이도 좀 하시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특별히 언론플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우리 공단에 대해서 정말로 신문보도 내도 나오지도 않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공단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주민들, 시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소통담당자도 조금 하나 선임을 할 생각이고. 조직개편 이후의 문제일 텐데. 그리고 그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실질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사장님 실내체육관, 실내공기질은 요즘에 공공주택 같은 데도 입주하기 전에 준공 요건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동마다 한 호수를 지정해서 24시간 동안 문을 닫아놓고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건데요. 지금 실내체육관, 실내공기질은 몇 년 만에 지금 하는 겁니까?
처음인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제가 과문한 탓인지 아직도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처음에 짓고 나서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짓고 나서 해보고 아마도 그런 경우는 없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명애 위원 이번에 한번 해보시고 그 결과치를 보고 이제 몇 년에 한 번 이 실내공기질은 반드시 측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검토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또 말씀하셨고 이사장님께서도 또 그 점을 특별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장님께서 우리 청소년상담센터에 가지고 계신 관심은 어느 정도일까 본 위원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미성숙 단계에 있는 아이들, 특히나 요즘은 학교 밖이라는 표현도 쓰고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론적인 입장입니다마는 또 우리 센터에서도 일을 하고 성과를 고용할 수 있도록 내부조직을 바꿨습니다, 팀제를 운영하도록. 그래서 팀제, 각 팀...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분야별로 팀제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좀 조직도 조금 유연하게 바꿨고 또 팀제를 운영함으로써 성과를 좀 더 잘 낼 수 있다고 또 자신 있게 우리 센터장이 말씀하셔서 당연히 그렇게 해서 팀제를 운영하도록 조직도 좀 바꿨고. 그래서 저도 들여다보면서 조금 더 지금까지는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보다도. 새로운,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조금... 방과 후 학습도 마찬가지, 아카데미도 마찬가지고. 왜 맨날 하던 거 하느냐, 조금 더 아이디어를 좀 내보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거기도 한 30명 정도가 저녁에 옵니다. 오면서 그래서 좀 아이들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도 요즘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명애 위원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니까 일단 너무 행복하고요. 물론 청소년들의 고민, 그들의 갖고 있는 하나하나는 선생님들이, 상담센터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긁어주고 하겠지만 가끔 이사장님이 가셔서 그들과 소통을 하면 그 어린 청소년들은 ‘와, 우리 선생님 뒤에 이렇게 속초시에서도 든든하게 우리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지 않을까. 혹시 청소년상담센터 선생님들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까, 그것도 좀 가끔 들어주시고요. 또 환경적인 면에서도 너무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서 혹시라도 청소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상담받는 건 아닐지 항상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이사장님의 열정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바뀌시고 3개월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3개월 됐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그동안 두 번째 오신 거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두 번째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보고는 두 번째이신 것 같은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좀 고무적이지 않느냐.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보는 관점들이 좀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도 오랜 공직생활을 또 하셨고 또 잘하셨다고 또 그런 평가도 있고 하니까 좀 다각적으로 부서를 많이 다니셨잖아요, 과장님 재직 기간 동안. 우리 복지 쪽에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최종현 위원님이나 이명애 위원님도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거는 기대가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각적으로 우리 청소년과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청소년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선생님과의 대화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명애 위원의 말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 우리 ESG경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이게 이제 Environment(환경보호)·Social(사회공원)·Governance(윤리경영)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Environment(환경보호)가 독일식 발음과 영어식 발음이 있는데 그게 환경이잖아요. 환경 앞에는 뭐가 붙냐면 중대 재해도 붙을 수가 있고 재해에 관한 환경, 산업안전에 관한 환경, 인력관리에 대한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들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이라는 거는 모든 거를 다각적으로 어울려서 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게 환경은 주변의 환경이나 대기질뿐만이 아니고 그런 환경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재해법에 관한 거의 처벌은 엄한 건 아시죠?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경미한 사고들이 좀 일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조치가 좀... 조치가 아니고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삐 움직여서도 그렇고 또 시간 안에 그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알지만 사람이 먼저다. 조직관리 그다음에 이런 관리도 우리 ESG경영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 맞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18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마. 기획예산과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1회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재 기획팀장입니다.
이철영 예산팀장입니다.
정태균 국토비전략팀장입니다.
이연숙 특별자치도추진팀장입니다.
기획계산과 1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방원욱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는 우리 김용구 행정국장님 배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첫 질의로 존경하는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모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다른 부서처럼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용역에 관련된, 197페이지. 실시설계 용역에 관련된 산출내역서랑 그다음에 198페이지 조직진단용역 그 관련된 내용의 산출내역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 부서의 업무분장에 보면 기업유치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속초시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역점 추진과제 1위 역시도 기업유치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염하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2023년도도 3분의 1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기업유치에 관련돼서 우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지금 중점을 두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진행돼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기존에는 저희들이 기업유치 그런 쪽보다는 저희들이 대학과 이제 어떤 MOU를 맺는다든가 그런 부분... 예전에는 경희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또 그전에도 이제 제가 기억은 정확히 못하는데 대학하고의 어떤 산학협력 그런 부분 쪽에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집중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그것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수면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그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는 23년도 본예산 책자에 우리 속초시 역점 추진과제 1위가 기업 유치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대학 유치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른 업무 때문에 지금 사실은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 나서는 부분은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오늘 보도 보셨죠? 기업 유치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가 전국의 꼴찌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우리 강원도를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보도 보셨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염하나 위원 그 선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세제라든지 정주여건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강원도는 최하위로 순위를 둔다라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염하나 위원 여전히 우리 속초시, 강원도 중에서도 속초시는 여전히 청년들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청년들을 동조시키는 데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뚜렷한 어떠한 결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저희들이 보면 저희 지역이 상대적으로 국립공원 지역을 제외하면 활용할 수 있는 공장부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협소한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류 면에서는, 물류 이제 이동면에서는 동해북부선이 들어오면 조금 여건 변화, 동서고속철이라든가 동해북부선이 속초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좀 더 그런 이제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예전에 동춘항운이 있을 때는 이제 중고자동차 선적이 러시아로 하면서 그에 관련된 자동차 관련 이런 관련 업체들이 좀 그때는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확보가 필요한 기업 유치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속초시가 지형적인 한계 부분 있기는 하지만 또 지형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업들이 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그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다른 부서보다도, 무엇보다도 기획예산과에서는 기업 유치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관련된 것 역시 우리 또 기획예산과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19년도에도 3억 대 반영됐고요. 20년도에도 한 3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21년도에는 4억 4,000(만 원). 그런데 22년도부터 갑자기 7억 9,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원이 됐고요. 23년도에 8억 4,000(만 원) 정도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이 됐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2배 이상 보조금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이제 일반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산식에 의해서 이제 우리 전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한도액이 딱 정해집니다. 법적인 한도가 정해지는데 예산규모가 좀 커지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이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이 적을수록 그 산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거기 때문에...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산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거라면 늘상 기존 연도에 22년도 이후에는 다 평균적으로 3억~4억대 그 선을 유지를 해왔었는데 갑자기 22년, 23년도에 그 2배 가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 산식에 아무리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등등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조금 상식에 벗어난 증액이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사회단체보조금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 염하나 위원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이라고 해서 이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러면 그 부분은, 늘어난 부분은 다른 부분에 국도비보조금이나 이런 게 이제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을 경우에는 그게 늘어나는... 전체적인 보조금으로 하면 그 부분이 늘어나는 거지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늘어난 건 아닐 겁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국비, 국도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염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지방보조금의 편성 현황에 보면은 국도비 관련된 것보다는 다 이렇게 사회단체의 부서명들 기준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이유 때문에 증액됐다는 의미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각종 보조금을 한꺼번에 확 뛰게 할 수는 없어요. 예산규모가 저희들이 급격히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그렇습니다. 늘어나 봐야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염하나 위원 좀 추가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다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시면 이게 국가보조금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은 단체 86건에 관련된 돈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책자에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단체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어떤 단체에서는 자기네들 등록인원 현황에 있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부분도 있고 보조금은 받지만 또 행정에서 관리감독하는데 있어서는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걸 좀 거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또 시민의 혈세의 일부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이 부분을 관리 감독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저희들이 당초 보조금 심의를 할 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를 해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매번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 편성하고 지정할 때 그거는 각 부서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지정할 때 그 부분을 위배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사전 교육을 미리 시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다음에 이제 연말돼서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산을 받아서 다시 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서 지적이 되면 그다음 해 보조금 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되는 그런 데는 10% 삭감하고 이런 이제 저희들이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를 확실히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앞으로 그거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 보조금이 22년도, 23년도에 갑자기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고 사유가 뭔지에 관련돼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보조금 증액에 관한 거는 금액까지 자료 요청하시는 겁니까?
○ 염하나 위원 네.
○ 위원장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3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실시설계 내역에 관한 산출내역서. 조직진단, 조직진단이 우리 저기...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시설관리공단 3,400만 원짜리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좀 이따가 우리 최종현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보조금 증액에 관한 자료 요청 3가지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196쪽에 보면 국내외 교류도시 초청, 이 예산이 2,000~5,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기정액 2,000(만 원)때보다 지금 5,400(만 원)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국내외 교류도시가 거의 확정이 돼서 정확하게 예산이 산정됐다고 봐도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 국내외 교류도시 어디하고 확정이 됐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현재는...
○ 이명애 위원 국내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우리가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월 6일이 기념식이 돼 있는데 이 국외는 저희들이 이제 5,400(만 원) 산출한 거는 국에는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3박 4일이고요. 국내는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1박2일. 근데 지금 이제 국외도시는 그레샴시하고 요나고시하고 훈춘시고요. 국내 5개 도시는 중구, 오산시, 정읍시, 여수시, 용인시입니다.
그리고...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국외 그레샴, 요나고, 훈춘에서 저희 속초로 방문을 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게 이제 확정된 금액이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이명애 위원 그 제일 밑에 보면 속초시 대표단도 이제 민간인도 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에도 이 예산이 있던데 거기는 달라요. 문화예술 그런 전문가들이 가는데 이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인 이 속초시 대표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될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위원회가 자매도시위원회가 전체가 있고요.
○ 이명애 위원 자매도시위원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요나고. 그러니까 민간...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민간인 거기에 이제 요나고시 위원회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레샴시 위원회가 별도로 이렇게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지금 이제 그레샴시 같은 경우는 뭐 윤광훈... 아니, 윤광혁 과장님이 이제 거기 요나고시는 또 별도로 그렇게 국외별로 별도의 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네. 사설 민간인 저기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각자의 요나고면 요나고, 훈춘이면 거기를 방문할 때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네.
○ 이명애 위원 197쪽에 보면 자매 도시공원 이전공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공사일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이제 현재 있는 데가 교통안전체험관 바로 옆에 지금 자매도시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매도시 현 지금 공원에 이게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부지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린이도서관 들어오는 그 길 옆을 피해서 그 영랑호 쪽으로... 아니, 청초호 쪽으로... 청초호 쪽 호수공원 쪽으로 저희들이 좀 이전을 해가야 됩니다. 그 지금 이제 어 훈춘에서 온 사자머리, 그러니까 해태상이죠 큰 거 2개 그다음에 각종 그런 수목 표지석,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그 현 있는 공원에서 청초호 안쪽으로 한 700㎡ 되는데 거기로 저희들이 이전을 하는 계획입니다.
○ 이명애 위원 그 어린이도서관 옆으로 물놀이시설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자매도시 공원이 눈에 좀 띄는 곳으로 이전을 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러니까 지금 교통체험관, 어린이도서관... 그 어린이 도서관 건립하는 그...
○ 이명애 위원 그쪽에서 청초호 쪽으로 가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옮기는 건가요? 이 5,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이전을 하는 건데 자매도시 공원이.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물놀이공원 쪽 바로 앞쪽이기 때문에 손쉽게 아마 눈에 뛸 겁니다.
○ 이명애 위원 눈에 띌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한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예비비가 10억이 늘었어요. 예비비라는 건 주로 어느 때 사용하려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놔두는 걸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비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 못한 어떤 사고라든가 그다음에 화재, 그다음에 저희들이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입거나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비비 쓴 게 14억 3,500만 원을 썼습니다. 관내에 폭설이 왔을 때 긴급 제설작업에 7억 3,500(만 원)을 썼고요. 그다음에 1월 27일 소각시설 화재로 긴급 피해복구로 7억을 지금 해서 14억을 쓰는 바람에 지금 예비비 잔액이 한 10억 6,4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 8월에 또 태풍이나 이런 게 올 때 10억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눈이 저희들이 12월에도 또 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긴급재난이나 이런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억 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예비비로 10억을 더 세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결국 소각시설에 화재가 났을 때는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예비비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금은 나중에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에 돈은 또 들어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우리 정인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앞서 준비한 질의가 이명애 위원님하고 좀 겹치는데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96페이지에 국내외 교류도시 초청예산 지금 5,4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아까 앞전에 말씀으로는 지금 기존에 추가되는 국가 말고 기존 3개국을 대상으로 지금 초청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런데 이게 국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국내 산출내역이 또 있습니다. 지금이 국외가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요. 국내 지금 교통비, 숙박비, 시찰여비 이런 게 한 국외 도시가 6,600(만 원), 그다음에 국내 도시는 한 77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외빈 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해서 귀빈 같은 경우에는 1박에 25만 원, 식비 5만 원, 그다음에 수행원은 7만 5,000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지금 말씀 주신 지원범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뭐 교통비, 숙박비...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정인교 위원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확정이 안 돼서 그랬었을까요?
근데 지금 추가로 계상된 금액이 기존에 기정액보다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물가 인상분 때문에 그런가요? 차이가 기정액이랑 지금 새로 올리신 금액이랑.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도 당초할 때는 코로나가 이게 끝날지 안 날지 이게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경비만 산출을 해놨고 지금 이제 당초예산이 확정된 뒤에 코로나가 거의 종식됐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훈춘이나 요나고시 외국에서 온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따른 10월달에 할 예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 최대 범위까지는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당초 지금 온다는 사람보다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은 그래도 모자라지 않게 세워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도시 이전 공사.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석봉 도자기 앞에 그 인근의 훈춘, 요나고, 그레샴시가 다 한 곳에 있나요 아니면 훈춘만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이제 이게 보면 자매도시 공원이 지금 자매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보면 국내하고 국외 도시 이게 같이 혼재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이걸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태상 옆에, 바로 옆에 국내 도시 표지석 이게 같이 옆에 섞여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옮기면서는 국내 도시는 국내 도시, 그다음에 국외 도시는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시를 좀 이렇게 좀 국내, 국외를 확연히 구분해서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제 그 자매도시... 사실 자매도시 공원이라 그래서 별 그렇게 특별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징물이라든가 조형물 이런 게 새로 설치가 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기존에 있던 지금 그레샴시 같은 경우는 파란 의자, 그다음에 훈춘 같은 경우는 해태상 2개, 그리고 이제 각종 표지석이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자매도시 공원이 그 우리 현충일날 가서 하던 그 옆에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전에 오면서 이제 기존에 식재했던 그 나무들이 일부 죽은 게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조직 진단은 누가 물어봅니까?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이 우리 아까 시설관리공단을 할 때는 3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돼 있는 거네요, 진단조직이.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 위원장 방원욱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안 올라가고 1차추경에 올라왔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공단이 원래 마지막 경영 및 조직진단 용역을 한 게 2017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17년이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때 5월부터 7월까지 한 90일간 5,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요.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해서 공단 규모라든가 이게 외연이 많이 확장이 됐고 거의 한 250여 명 정도까지 늘어났기...
○ 위원장 방원욱 진작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래서 행정여건이라든가 조직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환경이라든가...
○ 위원장 방원욱 여기 과업지시서는 누가 우리 기획과에서...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 국도비 지금 전략팀에서 공단업무를 지금 같이 맡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맡고 있으니까 거기서 과업지시서를 내실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위원장 방원욱 우리도 조직진단을 하실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위원장 방원욱 거기에 좀 맞춰서 좀 이렇게 알차게 조직진단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자구적으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 것 같고.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로 자구적으로 이렇게 해봐야 별 효과를 못 느껴서 우리도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두 개 다 합쳐서 과업지시서 철저하게 잘 좀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네. 참고로 이제 공단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공기업, 한국공기업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거기서 3년 지났는데도 지적이 없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아니, 기존에는 이제 이 5,000(만 원) 때하고는 좀 그 당시에는 공기업학회에서 안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공기업학회가 이런 공단이라든가 공사 이런 데 전문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공기업학회를 통해서 한번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 요청 보조금에 대한 거 제가 자료 요청을 해드렸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염하나 위원님께서 한 거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총 3개가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3개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현재 저희들이 예비비가 25억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 예비비 사용이 14억 3,521만 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폭설이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해서 긴급 제설작업에 7억 3,521만 5,000원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1월 27일 소각시설 화재로 인해서 시설물 긴급 피해복구로 7억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총 쓰고 남은 예비비 잔액이 현재 10억 6,478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이 10억 가지고는 만일 7~8월에 이제 장마라든가 뭐 예전 같으면 루사라든가 매미 이런 건이 오게 되면 10억 6,400(만 원)이 사실 모자랄 수 있거든요. 이게 또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지금은 각종 재해·재난이 워낙 기후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비비는 최소한 저희들도 한 20억 원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 긴급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소각장 화재 시 비용이 얼마 들었고 보험회사하고는 어떻게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그 피해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그 내역은 확실하게 하는데 피해시설액만큼...
○ 위원장 방원욱 그게 예비비로 나갔기 때문에 다시 또 해야되는 부분이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런데 그 보험들은 데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만큼은 다시 저희들한테 피해액이 들어오면 그건 다시 세입으로 잡을 겁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얼마 들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7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7억 1천 얼마가 들어간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꼭 원위치 시켜놔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마지막 시간이라 멘트가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5개 부서를 마지막으로 지난 4일간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부서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방원욱 간 사
정인교 위 원
신선익,
최종현,
이명애,
염하나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교통과장 노성호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기획예산과장 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