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시간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쾌적하고 잘사는 속초시를 만들기를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시간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쾌적하고 잘사는 속초시를 만들기를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재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윤종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윤희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최영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이성숙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환경정책팀 이희훈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팀 허성재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공중위생팀 지상우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이현아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박은미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재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윤종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윤희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최영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이성숙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환경정책팀 이희훈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팀 허성재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공중위생팀 지상우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이현아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박은미 주무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과목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PM, NOx동시저감장치 설치비는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5쪽 상단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과목의 9,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라돈측정기 구입비로 375만 원, 라돈 측정방법 및 행동메뉴얼 홍보물 제작비 6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비 1억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을 위한 특정지원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PM, NOx동시저감장치 설치비는 1,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27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8억 3,94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5억 466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중 속초권역 경계일원 타당성 검토용역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9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절약을 통한 폐기물 감량사업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 휴일근무수당 14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산정 원가계산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대기소 환경개선사업비는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고정식 설치비 2,7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이동식 설치비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및 토양관리 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폐수, 오수, 먹는샘물 등 수질검사 의뢰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으로 영랑호 공중화장실 신축비 200만 원을 삭감을 하여 신축 감리비로 200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오염도검사 및 기구구입으로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공해와 소음 없는 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라돈측정기 구입비 70만 원을 삭감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비로 400만 원, 라돈측정 홍보물 제작비 120만 원, 라돈측정구입비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비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비 4억 2,5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PM, NOx동시저감장치 설치비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사업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보급 사업비 5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18년도 공중화장실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유혜정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과목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PM, NOx동시저감장치 설치비는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5쪽 상단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과목의 9,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라돈측정기 구입비로 375만 원, 라돈 측정방법 및 행동메뉴얼 홍보물 제작비 6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비 1억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을 위한 특정지원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PM, NOx동시저감장치 설치비는 1,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27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8억 3,94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5억 466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중 속초권역 경계일원 타당성 검토용역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9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절약을 통한 폐기물 감량사업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 휴일근무수당 14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산정 원가계산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대기소 환경개선사업비는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고정식 설치비 2,7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이동식 설치비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및 토양관리 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폐수, 오수, 먹는샘물 등 수질검사 의뢰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으로 영랑호 공중화장실 신축비 200만 원을 삭감을 하여 신축 감리비로 200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오염도검사 및 기구구입으로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공해와 소음 없는 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라돈측정기 구입비 70만 원을 삭감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비로 400만 원, 라돈측정 홍보물 제작비 120만 원, 라돈측정구입비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비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비 4억 2,5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PM, NOx동시저감장치 설치비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사업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보급 사업비 5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18년도 공중화장실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유혜정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환경위생과에 옮겨가셨고 오늘 보니까 상당히 연령들이 조직이 젊어져서 조직이 젊어졌다는 건 전체적인 문화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부분 잘 염두하셔서 또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먼저 이 부분을 여쭙고 싶어요.대기질에 대한 미세먼지 이런 공기에 대한 이야기를 청정지역인 속초에서도 거의 매일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정도로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어있어요.
277쪽에 보면 대기질 개선 및 공해관리로 사업은 올라와 있는데 이 상황을 구체적인 상황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277쪽 말씀하십니까?
●유혜정 위원
네.대기질 개선 및 공해관리로 13억 9,950만 원 책정이 되어있죠.그게 그 아래 설치운영 기타 등등 사업들을 전체 아울러서 올라와 있는 거죠?
277쪽 보시면 전체적으로 비교증감까지 해서 3억 4,700만 원이 증액돼서 13억 9,950만 원에 라돈측정기도 있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역 자잘한 사업들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굵직하게 전체적인 사업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미세먼지 측정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이용시설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지원사업이 있고요.라돈을 구입해서 대여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PM, NOx동시저감장치 설치사업이 있습니다.그래서 취약계층이용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인 그런 시설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인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의무사항이 부과가 되지만 규모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요양시설, 경로당 이런 데는 법적 사각관리지대에 있는 그런대로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공기질 측정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라돈측정기는 요즘 대진침대라든가 라돈온수매트 이런데서 언론보도에서 많이 나왔는데 라돈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서 불안감이 증가가 돼서 동주민센터에 라돈측정기를 보급을 해서 홍보물과 함께 제작배포를 해서 측정치수가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주민들이 가구를 교체를 한다든가 본인들이 환기를 좀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하나하나의 사업은 여기에서 예산이 변동된 사항만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검토가 다 되었구요. 전체적인 주무부서에서의 정책방향 내지는 고심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우리 도시가 청정도시, 관광도시 이미지를 좀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이 강원도에서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지대에 있는 그런 사항을 좀 알리고 싶어서 전광판설치를 했고요.그리고 상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차량2부제라든가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보면 다 보통 국도비가 책정이 되어서 정책적인 방향이 중앙에서 먼저 시행이 되고, 저희가 거기에 매칭하는 사항인 건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청정지대고 관광이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시에서만 뭔가 대책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전국이 공통으로 하는 사업 말고 어떤 고민점을 찾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상황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76쪽에 구체적인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행정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설악산국립공원에 속초권역경계타당성검토용역 이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환경부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10년마다 한 번씩 국립공원변경계획을 수립을 합니다.2010년도에 수립을 했는데요.2020년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기로 돼 있어서 그거를 사전에 저희가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전문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국립공원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은 어떤 필요성에 있어서 해제를 하거나 이런 식의 검토를 하기 위한 자료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해제 또는 제척건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전문적인 근거자료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건 지역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겠네요.
왜냐하면 국립공원의 부분으로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그리고 어떤 개발을 하고 싶다하더라도 설악산 여러 가지 측면들에 변화를 좀 갖고 싶다 하더라도 이게 국립공원에 묶여있어서 저희는 꼼짝도 못한다라는 상황으로 설악산쪽 그 경계에 부분들이 가장 많은 민원들이기도 하고 숙원사업이기도 한 것처럼 참 고심이 되어지고 있는 건데 검토용역을 하기 위해서 시가 가져야 될 어떤 방향이나 왜냐하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나는 건데 자생식물원 같은 경우도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지금 공원사이즈 자체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경계를 풀어서 공원을 하고자 이런 제한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게 바로 이런 검토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야 될 상황들인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환경부에서 건의를 하고자 전부서에 의견을 들었습니다.그래서 의견이 들어온 게 설악산자생식물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확대조성하는 것, 설악정수장, 청대산 산림욕장, 숲길조성한 관리 이런 부분 의견이 3군데서 의견이 와서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이나 영향평가 관련전문업체가 어느 업체가 되든지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사항에 포함을 해서 용역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 설악동 권역에 있는 상가나 주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녹지중심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것은 부서의 의견이고요.용역 들어가면 거기에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혜정 위원
네.이 말씀을 행정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용역을 3,500(만 원)을 주고 맡겨서 거기서 연구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설계모형이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그냥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랑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노출되어 있어요, 나와 있고.
그럴 때 용역을 꼼꼼하게 용역을 맡기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주문해 주고 연구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을 좀 요구를 해 주시는 부분들이 “용역이 들어가면 나올 거다.”가 아니라 오히려 행정에서 정말로 꼼꼼한 어떤 준비를 하셔가지고 용역에다가 던져주셔야지 제대로 된 답을 받아서 서고에 꽂아놓는 용역이 아니라 활용가능하거나 이 지금 국립공원 이쪽에서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필요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 까지 일단하고 이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넘어갈 뻔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 지금 실시 준비중인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환경위생과에 옮겨가셨고 오늘 보니까 상당히 연령들이 조직이 젊어져서 조직이 젊어졌다는 건 전체적인 문화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부분 잘 염두하셔서 또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먼저 이 부분을 여쭙고 싶어요.대기질에 대한 미세먼지 이런 공기에 대한 이야기를 청정지역인 속초에서도 거의 매일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정도로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어있어요.
277쪽에 보면 대기질 개선 및 공해관리로 사업은 올라와 있는데 이 상황을 구체적인 상황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277쪽 말씀하십니까?
●유혜정 위원
네.대기질 개선 및 공해관리로 13억 9,950만 원 책정이 되어있죠.그게 그 아래 설치운영 기타 등등 사업들을 전체 아울러서 올라와 있는 거죠?
277쪽 보시면 전체적으로 비교증감까지 해서 3억 4,700만 원이 증액돼서 13억 9,950만 원에 라돈측정기도 있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역 자잘한 사업들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굵직하게 전체적인 사업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미세먼지 측정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이용시설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지원사업이 있고요.라돈을 구입해서 대여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PM, NOx동시저감장치 설치사업이 있습니다.그래서 취약계층이용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인 그런 시설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인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의무사항이 부과가 되지만 규모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요양시설, 경로당 이런 데는 법적 사각관리지대에 있는 그런대로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공기질 측정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라돈측정기는 요즘 대진침대라든가 라돈온수매트 이런데서 언론보도에서 많이 나왔는데 라돈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서 불안감이 증가가 돼서 동주민센터에 라돈측정기를 보급을 해서 홍보물과 함께 제작배포를 해서 측정치수가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주민들이 가구를 교체를 한다든가 본인들이 환기를 좀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하나하나의 사업은 여기에서 예산이 변동된 사항만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검토가 다 되었구요. 전체적인 주무부서에서의 정책방향 내지는 고심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우리 도시가 청정도시, 관광도시 이미지를 좀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이 강원도에서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지대에 있는 그런 사항을 좀 알리고 싶어서 전광판설치를 했고요.그리고 상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차량2부제라든가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보면 다 보통 국도비가 책정이 되어서 정책적인 방향이 중앙에서 먼저 시행이 되고, 저희가 거기에 매칭하는 사항인 건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청정지대고 관광이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시에서만 뭔가 대책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전국이 공통으로 하는 사업 말고 어떤 고민점을 찾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상황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76쪽에 구체적인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행정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설악산국립공원에 속초권역경계타당성검토용역 이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환경부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10년마다 한 번씩 국립공원변경계획을 수립을 합니다.2010년도에 수립을 했는데요.2020년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기로 돼 있어서 그거를 사전에 저희가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전문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국립공원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은 어떤 필요성에 있어서 해제를 하거나 이런 식의 검토를 하기 위한 자료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해제 또는 제척건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전문적인 근거자료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건 지역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겠네요.
왜냐하면 국립공원의 부분으로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그리고 어떤 개발을 하고 싶다하더라도 설악산 여러 가지 측면들에 변화를 좀 갖고 싶다 하더라도 이게 국립공원에 묶여있어서 저희는 꼼짝도 못한다라는 상황으로 설악산쪽 그 경계에 부분들이 가장 많은 민원들이기도 하고 숙원사업이기도 한 것처럼 참 고심이 되어지고 있는 건데 검토용역을 하기 위해서 시가 가져야 될 어떤 방향이나 왜냐하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나는 건데 자생식물원 같은 경우도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지금 공원사이즈 자체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경계를 풀어서 공원을 하고자 이런 제한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게 바로 이런 검토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야 될 상황들인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환경부에서 건의를 하고자 전부서에 의견을 들었습니다.그래서 의견이 들어온 게 설악산자생식물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확대조성하는 것, 설악정수장, 청대산 산림욕장, 숲길조성한 관리 이런 부분 의견이 3군데서 의견이 와서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이나 영향평가 관련전문업체가 어느 업체가 되든지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사항에 포함을 해서 용역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 설악동 권역에 있는 상가나 주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녹지중심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것은 부서의 의견이고요.용역 들어가면 거기에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혜정 위원
네.이 말씀을 행정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용역을 3,500(만 원)을 주고 맡겨서 거기서 연구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설계모형이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그냥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랑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노출되어 있어요, 나와 있고.
그럴 때 용역을 꼼꼼하게 용역을 맡기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주문해 주고 연구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을 좀 요구를 해 주시는 부분들이 “용역이 들어가면 나올 거다.”가 아니라 오히려 행정에서 정말로 꼼꼼한 어떤 준비를 하셔가지고 용역에다가 던져주셔야지 제대로 된 답을 받아서 서고에 꽂아놓는 용역이 아니라 활용가능하거나 이 지금 국립공원 이쪽에서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필요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 까지 일단하고 이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넘어갈 뻔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 지금 실시 준비중인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추가자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종합대책 수립하는 부서로써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감시시스템 설치 고정식 이번에 예산안 올라왔는데요. 277페이지에 보니까요. 여기는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통과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는 어느정도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위치는 나와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화소가 높은 건가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200만 화소라 그래서 판독이 가능해서 식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식별이 더 좋아지고 무단투기도 바로 잡아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바로바로 잡습니다.
●김명길 위원
순서에 관계없이 이번 주말에 우리 갈래길 프로젝트 8길 중에 9개 길 중에 첫 길인가요, 이쪽이?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6갈래길인데요.첫 스타트는 구)수협 어판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매달 그날 설명을 보니까 매달?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넷째주 토요일날.
●김명길 위원
그런데 우리 관련부서로써 많이 바쁘지 않으세요.준비기간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갈래길 프로젝트가 얘기 나온 지 작년부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매번 주말마다 현장에 또 나가보셔야 될 거고 현장상황도 점검하시게 될 거고 시민들이 지나가는 길 청소상태도 매번 수시로 확인하셔야 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도 단순 도보 여행보다 우리시를 알리고 체류하는 관광상품의 일환으로 우리시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향후에는 과장님 갈래길 마을스토링텔리 자료집도 만드실 계획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몇 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소요가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 정도로 소요됩니다.
●김명길 위원
갈래길프로젝트 이번연도에는 시행을 해 보시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체크해야 될 한 해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습니다.처음 첫걸음마를 띠었는데 앞으로 8개의 갈래길이 남아있는데 첫걸음에 6갈래길 처음 시행할 때 위원님들도 협조해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같이 직원들과 함께 걸으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해 가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 시간이 계속 제로상태인데.
●위원장 강정호
시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속발전위원회에서 계속 추진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나또시장도 호응도 많고요.지속발전위원회 964만 원이 증가가 됐죠.증가는 뭐 때문에 증가가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속초갈래길 아카데미운영을 위해서 길안내요원 60명을 배출할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364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그다음에 100인 원탁 토론회사업비 600만 원 계상해갖고 합계 964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명길 위원
100인 원탁 토론회 때 참여해 보셨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김명길 위원
현장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100인 원탁 토론회의에 현장분위기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활기가 넘치고.
●김명길 위원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오죠.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본위원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는요.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들 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데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어떤 부서에 어떤 단체를 올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사업이 좋은 사업이 있으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갈래길 프로젝트만 해도 그렇습니다.
속초 갈래길 프로젝트가 시작은 처음 얼마 전에 시작됐지만 이게 보완이 되고 앞으로 꾸준하게 자리만 잡힌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속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영랑호공중화장실 신축예산하고 감리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공중화장실 신축 정확한 위치를 좀 알려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공중화장실은 영랑호 범바위 옆에 있는 자전거스토리텔링 뒤편 쪽이 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여쭤보는 건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공개방송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그래서 알고 계시지만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라돈측정기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지금 1대가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1대 더 구입한다고 그때 예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30대를 앞으로 해서 31대가 운영예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구입해서 동별인구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용률은 높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용률은 높습니다.
●김명길 위원
한번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시나요, 아니면 개인이 직접 수령해가지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개인이 직접 가지고 갑니다.
●김명길 위원
전에는 직접 나가셨였죠, 1대 있을 때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제는 1대가 아니라 30대니까 주민센터에다 배부를 하면 주민센터에 와서 신청을 해서.
●김명길 위원
신청해서 임대해서 가져가는 시간대는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것은 아직까지 지침을 마련 안했는데요.
●김명길 위원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많은 분들이 쓰셔야 되는데 특정인분들이 오래 가지고 계시면 사용을 못할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아파트 입주들도 시작이 된단 말이죠.그러면 수요가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럴 때는 지침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지침 언제 만들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바로 만들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고맙습니다.
이륜차보급 예산이 책정해 주셨는데, 이륜차보급이 대수로는 몇 대 정도?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기이륜차가 2대입니다.
●김명길 위원
2대요, 2대, 이륜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민원봉사과에서 현장민원 하시다가 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로 오셨는데요.
환경위생과 오시니까 각 부서에 담당하시는 계장님들 많이 바쁘신 것 같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겉으로 본 거 하고 실제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무척 바쁘고 우리시가 아무래도 관광도시다 보니까 환경 쪽이나 위생 쪽에 너무나 많은 민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일이 많은데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본위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돕겠지만 매번 우리 관계부서 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 속초가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잖아요.먹거리가 상당히 발달이 돼 있는데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전에 관리감독이라든가 예방을 통해서 그들이 외부에서 단속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속이 된다든가 방송에 노출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관리감독이라던가 계도를 계속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예방이 될 것 같고요.그런 부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성실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이라는 먹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음식 가지고 사실 장난하는 이런 세대는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가 유명한 우리 속초지역일수록 좀더 더 깔끔하고 안전한 속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추가자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종합대책 수립하는 부서로써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감시시스템 설치 고정식 이번에 예산안 올라왔는데요. 277페이지에 보니까요. 여기는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통과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는 어느정도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위치는 나와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화소가 높은 건가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200만 화소라 그래서 판독이 가능해서 식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식별이 더 좋아지고 무단투기도 바로 잡아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바로바로 잡습니다.
●김명길 위원
순서에 관계없이 이번 주말에 우리 갈래길 프로젝트 8길 중에 9개 길 중에 첫 길인가요, 이쪽이?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6갈래길인데요.첫 스타트는 구)수협 어판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매달 그날 설명을 보니까 매달?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넷째주 토요일날.
●김명길 위원
그런데 우리 관련부서로써 많이 바쁘지 않으세요.준비기간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갈래길 프로젝트가 얘기 나온 지 작년부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매번 주말마다 현장에 또 나가보셔야 될 거고 현장상황도 점검하시게 될 거고 시민들이 지나가는 길 청소상태도 매번 수시로 확인하셔야 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도 단순 도보 여행보다 우리시를 알리고 체류하는 관광상품의 일환으로 우리시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향후에는 과장님 갈래길 마을스토링텔리 자료집도 만드실 계획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몇 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소요가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 정도로 소요됩니다.
●김명길 위원
갈래길프로젝트 이번연도에는 시행을 해 보시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체크해야 될 한 해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습니다.처음 첫걸음마를 띠었는데 앞으로 8개의 갈래길이 남아있는데 첫걸음에 6갈래길 처음 시행할 때 위원님들도 협조해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같이 직원들과 함께 걸으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해 가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 시간이 계속 제로상태인데.
●위원장 강정호
시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속발전위원회에서 계속 추진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나또시장도 호응도 많고요.지속발전위원회 964만 원이 증가가 됐죠.증가는 뭐 때문에 증가가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속초갈래길 아카데미운영을 위해서 길안내요원 60명을 배출할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364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그다음에 100인 원탁 토론회사업비 600만 원 계상해갖고 합계 964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명길 위원
100인 원탁 토론회 때 참여해 보셨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김명길 위원
현장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100인 원탁 토론회의에 현장분위기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활기가 넘치고.
●김명길 위원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오죠.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본위원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는요.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들 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데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어떤 부서에 어떤 단체를 올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사업이 좋은 사업이 있으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갈래길 프로젝트만 해도 그렇습니다.
속초 갈래길 프로젝트가 시작은 처음 얼마 전에 시작됐지만 이게 보완이 되고 앞으로 꾸준하게 자리만 잡힌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속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영랑호공중화장실 신축예산하고 감리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공중화장실 신축 정확한 위치를 좀 알려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공중화장실은 영랑호 범바위 옆에 있는 자전거스토리텔링 뒤편 쪽이 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여쭤보는 건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공개방송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그래서 알고 계시지만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라돈측정기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지금 1대가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1대 더 구입한다고 그때 예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30대를 앞으로 해서 31대가 운영예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구입해서 동별인구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용률은 높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용률은 높습니다.
●김명길 위원
한번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시나요, 아니면 개인이 직접 수령해가지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개인이 직접 가지고 갑니다.
●김명길 위원
전에는 직접 나가셨였죠, 1대 있을 때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제는 1대가 아니라 30대니까 주민센터에다 배부를 하면 주민센터에 와서 신청을 해서.
●김명길 위원
신청해서 임대해서 가져가는 시간대는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것은 아직까지 지침을 마련 안했는데요.
●김명길 위원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많은 분들이 쓰셔야 되는데 특정인분들이 오래 가지고 계시면 사용을 못할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아파트 입주들도 시작이 된단 말이죠.그러면 수요가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럴 때는 지침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지침 언제 만들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바로 만들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고맙습니다.
이륜차보급 예산이 책정해 주셨는데, 이륜차보급이 대수로는 몇 대 정도?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기이륜차가 2대입니다.
●김명길 위원
2대요, 2대, 이륜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민원봉사과에서 현장민원 하시다가 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로 오셨는데요.
환경위생과 오시니까 각 부서에 담당하시는 계장님들 많이 바쁘신 것 같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겉으로 본 거 하고 실제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무척 바쁘고 우리시가 아무래도 관광도시다 보니까 환경 쪽이나 위생 쪽에 너무나 많은 민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일이 많은데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본위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돕겠지만 매번 우리 관계부서 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 속초가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잖아요.먹거리가 상당히 발달이 돼 있는데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전에 관리감독이라든가 예방을 통해서 그들이 외부에서 단속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속이 된다든가 방송에 노출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관리감독이라던가 계도를 계속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예방이 될 것 같고요.그런 부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성실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이라는 먹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음식 가지고 사실 장난하는 이런 세대는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가 유명한 우리 속초지역일수록 좀더 더 깔끔하고 안전한 속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국립공원경계 타당성 검토용역은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일부 제척요구를 하기 위한 어떤 타당성 검토 작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신선익 위원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국립공원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市발전에 저해가 되고 주민들도 나름대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민원발생상황에서 이것을 타당성 검토를 경계를 해서 제척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것이죠.이게 다른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못되면 또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통해서 우리시 향후 발전을 위해서 기반마련을 위하고 주민불편해소를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신선익 위원
예.그리고 우리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 단속원이 지금 2명이 계신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휴일근무수당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가 2분(명) 저희 사무실에 있는 분이 계시고요.
●신선익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현재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쓰레기무단투기 된 것을 치우시기도 하고 그런 신고도 하고 처리도 하고.
●신선익 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쓰레기집하장에 가보면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은 가져가지 않으니까 아주 장기간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그래서 그러면 여기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기 위한 건데 단속실적이 어떻게 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단속실적도 있고 과태료 부과도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CCTV에서 적발된 사항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그런 행위를 발견했을때에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글쎄 야간에 이루어지는 무단투기라 이걸 카메라 화소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방치된 쓰레기를 그냥 방치하게 나둘게 아니라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담아주는 것 그래야 이게 반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거기에 계속 장기간 방치되지 않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런 정의의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같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효과는 카메라가 효과가 있거든요. 이 예산이면 뒤에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예산을 가지고 몽땅 인건비를 카메라 설치비로 투입하는 게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분들이 치우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하여튼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애요.일반적으로 볼때는 인건비예산으로 단속장비를 더 확대해가지고 효율적인 그런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거든요.
활용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하장에 매일매일 이렇게 다 방출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겨 있어서 상당기간 방치가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은 이분들로 하여금 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넣어서 반출이 되게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런 부분하고 주민 홍보안내도 병행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담겨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사업인데 10개소라고 이게 어디어디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소규모 어린이집 6군데하고 요양복지시설 4군에 이렇게 해서 규모미만의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관리사각지대에 있어서 방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쪽을 선정을 해서 공기질 측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보면 공기질 측정지원 아닙니까.공기질에 대한 개선, 뭐 향상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측정지원이에요.그런데 측정을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산이 편성되면 ‘17년도부터 연례반복적으로 사업추진이 됐는데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신선익 위원
측정을 해가지고 어떤 개선을 위해서 측정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1회성 측정하고 마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서 이것을 전문업체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출을 하게 되고 측정결과보고를 강원도에다 하게 됩니다.기준초과 시설에 대한 그런 도에서 컨설팅을 실시를 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차라리 공기청정기를 놔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너무 추상적 사업이라 자체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일단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 매칭사업비로 하는 사업이라서.
●신선익 위원
측정할 것 없이 이 예산가지고 그냥 공기청정기 놔드리면 좋을 텐데.
그 밑에 보면 라돈측정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라돈을 측정기를 구입해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비치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분들이 가지고 가서 임대해가지고 측정도 하게 하고 이런 부분인데 라돈이 발암물질로 그렇게 구분이 돼서 관심도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유해환경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은 비단 라돈뿐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유해성분이 배출되는 데에 있어서 굳이 라돈만 측정기를 라돈 말고 다른 것도 다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유해물질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설비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 강원지역의 경우에는 화강암하고 편무암지질대가 존재가 되어 있어서 자연발생이 라돈농도가 전국 평균의 최고 수준에 따른 그런 대책으로 이게 마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던 대진침대라던가 라돈온수매트 그래서 시민들이 막연한 공포로 보람감이 증가가 됨에 따라서 이게 도에서 시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선익 위원
사실은 뭐 라돈보다도 더 심각한 유해물질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시민적인 관심사가 언론보도를 통해가지고 되다 보니까 부득이 라돈에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신선익 위원
다른 어떤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그것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 다음 쪽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이라고 했는데 이륜차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자전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세그웨이 뭐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기오토바이라고.
●신선익 위원
이륜차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바퀴 두 개 달린 것?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기오토바이를.
●신선익 위원
전기자전거?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기오토바이 맞습니다.
●신선익 위원
전기오토바이예요.그러면 전기오토바이는 지금 많이 되어 있지 않나요.자전거하고 오토바이는 많이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기오토바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선익 위원
자전거만 많이 보급이 되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기자건거가 많고.
●신선익 위원
오토바이는 그러면 면허가 다 있어야 되고 일반 오토바이하고 똑같은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죠.원동기면허 소유자.
●신선익 위원
그냥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것하고 똑같이 바퀴 두 개 달리는 오토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정호
네.신선익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국립공원경계 타당성 검토용역은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일부 제척요구를 하기 위한 어떤 타당성 검토 작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신선익 위원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국립공원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市발전에 저해가 되고 주민들도 나름대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민원발생상황에서 이것을 타당성 검토를 경계를 해서 제척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것이죠.이게 다른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못되면 또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통해서 우리시 향후 발전을 위해서 기반마련을 위하고 주민불편해소를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신선익 위원
예.그리고 우리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 단속원이 지금 2명이 계신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휴일근무수당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가 2분(명) 저희 사무실에 있는 분이 계시고요.
●신선익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현재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쓰레기무단투기 된 것을 치우시기도 하고 그런 신고도 하고 처리도 하고.
●신선익 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쓰레기집하장에 가보면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은 가져가지 않으니까 아주 장기간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그래서 그러면 여기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기 위한 건데 단속실적이 어떻게 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단속실적도 있고 과태료 부과도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CCTV에서 적발된 사항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그런 행위를 발견했을때에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글쎄 야간에 이루어지는 무단투기라 이걸 카메라 화소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방치된 쓰레기를 그냥 방치하게 나둘게 아니라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담아주는 것 그래야 이게 반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거기에 계속 장기간 방치되지 않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런 정의의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같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효과는 카메라가 효과가 있거든요. 이 예산이면 뒤에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예산을 가지고 몽땅 인건비를 카메라 설치비로 투입하는 게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분들이 치우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하여튼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애요.일반적으로 볼때는 인건비예산으로 단속장비를 더 확대해가지고 효율적인 그런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거든요.
활용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하장에 매일매일 이렇게 다 방출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겨 있어서 상당기간 방치가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은 이분들로 하여금 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넣어서 반출이 되게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런 부분하고 주민 홍보안내도 병행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담겨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사업인데 10개소라고 이게 어디어디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소규모 어린이집 6군데하고 요양복지시설 4군에 이렇게 해서 규모미만의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관리사각지대에 있어서 방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쪽을 선정을 해서 공기질 측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보면 공기질 측정지원 아닙니까.공기질에 대한 개선, 뭐 향상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측정지원이에요.그런데 측정을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산이 편성되면 ‘17년도부터 연례반복적으로 사업추진이 됐는데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신선익 위원
측정을 해가지고 어떤 개선을 위해서 측정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1회성 측정하고 마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서 이것을 전문업체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출을 하게 되고 측정결과보고를 강원도에다 하게 됩니다.기준초과 시설에 대한 그런 도에서 컨설팅을 실시를 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차라리 공기청정기를 놔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너무 추상적 사업이라 자체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일단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 매칭사업비로 하는 사업이라서.
●신선익 위원
측정할 것 없이 이 예산가지고 그냥 공기청정기 놔드리면 좋을 텐데.
그 밑에 보면 라돈측정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라돈을 측정기를 구입해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비치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분들이 가지고 가서 임대해가지고 측정도 하게 하고 이런 부분인데 라돈이 발암물질로 그렇게 구분이 돼서 관심도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유해환경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은 비단 라돈뿐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유해성분이 배출되는 데에 있어서 굳이 라돈만 측정기를 라돈 말고 다른 것도 다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유해물질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설비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 강원지역의 경우에는 화강암하고 편무암지질대가 존재가 되어 있어서 자연발생이 라돈농도가 전국 평균의 최고 수준에 따른 그런 대책으로 이게 마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던 대진침대라던가 라돈온수매트 그래서 시민들이 막연한 공포로 보람감이 증가가 됨에 따라서 이게 도에서 시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선익 위원
사실은 뭐 라돈보다도 더 심각한 유해물질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시민적인 관심사가 언론보도를 통해가지고 되다 보니까 부득이 라돈에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신선익 위원
다른 어떤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그것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 다음 쪽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이라고 했는데 이륜차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자전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세그웨이 뭐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기오토바이라고.
●신선익 위원
이륜차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바퀴 두 개 달린 것?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기오토바이를.
●신선익 위원
전기자전거?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기오토바이 맞습니다.
●신선익 위원
전기오토바이예요.그러면 전기오토바이는 지금 많이 되어 있지 않나요.자전거하고 오토바이는 많이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기오토바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선익 위원
자전거만 많이 보급이 되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기자건거가 많고.
●신선익 위원
오토바이는 그러면 면허가 다 있어야 되고 일반 오토바이하고 똑같은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죠.원동기면허 소유자.
●신선익 위원
그냥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것하고 똑같이 바퀴 두 개 달리는 오토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정호
네.신선익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질의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 열심히 친절하게 봉사하시다가 환경위생과로 오셔서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음식쓰레기 시범운영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반응이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반응은 좋은데요.일부 어르신 분들은 교통카드로 충전해야 하는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영순 위원
아직 활성화가 아직?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5군데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젊은 분들은 다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르신 분들은 교통카드기에서 충전을 편의점에 가서 되는 그것을 교통카드를 안 쓰다보니 못 하시는 거예요.막연하게 어려움을 말씀하셔갖고 저희가 경로당이나 뭐 이런데 노인분들 많이 계신 데는 중점적으로 찾아가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겠네요.연세드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그것도 집합적인 아파트 같은 그런 장소에서나 많이 쓰죠. 일반주택에서는 구역이 넓다 보니까 쓸 수도 없는 거고. 참 저는 그게 보기 좋았습니다. 서울 같은 데서 음식물 바로바로 갖다버리니까 집에서 음식물 부패되지 않고 하니까 좋아 보였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호응도는 좋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276페이지 보면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산정 원가계산용역이라고 그랬어요.어떤 용역을 주겠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법에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를 3년간 적정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기초자료로 결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 이 기초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쓰레기 뭐 산정이라든가 용이하게 쓰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러니까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기타 데이터는 저희가 구축이 안됐으니까 용역을 줘서 처음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그러면 모든 쓰레기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참고자료로.
●이영순 위원
참고자료로.그냥 한번만 용역줘서 그것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시에 전반적인 정책을 활용할 때 그것을 데이터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요.
환경미화원 대기소가 지금 다 지어져서 대기소에서 미화원들께서 휴식공간을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환경미화원 대기소는 기존에 동에 하나씩 거의 한군데씩은 다 있고요.
●이영순 위원
새로 지은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작년에 조양동하고 금호동은 지었고 올해는 교동하고 노학동 구)소방서 뒤 노학동은 설계용역중에 있고 교동건은 입찰중에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환경개선사업은 이게 뭐예요.뭘 교체해주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대기소에서 근무여건을 위한 대기소로 해서 쉼터 개념으로.
●이영순 위원
집기를 사 주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휴게시설 말씀하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서 집기를 교체해주고 더 넓힌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집기도 하고 샤워시설.
●이영순 위원
폐수, 오수, 먹는샘물 등 수질검사 의뢰가 월 2회를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수질검사는 월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한번 나가면 6만 원인가요.일당인가요.수질검사 하는데 6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뭐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수질검사를 의뢰를 합니다.저희가 그래서 의뢰에 따른 여비를.
●이영순 위원
업체에 의뢰를 주나요?
그럼 한번 나갈 때 6만 원씩 수수료가 나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여비입니다.여비.
●이영순 위원
여비.이분들이 폐수하고 오수하고 먹는샘물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신라샘 같은데 이런데 가서 수질검사하는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질검사를 채취를 해서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하기 위한 그런 여비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먹는샘물 같은데 이렇게 수질검사해서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죠.한달에 두 번씩 하신다고.
알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을 시작이죠. 저희 나라가 친환경으로.
속초시가 10대가 올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후반기 때부터 모집공고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산이 편성되면 4월부터 모집공고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 충전소는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충전소는 국도비확정이 2월달에 됐고요.처리지침도 마쳐져갖고 부지심의를 끝나고 공사는 3개월 걸립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차가 나와도 쓸 수가 없네요.아직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 받아서 충전소를 만들고 보급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차량대금을 준다는 것이죠.1대당 4,250만 원씩?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은 10대인데 4,250만 원해서 대당 그렇게 보조를 해줍니다.
●이영순 위원
대당 4,250만 원을 보조해 준다는 것이잖아요.등급차별은 없어요.그냥 무조건 1대당 4,250만 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것은 차량출고 등록순으로 해서 선착순 해서.
●이영순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10대라고 편성이 되어 있어서 4,250만 원씩 10대.그래서 4억 2,500만 원인데 그것은 뭐 편차로 주는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출고등록순으로 해서 대당 지급을 합니다.
●이영순 위원
이것을 공고를 하실거죠.선착순?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선착순 10대가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게 삼척, 강릉을 강원도에서 중심적으로 이사업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수소연료전지차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영순 위원
이게 관심 많더라고요.보급사업만 잘되면 수소차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수소연료전지차는 상대적으로 다른 차보다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친환경차량 수요가 많이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친환경이기 때문에.
참 이런 사업이 정말 차질 없이 전기차는 전기충전소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겨울이 되면 히터도 틀어야죠. 뭐 전기소모가 많아서 그 킬로수를 못간대요.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수소차도 나올 때 소비자들이 유류 쓰듯이 불편함이 없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PM, NOx동시저감장치 설치가 본예산이 1억 2,000만 원이였는데 9,000만 원이 줄였습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을 했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게 PM, NOx동시저감장치는 강원도로부터 당초에 물량이 8대로 배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지침변경에 대해서 2대로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예산 삭감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강원도에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으로 예산을 그 비중을 높였고 이 부분은 감액이 돼서 보조금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영순 위원
3개업소에서 2개로 감소가 됐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8개에서 2개로.
●이영순 위원
8개소에서 2개소로.
애초에 이걸 잘못 잡으신 거예요. 국비하고 매칭 하느냐고 이렇게 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강원도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사업보다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이 비중이 더 사업효과가 크다고 보고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감액이 돼서 저희한테 보조금이 감액돼서 내려온 사항으로 거기에 매칭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러셨군요.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네.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인데요.
유혜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277쪽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당초예산에 시스템설치에 고정식이 10대분이 요구가 됐었는데 지금 10대분이 더 추가가 됐고, 이동식은 당초에서 2대분이 편성요구가 됐었고 그게 지금 3대로 1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일단 전체적으로 총 몇 대가 우리 속초시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37대가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37대가 공동주택은 그 공동주택 안에서 관리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과는 별개고.
그래서 공동주택이 아닌 개인주택 이런 상황들.
그래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상황에 우리가 어떤 행정과 어떤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가가 이런 대목에서 서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감시의 눈으로 행정이 시민들을 바라보고 또 행정이 바라보게끔 되는 것은 무탄 시민들의 민원의 요구들이 있어요.
특히 여름철이 되면 굉장히 악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무책임하게 남의 집 앞에 내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의회까지도 생활쓰레기민원을 저희도 받아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예산을 들이고 시행정을 이끌어가고 시민들 속의 부분으로 걸어 들어가는 가운데 어떤 행정을 가야 될지가 그리고 어떤 행정으로 가는 것에 의원의 자격으로 서있어야 되는가가 참 서로 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습니다.생활쓰레기 문제는 저도 동에 있어 보니까 동장으로 있을 때 쓰레기문제는 도대체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이게 이동식, 고정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집하장을 설치하고 다 본인들 집앞에는 반대를 해요.이동을 시켜달라고 난리고 자기네 땅도 아니면서도 바람에 날린다고 난리고.그걸 또 마음대로 한 분 의견만 듣고서 이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동장님이나 동주민센터 직원들, 통장님들 인근 주변 주민들 얘기를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시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혜정 위원
우리가 질문을 좀 되짚어보면 시민들은 왜 그럴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시민의식들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불편한 행정 때문은 아닐까요?
뭐냐하면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너무나 편리해요.
공동주택을 벗어나서 개인주택으로 간다 치면 제일 먼저 걱정이 드는 게 “쓰레기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반주택이나 일반상가들 지금 예를 들면 삼환대로 잘해 놨어도 쭉 내려가는 대로 쪽에 저도 그 대로에 예전에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쓰레기와 쓰레기가 버려지는 상황의 집하장 자체가 너무 멀찍멀찍하게 되어있는 거 아닌가. 내지는 수거의 상황에 대한 개선점은 없는 것인가?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시민의 의식으로 가서 시민들끼리 서로 못잡아먹어서 난리고. 서로 감시해 달라라고 행정에다가 이렇게 갖다 바치는 시민의 삶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행정에서 지금 현재의 부분에 모두다 시민들이 알아와서 들어와주는 게 시민정신의식이 과연 가장 좋은 것인가, 개선할 부분은 없는 것인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속초시내를 아무리 돌아다니고 쭈쭈바 하나를 먹어도 버릴 휴지통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탁 팽개쳐버리면 시민의식의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먹고 난 상황에 아주 가까이에 휴지통을 버릴 수 있는 곳들이 곳곳에 배치되어있는 상황이라면 그 시민정신은 그런 편리한 행정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갖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은 그럴때도 또 다시 시민정신을 이야기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쓰레기통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은 거기다 다 자기 집 쓰레기를 갖다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치우고 좀 치우고 치워보시라는 거죠, 왜, 시민이 세금을 내니까.
그래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답도 없는 시민정신. 그래서 너무나 과도한 어떻게 따지면 교통은 교통 나름대로 뭐 범죄는 범죄 나름대로 하다못해 쓰레기까지도 이렇게 서로가 감시체제를 갖추면서 이 지역에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개선과 함께 고민해 보실 거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감시시스템으로 인해가지고 과태료처분은 월 몇 회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게 많이는 없고요.한 달에 한 2, 3건 정도.
●유혜정 위원
그러면 시민정신이 엄청난 거거나 아니면 시스템은 설치해 놓고 제대로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시스템에 걸린 상황이 있다면 빨리빨리 우리가 과태료를 처분해서 원래 목적은 그것이잖아요.“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의식을 발동시켜서 깨끗하게 서로 행정의 처리와 시민들의 행동이 일치화되게끔 하겠다는 건데, 월 2~3회 밖에 안 된다면 지금 37대가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엄청나게 향상된 시민의식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을 뿐 내지는 그런데 과태료처분을 해야 될 부분들을 그러면 생략하고 있다 그것은 행정의 문제 아닐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적발되는 건은 바로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매일매일 CCTV에서 카메라를 영상을 돌려서 확인을 하고 있고 계도할 부분은 계도를 하고 그래도 계도를 해도 자꾸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즉시즉시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럼 이것 답변 잘해주셔야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대 당초예산에서 다시 10대가 추가될 이유가 전혀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적발되는 대상 모두다에게 다 과태료를 지금까지 고지를 했었고 그런데 월 2~3회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더 추가라는 부분에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닐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런데 CCTV 카메라가 돌아가면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유혜정 위원
아니 월 2~3회 밖에 걸리지 않는 속초시내인데 왜 더 설치를 하시려고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도 되고요.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설치한 효과가 높다고 판단이 돼서 올리게 되고 저희는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니 과장님 계속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셔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시민이 행정으로부터 너무 많이 계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정말 행정이 계도가 아닌 주민과 어떻게 공존해 살아갈지 대한 편리성에 대한 당부를 드렸던 거고 그냥 다시 정리하면 현재 37대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적발되는 상황은 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월 2~3회 정도가 적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유혜정 위원
그런데 올해 당초 10대에 추가에 또 10대 추가 20대를 요구할 필요가 이정도 수준이라면 없는 거 아니냐.그리고 추경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심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계속 답이 공전하고 있거든요.필요 없으신 거 아니에요.월 2~3회면.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상습적으로 무단투기하는 그런 구역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구석진 곳, 이런 상습무단투기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실적을 높이고.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에 따른 효과분석을 해서 앞으로 더 증감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확대하면 그것이죠.
그러니까 CCTV 있는 곳은 방치되지 않아서 적발이 얼마 안되더라.
그런데 여전히 민원이 많은 부분들은 보면 CCTV가 없는 다양한 부분들에 확대가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 감안하셨다는 것이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네.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이영순 위원
277페이지에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이 2,200만 원이 나왔습니다.그런데 가축수요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우리시는 돼지는 없고요.닭이라든가 소 이런 사육하는 그런데가 있습니다.그런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서 5년마다 그 법에 의해서 세부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이 되어서 전액시비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나요.저희가 농가는 별로 없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돼지는 없고 소하고 닭이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용역비가 2,200만 원이 들어요.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아무래도 전문업체에다가 5년마다 관리 세부계획수립을 해가지고 강원도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해서 용역비를 세우고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그럼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용역을 2,2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면 이것도 기초자료로 나뒀다가 저희 농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네.질의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 열심히 친절하게 봉사하시다가 환경위생과로 오셔서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음식쓰레기 시범운영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반응이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반응은 좋은데요.일부 어르신 분들은 교통카드로 충전해야 하는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영순 위원
아직 활성화가 아직?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5군데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젊은 분들은 다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르신 분들은 교통카드기에서 충전을 편의점에 가서 되는 그것을 교통카드를 안 쓰다보니 못 하시는 거예요.막연하게 어려움을 말씀하셔갖고 저희가 경로당이나 뭐 이런데 노인분들 많이 계신 데는 중점적으로 찾아가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겠네요.연세드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그것도 집합적인 아파트 같은 그런 장소에서나 많이 쓰죠. 일반주택에서는 구역이 넓다 보니까 쓸 수도 없는 거고. 참 저는 그게 보기 좋았습니다. 서울 같은 데서 음식물 바로바로 갖다버리니까 집에서 음식물 부패되지 않고 하니까 좋아 보였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호응도는 좋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276페이지 보면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산정 원가계산용역이라고 그랬어요.어떤 용역을 주겠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법에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를 3년간 적정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기초자료로 결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 이 기초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쓰레기 뭐 산정이라든가 용이하게 쓰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러니까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기타 데이터는 저희가 구축이 안됐으니까 용역을 줘서 처음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그러면 모든 쓰레기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참고자료로.
●이영순 위원
참고자료로.그냥 한번만 용역줘서 그것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시에 전반적인 정책을 활용할 때 그것을 데이터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요.
환경미화원 대기소가 지금 다 지어져서 대기소에서 미화원들께서 휴식공간을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환경미화원 대기소는 기존에 동에 하나씩 거의 한군데씩은 다 있고요.
●이영순 위원
새로 지은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작년에 조양동하고 금호동은 지었고 올해는 교동하고 노학동 구)소방서 뒤 노학동은 설계용역중에 있고 교동건은 입찰중에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환경개선사업은 이게 뭐예요.뭘 교체해주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대기소에서 근무여건을 위한 대기소로 해서 쉼터 개념으로.
●이영순 위원
집기를 사 주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휴게시설 말씀하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서 집기를 교체해주고 더 넓힌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집기도 하고 샤워시설.
●이영순 위원
폐수, 오수, 먹는샘물 등 수질검사 의뢰가 월 2회를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수질검사는 월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한번 나가면 6만 원인가요.일당인가요.수질검사 하는데 6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뭐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수질검사를 의뢰를 합니다.저희가 그래서 의뢰에 따른 여비를.
●이영순 위원
업체에 의뢰를 주나요?
그럼 한번 나갈 때 6만 원씩 수수료가 나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여비입니다.여비.
●이영순 위원
여비.이분들이 폐수하고 오수하고 먹는샘물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신라샘 같은데 이런데 가서 수질검사하는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질검사를 채취를 해서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하기 위한 그런 여비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먹는샘물 같은데 이렇게 수질검사해서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죠.한달에 두 번씩 하신다고.
알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을 시작이죠. 저희 나라가 친환경으로.
속초시가 10대가 올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후반기 때부터 모집공고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산이 편성되면 4월부터 모집공고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 충전소는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충전소는 국도비확정이 2월달에 됐고요.처리지침도 마쳐져갖고 부지심의를 끝나고 공사는 3개월 걸립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차가 나와도 쓸 수가 없네요.아직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 받아서 충전소를 만들고 보급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차량대금을 준다는 것이죠.1대당 4,250만 원씩?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은 10대인데 4,250만 원해서 대당 그렇게 보조를 해줍니다.
●이영순 위원
대당 4,250만 원을 보조해 준다는 것이잖아요.등급차별은 없어요.그냥 무조건 1대당 4,250만 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것은 차량출고 등록순으로 해서 선착순 해서.
●이영순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10대라고 편성이 되어 있어서 4,250만 원씩 10대.그래서 4억 2,500만 원인데 그것은 뭐 편차로 주는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출고등록순으로 해서 대당 지급을 합니다.
●이영순 위원
이것을 공고를 하실거죠.선착순?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선착순 10대가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게 삼척, 강릉을 강원도에서 중심적으로 이사업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수소연료전지차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영순 위원
이게 관심 많더라고요.보급사업만 잘되면 수소차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수소연료전지차는 상대적으로 다른 차보다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친환경차량 수요가 많이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친환경이기 때문에.
참 이런 사업이 정말 차질 없이 전기차는 전기충전소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겨울이 되면 히터도 틀어야죠. 뭐 전기소모가 많아서 그 킬로수를 못간대요.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수소차도 나올 때 소비자들이 유류 쓰듯이 불편함이 없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PM, NOx동시저감장치 설치가 본예산이 1억 2,000만 원이였는데 9,000만 원이 줄였습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을 했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게 PM, NOx동시저감장치는 강원도로부터 당초에 물량이 8대로 배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지침변경에 대해서 2대로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예산 삭감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강원도에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으로 예산을 그 비중을 높였고 이 부분은 감액이 돼서 보조금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영순 위원
3개업소에서 2개로 감소가 됐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8개에서 2개로.
●이영순 위원
8개소에서 2개소로.
애초에 이걸 잘못 잡으신 거예요. 국비하고 매칭 하느냐고 이렇게 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강원도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사업보다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이 비중이 더 사업효과가 크다고 보고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감액이 돼서 저희한테 보조금이 감액돼서 내려온 사항으로 거기에 매칭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러셨군요.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네.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인데요.
유혜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277쪽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당초예산에 시스템설치에 고정식이 10대분이 요구가 됐었는데 지금 10대분이 더 추가가 됐고, 이동식은 당초에서 2대분이 편성요구가 됐었고 그게 지금 3대로 1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일단 전체적으로 총 몇 대가 우리 속초시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37대가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37대가 공동주택은 그 공동주택 안에서 관리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과는 별개고.
그래서 공동주택이 아닌 개인주택 이런 상황들.
그래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상황에 우리가 어떤 행정과 어떤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가가 이런 대목에서 서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감시의 눈으로 행정이 시민들을 바라보고 또 행정이 바라보게끔 되는 것은 무탄 시민들의 민원의 요구들이 있어요.
특히 여름철이 되면 굉장히 악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무책임하게 남의 집 앞에 내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의회까지도 생활쓰레기민원을 저희도 받아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예산을 들이고 시행정을 이끌어가고 시민들 속의 부분으로 걸어 들어가는 가운데 어떤 행정을 가야 될지가 그리고 어떤 행정으로 가는 것에 의원의 자격으로 서있어야 되는가가 참 서로 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습니다.생활쓰레기 문제는 저도 동에 있어 보니까 동장으로 있을 때 쓰레기문제는 도대체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이게 이동식, 고정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집하장을 설치하고 다 본인들 집앞에는 반대를 해요.이동을 시켜달라고 난리고 자기네 땅도 아니면서도 바람에 날린다고 난리고.그걸 또 마음대로 한 분 의견만 듣고서 이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동장님이나 동주민센터 직원들, 통장님들 인근 주변 주민들 얘기를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시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혜정 위원
우리가 질문을 좀 되짚어보면 시민들은 왜 그럴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시민의식들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불편한 행정 때문은 아닐까요?
뭐냐하면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너무나 편리해요.
공동주택을 벗어나서 개인주택으로 간다 치면 제일 먼저 걱정이 드는 게 “쓰레기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반주택이나 일반상가들 지금 예를 들면 삼환대로 잘해 놨어도 쭉 내려가는 대로 쪽에 저도 그 대로에 예전에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쓰레기와 쓰레기가 버려지는 상황의 집하장 자체가 너무 멀찍멀찍하게 되어있는 거 아닌가. 내지는 수거의 상황에 대한 개선점은 없는 것인가?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시민의 의식으로 가서 시민들끼리 서로 못잡아먹어서 난리고. 서로 감시해 달라라고 행정에다가 이렇게 갖다 바치는 시민의 삶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행정에서 지금 현재의 부분에 모두다 시민들이 알아와서 들어와주는 게 시민정신의식이 과연 가장 좋은 것인가, 개선할 부분은 없는 것인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속초시내를 아무리 돌아다니고 쭈쭈바 하나를 먹어도 버릴 휴지통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탁 팽개쳐버리면 시민의식의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먹고 난 상황에 아주 가까이에 휴지통을 버릴 수 있는 곳들이 곳곳에 배치되어있는 상황이라면 그 시민정신은 그런 편리한 행정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갖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은 그럴때도 또 다시 시민정신을 이야기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쓰레기통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은 거기다 다 자기 집 쓰레기를 갖다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치우고 좀 치우고 치워보시라는 거죠, 왜, 시민이 세금을 내니까.
그래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답도 없는 시민정신. 그래서 너무나 과도한 어떻게 따지면 교통은 교통 나름대로 뭐 범죄는 범죄 나름대로 하다못해 쓰레기까지도 이렇게 서로가 감시체제를 갖추면서 이 지역에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개선과 함께 고민해 보실 거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감시시스템으로 인해가지고 과태료처분은 월 몇 회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게 많이는 없고요.한 달에 한 2, 3건 정도.
●유혜정 위원
그러면 시민정신이 엄청난 거거나 아니면 시스템은 설치해 놓고 제대로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시스템에 걸린 상황이 있다면 빨리빨리 우리가 과태료를 처분해서 원래 목적은 그것이잖아요.“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의식을 발동시켜서 깨끗하게 서로 행정의 처리와 시민들의 행동이 일치화되게끔 하겠다는 건데, 월 2~3회 밖에 안 된다면 지금 37대가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엄청나게 향상된 시민의식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을 뿐 내지는 그런데 과태료처분을 해야 될 부분들을 그러면 생략하고 있다 그것은 행정의 문제 아닐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적발되는 건은 바로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매일매일 CCTV에서 카메라를 영상을 돌려서 확인을 하고 있고 계도할 부분은 계도를 하고 그래도 계도를 해도 자꾸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즉시즉시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럼 이것 답변 잘해주셔야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대 당초예산에서 다시 10대가 추가될 이유가 전혀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적발되는 대상 모두다에게 다 과태료를 지금까지 고지를 했었고 그런데 월 2~3회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더 추가라는 부분에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닐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런데 CCTV 카메라가 돌아가면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유혜정 위원
아니 월 2~3회 밖에 걸리지 않는 속초시내인데 왜 더 설치를 하시려고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도 되고요.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설치한 효과가 높다고 판단이 돼서 올리게 되고 저희는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니 과장님 계속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셔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시민이 행정으로부터 너무 많이 계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정말 행정이 계도가 아닌 주민과 어떻게 공존해 살아갈지 대한 편리성에 대한 당부를 드렸던 거고 그냥 다시 정리하면 현재 37대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적발되는 상황은 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월 2~3회 정도가 적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유혜정 위원
그런데 올해 당초 10대에 추가에 또 10대 추가 20대를 요구할 필요가 이정도 수준이라면 없는 거 아니냐.그리고 추경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심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계속 답이 공전하고 있거든요.필요 없으신 거 아니에요.월 2~3회면.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상습적으로 무단투기하는 그런 구역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구석진 곳, 이런 상습무단투기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실적을 높이고.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에 따른 효과분석을 해서 앞으로 더 증감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확대하면 그것이죠.
그러니까 CCTV 있는 곳은 방치되지 않아서 적발이 얼마 안되더라.
그런데 여전히 민원이 많은 부분들은 보면 CCTV가 없는 다양한 부분들에 확대가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 감안하셨다는 것이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네.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이영순 위원
277페이지에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이 2,200만 원이 나왔습니다.그런데 가축수요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우리시는 돼지는 없고요.닭이라든가 소 이런 사육하는 그런데가 있습니다.그런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서 5년마다 그 법에 의해서 세부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이 되어서 전액시비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나요.저희가 농가는 별로 없죠.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돼지는 없고 소하고 닭이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용역비가 2,200만 원이 들어요.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아무래도 전문업체에다가 5년마다 관리 세부계획수립을 해가지고 강원도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해서 용역비를 세우고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그럼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용역을 2,2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면 이것도 기초자료로 나뒀다가 저희 농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네.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3월 6일 부임하셔서 그 나름대로 전문적이고 복잡한 과의 업무 파악하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잘 이해하셔서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환경위생과 회의할 때마다 제가 반복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속초시민만 대상으로 하는 행정업무가 아니고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환경과 교통 그리고 도로업무, 교통업무,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우리가 더 확대를 하고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올립니다.
그 또 반증이 지금 얘기하는 이동식과 고정식의 증액요구도 위원님들께서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곧 의회가 환경위생과를 바라보는 그러한 정말로 관심어린 사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속초시를 찾아오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친절과 봉사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민원봉사과장님이셨거든요. 그때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환경위생과가 수많은 민원을 접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생활환경 그다음에 환경지도업무, 또 위생업무 식품안전업무 위생관리 등 모든 게 민원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전에 노하우를 잘 발휘하셔서 오시는 민원인들께 좀더 친절하고 그런 활기찬 환경위생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질의하신 설악산국립공원용역 이부분은 왜 당초예산에 수립이 안되고 추경에 수립이 됐는지 좀 의아합니다.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용역인 것 같고요.이게 아무 때나 국립공원에 제척과 처리를 요구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답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용역하기 전에 전부서에 의견을 듣고 어느 부분에서 해제라던가 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금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서에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근거자료로 삼으려고 하는데 시일이 걸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뒤 늦게 추경에 반영을 먼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원안대로 의결이 된다면 이왕이면 위원님들 자문도 많이 받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3월 6일 부임하셔서 그 나름대로 전문적이고 복잡한 과의 업무 파악하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잘 이해하셔서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환경위생과 회의할 때마다 제가 반복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속초시민만 대상으로 하는 행정업무가 아니고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환경과 교통 그리고 도로업무, 교통업무,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우리가 더 확대를 하고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올립니다.
그 또 반증이 지금 얘기하는 이동식과 고정식의 증액요구도 위원님들께서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곧 의회가 환경위생과를 바라보는 그러한 정말로 관심어린 사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속초시를 찾아오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친절과 봉사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민원봉사과장님이셨거든요. 그때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환경위생과가 수많은 민원을 접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생활환경 그다음에 환경지도업무, 또 위생업무 식품안전업무 위생관리 등 모든 게 민원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전에 노하우를 잘 발휘하셔서 오시는 민원인들께 좀더 친절하고 그런 활기찬 환경위생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질의하신 설악산국립공원용역 이부분은 왜 당초예산에 수립이 안되고 추경에 수립이 됐는지 좀 의아합니다.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용역인 것 같고요.이게 아무 때나 국립공원에 제척과 처리를 요구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답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용역하기 전에 전부서에 의견을 듣고 어느 부분에서 해제라던가 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금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서에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근거자료로 삼으려고 하는데 시일이 걸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뒤 늦게 추경에 반영을 먼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원안대로 의결이 된다면 이왕이면 위원님들 자문도 많이 받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