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종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실 부서는 4개 부서로써 여성가족과, 환경위생과, 교육청소년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여성가족과 ○ 의장 최종현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장님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여성정책 하성란 담당입니다. 경로지원 최종철 담당입니다. 경로시설 구제성 담당입니다. 안심보육 김영한 담당입니다. 인구정책 김연설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여성정책 김복자 주무관입니다. 경로지원 심영찬 주무관입니다. 경로시설 백근영 6급 주무관입니다. 안심보육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 남슬기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의원님별 각 10분이고 모자라신 시간은 추가질의를 활용을 해 주시고요. 질의순서는 어제에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네, 감사합니다. 올해 들어 과장님 계속 여성가족과를 맡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일이 있어요, 신규사업에. 여성안심귀가보안관동행서비스. 일단은 지역사회에 여성리더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셔서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어떨 것 같아요? 향후 계획은 나와 있는데 앞으로의 바람이라든지 어떠한 영역을 차지해줬으면 좋겠다든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대상에 범죄가 꾸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교적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여성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이런 안전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서로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을 하고 또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보다 안전한 우리 도시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부의장 이영순 좀 친화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호를 받는 쪽하고 보호를 해 주는 그런 뭐랄까 인간적인 서로 교류라 그럴까, 교감? 굉장히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이제 초고령화시대로 이제 우리가 진입을 했죠, 속초시가. 노인들의 돌봄이 많이,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런데 그러한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같이 이제 고령으로 들어가는 지역여성들의 인사들이 있죠, 리더들. 같이 늙어가는 그런 세대들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고령어르신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사회적으로 많이 활동했던 숨겨져 있는 인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같이 융합되는 그런 사업도 앞으로는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위탁사업이 있죠. 복지관하고 시니어하고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 우리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했던 여성리더들, 모임들 그 단체들을 이용해서 그분들과 연계할 수 있는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이제 고민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이제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네, 감사합니다. 다문화이해교육운영이에요. ○ 의장 최종현 몇 페이지죠? ○ 부의장 이영순 18페이지. 이제 물론 강사들을 이민 오신 분들이 방송교육을 수료를 하신 분들이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도 계신다고 봐요. 이제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다문화 아닌 가정하고 다문화가정 어린이들하고 같이 융화를 해 보고 그러한 상황인데 참 여건이 안 좋은 사각지대에, 복지를 이용 못하는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국에서 이제 시집을 왔는데 보통 이제 남자가 오는 게 아니라 여성이 많이 오죠, 결혼이민여성들은. 그러면 한국에 있는 남성들은 벌써 나이가 많은, 정말 사회에 일할 나이가 지난 그런 나이의 남성하고 결혼하게 되면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이 남성이 사회활동을 못하고 병간호를 받는 그런 실정이 오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들은 엄마가 미처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애가 태어나죠. 그러면 집안에서는 한국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처음에는 언어를 얘기했다가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언어생활을 안 하니까 애가 이제 지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상황이 부모가 키울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돌봄선생님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예시가 있어요. 아마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다문화가정 애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돼서 제가 그쪽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아동들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정책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사각지대에서 부모가 키울 수 없는데 애들을 키울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사업이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아이들의 언어가 정상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사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을 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방문하여 학습지도 그렇고 언어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모두 골고루 다 이루어진다면 다행이겠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사례가 발생된다면 좀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우리 시와 같이 손잡고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충분히 나눠서 사례가 발생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검토를 해서 저희가 시책을 고민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이제 돌봄센터에 나오는 애들은 그래도 생활면에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애들, 경쟁력 있는 애들이 나오는데 그나마도 거기도 못오고 이렇게 도태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저희가 이 사회가 해야할 임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네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체적으로 힘이 넘쳐나죠. 어린아이였을 때는 통제가 가능한데 애들이 성장기 지나서 청년기가 되면 이제는 제어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저희가 사회에서 어떻게 보듬고 가야 하느냐 그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정에 아동들도 어렸을 때부터 좀 체계적으로 사회가 키워줄 수 있는 사항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이제 노인맞춤돌봄추진, 8페이지. 아직 이제 첫 단계죠. 시작이죠, 이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체계가 개편되고 나서는 첫 단계입니다. ○ 부의장 이영순 첫 단계죠. 그런데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한정돼 있어서 이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겁니까? 받아야 할 대상은 많은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체계는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편이 되었다는 것은 예전에는 우리 속초지역 전체 구역을 시니어클럽에서 기본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체계였는데 이제는 권역을 나눠가지고 2개 기관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기존에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그대로 저희가 계속 서비스를 제공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희망을 하고 돌봐야 되는 대상들은 신청접수를 받아서 3월부터는 또 새로운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지금 대상인원이 좀더 확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 부의장 이영순 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 대상이 이게 일시적으로 한 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은 계속 늘어나고 빠지는 인원은 없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더 늘려서, 예산 늘려서 앞으로 초고령화시대에 넘쳐나는 노인들의 복지를 좀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여성아동안심귀가길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우리 여성리더들이 이제 일선에서 은퇴를 하셔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의 사회적경험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우리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해서 이분들을 좀 활용하자는 그런 제안도 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우리 다문화이해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문화가정들을 좀 발굴을 하자. 그래서 그런 다문화센터에 나오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문화가정을 좀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신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지금 이분들이 242명이 결혼이민여성입니다, 등록이 된. 등록이 된 분들이 242명인데 결혼이민여성입니다, 등록이 된. 등록이 된 분들이 242명인데 일일이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등록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실제적으로 외국여성분과 우리 시에 있는 시민이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언제 결혼을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하튼 최대한 그 지역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라든지 정보를 습득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다문화센터에 등록을 안 하면 결국에는 센터에 등록을 안 한다는 자체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저희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의 상황이 2019년에 이제 가족과 보육기능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죠, 이제 공동육아나눔터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의 변화를 가져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게 아주 빠르게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대가 됐고 금년에도 3개소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순항하고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런 상황들은 역시 저희 이제 여성가족과 여러분들의 힘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 이제 경로... 저희가 노인분들의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는 단위가 사실은 90개소 굉장히 망라해서 많아요. 그래서 운영지원에 하여간에 여러 부분으로 좀 수고하신다는 심심한 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제 2019년 2차 정례회에 본의원이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제안 5분발언을 좀 했었고요. 이 부분이 이미 저희 도시가 조금 늦게 출발을 하는 상황이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로 계획을 품으셔서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10년에는 연구용역의 부분으로 크게 좀 우리가 계획을 삼아가는 시간으로 좀 갖고 11년에 그것을 위한 실행의 단계로 가져간다. 이렇게 크게 보고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여기서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용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족과 보육의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가 이제 수준이 올라가 있고. 이게 바로 여성친화의 부분과도 맞닥뜨려질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다양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되고 어떻게... 부족한 거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좀 전문적인 연구용역이 되어야지 어떨 때는 연구용역을 받아보면 비전문가들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비전문가그룹이 한 연구용역들을 저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간에 철저를 잘 기해 주셔야지만 제대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방향으로도 가야 되는 것이 또 저희부서가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고요. 이 용역은 결국은 우리 시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함에 있어서는 의원님 의견을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복지라 함은 이제는 일하는 것이 복지인 상황들인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정책에서 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부분이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작년 가을부터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 내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를 새로이 마련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일자리 분야는 어떤 계층을 망라하고 지금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우리 여성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새일센터를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지만 올해 단추를 끼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와 저희가 의견을 나누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잘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동안 여성가족과가 이제 가족의 비중이 좀 높았다면 2020년, 그리고 21년 여성에 대한 정책들이 이제 좀 충분히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보고자료에는 없는데 가정 내 아동학대 부분이 저희 강원도 내에서 부부가 자녀를 방임치사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이 되었죠. 그래서 자칫 방치하기 쉬운... 가정은 어떤 행복이고 뭔가 보호의 복음자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당한 많은 방임과 그리고 폭력, 폭행들이 일어나고 있는 1차적인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학대의 부분은 교육청소년 쪽에서 또 그쪽 과랑도 같이 좀 말씀들을 나누고 정책을 논의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당부를 먼저 좀 실행하기 좋은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1차적인 집단이 됩니다,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나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초관심과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갔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고 고생하시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분들의 사회적 역량과 이런 상황들이 내가 맡고 있는 아동들의 상황들을 관찰하고 보실 수 있는, 가장 먼저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십사 공문 내지는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당부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예전에 2018년도에 아동학대 사례가 1번 있었던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도점검을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 실내에 CCTV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시에 그런 점검을 한다든지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누이 강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간간이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임원진들을 통한 간담회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떄에도 의원님의 의견대로 그러한 부분을 보다 더 강조해서 중요성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어린이집 외에 아이들의 상태 자체가 가정에서 어떻게 양육되고 생활되고 있는지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들 금방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사회적 책임도 함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다음은 노인무료급식지원에 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현장까지 아직 내려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지원에 관한 규정을 지금 제정고시를 이제 2019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저희가 있고 전국적으로 이제 이 상황들인데 지난해 7개소 지자체의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를 통해서 노인들의 무료급식지원에 대한 이 관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7개소를 좀 시범운영을 했고, 식약처에서. 그리그 이 지금 무료급식의 상황들을 이제는 각 지자체에서 이분들이 사실은 저염도 식사 내지는 영양 여러 가지 관리, 식단관리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저희 정책에서 좀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뭐가 제대로 좀 출발을 하기 이전에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저희가 먼저 좀 선행적으로 노인급식, 무료급식하고 있는 센터들과 좀 연계를 하고 지원을 먼저 좀 한번 모색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자료수집을 통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올해 이제 권역별로 2개 기관 선정되어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좀 가해지는 건데 시민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에 시민들이 가닿는데 그렇게 정보가 빠르지 않고 몰라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각동 주민센터나 또 지역에 지역사회복지 보장협의체들이 있으니까 이런 단위들을 통해 좀 발굴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결국은 노인들의 상황은 역량도 그렇고 건강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지라 그 보건소에 여러 가지 예방관리사업과 좀 연계가 잘 되어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되어있습니다. 이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비교적 가족과 연대해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소외된 혼자 계시는 독거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하지 않으면 종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계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권역별 2개 기관에 철저하게 그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이제 감염병예방, 치매관리 기타 등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들을 그대로 사업에서 잘 가지고 또 서비스대상자들에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많은 말씀 주셨는데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연구용역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해 주셨고 우리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복지와 관련돼서 새일센터를 올 초에 추진하신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새일센터를 지금 강원도와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 의장 최종현 새일센터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이 새로... 이제 새일센터는 줄여서 이렇게... ○ 의장 최종현 새일.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새일, 새로운 일. 여성,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일자리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사실 인근에는 양양지역밖에 없는데 양양에서 이쪽 속초·고성·양양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상태인데 인구로 치면 우리 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여성들이 어떤 경력이 있음에도 그게 단절된 상태에서 그냥 지나치다 보니까 여성들에게 그런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 센터가 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센터를 저희시가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여성들한테 뭔가 권익도 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희망하고 소원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하고... ○ 의장 최종현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도 위탁을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일단 여성새일센터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도전을 하고 거기에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의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급식 관련돼서 우리 어린이급식센터가 같이 좀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하면 보다 좀 알찬 식당구성을 통해서 우리 무료급식을 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우리 어린이집의 역할이 크다. 우리 모니터만 지금 활동하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활동합니다.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 의장 최종현 활발히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도 어린이집에 CCTV 법정위치가 있는데 그거 아시죠? 어디어디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의장 최종현 그거 전수조사 다 해 보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 의장 최종현 옛날에 몇몇 군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 행감에서 걸린 적이 있는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다 됐습니다. 다 돼서 거기 말고도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공간 외에도 저희는 현관부터... ○ 의장 최종현 교묘하게 사각지대를 만들거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현관부터 복도라든지 이런 데에도 추가적으로 다 설지를 하였습니다. ○ 의장 최종현 2018년 이후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않고 있는 건지 발견이 안 되는 건지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하여튼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미연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좀 이따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여성과 가족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노인일자리, 노인 독거노인 이렇게 나가는데. 가족이라 그러면 어린이서부터 그러니까 자기 본인, 그러니까 아빠도 들어가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일괄하고 계시는데 다들 행복하게 해서 다람쥐 챗바퀴처럼 돌아가면 상당히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미처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복지,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9년도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어요. 저희는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비전과 목표를 갖고 오셨는데 일단은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예산 중에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여성가족과에 이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업무의 강도들이 상당히 강하다고 봐요. 과장님을 위시하여 전 직원분들께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최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이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그게 지금 13페이지하고 12페이지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데 우리는, 나라는, 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해서 작년에 참 많은 일을 했죠, 과장님. 전환도 많이 시키고 가서 애들이 행복하고 원장님이랑 우리 선생님들이랑 애들이 다 행복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했고 올해도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이렇게 해준들 관리와 감시가 이렇게 좀 소홀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건 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방원욱 의원 재작년에 또 그걸 봤고 작년에도 그걸 느꼈고 올해는 그런 일들이 안 생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13페이지에도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노후통학차량 구입지원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시책으로 인해서 전달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괄호 열고 닫고 좀 이따 결론을 제가 낼게요.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데에 대한 우리에 그런 부분을 좀 올해는 단속, 그런 강화들이 좀 어떻게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방송에도 나오더구만 그거 우리 아까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뿐만이 아니고 급식에 관한 것도 어떤 때는 막 화가 나서 속초시청 어린이집 급식현황을 좀 달라고, 금액까지 뽑아서 달라고 할 정도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부분이. 우리는 시에서, 나라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도대체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건지 그게 여러 사람의 행복을 위해야 되는데 한 사람에 의한 행복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짜서 지도점검을 자주 나가야 되겠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얼마나 화가 났던지 급식비 어디서 뭘 사고 재료비 이런 것조차도 좀 관리감독을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현장지도 나가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 저희가 영수증까지 검토를 하고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되는 사항은 아직 우리 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의 급식재료를 가지고 장난을 조금 이렇게 도를 넘은 범위까지 간다거나 하는 부분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더 철저하게 행정지도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모니터링단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불시에도 그러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제가 지금 화면을 준비한 건 그런 모니터링을 하는 분들에 대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 교사가 본 어린이집 급식현황상태 이런 걸 고발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일단은 좀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서 원장하고 교사하고는 유대관계가 좋아야 되지만 이런 건 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발췌를 좀 해야 된다. 이게 발전이고 속초에 우리가 지금 산부인과 자체도,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 자체도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있는 애들이라도 좀 제대로 키워야 이게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거 하나라도 튼튼하지 못하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는 좀 따뜻하게 그런 부분을 집중단속을 해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원장님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거 할 때 무료급식비에 대한 비리에 가장 그런 좀 험악한 영상을 틀어주세요, 아동학대 이런 부분. 자꾸 봐야 자기가 또 그렇게 안 한다. 자꾸 보여준다고 사각지대로 옮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여줘야 자꾸 되새기고 되새기고 속초만큼은 이러지 말자, 우리가 사는 지역만큼은 이러지 말자. 그 자체가 애들이 그래야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출생과 모든 인구의 증가와 이런 것들을 다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다. 어린이에 대한 행복은 여성가족과에서 기본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안 보여주겠습니다만 모니터링보다도 가정어린이집교사들의 고발에 의해서 그런 집들도 많거든요. 꼭..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 방원욱 의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5페이지하고 18페이지에 있는... 5페이지에 보면 이 두 가지가 연결인데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을 위한 보호지원강화라고 쓰셨는데 다문화를 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의 차별인 것 같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어차피 단어자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해요. 점점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또 다문화를 위해서 3년 전, 2년 전, 1년 전 다문화를 신경을 많이 쓴 거 제가 알아요, 여성가족과에서.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하면 상당히들 고마워하고 참여도도 많이 높아지고. 길게 김밥 싸는 거 그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문화도 구구절절이 또 얘기를 했지만 진짜 소외받지 않고 같은 가족이라는 거. 그리고 다문화이해를 시킬 수 있는 강사들에 대한 역할,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다문화가족은 언어도 어눌하고, 애들은. 엄마한테 배워요. 아버지, 아빠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엄마하고 늘상 있다 오면 단어도 어눌해지고 그러다보면 교육이 늦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문화가 되면 ‘아, 쟤들 말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조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거 저번에 충분히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그런 교육을 할 때 애들하고 같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이해교육을 할 때 꼭 그렇게 집어넣어주십시고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오늘은 업무보고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행정감사 때 꼭 확인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그다음에 우리 승화원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작년에 했던 공사는 내화벽돌만 갈았던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화장장이요? ○ 방원욱 의원 예.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화장로하고 내화벽돌하고 전체 다 교체를 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한꺼번에 다 못했나봐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4억 4,000만 원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했는데 사업비가 일부 부족해가지고 부품은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한꺼번에 다하면 아주 좋은데 부득이하게 이번에 1차, 2차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래서 그걸 우려했던 건데 한꺼번에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좀 그렇고요. 그리고 불안하더라고요. 그 공사기간 동안 이분들 과연 또 어디로 가실 거냐. 그래서 작년에 한 번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장시간...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운영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니다. 이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사로마다 이렇게 몇 개를 여유를...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지금 현재도 3기가 있지만 1기는 예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개의 화장로가 계속 운영중에 있는데 지금 부품교체해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타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그것도 복지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예, 추가질의 활용을 해 주시고요. 방원욱 의원님 또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관리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보조금정산도 저희가 행감 때 보조금정산자료를 요구를 하지만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한 번 영수증 점검을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게 이게 회계부정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관리감독하는 게 한계는 있겠지만 좀 이렇게 당부의 말씀 차원에서 드린 거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다문화가족 전체가 관련돼서도 소외받지 않도록 많은 다문화가정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화장장이 지금 여성가족과가 맡고 있는 게 맞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의장 최종현 왜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장사시설 업무분장이 저희 부서로 되어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래서 그렇게 맡고 있다는 게 맞다는 얘기 말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데 여하튼 이제... ○ 의장 최종현 뭐 환경위생과나 주민생활이나 공원녹지과 이쪽에서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가족의 한 일상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리고 우리 다문화가족센터 관련돼서 다른 의원님들하고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문화가족 한마당잔치 같은 거 매년하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숫자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다문화가족 한마당잔치 가보면 공연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5년째 똑같은 분들이 올라오시고.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하면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고 이게 폭이 넓어지지를 않는다, 인적자원이. 그러니까 거기 새로운 다문화가정들이 계속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떤 시설 가면 마피아라는 개념 쓰잖아요. 거기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분들 때문에 못 들어가, 거기를. 그런데 다문화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한 5년째 제가 행사를 가보면 5년째 계속 똑같은 분들이 공연하시고 행사준비하시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거기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좀 시설에 대한 변화를 주셔가지고 새로운 분들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틈이 없으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런 거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에 있는 내용으로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0쪽 보시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가 보안관 보행서비스. 신규시책으로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정부나 도에 어떤 시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강원도비사업입니다, 100%. ○ 신선익 의원 강원도 사업입니까, 그러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사업인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시군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하겠다고 이걸 요청을 했고 동해하고... ○ 신선익 의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 시가 요청을 했고요. ○ 신선익 의원 수행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수행은 여성단체협의회를 지정을 했는데 야간에 여성들을 안심하게 집에까지 동행을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들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이런 여성단체협의회가 안심의 분야에서도 그렇고 경계심에서도 그렇고 해서 적합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의견을 나눈 결과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흔쾌히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서로 통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몇 명 선발을.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한 20명 정도를 보안관으로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 신선익 의원 20명을.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 신선익 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1366이라는 여성전화가 있습니다. 여성콜센터 전화가 1366인데 여기를 통해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비상연락체계를 유지를 하여야 됩니다. ○ 신선익 의원 이게 신속하게 나름대로 요구를 하면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춘천이나 원주나 이런 데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연락을 주면 1366에서 대표전화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에 가는 거거든요. ○ 신선익 의원 됐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다른 데서도 보니까 8시에서 12시까지 한시적, 시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긴급전화를 이용해가지고 요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매일 있는 것은 아니고. ○ 신선익 의원 이게 장기적으로 나는 매일, 어떤 분은 나는 매일 10시쯤 퇴근하는데 매일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하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 경우... ○ 신선익 의원 어떤 특정한 분들에 그런 퇴근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사례를 검토해야 됩니다. 경우의 수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늘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위기 내지는 또 정말 필요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어쨌든간 차량으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경찰 있지 않습니까, 경찰. 우리 경찰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경찰도 하고 있어요. 경찰에서 나름대로 또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나름대로 단체. 이분들이 방범활동도 하면서 순찰도 하면서 여기 있는 내용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단체에서 항상 차량을 가지고 순찰을, 공용차량으로 순찰을 한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차량이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공용차량을 준비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닙니다, 이거는. ○ 신선익 의원 개인차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개인차로 하게 되고요. 이런 세부적인 개인지침교육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지침운영계획에 대해서는 2월 중에 마련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이미 경찰서 내지는 자율방범대가 하고 있는 것 외에도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역할을 찾는 것이고. ○ 신선익 의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떻게 중복되는 어떤 그런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요소요소마다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이게 시민들한테 와닿는 진짜로 어떤 그런 쪽으로는 번거롭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112나 아니면 지금 보면 콜택시도 있고 카카오택시도 있습니다. 아주 이건 안전이 보장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이용하든가 아니면 또자율방범대 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신속하고 안전성이 더 좋다라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더 수행을 하시면서 이제 검토하고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혹시라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운영의 묘를 잘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네, 그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21쪽.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경로당을 마련하는데 지난해에 이제 도의원님 협조를 주셔가지고 2개소를 지금 같이 확보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올해사업이고 내년도 사업도 또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신선익 의원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사각지대가 몇 군데 있습니다, 복지시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청호동 미리내마을 일대하고 또 영랑동 속초의료원 그 일원 그쪽. 그다음에 또 여러 군데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눈에 보이는 곳이고요. 이런 데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또 올해도 도의원님들 협조를 좀 구해가지고 미리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2분 20초 남았습니다. 우리 신선익 의원님 여성안심귀가보안관 동행서비스 관련돼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자율방범대도 이런 유사사업을 하고 있고 경찰서는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가능하고 그렇죠?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여성들이 1332?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1366 여성전화에 전화를 하게 되면. ○ 의장 최종현 그분들이 콜센터가 돼서 이분들이 이제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전화를 해 주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의장 최종현 그러면 항상 여성단체협의회는 조를 짜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한 20명 정도 구성을 하는데... ○ 의장 최종현 20명 정도가 조를 나눠서 당직개념으로 이제 그분들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연락이 오게 되면 바로 출동을 하는. ○ 의장 최종현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하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무래도 지역 내에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여성과 또 취약한 아동 학생들의 집까지 동행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사업들은 물론 지역에서 마다마다 안 하는 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단에협의회, 어떤 사회단체가 또 이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하고는 있지만. 또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이제 종합적인 것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면 이 예산은 이제 그런 어떤 수행단체 운영비지원이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운영비 정도. ○ 의장 최종현 그리고 우리 어르신 여가복지시설과 관련돼서 이제 많은... 지금 이제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총 몇 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90개가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올해 2개 생기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92개소가. ○ 의장 최종현 92개에다가 지금 우리 신선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호동 미리내마을과 속초의료원 일대에 또 경로당이 없어서 경로당 신설에 대한 요구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정호 의원님 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분들도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또 우리 업무보고 자리에 배석해주신 우리 하종수 국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말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금 이제 올해 예산 확보된 장사동 새마을하고 성진주택 경로당 추진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좀 들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앞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구 관련된 얘기만 좀 할게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좀 들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연 여성가족과에 인구정책팀에서 팀장님 한 분과 직원분 한 분이 과연 이런 큰 업무를 보시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저는 심각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초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한번 좀 볼게요. 2015년도 인구가 8만 1992명. 2016년도 연말 기준입니다, 8만 1793명. 17년 8만 2,273명, 18년 8만 1682명, 19년 8만 1786명. 다른 지자체에 비에서 우리 속초시는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에도 불구하고 2015년 대비하면 206명이 감소한 0.25% 감소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인구감소폭이 아주 상당히 적은 도시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그간에 여러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특색이 연도별로. 그러면 이제 인구수별 세대수를 나눠보면 이제 2.1인 정도 됩니다, 한 세대당. 그러면 물론 이제 사회변화에 따라서 이제 가족세대가 줄어들고 핵가족화되고 심지어 이제 1인가구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전국적인 추세겠죠.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얼마 전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1인가구 비율이 전국에 한 28%정도 되는데 우리 속초시는 제가 자료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보다 아마 낮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전국적인 사회현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속초시는 나름대로 계속적인 노력은 더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지금 15쪽에 있는 여성가족과에 인구정책 그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사업들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만 전체 모든 부서가 협업을 해서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는 좀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인구소멸 위험주의지역에 진입된 부분 또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시급해 보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질의를 하면 그 답변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강릉시가 얼마 전에 2035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21만인 인구를 40만으로 하겠다라는 아주 큰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우리 속초시 2035정책에는 2035년도에 인구를 얼마로 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남았지만 제 이런 주장만 한 번 하고 끝낼게요. 저는 속초시 인구 관련된 정책을 여성가족과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심지어 부시장 직속으로 인구증대정책TF팀을 하루속히 빨리 만드는 것이 우리 속초시가 앞으로 감소되고 있는 인구증대정책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서 산부인과 분만실이 문을 앞으로 이제 닫을 예정이고 또 그리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면서 입학생들이 줄어들어서 계속해서 학급수가 줄고 있다는 고민을 우리 속초시와 의회는 절대 그 목소리를 외면해서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심각성을 느끼고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해당부서의, 해당업무에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우리 국장님께도 계속 그런 건의를 드리고 국장님은 또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계속적인 그런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시간이 좀 남았지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출산장려와 관련된 정잭이 여성가족과 소관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산부인과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안타깝습니다. 지역에서 또 유일하게 있었는데 우리 여성들의 문제, 또 가족들의 문제일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 의장 최종현 저희가 시민들한테 어떤 질책을 받냐면 저희가 산부인과가 2월 말로 모 산부인과가 분만의료를 하지 않게 돼서 산부인과 분만에 대한 개념을 공공의료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공공의료원에서, 속초의료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분만의료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랬더니 시민들이 이런 걸 예측을 해서 모 산부인과 외에도 최소한 한 개 정도의 산부인과가 분만의료를 할 수 있게끔 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질책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 하면, 계획대로 하면 8월달 목표, 9월달 목표 늦어지면 그 이후로도 되겠지만 그 사이에 맞벌이부부들, 그다음에 가족여건이 안 되는 지금 부부들이 가깝게는 강릉, 멀게는 춘천, 원주로 가야 되는데 경제적인 부담도 부담이지만 그 직장 내에 그 나이 세대가 한참 직장에서 관리자급이 아닌 이제 사회초년생으로서 자리잡아가는 위치인데 그렇게 자리를 비워가면서 강릉, 원주, 춘천을 다닐 수 있는 입장들이 아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얘기를 할 때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뭐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의료원 내에 분만의료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보건소와 우리 시장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모든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지금 우리 강정호 의원님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어느 지자체나 똑같지만 인구감소와 관련돼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고민 연장선상에서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인구정책업무가 너무 등한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F팀 구성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고 많은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세요, 현장에서. 여성, 노인, 다문화, 인구정책 관련해서도 업무가 참 많으실 텐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종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밤늦게 언론보도를 보다 보니까 좀 씁쓸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결인데요. 상사가 여성직원에게 식사시간에 밥을 많이 뜬다고 반복적으로 자꾸 언행을 했던 것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었나 봐요.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성희롱에 해당된다. 제가 그걸 보면서 씁쓸하게 느꼈다는 건 뭐냐하면 직장상사가 됐든,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상호간에 존중이 필요한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호간에 존중이 되게 되면 성희롱 개념은 반드시 사라질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누구를 하대하는 약간의 그러한 인식이 다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존중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게 먼저 앞섰다 그러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이번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산부인과 분만문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분만...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서 인근 병원으로 자꾸 옮기는 거, 그리고 영유아가 야간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갈 병원이 없어서 지금 공공의료에서도 행해지고는 계시지만 인근에 또 사립병원에서도 시행을 하다가 수요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을 하다가 또 시간대를 야간운영하던 시간대로 변경을 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료원 한 군데밖에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에서 속초가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병원도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외부병원으로 나갈 때 절차가 상당히 좀 까다롭고 복잡한데 우리 지역에도 어떤 공공의료서비스 외에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병원들이 유치가 된다면 외부에서도 우리 지역의 병원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반드시 믿고. 지금 동서고속화철도가 착공부터 완공이 되게 되면 한 시간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빨리 조성을 해야 된다. 우리 인구만 가지고는 이제 되지가 않기 때문에 병원원장님 면담할 때 도 그런 부분에... 지금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짜셔가지고 하셔야지 단기적으로 시행을 하시다가 지금 수익이 창출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꿔버리게 되면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말씀도 현장에서 제가 드린 게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이번에 어쨌든 시민께서 아이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디에 책임을 논하고 어디의 책임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 가족의 입장이라면 병원이, 출산병원이 그것 때문에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게 아니고 병원이 지금, 그 병원입장에서 우리 돌아가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의 판결, 우리가 법적인 논리로 접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쪽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양쪽의 명예는 반드시 잘 해결이 돼서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사회단체 다문화가족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8개동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설악제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다문화가족이 참여해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참여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행사참여 위주로. 그런데 사회적인 참여가 다문화가족이 참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은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주로 활동적인 분들이 이런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는 소극적인 분야에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참여에는 대규모로 적극 참여는 아직 활성화된 건 보지 못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이 다문화가족도 관리를 하시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미 지원부서로써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5개 사회단체 주민의 대표가 되는 사회단체에도 동별로 다문화가족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5개 사회단체 공고를 할 때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범적으로 참여를 시키셔서 시 행정 돌아가는 부분이든가 우리 주민들과 같이... 우리 주민이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 다문화를 빼고 우리 속초시민이지 않습니까? 인구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고 그들이 이쪽에 이주하시면서 우리 속초지역에 고향을 둔 아이들을 또 낳아주시고 참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사회적참여가 부족한 건 사실이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공감합니다. ○ 김명길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장님로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지휘부에서도 시장님께서도 다문화 이분들이 우리 시민의 한 주축이 되고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꾸준한 지원을 하시고자 하고요. 또 의원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5개 사회단체가 활동하는데 이분들도 그 범위를 좀 같이 확대해서 포함을 시켜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와도 이런 의견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안심귀가길과 관련돼서는 이제 성차별 유도한다, 이런 반대의견들도 사실 많이 나오시는데 제가 예산심의 때도 우리 과장님께 성차별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는 그런 말씀 분명히 드렸고요.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안심귀가길과 관련돼서는... 여성만 포함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취약계층이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김명길 의원 서비스니까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 CC카메라 홈CCTV와 돼서는 이제 중위소득 50% 이하에 600만 원 그때 우리 예결위에서. 참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이 방향까지도 설정이 돼서 저희도 한번 해 보니까 안심하고 일단 10분 인근거리에 있으면 집안에 어떤 위급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부모님이 소위 말해서 혼자, 어머니 혼자 케어할 수 없는 부분들에 사각지대를 많이 케어해 주는 좋은 점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여성안심귀가길 보안관과 관련돼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분들 선발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분들은 단체에서 수행을 하도록 되어있지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명길 의원 수요조사는 당연히 안 됐을 거고. 예산은 지금 책정이 돼있는데 지금 시범실시를 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시범실시에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시범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시를 하시면서 서로 보완해야 될 점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제 인구와 관련된,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구정책에 우리 속초시가 앞으로 행정적으로 취해야 될 키워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사실 인구는 출산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충족을 할 수 없는 분야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는 물론이거니와 주거라든지 이런 교육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아우러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산만 강요하기에는 이미 이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서가 추진을 하고 있는 그 부서의 특성에 접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협조가 되고 협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보다 더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출산은 이제 젊은층들이 떠나고 나서 출산은 한정돼 있고요. 외부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 텐데 인구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성가족과뿐 아니고 속초시 전체의 행정이 집중적인 어떤 행정시스템을 서로 상호간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그런... 지금 우리뿐 아니고 전국지자체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많은 대안도 또 찾으시면서 고생하신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 총선만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하한선, 상한선와 관련돼서 항상 보면 지역 인근에 정서적으로 잘 맞지 않는 쪽과 합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고 4년이 지나면 또 달라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지자체간에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우리 직장 내 성희롱 관련돼서 말씀 주셨고 우리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지역 내 시각에 대해서도 또 의견을 주셨고 우리 다문화가족들 우리 시 전체행사 말고 동별행사도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심귀가길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단체들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고요. 인구정책과 관련돼서는 출산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책이 집약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의원님들 다 이제 한 번씩 돌아가셨고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 ○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조금 더 얘기할게요. 우리 속초시 통계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초까지는 출생자수가 사망자수보다 많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 하반부터는 당연히 이제 그동안에도 출산자수가 적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역전이 됩니다, 이게. 심지어 많을 때 는 월별로 분석하다 보니까 많을 때는 사망자가 1.2배 정도가 높고 또 어떤 달에는 2.5배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인구증대 정책 중에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보육하기 좋은 도시로 인해서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정책이고. 그렇죠? 추구해야 될 정책이지만. 그건 계속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거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인구가 다른 데로 전출되는 것도 막고 다른 곳에서 유입되는 정책효과가 누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개의 기관을 유치하는 방법. 특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건데요. 올해 이제 교도소가 거의 준공이 됩니다. 3월 달에 준공이 되고 하반기쯤에 이제 운영이 시작이 될 텐데 당시에 보도자료 등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교도소 상근직원이 2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3분의 2 이상이 교정직 직원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다른 곳에서 이쪽으로 전출을 오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좋은 조건을 우리가 제시해 주면서 혼자 오시는 것보다는 가족분들도 같이 와서 생활하실 수 있게끔 하면 상당히 많은 인구증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의원님께서 어떤 심경으로 말씀해 주시는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가 인구증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교도소 부분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다 하셨나요? (「예」하는 의원 많음) 한 1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 또 의원님들 자료검토를 통해서 여성가족과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의원님들 또 공통적으로 인구정책이나 출산정책 그다음에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듣고 그리고 업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올해 2020년도 우리 부서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방향을 잘 잃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혹여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나. 환경위생과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함경찬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위생과에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안재석 담당입니다. 생활환경팀 김남식 담당입니다. 환경지도팀 윤종원 담당입니다. 공중위생팀 김윤희 담당입니다. 식품안전팀 최영미 담당입니다. 위생관리팀 김시만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차석 김희성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팀 차석 박진화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차석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공중위생팀 차석 오성현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차석 6급 박은미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차석 6급 이현아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최종현 이동식CCTV 예산지원 팍팍해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서 의원님들별 질의시간은 각 10분으로 하고 다 돌아가신 후에 추가질의 5분씩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오전에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부터 질의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과장님, 하여간 또 현안사업이 많은... 그리고 지금 이제 온난화, 그렇죠. 그리고 대기질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전세계적인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상황들은 점점 이 부분이 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환경위생과의 지역에서의 정책들도 그 이전과 다르게 아마 주요사업들이 이런 대기질과 건강 이런 쪽에 많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현안사업으로 국립공원계획변경 이 부분이 이제 해제추진의 상황들이 올라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저희가 좀 예민했던 게 현업에 공원녹지과의 부분에서 자생식물원 있는 데 부분들이 이게 해제가 되면서 좀 확대하는 부분들이 한 2년차 계속 논의가 되면서도 진척이 좀 없었던 사안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2차 방문까지 하셨고 이제 3월에는 또 3차 방문, 국립공원공단 하셔가지고 좀 논의하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전망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제가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6월 중에 아마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의결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10월 중에 환경부에서 고시할 걸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지금 이제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예상하다가도 사실은 많은 장벽에 좀 부딪히기도 하고 막판에 그런 사례들이 저희 쪽 강원도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막판까지 가는 부분들에 이 상황들이 좀 무리가 없도록 잘 추진을 끝까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만에 주어진 사업은 아닌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 유혜정 의원 아, 추진하시고. 3페이지에 이제 영랑호습지생태공원의 부분인데요. 지금 영랑호가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굉장히 큰 저희의 시민들과 또 관광에서의 어떤 중요한 입지로 떠올랐어요. 그 중심에 관광도 있고 또 건설과도 있고 환경위생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랑호는 환경과 습지생태공원들을 또 지켜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또 관광하는 부분들을 마련을 해야지 되는 또 그런 어떤 시책이 추진되기도 하고 또 건설과 쪽을 통해서는 공원유원지 해제에 관한 부분으로 다시 그 부분이 지금 새롭게 추진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태공원은 오히려는 좀더 이전보다 확대될 계획들에 대해서 전부 좀 같이 공감하고 좀 그게 정리가 되고 계신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지금 지난번에 한번 둘러봤는데 앞으로 확대가 될 것 같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영랑호유원지공원 그 부분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사업을 받아보았을 때 좀더 확대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는 하되 다른 부분들이 환경이 또 훼손되게 되면 오히려 확대하고자 말던 부분들에 되돌아와서 이 부분을 보존하기 좀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각 과가 지금 시행해나가는 부분들에서 환경위생과가 좀 지켜내야 될 어떤 가치, 의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하여간 우리 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검토하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또 하나는 저희도 지난 가을에 가보았는데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번 이제 봄에는 어떨지, 또 여름에는 어떨지 가봐야 되겠지만 가을에 그 갈대와 해가지고 굉장히 환상적이었던 거 기억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좀 그 길로 갈 수 있는 홍보 길에 대한 안내가 조금 부족한 듯해요. 그래서 영랑호 화랑도공원인가요, 그 앞에 있는 데서 꺾어져서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잘 연계돼서 자연스럽게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집하장과 그리고 또 시범설치운영도 이번에 제주도식의 부분 하시겠다 하셨고 또 이동CCTV 이런 상황들을 사람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과 또 서로 양보하면서 만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민원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 불법투기관계요. ○ 유혜정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느 동에 해결을 하러 다 준비해서 가도 그러니까 내 앞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측면들에서 사실은 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그거거든요. 필요는 한데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라는 그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민들이 스스로가 자기들 협의를 해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지역에 어쨌든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통반장님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지역 안에서의 합의를 갖는 부분이 과가 개입하는 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지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통반장님들의 어떤 책임을 좀 두시고 좋은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정책적으로 지원할 준비를 하셨던 것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사안에서 각자의 위치는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오늘 그리고 저는 사잇길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쪽에 있죠, 사잇길 운영. 이 사잇길운영이 왜 환경위생과가 이 사업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 의장 최종현 해오미. ○ 유혜정 의원 해오미 때문에. 해오미 때문에 그러신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유혜정 의원 이전에 이제 해오미였던 부분이 지속가능협의회 쪽으로 오면서 단체에 대한 부분 때문인 건데 사실은 그 단체의 지원에 관한 부분과 그건 별도이고 속초사잇길 운영은 조금... 좀더 이 부분을 공원녹지나 관광이나 그거에 더 많은 관심과 최적화할 수 있는 단위가 사실은 이걸 맡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글쎄, 하여간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요. 작년에 나와보셨던 분들, 처음에 기대치 않고 나오셨던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셔서 저희들도 하면서 보람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다행입니다. 그나마 이제 사실은 보람 있고 즐거울 수 있는 일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인 건데 사잇길이 지금 10개 코스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10개 코스입니다. ○ 유혜정 의원 그 10개 코스 중에서 주민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길, 제일 좋아하는 길 어디인지 아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관광객들... 주민들보다도 관광객들이 얘기하는 게 바다향기로 코스. 그쪽을 꼽더라고요. ○ 유혜정 의원 영랑호길이 1위 아니었던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영랑호길도 좋다고 그러세요. ○ 유혜정 의원 어떻게 보면 이미 만들어진 길을 사실은 사잇길이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체험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길을 굉장히 저는 쉽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길을 그냥 이어서 1길, 2길. 그러다 보니 1년 안에 10개 길이라는 부분까지도 마련했던 건 저는 이것을 정착화하는데 굉장히 과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는 이제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길이 어느 길이라고 명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니, 그래서 지금 코스별로 안내판을 이제 설치를 했고요. 이번 금년 사업 중에서는 사잇길에 대한 홍보계획도 좀 포함돼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사실은 사잇길은 뭡니까, 길이라는 건. 우리가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어지지 않았고 가다 보니까 뭔가 조금 편의시설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도출해서 길을 이제 하나를 잘 가꾸어보고 완성도를 가져가는 건데 있는 길을 연결해서 그냥 걷자 해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됐던 부분들 이제부터 좀 챙겨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길을 그냥 가져가는 어떤 사업에 앞서는 저는 길에 대한 기본적으로는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 부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길에 대한 안내문 저는 이제 대포만세운동길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빨리 이제 또 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은 또 들었고 잘하셨다는 좀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제 질의는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 하나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우리 유혜정 의원님 2021년도에 변경될 국립공원 제척 관련돼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이 충분히 행사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달라는 건데 그러면 다음 제척은 2031년이 되는 거죠. 10년마다 하니까,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지금 저희가 몇 건 협의가 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12개입니다. ○ 의장 최종현 총 접수는 몇 건이 됐나요? 총 접수는. 제척해 달라는 데가 이거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우리가 가능한 곳은 다 집어넣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다 집어넣은 걸로. 예, 만전에 신경을 써주고 우리 영랑호습지생태공원관리 역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민원과 관련돼서는 이제 내 집 앞은 안 된다, 보통 님비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내 뒷마당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님비현상과 관련돼서 우리 환경위생과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시민계도를 통해서 잘 이렇게 해결해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이 있었고. 우리 사잇길사업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제는 이 길이라는 게 도시의 관광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활용을 하면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지역사회 관광상품으로써도 잘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방원욱입니다. 일단 과장님 하여튼 환경보호과에 오신 걸 환영을 하고요. 그간에 가지고 계셨던 모든 걸 총동원해서 속초에 환경을 위해서 수질, 대기, 폐기물을 위해서 하여튼 힘껏 힘써주기를 좀 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오늘은 사무행정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라 몇 가지 좀,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고 사무행정감사 때는 꼭 저희가 질의를 제대로 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거 올해 한 거에 대한 총평을 또 해야 되니까 하여튼 열심히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트렌드로 뜨고 있는 가장 멋진 우리 영랑호에 습지를 만들었죠, 오십 몇 억 들여가지고. 블루힐에서 뭔가 이제 우리가 보강을 할 때쯤 돼서 이제 산불이 나서 뭔가에 백로나 왜가리의 서식지가 지금... 가보셨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가봤습니다. ○ 방원욱 의원 네, 그렇게 됐고. 거기가 아주 멋지게 잘 꾸려졌었는데 그나마 또 그렇게 돼서 어떤 생태계로 돌아와서 우리한데 모습을 보여줄지는 좀더 있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밑에 있는 습지 저번에 또 우리 계장님들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그마한 수로에 보면 수련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큰 데 빼놓고, 물고기들 피난처 이런 데 빼놓고.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한... 거기 오밀조밀한 게 예뻐요. 저 그거 만든다고 했을 때에서부터... 그때는 뭐 서울에 있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올 때마다 거기 가서 보고 자생식물원하고 두 곳은 꼭 봤었던 부분인데 없던 연꽃하고 수련들을 발견했을 때 아주 좀 놀라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거를 볼 수 있게, 관람도 좀 할 수 있게 꼭 좀 길을 터주시고 잡초 좀 제거해 주시고 그 수로가 원래 수련, 연꽃 그다음에 우리 하천 정화작용을 하는 부레옥잠이라는 것들을 일부를 키워요, 하천 정화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 하천에 대해서. 그게 물의 흐름이 없는 거고 빗물만 받아서 오갈 데가 없는 곳은 그런 수련이나 부레옥잠 같은 것을 갖다... 부레옥잠도 꽃이 상당히 예뻐요. 수중에 대한 정화작용도 하고. 고려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우리 탄소포인트제도가 6페이지하고 8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속초뿐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하고 온실가스하고 기후변화에 주된 포인트거든요, 이게. 탄소포인트가 포인트가 아니고 이게 주된 포인트거든요. 이거 시민에... 이걸 지금 어느 부서, 어느 팀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이거 인원이 없을 텐데.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도계에서 할 것 같은데. ○ 방원욱 의원 안 계장님 쪽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거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는지는 몰라도 이거는 우리 수도권매립지 환경부에도 부서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한 20명 가량 있는데 탄소배출량하고 이런 걸 계산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탄소배출부담금을 내고 탄소를 적게 이렇게 배출하는 데는 탄소부담금을 받아요. 이게 국가적인 협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그맣게 시에 내려와가지고, 도시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런 탄소포인트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확실하게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제안을 하는 게 뭐냐하면 시민의 날 행사 때 꼭 탄소포인트제 1등은 금상, 은상, 동상은 이분들 줘야 되는 게 진짜 속초시로 봐서는, 나는 환경으로 봐서는 이게 맞다고 봐요. 건의합니다, 과장님.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포상을 시민의 날 좀 하자.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옛날에 보니까 산업자원부인가요 그쪽에서 하다가 여기로 넘어왔는데 이게 사실상 쉽지 않더라고요. 내용을 조금 아는데... 하여간 어쨌든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부서를 참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건 나중에 이제 내가 자원순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어쩌다가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고 야생화하고 새를 많이 좋아해서 한 몇 년을 사진기를 들고 다녔는데 그 습지에 보면 안 보이던 새들이 많이 보여요. 거기 철새들도 철새들이겠지만 한여름에는 물총새라는 게 그게 아주 컬러가 상당히 예쁘고 부리도 좀 길고. 거기서 뭘 먹냐면 습지잖아요. 거기 옆에 보면 또 우리 장천 하천이 있고 지렁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목소리도 예쁘고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습지를 만든 이유가 돈이 남아서 아니면 시켜서가 아니고 그래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되고 하는 부분이 좀 있고. 농약 안 쓰고 자연농법이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다음에 우리 폐기물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새벽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우리 청소 개인적으로 다니시는 분하고 우리 각 업체 4군데에서 생활하고 음식물 실어 나르는 차량들 있죠. 그 탑승인원이 최소 몇 명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청소차량 말이죠? ○ 방원욱 의원 예, 생활하고 음식물하고. 기사분이 있으면...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운전을 포함해서 두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한 2인 1조가 돼야 되죠. 그거 우리 관리하나요? 출석부나 이런 거 보나요, 각 업체들? 볼 수는 없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볼 수는 없지만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점검이요? 제가 점검하기로는 새벽에 이렇게 나와 보면요, 차에 1명 있어요, 1명. 기사 한 분. 그러면 기사분이 답답하니까... 그게 속초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양이 많잖아요. 리고 100리터짜리 같은 건 그 안에 좀 무거운 거 넣고 100L도 이게 100L면 과장님, 이렇게 쌓죠. 이게 벌써 20kg, 30kg가 넘으면 혼자 못 다녀요. 그리고 이 시간이 뭐냐하면 새벽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새벽시간에 사람은 안 다녀도 주취자들이 다닐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해요. 차가 서로 안 다니겠지 하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기사님 빼고 2인 1조가 돼야 되는데 최소한 2인 1조가 안 되고 1인이 하는 경우를...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일반폐기물 관리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방원욱 의원 일반폐기물 얘기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닐 건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혼자서는... ○ 방원욱 의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할게요. 그거를 늘 보고 새벽에 다니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업체는 진짜 나쁜 거예요. 우리 또 폐기물 해서 인상이 됐죠?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시에서 이렇게 또 하거나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지금 일하는 건 좋은데 업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사분이 아파서 일하시는 분이 안 나오실 수 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있어야 돼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거 확인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각 업체에...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업체도 다녀보고. ○ 방원욱 의원 김남식 계장님 이거 저 괜한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확인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각 업체들 출석 근무명령서라도 가서 보더라도 어느 업체인지 알고 있어요. 몇 시 어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또 그다음 장소 가도 한 사람, 또 다음 가도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죠,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니, 저는... ○ 방원욱 의원 나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봤으니까 어떻게 한다? 좀 확인을 해 달라고 하고 꼭 어느 업체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그럼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저도 조양동 쪽에 사는데 혼자 다니는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 방원욱 의원 아유, 저도 절대 본 적이 없는데 깜짝 놀랐다는 얘기예요. 늘 그렇다는 게 아니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정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건 진짜 나쁜 짓이에요. 그건 저번에도 다른 부서할 때도 했지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을 덜 먹이고 덜 주고 덜 쓰는 건 진짜 그건 저는 용서 못할 짓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자원순환은 추가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우리 또 평상시에 환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방원욱 의원님이 새벽시간대 나가서 이렇게 현장을 보시고 그래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랑호 습지생태공원이 잘 관리가 돼서 수련이나 연꽃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운동 나오거나 산책 나온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환경을 또 조성하는 것 또한 영랑호 습지생태공원을 또 이렇게 관리하는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업무에 참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탄소포인트제가 아직 시민대홍보가 좀 부족하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홍보 좀 해 주시고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좀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용역업체가 새벽시간대 업무를 하시는데 안전사고와 관련 돼서 위험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적정인원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지 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와 관련돼서 지금 3개 업체인가요, 4개 업체인가요, 용역.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아니죠. 생활... ○ 의장 최종현 생활이면 우리 환경미화원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거 말씀하신... ○ 의장 최종현 환경미화원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음식물쓰레기 업체들, 3개 업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의장 최종현 생활쓰레기 업체가 어디어디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동해, 속초, 삼비. ○ 의장 최종현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관련돼서. 예, 현장에서 그건 목격을 하시고 그랬으니까 적정인원 확인을 해 주시고 이거와 관련돼서 덧붙여서 제가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실 것 같고 나중에도 한번 의회에서 다뤄줘야 되는데 이 업체들에 어떤 형평성 문제. 그렇죠? 현실적인 임금격차가 나고 그리고 업무노동량에 비해서 기타 전반적인 운영에 따르는 예산들이 많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저희도 기회가 되면 별도로 이건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신선익 의원 자료 보시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봐주십시오. 영랑호·습지생태공원 관리. 영랑호·습지생태공원이 지난해 봄에 산불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후로 산불피해난 이후로도 가을까지 운동도 할 겸 모니터링도 할 겸 해서 몇 번 들려봤는데 봄에는 그렇지만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이렇게 볼 때는 산불피해지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나름대로 관리도 잘 돼 있었고 주변에 철새도래지, 왜가리도래지 그쪽은 아주 많이 산이 다 탔는데 이쪽 우리 공원은 깨끗해서 좀 이제 다행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또 이제 생태습지공원이 이제 화재를 입었을 때 피해 부분이 조경수하고, 일부 조경수하고 데크 그다음에 휀스 이런 시설인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피해액을 넉넉하게 이렇게 계상을 해서 충분히 확보를 한 것 같아요, 복구비용을. 그래서 여기도 보면 수목하고 데크 일부 이렇게 복구비용이 한 9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여분이 있으면 시설을 갖다가 좀더 보강을 하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리고 이제 이 시설이 준공된 지가 올해 5년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로는 생태습지공원 중에 어류피난시설이, 담수어류 피난시설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이제 제 눈에는 이제 영랑호에 염도가 좀 높아지면 그 시설이 취지가 염도가 높아지면 피난... 거슬러 올라가서 피난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에서 물고기를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염도가 높아졌을 때 영랑호 장천 하구 영랑호 거기에는 짠물을 피해서 나름대로 붕어, 잉어떼가 바글바글하게 그쪽으로 피난을 했는데 이게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그 수로를 통해서 피난처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의 고기가 올라가있는 걸 못봤어요, 제가 아무리 보려고 노력을 해 봐도. 저만 못 본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처음 시설할 때, 그 설계부터 이게 기술적으로나 구조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어류가 영랑호에서 생태피난처까지 그 통로, 이 통로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고기들이 길을 못 찾든지 아니면 막혔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공사에 설계하자... 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2년이었던가요, 하자보수기간이?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인데 이건 설계자체... 공사하자는 아닌 것 같고 설계자체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가지고 이게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제가 아직 업무가 미숙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관련지식이 없어서 공부중인데 사실상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열심히 좀 공부해서 나중에 추가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 저도 이렇게 보면 어류가, 어도가 어떻게 연결이 된 건지 구조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가물 때에는 하천으로 물이 안 내려가면 그게 그렇게 되는데 아마 그 밑으로 연결을 한 것 같은데 고기를 하여튼... 제가 피난처에 있는 고기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자료 10쪽 보시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배출사업장은 지금 시내에 있는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지금 전체... ○ 신선익 의원 농공단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젓갈공장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배출업소를 다 잡은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여기 보면 건설현장도 있잖아요. 통계수치, 합계수치는 현재 지금 공사중인, 건설공사중인 이런 사업장하고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하고 그다음에 시내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있습니다. 젓갈공장이라든지 건조업장 이런 데도 있는데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여기 통계관리대상으로 한 부분은 이 부분은 과장님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어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게 지금 전체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대출사업장이. 자동차 정비업체도 해당되지 않을까, 이때에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순찰하고 순회하고 또 기동하고 하는 그런 단속요원이 따로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사업장별로도 있고요. 사업장은 사업장 감시인력이 있고 또 저희 각 팀별로 해서 현재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단속요원은 따로 편성이 돼 있어서 단속을 다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단속요원도 있습니다. 감시요원이 있습니다, 감시요원. ○ 신선익 의원 거의 이게 시민제보나 신고에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7명인가. 현장 감시요원들이 한 7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신선익 의원 이건 불시방문하는, 방문단속하는 적극적 단속이 지금 필요하다. 시민제보나 신고에 의존하지 말고.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다음 쪽 보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쓰레기집하장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대부분 시민들이 그래도 필요하지만 본인 주변에 있는 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항상 악취도 풍기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엊그제만 해도 대우아파트 앞에 집하장이 관리가 좀 소홀하고 악취도 나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무단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현장에... 제가 제보한 분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알려주시죠. 알려주시고 지금 저희들도 여기서 민원을 접수를 하면 시에서도 나가지만 또 현장에 나가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그때 조치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선익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영랑호습지생태공원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과 우리 영랑호 담수어류피난어시설을 만들어 놨지만 애초에 설계가 잘못돼서 고기들이 이쪽으로 올라오지 않는다 그랬는데 거기 고기있는 거 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뭐... 그런데 하여튼간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생태교란종이 지금 영랑호에 어떤 것들이 있죠? 생태교란종, 식물 말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풀... ○ 의장 최종현 풀 같은 거 말고 황소개구리라든지 뭐. 황소개구리 있어요? 잡나요, 누가?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주변에 있는데 안에는 없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거 왜 안 잡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있다 그러잖아요, 황소개구리. 한 마리에 얼마씩 해가지고 포획하면 보상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없나요? 그런데 황소개구리가 있는 줄 아는데 잡을 생각을 왜 안 하시지. 대답을 해 주세요. 황소개구리 말고는 없어요, 청초호에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붉은귀거북이. 청초호에 있어요, 영랑호에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주변에요. 습지에. 황소개구리도. 그거 놔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잡으면 좋은데 크게 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생태교란종인데? 나중에 문제가 되기 전에 지금 잡아야 되지 않나. 하여튼 이것도 좀 의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전단속으로 예방에 철저히 좀 해 주시는데 환경감시요원들이 10분(명) 정도 계신다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이분들 계약직이시죠? 어떻게 되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기간제입니다. ○ 의장 최종현 기간제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기간제도 있고 무기계약직들도 있고요. ○ 의장 최종현 방문감시나요 아니면 예찰활동이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이분들 여러 가지 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발생하면 민원처리도 하시고 예찰활동도 하시고 또 감시활동도 하시고. ○ 의장 최종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해 주시고. 이게 요즘에 우리 주차, 불법주차신고웹도 있고 별의 별 신고웹이 다 있고 민원행정신문고도 있고 그런데 이거 불법 이런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신고웹은 없나요? 일반행정민원에다가 이걸 제기를 하면 되나요? 그러면 되나요, 그렇죠? 환경신문고 이런 게 없냐 이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니, 그 환경신문고 말고 가장 많이 내려오는 게 국민신문고로 해서 많이 옵니다. ○ 의장 최종현 아, 그쪽에다가 제보를 많이 하나요, 사진 찍어서?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의장 최종현 아,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집하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항상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자리에 계신 국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만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의원님들께 보고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큰틀에서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반영되는 국립공원 계획변경작업 이게 속초시가 신청한 게 지금 한 62만평 정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속초시에 64%가 국립공원에 있고 가용면적이 상당히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과 또한 조속히 해제가 되어서 장기발전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이제 참 힘든 얘기인데 우리 생활쓰레기 이번에 우리 되며 담당주무관님도 바뀌셨는데요.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협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도시 이미지차원과 또 속초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몇 군데가 또 있어 보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평상시에 해당 담당부서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문제점과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또 어려운 부분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특히 우리 작년도 제가 화면도 보여드렸지만 중앙시장 생모리즈 앞에 있는 거기는 중앙시장을 찾아오시는 관문이거든요. 거기는 집하장이 너무 좀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또 쓰레기 배출되는 부분이 기름기가 많은 물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계장님과 잘 검토하셔서 하루빨리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이제 늘 얘기가 나오는 우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또 대형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주변상가 그리고 주변주민들에게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나가시고 또 시공사에다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또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하는 과정을 항상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환경위생과는 보다 더 시민의 편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을 하되 시민들께 최대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정말 그렇게 하려고 진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관련돼가지고 위생문제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해 주고 계시지만 이제 적발과 부과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로 인해서 시민들께 많은 홍보를 통해서 개선해나가는 방향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립니다, 제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사실상 저희들도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좀 억울하게 청소년들 주류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안타깝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 하여간... ○ 강정호 의원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미성년자 주류판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과장님. 그건 이제 당연히 불법행위로 한 거니까 그건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우리 저번에 계장님께서도 절차와 위법에 따른 법령을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그랬더니 여러 가지 유예해주는 제도라든지 감경해주는 제도 이런 것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식품위생 관련돼가지고 현장에 나가셨을 때 물론 좀 심한 경우에 적발도 중요한 얘기지만 지속적인 계도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무조건적인 처분만이 올바른 능사는 아니다. 더군다나 또 요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자영업자들이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니까 이중고를 겪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지만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과장님 하여튼 힘내시고 올해 계획하신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정호 의원님 2021년 국립공원계획변경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조언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생활쓰레기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말씀과 단속보다는 계도가 먼저다. 지금 억울한 사례들이 많죠. 그리고 또 고의적인 사례도 또 있습니다, 경제업체들 간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상 참작하셔서 가뜩이나 자영업자들 힘들고 어려운데 특히나 이런 단속법에 걸리시는 분들이 또 어려우신 분들만 걸려요, 또. 넉넉하신분들은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참 딱한 경우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같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좀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잘 되셨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하고 일단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감사합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자꾸 북방항로와 관련돼서 질문이 자꾸 입에서 튀어나와서 제가 지금 실수할까봐 메모를 하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제 중복이 되는 내용인데 국립공원계획변경 대비해서 일부해제 추진과 관련돼서 속초시의 입장을 환경부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라는 열정과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하신하고 하셨는데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짧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일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측하고는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6월 중에 아마 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공단 측으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으로... ○ 김명길 의원 공단측으로부터도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김명길 의원 잘 협업이 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수질개선과 지역생태계 환경보존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제가 부서장으로 발령받기 전에 북방항로 관련된 업무를 하실 때도 어떤 열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는지 제가 잘 알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하고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관광자원과 개발 그리고 보존 사이에서 참 고민이 많은 곳입니다. 속초시에 우리 시민이라는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영랑호와 관련돼서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으로는 문제점이 없다고는 하는데 일부 동호회 사용을 위해서 수상스키와 관련돼서 제가 예결위 때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수상스키 관련돼서 환경오염문제는 없다고 보세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그렇게 보고가 된 예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예는 없지만 수시점검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름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보는 건 아닌데 지금... ○ 김명길 의원 왜 여태까지 속초시에서 허가를, 수상스키와 관련돼서 허가를 안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글쎄 그거는 제가 조금 더... ○ 김명길 의원 바닷물하고 민물이 섞여있는 자연 그대로를 보존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그대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자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극소수의 동호인 활동을 위해서 개방을 하게 되면 티켓성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소송과도 연결이 돼 있고 했는데 이제 1심 결과는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위치다, 그곳이. 관광자원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지금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 환경부서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지금 허가가 나가있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지금 허가가 나오는데요. 그런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동호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자연생태계 파괴에 최소화를 위해서 그분들도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우리 재산인데 일단은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 그 이후에 개발이나 어떤 다른 걸 할 수 있는... ○ 김명길 의원 지금까지 잘 지켜졌기 때문에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돼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4쪽에 있는데요. 지금 73개소 3026명 이제 관리대상인데 위생지도점검은 이건 철저하게 또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지도점검을 이 많은 곳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경동대학교 산악협력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산악협력단에다 위탁을 주신 것까지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산악협력단에서 지금 이 많은 곳을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건 어떤 자료를 통해서만 검토하시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 확인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평가를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한 실적이랄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직접적인 평가결과라는 게 지금 경동대학교 산악협력단에서 사후평가 자료를 내놓으실 거 아니에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중간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건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이 이 협력단을 직접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서 현장확인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게 잘 알아들었고요. 우리가 이제 피서철에 숙박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생관리에 대해서 정기점검도 쭉 나가고 계시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김명길 의원 피서철 임박해서만 한 번씩 이렇게 나가시나요. 안 그러면 1년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데요. 지금 지난번에 동해시에서 사고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소방안전시설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점검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은 전수조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 부분이 아직은 미치지 못합니다.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해서 하여간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질타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이 많은 과중한 업무를 담당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부서장님으로서 어려운 점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계속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제가 이제 오면서부터 우리 직원들한테 아니면 우리 계장님들한테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정말 고생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저도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하여간 저도 가급적이면 잘해 주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일도 힘들지, 민원 힘들지 그러면서 현장 나가서 현장에서 힘들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안타까울 뿐이지 다른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 뭔가 행정적인 어떤 나중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부서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식품적격업소 위생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배달전문점 이제 요즘 더군다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외식사업도 지금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에서 지금 배달전문음식들을 많이 시켜드시고 계시는데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하면 배달전문... 우리 이 팸플릿만 보고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위생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하시고 계신데 그 배달전문업소에 위생관리와 관련돼서 어떤 지금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고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하기는 어렵고요. 샘플로 해서 현장에서 지도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현장지도점검이 자주 이루어지는 건 아니시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분기별로. ○ 김명길 의원 제가 이 말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배달전문업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배달음식은 조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시민들께서 직접 현장에 방문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 방문하신다고 하더라도 개방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워요, 사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관리가 좀 철저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소 측에도 많은 계도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저희들도 전수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100% 지금 나가서 현장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이제 아까 어려움을 말씀하셨던 것 중에 미성년자와 관련된 주류를 판매했다가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을 당하신 사업주님들이 계세요.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담당공무원들께서 거기에 대응하실 때 그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셨지만 그래도 행정처분을 당할 때 상호간에 좀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든가, 좀 조율이 가능한... 날짜조율이든, 비수기 때 좀 정해주는 조율이든 이런 역할을 해 주시려고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을 봤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기왕 행정처분나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법 위반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 행정처분 받는 시기와 이런 부분은 조율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부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 드리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추후에 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의원님들 한 바퀴씩 다 도셨고요. 추가질의 준비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 또 김명길 의원님... 아, 이영순 부의장님 남으셨구나. 이영순 부의장님 맨마지막이시구나. 죄송합니다. 우리 김명길... 아유, 시간이 그러면 많이 체제되네. 김명길 의원님 우리 2021년도 국립공원 제척변경에 대해서 우리 또 의원님들이 계속 중복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점검 철저히 해 달라고 그러시고요. 배달을... 요즘에 신종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이 많이 매출이 증가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사회 배달전문점들이 요즘에 매출이 좀 늘어난다 그럽니다. 이 배달전문점들이 특히 주방시설이 폐쇄돼 있는 관계로 그 안에 위생상태가 어떤 지는 참 저희 모두가 궁금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인허가 단계에서 주방시설을 좀 이렇게 오픈식으로 하는 전제하에서 인허가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요. 하여간 이런 것들도 업무에 포함을 시켜서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우리 영랑호 수상스키와 관련돼서는 지금 한 4, 5년 전에 저희 속초시가 패소를 했죠, 이거와 관련돼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얘기 들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녀보면 영랑호가 우리 속초에마지막 자연유산인데 양평이나 청평 이런 데 수상스키 많잖아요. 거기하고 영랑호하고 다른 게 지금 그때 재판기록에도 보면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그러지만 거기는 유속이 좀 빨라가지고 수상스키를 타더라도 물밑 생태계에 영향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데 환경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영랑호 같은 데는 물 흐르는 호수가 아니고 물이 고여 있는 호수잖아요. 그렇죠? 물론 바닷물이 왔다갔다 그러지만. 그래서 수상스키 한번 지나가면 이 바닥이 확 뒤집어진대요. 그거에 따라서 물밑생태계가 상당히 적응을 못한다, 이런 동력선들. 수상스키 왔다갔다하면. 그래서 보통 서구선진국 자연유산이 잘 보존돼 있는 유명한 호수들 가보면 동력선들은 그 호수에서는 사용을 안 합니다. 무동력이나 그다음에 우리 노를 젓거나 이런 배들을 많이 사용을 하지. 이런 부분도 좀 참작을 하셔서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특히나 시민들이 수상스키와 관련돼서 불만을 갖는 게 이게 수상스키가 대중스포츠가 아니잖아요. 특정소수만이 향유를 하는 어떻게 보면 고급스포츠도 아닌데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스포츠가 아닌 특정소수만 하는 레저활동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네,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피곤하시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닙니다. ○ 부의장 이영순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거를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선의의 피해자 식품업계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구제를 좀 해 줄 수 있는 만큼만 좀 해 주십사 하고 지역경제도 살릴 겸. 물론 역량강화를 하는데 친절도 교육을 시키고 청결도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도 물론 업주들이 친절한 모습으로 영업을 한다면 손님도 오지 말래도 오겠죠. 경제적이겠지만 미성년자들이 요즘은 정말 그분들이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 모를 정도로 다 외모들이 그렇기 때문에 감각이 없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들 특히나 고령인 업주들이 많이 팔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달라고 하니까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많이 좀 위로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야생동물이 요즘에도 굉장히 길거리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포획을 엄청 했네요. 500%, 360% 했네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작년에 멧돼지에 대해서... ○ 부의장 이영순 그렇게 포획을 많이한 반면에 저희 피해보상은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포획이 이제 대체적으로 더 많아졌다는 얘기. 멧돼지 특히 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가 많이 포획을 했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런데 앞으로 계속 더 많아지겠죠, 매개체가. 번식력이 좋으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은 저기... ○ 부의장 이영순 지금 현재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불리한... 아니, 불리하다기 보다도 국립공원지역 내에서는 지금 포획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립공원 외로 이렇게 나오는 돼지만 지금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아, 그래요. 길거리 가다가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많아요, 요새도.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부의장 이영순 교통사고 유발이 많다고. 그럴 떄는 어떻게 하나요, 그 시민은. 멧돼지가 사고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저희들은 신고를 해주시면. ○ 부의장 이영순 그냥 재수없다? 수소차 다른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 안 한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수소차가 꾸준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수소충전소가 3월 달에 운영이 들어갑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3월에 이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생긴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 부의장 이영순 개인택시.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니, 그게 아니라 제조식 수소충전소거든요.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도시가스에서 메탄올 추출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소를 저희들이 만드는 그런 방식인데 이것이 지금 속초가 최초랍니다, 이게. 최초라서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 이거에 대한 안전성을 자기들이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지연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3월달에 시운전하고 4월달부터 상용화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아마 이게 한 달 정도 늦어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지금 올해는 108대잖아요. 올해 사업량이 108대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건 차량입니다. ○ 부의장 이영순 차량이요, 그러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차량이 이런데 이분들은 만약에 작년에 차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운행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여기서 공급은 아마 4월 이후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럼 그동안에는 차를 세워놓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쪽에서 가까운 데가 여주인가... ○ 부의장 이영순 불편함이 굉장히 많군요. ○ 의장 최종현 여주까지 가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아직까지는... ○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가다가 연료가 떨어졌다 그럴 때는 세워놔야, 견인해야 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 방법은 제가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참 그렇네요. 지금 대기한 분들이 많이 있죠, 이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구입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 부의장 이영순 예, 많이 있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이 수소차가 현재 나와 있는 게 16대가 지금 나와 있어요, 속초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좀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우리 시에서는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아직까지는 수소연료에 대한 부분은 충전소가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당초에는... ○ 부의장 이영순 갑갑하네요, 16대 차주들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전에 행정국장으로 있던 정성훈 국장님 그분도 이걸 사셨는데 지금 주차장에다 모셔놓고... ○ 부의장 이영순 그냥 모셔놓고 있어요. 앞으로 뽑을 사람도 깊은 생각을 해야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니,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 한 5월달이면 가동이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안전에 최선을 다하셔야 하는데.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공사가 강릉 테크노파크인가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이제 위험물 검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늦어질... ○ 부의장 이영순 최초라 하니까 걱정돼서 그러는데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하여간... 지금 이거 되기만 하면 되는 대로 바로 가능할 겁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네,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미연에 좀 잘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쓰레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왔죠.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단가를 올려줬잖아요. 이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저희는 수수료가 또 나가고 있죠, 받아서. 그분들에 임금관계 이런 건 저희가 관여를 못하나요, 관리감독은 안 하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 부의장 이영순 관리감독 안 하나요, 그분들의 임금 이런 거?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부의장 이영순 단가가 올랐는데 임금은 옛날 그대로다, 이런 말도 있던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관여를 못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것까지는... ○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중앙시장. 그러니까 관광수산시장이죠. 관광객들도 오고 그런데 수산물 쪽으로 배출시간이 9시라서 관광객들하고 굉장히 마주치는 시간이 좀 있어서 찌푸리고 간다, 관광객들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시간적인 조절은 안 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해서 저도 가끔 둘러보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보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정을 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좀 인정상인들하고 그 상인회하고 좀 대화를 해서 관광객... 그래도 수산시장이 관광메이커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그것보다도 사실상 수거를 해 가면 그다음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수거한 이후로 계속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그러면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 부의장 이영순 민원발생. 이 과에 오시니까 민원이 많죠,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많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환경위생과에 오니까 민원이 천지죠. 그게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간다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 쓰레기 문제 때문에.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님께서 가장 관심있어하시는 부분인데.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인데 징수가 그렇게 안 될까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환경개선부담금이요. ○ 부의장 이영순 차량을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경유차?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데 이게 징수율이 낮은 것은 차량보다는 대형건물 쪽에 많이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경유를 쓰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래서 이제 대형업체들이 영업부진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할납부한 업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여간 징수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아무튼 간에 위반하는데 관리감독하랴, 징수하랴 참 업무가 많은데 그래도 법을 위반하고 부과된 건 또 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열심히 받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업소들 단속할 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주셨고 우리 유해조수포획과 관련돼서 우리 포획단이 운영이 되나요, 지금? 포수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우리 속초에 몇 분이시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7분(명)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분들 지금 어떻게 되죠, 지원이 수당제로 나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에 1마리를 잡으면 27만 원이 지금 수당이 나가고요. ○ 의장 최종현 그러니까 못 잡으면, 신고가 들어왔는데.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신고가 들어왔는데 못 잡으면... ○ 의장 최종현 출동만 하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출동수당이 2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2만 원만 나가고 잡으면 27만 원 나가고요, 마리당?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마리당. ○ 의장 최종현 한 분한테 아니면...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니, 잡은 사람한테요. ○ 의장 최종현 잡은 사람한테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의장 최종현 지금은 이게 상시운영이 아니고 유해조수가 출연이 되면 신고를 해서 그때 출동을 하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작년에 얼마나 잡으셨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작년에 120마리. ○ 의장 최종현 멧돼지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120마리, 고라니가 180마리. ○ 의장 최종현 고라니가 몇 마리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180마리요. ○ 의장 최종현 180마리. 멧돼지가 몇 마리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120마리. ○ 의장 최종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열화상스코프라는 야간투시경이 있습니다. 그거를 작년에 보급을 했더니... ○ 의장 최종현 더 많이 잡히는구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전년도대비 한 600% 정도. ○ 의장 최종현 그걸 포획단이 운영을 하나요, 야간스코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우리 수소차 운영과 관련돼서 수소충전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니, 제조식인가... ○ 의장 최종현 충전소하고 제조식...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제조식. 제가 입에 잘 안 붙어가지고. ○ 의장 최종현 제조식충전소하고는 뭔 차이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니, 그러니까 그 공법이 뭐냐하면 도시가스에서 메탄을 추출해가지고 메탄에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그런... ○ 의장 최종현 그리고 제조를 해서 수소충전을 한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다른 데는 안 하는 걸 왜 속초가 그렇게 서둘러 하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게 속초에서 지금 하는 방식이 이제... ○ 의장 최종현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또 폭발사고 나면. 다른 데서 그래서 위험스러워서 안 한 거 아닌가요, 그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안 하는 걸 속초에서 하냐고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또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용역업체 인건비 관련해서는 계속 저희 의회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는 한번 이건 별도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고 우리 행정에서도 관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도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추가질의 유혜정 의원님부터 해 주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야생동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하도문길에서 멧돼지가 제 앞을... 시커먼 게 머리가 작은 아이가 이렇게 앞에, 한 100m 앞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몸뚱이가 점점 큰 상황이 되어서 속초의 그 상황이 저희가 도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심에서 외곽이라고 보는데 아마도 전체적인 국토의 부분에서 보면 꽤 저희가 깊은 곳에 살고 있다 내지는 그 야생동물들이 아마 속초에서 양양으로 볼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넘어서 가는 상황들을 목격을 모든 아주 가까이서 저희가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앞으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좀 해 주십시오. ○ 유혜정 의원 네, 하여간에 실제로 실물을 처음 보았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만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아마도 이제 그 행정라인을 타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금 하나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런데 지금 식약처에서 2019년 12월에 노인 등 취약계층급식관리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여성가족과에서도 노인분들에 대한 급식지원 부분이라서 이걸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자료를 보니까 식약처에서 작년 하반기에 전국 7개 지자체를 지정해서 시범운영을 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 노인분들의 무료급식까지를 좀 함께 지도관리하는 부분을 좀 했었고. 그런 가운데 보면 포항시, 여기 제가 이제 기사에서 좀 찾아본 겁니다. 여러 도시들이 있었지만 포항시는 그것에 좀더 앞서서 자체적으로, 식약처가 앞서서 지정하기 이전에 시범운영 이전에 18년에 일단 먼저 이러한 추진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책임이겠지만 앞으로... 제천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으로 조례안까지를 지금 입법예고를 좀 했고. 그리고 올해 이제 1월 22일에는 또 청주시가 바로 제정고시된 부분들을 받아가지고 노인복지시설에 안전한 급식환경조성을 위한 이런 체계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그러니까 다 내려와서 남하고 있을 때 뒤늦게가 아니라 이미 이제 노인분들은 영양, 안전 여러 가지 식단제공들 이런 부분들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과에서도 이 부분은 좀 앞서서 검토를 해 주십사.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네, 추가질의 과장님 간단하게. 건의입니다, 건의. 뭐 이렇게 좀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작년에 강릉 경포대에 여름에 날씨가 엄청 더웠을 때 부영양화현상이 일어나서 강릉 경포호수를 거의 다 덮었었거든요. 그러면 광합성작용 이런 것들 때문에 물이 썩어간다는 방송을 보고 우리 우리 안재석 계장님 불러서 같이 영랑호를 가봤더니 조짐은 보이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더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습지 얘기도 했지만 그게 이제 부영양화거든요. 인하고 질소가 이제 큰... 그렇게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질소하고 인이에요. 그 유입물질을 차단을 하자. 우리가 영랑호로 몰려드는 그 물에 대한 그런 유입물질을 차단을 하자. 그다음에 습지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염분세기농도거든요. 민물에 사는 고기가 영랑호에서 못 살 정도로 바닷물이 들어와 버리면 이 고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습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영랑호에 부영양화가... 우리가 그 섹터가 넓어서, 케파가 넓어서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 부영양화를 어디서 막아줘야 되냐면 습지에서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 그게 제가 화공과라 이 표현을 좀 쓸게요. N2 형태로 질소화합물로 있는지 NO2 아질산성으로 있는지 NO3 질산성질소로 있는지 그 리트머스지가 있어요, 거기. 그거 찍으면 이게 N2인지 NO2인지 NO3인지 그게 발견이 될 수가 있어서 올여름에는 더 좀 건강한 영랑호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재석 계장님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은 없습니다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고민거리가 속초는 지금 쓰레기고 관광지라 또 쓰레기인데 8만 시민인데 우리는 20만이 쓰레기를 지금 치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질대기폐기물에 위생식품까지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절대적으로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우리 어느 부서를 가도 저도 환경 쪽에 오래있었습니다마는 자원순환과는 꼭 있어요. 자원을 순환하자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이 프레임이 없이는 쓰레기는 계속 발생되고 더 많이 오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원순환의 기본모토가 쓰레기는 버려지더라도 재활용하고 자원화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열로 내지는 에너지로 만들어서 또 쓰고 쓰자는 거거든요. 쓸 때까지 써보자는 거거든요. 우리 속초는 소각장도 있고 매립장도 있고 다 좋은데 자원순환, 자원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원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 부분 수거,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할 게 많아요. 작년에 해 보려고 해도 자원순환이라는 개념들이 아직 도입이 안 됐지만 우리가 쓰레기재활용하는 방법을 다시 만들어서 주민대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지고 제대로 재활용을 해서 자원화를 하고 돈이 될 수 있도록 돈을 만들고 그다음에 열로 환원할 수 있는 건 열로 또 환원을 해서 그 열에너지를 어디다 쓸 것이냐.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이 모토거든요, 자원순환에 관한 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 적은 인원 갖고 만들 수 있겠느냐 자원순환팀이라도 좀 하나 생겨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짧게 좀 대답. 아직 뭐 그렇게 깊게,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깊게 생각은 못하셨겠지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쓰레기매립장, 대포매립장이 아마 처음 했을 때 그런 부분이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때 폐열을 자원화해가지고... ○ 방원욱 의원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의장님,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선익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자료 13쪽 보시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련해서 여기는 경유자동차에 대한 건데 과년도 체납액에 보면 시설비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이 S콘도인데 이게 언제 체납된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게 총 9,000만 원인데 몇 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이전에. ○ 신선익 의원 그러면 이 시설에서는 어떤 이유로, 부담원인이 뭘로 부과를 한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여기 연료, 난방. ○ 신선익 의원 그러니까 보일러.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다른 데는 이제 체납된 게 없고 여기 하나만 남아있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니, 지금 다른 데도 있는데 그 부분 대표적이라서, 9,000만 원이라서. ○ 신선익 의원 액수 큰 거 하나만 여기에다가 적시한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사례로 집어넣은 겁니다. ○ 신선익 의원 지금은 보일러가, 경유보일러가 중앙난방식 아파트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그런 데는 시설개선이 다 된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니, 지금 그렇게 돼 있고. ○ 신선익 의원 아직도 사용하고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런데 2016년부터 시설물부과를 안 했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 신선익 의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환경개선금을 부과를 안 했다? 차량에만 하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경유자동차로만 이제... ○ 신선익 의원 그러면 완화가 된 건가요, 규제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게 됐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거 이상하네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건 좀더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상 종전에 아파트단지 보면 중앙난방식으로서 요즘에는 개별난방으로 전환을 많이 많습니다. 가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중앙난방식에서는 경유나 벙커씨유... 벙커씨유 쓰고 있나요, 지금? 과거에는 벙커씨유를 주로 썼는데 경유를 쓰고 벙커씨유를 썼는데 그런데 시설개선 없이 규제가 완화됐다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게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글쎄요, 그 부분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한번 살펴봐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중간쯤에 설명을 집어넣었는데. ○ 신선익 의원 어디에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13페이지 추진상황 그 밑에, 표 밑에. ○ 신선익 의원 아, 이건 이제 제외가 됐다고 하는 건데 시설이 왜 제외가 됐는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찾아보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16쪽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업지원대상이 902개로 돼 있는데 이게 20평 이상의 업소가 902개라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우리 속초시 관내에 일반음식점 중에서 20평 이상된 업소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20평은 몇 개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20평 이하까지 하면 총 26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2600개. 그러면 이게 아깝다는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 20평이라는 기준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66㎡ ○ 신선익 의원 평방미터는 그렇고. 이 기준은 어디서 마련한 거죠? 지원하는 걸 20평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여기 지침사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우리 어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도비지원사업이거든요. ○ 신선익 의원 도지침에 그렇게 돼 있나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20평 이상 식당보다는 20평 이하 영세한 사업자를 오히려 더 지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20평 이상 큰 사업장, 이런 사업장은 취지가 관광지다 보니까 외국인들 오고 이렇게 단체관광객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하느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20평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어떤 주방시설이라든가 이런...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이제 조건이 뭐냐하면 지원대상업체 중에서, 그러니까 20평 이상 업체 중에서 자부담 20%가 가능한 업체 이제 그러다 보니까. ○ 신선익 의원 영세사업자는 20%를 부담하기도 어렵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건 지침사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하여간 지침이 그렇다니까. 본인생각으로는 원래 소규모영세사업자를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 마무리가 됐고요. 과장님, 우리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걷기대회도 좋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교통여건 변화로 차들이 많아지면서 그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차장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많은 교통난들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주택가에 가면 그 주차난이 더 심해지죠. 특히나 아파트단지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큰 도로로 나오다 보니까 단속에 걸리고 그래서 민원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차 안 갖고 다니기 운동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실천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안 중에 우리 지속발전협의회에서 그런 것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자전거타기운동. 자전거를 시민들이 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폐자전거들이 많거든요. 아파트단지에도 가보면 지하주차장이나 자전거거치대에 1년, 2년 사용을 안 하고 녹슬어가는 자전거들이 많고. 그리고 또 주택단지에도 가보면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사용 안 하는 자전거들인데 그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좀 수거를 해서 고장이 많이 난 것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것들은 간단히 고쳐서 우리 시민들한테 나눠줘서 자전거타기운동을 좀 한번쯤 우리 부서에서 아는 게 아니고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이런 데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가능한지 하여간 사업성검토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여서 한 말씀 해 주시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저요? 감사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전에는 너무 편하게 살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여기와서 보니까 민원에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와보시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 하루에 큰소리가 한 두 번, 세 번은 꼭 나는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의원님들께서 가끔 찾아주셔서 격려를 많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출신이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래서 지금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도 지나가시면서 어깨 한번 툭 쳐주면 저희 직원들도 기운이 날 것 같은데 좀 앞으로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아이, 참!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남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3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다. 교육청소년과 ○ 의장 최종현 이번 업무보고는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입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 담당과 차석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희 교육협력담당입니다. 고경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박미정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남금옥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이어서 차석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팀 주희현 주무관입니다. 평생교육팀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종수 주무관입니다. 아동청소년팀 홍수현 주무관입니다. 직원소개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시간은 10분씩이며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방원욱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유혜정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 방원욱 의원 과장님, 질의시간이 돼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옮기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기존에 계셨던 부서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번에 처음. ○ 방원욱 의원 처음 가신 거죠. 하나하나씩 좀 풀어나가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주요업무보고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전에 작년, 그다음에 올해 당초예산할 때도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빼고 제가 집중적으로 한 가지 내지는 한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인가요? 과장님, 이게 아주 좋은 제도인데 안정된 급식지원으로 결식우려아동 건강증진도모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원대상이 18세 미만 결식우려가 있는 미취학 초·중·고 재학생, 18세 미만 학교밖청소년까지 포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상... 이건 대상이고 이런 부분이 뭐냐하면 결손가정이라든지 빈곤, 부모 실직된 사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우리 학생들인데 이 밑에 보면 연중 아동급식이 석식이 154명, 그다음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이 653명 이게 따로따로인가요? 이렇게 되면 전부 807명이 되는 건가요? 우리 무료급식하는... 무료급식이라네, 급식지원하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렇게 좀 이해를... 제가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기 중에는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급식을 제공을 받습니다, 학교측으로부터. 그렇다면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일 때에는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급식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고요. 또 방학 중에도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거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중적으로는 우리 미취학아동하고 초등학생,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들은 또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밑반찬을 제공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도시락을 제공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네요. 학기 중에는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떼울 수 있는 것들이 되고 공휴일, 방학 중에 이제 꿈자람카드를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또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단어사용과 용어사용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이라는 그런 단어도 뭔가 차별을 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그 단어를 좀 안 쓰려고 의도적으로 그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G카드, 꿈자람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 자체가 색깔이 일반카드하고 다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다릅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이제 가맹점들이 전체적인... 우리 BC카드 가맹점처럼 그렇지가 않고 G카드가맹점들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보는 순간 이게 결식아동 이런 카드구나라고 바로 느낄 수 있는 카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런 부분은 존재합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 쪽에서 차별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이제 저번에 한번 언론보도로 아마 나온... ○ 방원욱 의원 저도 유심히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개선할 방안이 없는 건지 저희 직원들하고도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해 봤는데 사실은 디자인선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개에 카드를 놓고 선택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복지카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그 카드식으로 이것도 카드라는 게 인식을 그렇게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걸 다른 디자인으로 바꿔놓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뀌어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 방원욱 의원 제가 어렸을 때 예를 좀 들게요. 옛날에는 급식이 아니고 빵을 하나를 줘도 돈을 내는 사람 빵을 줬거든요. 그 제도는 불쌍한 사람, 배가 고픈 사람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빵을 받으러 가면 본인이 아니면 안 줘요. 네가 가서 대신 먹어라가 안 돼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전달을 해 줘야 돼요.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주느라고. 그런 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단어 중에 뭔 단어가 나오냐면 아동낙인감 뭐 이런. 그러니까 거저먹는다 내지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좀 결손가정이고 집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편부모 이렇게 소외를 받았는데, 상처를 한번 받았는데 이 카드로 인해서 더 소외를 받는다, 더 상처를 받는다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맹점도 많지도 않고. 이 돈이 액수가 또 5,000원이라고 적혀있잖아요. 5,000원 갖고 이 카드를 가지고 밥을 사먹을 수가 없잖아요, 속초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좀 부족한 면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방원욱 의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릴게요, 과장님. 5,000원 가지고 밥을 못 먹으면 얘들이 이제 편밥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다고 봐요, 편의점에서 혼자먹는 밥. 5,000원 가지고 밥을 못 먹으니까. 그다음에 밥고 먹고 이 카드를 내면 식당주인한테 혼이 나니까. 거기에 주목을 한번 해 보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요. 경기도도지사서부터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체크카드식으로 쓸 수 있게 만약에 거기에 10만 원이 들어있다 그러면 7,000원짜리 밥을 먹고 나머지 2,000원은 편의점 가서, 다음 끼는 편의점 가서 3,000원짜리 먹더라도 그런 식으로라도 자율성을 좀 주는 게 나은 거지 카드를 가지고... 카드를 갖고 있는 애가 주머니에 돈이 없단 말이죠. 우리 거기에 한번 다시 주목을 해 보자고요. 그런데 이걸 갖고 8,000원짜리를 먹었어, 배가 고파서. 쫓겨난다는 거죠. 다음에는 그 집을 못 간다는 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하루에 5,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5,000원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됐는데 이제는 이틀치 1만 원까지 겹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 대해서 식사를 한 끼라도 제대로 제공을 하자는데 취지가 있다 보니까.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아직도 밥굶는 애들이 많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걔들이 밥을 편안하게 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함이 없게 해 주라는 얘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년들이나 학생들 생리대 지급이 있어요.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가져오게 한단 말이죠. 가져와라. 그걸 왜 못 갖다줘요. 그걸 왜 가지러 가게 만드냐는 얘기죠. 제도는 좋아요, 제도는 좋은데 그게 각 주민센터에 몇 애가 안 된다 그러면 전달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저소득층인데다 그거 쪽팔림도 있는 데다 ‘생리대 주세요’ 동사무소 사람 많은데. 이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바꾸면, 제도만 조금만 바꾸면 더 따듯하게 해 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돈을 똑같이 쓰고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단어를 좀더 찾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론은 뭐냐하면 급식을 받는, G카드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거 카드 자체가 저희들이 선택적입니다. 도시락을 선택하는 아동은 도시락을 배달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카드를 이용하겠다하는 아동한테는 카드를 이용하는 두 가지 형태대로 희망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제 사용하는 애들은 아동낙인감이라는 게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좀 해 봤는데 몇 가지 여러 디자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어른들도 우리가 농협카드니 복지카드니 여러 가지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카드는 거기에 맞는 용도대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 방원욱 의원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만 더할게요. 속초에 가맹점이 몇 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BC카드 가맹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카드를 BC화를 하는 거예요, 체크카드화를 해서 어디든지 가서라도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속초에 169개 가맹점이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5,000원이라는 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또 가맹점들, 분식집이든 어디든간에 또 협의가 되고 하는 부분이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 방원욱 의원 아, 그걸 말씀하고 있는... 협의와 합의를 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끄집어내야 돼요, 이거는 속초만이라도.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은 발전방안이 있는 것인지. ○ 방원욱 의원 예,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또 우리 방원욱 의원님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방원욱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 꿈자람카드. 이게 지금 방원욱 의원님 말씀해 주신 연장선상에서 많은 논의들이 사실 그전에도 오갔고요. 그래서 많은 개선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꿈자람카드의 핵심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취지고. 그리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한끼 식사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민 끝에 가맹점 확대를 통해서,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한도가 5,000원인가요, 하루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 의장 최종현 하지만 이제 7~8,000원짜리를 먹을 수 있게끔 가맹점을 확대를 해서 사실은 5,000원이지만 7,000원짜리 짬뽕을 먹을 수가 있고 8,000원짜리 돈가스를 먹을 수 있게끔 가맹점들이 가입이 돼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이 인식이 돼 있죠? 어디 가면 뭐 먹을 수 있고 어디 가면 뭐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좀더 가맹점 확대를 통해서 아이들이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고 그러면 좀더 꿈자람카드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카드가, 이 카드가 내어짐으로써 결식아동이구나 하는 인식이 사용자 측에서 들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한 번쯤은 고민을 우리가 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강정호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1월부터 이제 교육청소년과에 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교육청소년과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속초시가 앞으로 동서고속철도도 이제 2026년이면 완공이 되고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써 발돋움하고 누구나 살기좋은 속초시가 되려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유아부터 노년기까지 교육받기 쉽고 좋은도시환경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역할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여성가족과할 때도 인구 관련돼서 얘기를 했지만 인구증대 효과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육환경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소년과도 인구증대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부서다라는 인식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렇게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경비라든지 애향장학금 관련돼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우리 계장님한테 따로 드리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지난해 이제 지금 균특회계를 통해서 한 18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그런데 저희가 8대의회가 구성돼가지고 바로 있을 행사가 7, 8월달쯤 돼서 그때 대회도 유치했었거든요, 거기서. 그때 냉난방기가 안 돼가지고 정말 그... 그때 아마 블랙벨트대회였던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정말 더위에 불만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빠른 개선을 요구했는데 다행히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올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측에서 냉난방기교체 8억은 말 그대로 교체사업이니까 6월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빨리해서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서 가장 주요한 기기가 냉난방기기거든요. 그래서 속초 주변 관내에는 없고 원주, 춘천 이렇게 이제 수도화되어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데 업체에서 2개의 업체가 왔었습니다. 와서 여기에 맞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냉난방기 사양을 어떤 것으로 해서 설치하면 좋은 것인지 그래서 견적을 달라, 정확하게. 왜냐하면 조달요청할 것 같으면 조달청에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견적이 나오면 나머지 부분들과 같이 해가지고 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 강정호 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늘도 날씨가 겨울날씨 같지 않게 너무 따듯하지 않습니까? 더위가 이제 금방 오거든요. 한 5월달쯤 되면 벌써 덥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게 만약에 또 늦어져서 7월, 8월 또 이렇게 가면 그러면 올해는 또 의미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감안하셔서 최대한 빠른...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이거 동시에 다 한다 그러시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지는데 이거 냉난방기 구입해서 교체하는 건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저는... 신중하게 검토하신 거 맞는데 냉난방기 같은 경우 별도로 발주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거 이제 기존에 사용품이 구성되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조의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일정한 부속품들을 연결해서 거기에 지금 용량에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인데 하여간 빨리 최대한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된 말씀 조금 드릴게요. 우리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장애인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청소년을 담당하는 교육청소년과 여기에는 양쪽 모두 장애인아동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업무를 양쪽에서 다 하고 있으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둘 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전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아동으로서 받을 권리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 있어서 차별은 있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부서가 협업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그 부분은 해당업무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는 장애인아동에 대한 정책이 거의 없어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에 장애인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지 추가 인력증원 이런 것도 계속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복업무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놓치고 있고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놓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떠한 해답이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과장님 부임하신 이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계장님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협의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우리 속초시민들이 다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실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맞벌이부부를 하면서 자녀가 오후에 오면 그 자녀를 돌볼 형편이 안 되는 분들도 많고.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은 사정이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아동들은 나름대로 인지능력도 있고 또 친구들과의 이런 것도 쉬운 편인데 장애인아동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아이 옆에 누가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정말로 특별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어두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아유, 아닙니다. ○ 강정호 의원 우리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보고하실 때 우리 과장님 그 열정과 의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우리 교육청소년과 2020년 지금 계획하고 계신 모든 일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강정호 의원님 인구정책증가와 관련해서 교육환경이 최고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만 관심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냉난방기 때문에 행사유치에 많은 애로가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냉난방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여건도 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 상당히 급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여름이 오기 전에 냉난방기시설이 교체가 돼서 쾌적한 환경에서 대회유치와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청소년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속초시장애인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장애인정책을 하면서 늘 간과하는 게 우리 아동장애인들 정책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육청소년과뿐만이 아니고 이 방송을 보시는 전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아동, 장애인아동과 관련된 정책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 부임하시고 처음 뵙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업무파악은 다 잘 되셨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 김명길 의원 현장에서 교육청소년 관련된 우리 행정업무, 또 지원업무 담당하시면서 상당히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개학시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3월 달에? 그런데 지금 신종코로나 사태 때문에 개학연기와 관련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교육청하고는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거기까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 없고요, 저희들한테 상급기관에서 통보된 건 없고.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크게 나온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혹시 학교가 쉬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아동지역센터라든지 돌봄센터나 그런 것도 연계해서 쉬어야 된다는 기준만 그렇게 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이제 2월 중순이 다 돼가는데요. 이 코로나사태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전염병 위험에 상당히 노출돼있는 게 학교인데 한 보름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에 교육청과 우리 지역은 어떤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임박해서 연기요청이 또 들어온다거나 이랬을 때 개학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지자체별로 예방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봐서 어떤 상황인지 면밀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구)교육청 건물활용안 아동청소년친화공간이 지금 잘 돼가고 있는데요. 언제 상반기에 목표를 잡고 계시잖아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게 지금 설명 드렸지만 사업비예산은 저희 시가 5억을 부담하는 걸로 하고요. 초록우산이 5억을 부담... ○ 김명길 의원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추진되는 과정이 지나가다보면 특별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여지지를 않아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비 부분 그다음에 전기, 소방, 통신 이런 들어가는 비용은 시가 대는 걸로 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내·외부 리모델링은 초록우산에서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나 소방공사 이쪽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저희들이 공사감독관을 미리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설계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절감을 해서 그 부분을 보아서 우리 리모델링 비용에다가 별도 분리발주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에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지금 설계업체에서 지금 설계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절감을 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에 절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높다 보면 외주발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내업체가 발주받는 방식에 어떤 것들은 없겠느냐라는 그런 논의과정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대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하는 방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말그대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이에요. 그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유 때문에 친화공간 자체가 당초취지와 좀 어긋나게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대비해서 너무 맞추다 보면 소위 말해서 우리 누구나 참여해서 친화공간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 공간이 예산 때문에 뭘 절감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품목이 빠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 또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소년과 관련된, 청소년들이 정책...우리 청소년정책과 관련돼서 정책에 참여하거나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우리 지역에?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청소년들이 지금 참여...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지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거나 정책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 김명길 의원 동아리라고 하면 학교별로 있는 걸 말씀하시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안에서, 또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안에서 6개 동아리, 4개 동아리 해서 10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이라든지 이걸 지원을 하고 그것들을 수집해서... 거기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고. ○ 김명길 의원 정책에 반영이 되기도 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럼요. 거기서 이제 상담도 하고 들어오면 시가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시에서, 시 자체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참여위원회를 정식적으로 출범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 동아리가 운영이 되면서 동아리상에서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자문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식위원회를 발촉하기 위해서 동아리개념이 아닌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아리개념은 일부 그 내용이 나오면 참고정도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공신력있게 위원회 위촉을 정확하게 해서 하게 되면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이런 건의를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담당, 예산과 관련 된 걸 심의하다 보니까 아동보호전담요원과 관련된 인건비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하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사례관리하는 측면에서, 통합사례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적측면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그런 환경을 유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상담전문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분야별로 그런 상담기능을 하고 관리하는 기능들에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렇죠, 각 센터마다 학교밖청소년센터면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있고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으면 거기 있는 거고 해서 여러 군데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나눠져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이제 안정된 급식지원과 관련돼서 결식우려아동 건강증진도모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아동과 관련된 명칭을 정할 때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좀 차별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이 결식이라는 표현이 항상 보면 눈에 거슬려요. 아동보호차원에서 어떤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요즘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이 사실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 이 언어로써 차별받지 않는 이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게 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결식아동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용어의 정의가 국가정책에서 곁들여져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돈이 있을 수 있고. ○ 김명길 의원 그래서 그냥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면서 그냥 뜬금없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내용, 국가정책 시행에 있어서 내용들을 보다 보면 문서내용상에 정말 차별을 두는 내용들이 단어단어마다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급식카드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카드를 사용을 할 때 카드를 가지고 가면서 카드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까 이런 또 안타까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우려를 가지고 있고 좀 커가는 아이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자랄 권리가 있는 아이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국가차원에서도 세밀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청내로 다시 들어오셨는데 과장님 앞으로의 2020년도 교육청소년과 관련된 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려운 교육쪽 측면이든 복지적인 측면이든 어려운 환경을 가진 사람들한테 시책을 접목시켜야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직원들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예, 우리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교육청 아동청소년친화공간과 관련돼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 청소년 관련 정책들이 좀더 심도있게 논의 좀 해야 된다라는 주문과 함께 우리 아동들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아동들이 또 다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과장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또 시간상 그러니까 8페이지 보면 잘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처음에 개소할 때 19년 4월 1일날 개소할 때는 그냥 인원이 한 열 몇 명으로 시작을 했죠. 우려했어요.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너무 구석지고 통학하는 그것도 좀... 운행하는 차도 좀 없고 그래서 우려를 했는데 지금은 정원이 너무 차서 대기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동이 저소득층이든지 맞벌이부부든지 어쨌든 아동이라는 그 집단을 이제는 사회가 안고 가야 하고 교육도 같이 공동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그런 사회가 왔기 때문에 돌봄센터가 넘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느셨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인원이, 학생인원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과정은 제가 충분히 경험을 하지 못하였고요. 이만한 정부시책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돌봄기능을 거기도 갖추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가진 아동들에 대해서만 하다가 이제는 작년에는 이제 9:1정도 90%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또 일반인들도 하는 걸로 했다가 지금 20%로 늘리고 또 50% 늘리고. ○ 부의장 이영순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라 그러면 집단이 아니고 이제는 일반인들이 같이 공존하는 돌봄센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거기를 선호하는 거고 같이 이제 생활하는거고. 애들끼리 편차없이 같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저소득층애들만 그룹져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일반인들, 맞벌이부부들 정말 환경이 괜찮은 애들도 같이 어울려서 배운다는 거, 그런 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돌봄센터는 정원이 넘치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형이 있다는 점에서 환경이 더 좋아진다면 이 돌봄센터를 좀더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때문에도 그렇죠, 예산과 또 장소. 거기는 통학차량이 없죠, 애들을 와서 데려가고 부모가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나요? 아직...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차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예, 부모가 거기 이제 아동을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이런 불편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돌봄이 더 많이 가고 싶다면 차량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돌봄 제가 칭찬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구)교육청 건물 있죠, 친화적인 거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을 해서 아무나 이용할 수 있고 교통면에서도 편하니까 청소년들이 가고 싶은 곳,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이제 장소가 굉장히 핫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물론 제도권에 있는 아이들도 거기 다 오지만 비제도권,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줘서 제도권에 있는 학생들하고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한바탕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좀 꾸며주십사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이제 아동생활안정지원 있죠, 14페이지. 거기 보면 본의 아니게 가정위탁을 하는 아동이 생기고 또 입양하게 되는 아동이 생기죠. 요즘 각박하니까, 세상이. 자기자식도 지금 보호하지 못해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그러한 반면에 또 이렇게 가정위탁을 받아서 아동을 키워주는 또 고마운 사람들도 있는데 관리를 잘하시고 계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위탁아동 이런 것이 이제 부모가 사망을 했다든지 또 별거나 가출 뭐 이런 어려운 환경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여러 시책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부의장 이영순 지금 지원대상이 가정위탁아동이 44명, 입양아동이 15명인데 전부 저희 시가 다 그걸 껴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특히 어려운 환경을 가진 아동이기 때문에 지원시책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열거되는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시책들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는. ○ 부의장 이영순 경제적인 악화가 오기 때문에 갑자기 부모가 이혼해서 오갈 데 없는 아동들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많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럴 때에도 그 아동들을 받아줄 수 있나요, 부모가 포기를 하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위탁을 한다든지 또 입양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물론 갑자기 환경이 변해서 아동들의 심리상태가 굉장히 불안할 텐데 이런 걸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정말 제2의 인생을 사는 아동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시간은 남았지만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지역돌봄체계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맞벌이가정에 자녀들도 같이 공부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꼭 저소득층 애들만 분리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다함께돌봄센터가 활성화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주셨고요. 우리 또 (구)교육청 아동청소년친화공간조성과 관련돼서 학교밖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돼서 제도권과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우리 아동생활안전과 관련돼서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교육청소년과가 이제 2019년에 그렇죠? 첫 직제개편을 통해가지고 이제 업무를 시작한 상황이었는데 올해 이제 업무보고를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에 교육청소년과는 오리가 호수에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무수하게 발로 계속해서 뭔가 나아가기 위해서 움직였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2020년은 바로 19년에 그 많은 그동안 청소년, 아동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핵심이 됐던 과가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특정한 상황들의 대상들을 중심으로 사업들을 찾으시면서 그게 2020년에 아주 많이 실행을 해야지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뿌듯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2020년에는 저희 지역 청소년, 또 아동까지 해서 참 좋은 선물을 어떻게 보면 여러 상황에서 좀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제안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이제 행정에서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면서 왔었던 예산이 1억이었어요, 당시에. 1억 가지고 어떻게 청소하고 이렇게이렇게 치우고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발은 해야 되겠는데 예산은 그래서 좀 흉내만,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이 결국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까지의 상황들이 가면서 결국 외부기관에서 좀더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함께 행정으로 추동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그마치 10억으로까지 10배가 갔던 부분들이라 왔던 실시설계도면들 꼼꼼히 저는 좀 검토를 해 보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느라고 그렇게 그동안 힘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에 올해 단체와 함께 이 부분은 정말로 정말로 애써주셔야 되고 좋은 결실을 맺어주셔야 된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강원본부장께서도 많은 의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게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원도지역에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문화의 집과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어렵게 이제 강원도비 한 15억 따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청소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풋살경기장, 농구장 구성. 이게 농구장 몇 면 들어가죠, 이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농구장이 한 면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 수련관 앞에 공한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있는 데 그쪽에. 그래서 안쪽으로는 농구장이 시설이 됐고요. 붙어서 이제 풋살구장이 설치가 됩니다. ○ 유혜정 의원 학교에 이러한 상황들이 있더라도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이 끝나면 그게 성인들에게 모두 다 그런 환경들이 이상하게 뺏기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러한 상황들은 고유의 우리 지역에 있는 거니까 청소년들 입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 역시나 좀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행복교육지구사업 역시나 저희가 이제 19년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19년과 20년의 차이는 뭐냐하면 19년에는 저희가 처음하면서 교육청에 저희의 모든 예산을 주었다면 20년에는 얼마죠? 한 8,000만 원.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저희가 2억을 하고 교육청에서 2억 해서 4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4억, 4억인데 그중에 시가 직접사업으로 하는 부분의 예산이 2억 중에 아마도 8,000(만 원) 예산일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 정도 됩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8,000(만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이제 전문과 양성과 청소년교육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들 다양하게 들어가죠. 지속사업으로 하여간에 사업성과가 있도록 올해 첫걸음 잘 좀 띄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평생교육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하반기에 보면, 하반기라 하면 아마도 평생교육센터가 이제 휴강을 하게 되는 지점들인 것 같아요. 그때 각 동마다, 주민센터마다 여러 이제 연말 사업보고회가 있고 그럴 때 저희 의회가 이렇게 같이 방문해서 찾아뵈면 이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센터프로그램 너무 좋다. 그런데 이 12월, 1, 2, 3월 개강할 때까지 이제 3개월. 아마도 그 여름철은 좀 뜨겁게 지나가니까 그 기간이 짧은데 이 동절기의 부분이 지나치게 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좀 찾아보실 수 없을까요? 결국 예산일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저희들이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개강강좌가 상반기, 하반기 다 끝나면 11월쯤 해서 전체적인 작품전시회를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또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또 익년도를 위해서 또 여러 준비해야 될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회도 개최해야 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 유혜정 의원 그건 이제 행정이 보이지 않게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시민이나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나는 쉬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조금 전에 한번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뭐냐하면 강좌수를 좀 집중해서 비인기나 잘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줄이고 핵심을 좀 몇 가지 한 10개만 줄여도... 이런 어떤 묘미의 상황. 아니면 시민들 계속 강좌를 들으시던분들께 숨통을 트기 위한 뭐라 그럴까요, 특강과 같은. 특히나 노래교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강정도를 넣을 수 있는 방안들도 짬짬이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 부분은 저희 평생교육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강좌가 또 사람이 많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다양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대학도 방학 때 계절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묘미들을 좀 살려주시면 어떨까. 잘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이제 강정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아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에 대한 요구들 그리고 요구가 아니라 정말 필요성에 대한 상황들을 저희 의회에서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합으로 좀 운영하는 부분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보지만 굉장히 지금 인원이 이제 차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2개소일 때 세 번째는 그러면 장애아 전담돌봄이 되거나 가장 좋은 건 전담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통합해서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도 좀 미리 좀 고려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찾아주시고 해서.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가 주민생활지원과 아동이 그냥 교육청소년과 이렇게 나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에 다 일어나는 부분들이니까 함께 좀 논의를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예, 출발을 아마 하시면 어떤 결과물이... 좀 고민이 시작을 하면 뭔가 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저희가 아동그룹홈에서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고 입양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내지는 장애를 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폭력의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굉장히 다양한 아동들이 있고 또 청소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지원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을 지금 지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에게 좋은 서비스가 가려면 결국은 서비스를 하는 중간계층에 있는 그분들의 환경이 좋아져야 된다. 그리고 일단 경제적환경부터 예산으로 좀 지원하기 어렵다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해 주신다면 아마도 최종 그런 서비스나 또 이런 상황들이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건 참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무원여러분들께 그 부분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우리 마지막으로 유혜정 의원님 업무보고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구)교육청 아동청소년친화공간에 대해서 우리 또 유혜정 의원님을 비롯해서 앞서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네요. 우리 또 평생교육센터 하반기 12월, 1월, 2월 사이에 시민들이 많은 아쉬움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의 입장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시민 입장에서 고민하셔서 프로그램이 열릴 수 있도록 한번 개선책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고. 장애인아동 관련된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런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 번씩 하셨고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소년과 관련돼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고요.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교육... 우리 부모들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 이거와 관련돼서 과장님 한 말씀 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제가 부서를 인사가 나서 온 지가 사실 2개월이 채 안 됩니다.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고요. 의원님들이 이런 무엇보다도 교육과 복지정책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고 관심 많으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문하신 부분 충분히 잘 직원들하고 논의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라. 보건소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보건소입니다. 사전에 공지한 대로 신종코로나19 방역업무차 때문에 바쁘신데도 업무보고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보건소는 업무보고 후 질의는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끝내고 다시 방역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배려를 해 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계장님들 오셨으니까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2020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두령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변영관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이상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유순석 방역관리, 이성숙 보건희망케어, 장정이 치매관리담당은 신종코로나 상황관리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최종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코로나19 관련돼서는 지금 추진상황을 잠깐 보고를 해 주시고 가시죠. ○ 보건소장 이종필 의장님과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영동지방이나 강원도 쪽은 지금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건 혹시나 하는 우려에서 방역활동을 시내, 외부방역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같은 데 다중이 모이는 시설 내부방역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사례는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쪽에 여행을 갔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공항검색대에서는 무사통과 들어왔지만 며칠 있다가 열이 난다든가 기침사례 같은 걸로 선별검사소로 들어옵니다. 저희하고 의료원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검사한 현재까지 결과는 다 음성으로 지금 판정이 됐습니다. ○ 의장 최종현 먹거리촌 지금 소독해 주시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예, 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계속적으로 좀 다중이용시설들 방역, 소독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꼭 이건 질의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면, 급하신 것들. 없으면 오늘 또 보건소 업무특성상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업무복귀를 하셔야 되니까 이것으로 우리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