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성장사업과입니다.
신성장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성장사업과입니다.
신성장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입니다.
신성장사업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팀 이상현 담당입니다.
북방물류팀 강연화 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최용석 담당입니다.
철도사업팀 김기찬 담당입니다.
역세권개발팀 윤성호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남북교류협력팀 송상영 주무관입니다.
북방물류팀 차석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차석 최영철 주무관입니다.
철도사업팀 차석 신현대 주무관은 지금 현재 교육 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개발팀에 이상기 6급 주무관입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입니다.
신성장사업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팀 이상현 담당입니다.
북방물류팀 강연화 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최용석 담당입니다.
철도사업팀 김기찬 담당입니다.
역세권개발팀 윤성호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남북교류협력팀 송상영 주무관입니다.
북방물류팀 차석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차석 최영철 주무관입니다.
철도사업팀 차석 신현대 주무관은 지금 현재 교육 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개발팀에 이상기 6급 주무관입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4쪽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신성장사업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크루즈취항선박 금년도 15항차를 목표로 했었는데 8항차로 입항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도비보조금이 50% 정도가 감액되어서 외국적기항크루즈 운항장려금 8,000만 원과 크루즈선 입출항지원을 위한 예도선료 1억 7,79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사업을 위한 국내여비로써 당초 24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추가계상하여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역항국제항로 활성화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써 기존에 307-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과목에 편성된 목을 목만 운항장려금은 성격상 실적에 따른 재정지원으로써 민간경상보조금과 성격이 맞지 않아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만 변경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써 사무실임차료가 국유재산사용료가 전년대비 9% 인상됨에 따라서 150만 원을 추가계상하여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크루즈관광활성화추진사업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써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루즈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에 대한 크루즈기항지벤치마킹과 항로홍보 및 시책발굴사업으로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307-02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격상 보조금과목이 맞지 않아서 기타보상금에 외국적기항 크루즈 운항장려금을 1억 6,000만 원, 크루즈입출항지원 예도선료를 3억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지역개발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200만 원을 추가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2개 팀에서 5개팀으로 확대편제되면서 부서의 정원증가와 사무실 확장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써 부서운영사무관리비가 8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추가하여 1,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200만 원을 추가하여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90만 원을 추가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써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본청부서로 편입됨에 따라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써 외국적기항크루즈 운항장려금 집행잔액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크루즈입출항지원금 집행잔액 2억 652만 7,340원과 홍보물제작지원 집행잔액 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써 문화예술체육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기금조성을 위하여 속초시남북교류협력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출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신성장사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네, 신성장사업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닙니다.
●위원장 강정호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4쪽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신성장사업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크루즈취항선박 금년도 15항차를 목표로 했었는데 8항차로 입항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도비보조금이 50% 정도가 감액되어서 외국적기항크루즈 운항장려금 8,000만 원과 크루즈선 입출항지원을 위한 예도선료 1억 7,79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사업을 위한 국내여비로써 당초 24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추가계상하여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역항국제항로 활성화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써 기존에 307-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과목에 편성된 목을 목만 운항장려금은 성격상 실적에 따른 재정지원으로써 민간경상보조금과 성격이 맞지 않아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만 변경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써 사무실임차료가 국유재산사용료가 전년대비 9% 인상됨에 따라서 150만 원을 추가계상하여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크루즈관광활성화추진사업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써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루즈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에 대한 크루즈기항지벤치마킹과 항로홍보 및 시책발굴사업으로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307-02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격상 보조금과목이 맞지 않아서 기타보상금에 외국적기항 크루즈 운항장려금을 1억 6,000만 원, 크루즈입출항지원 예도선료를 3억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지역개발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200만 원을 추가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2개 팀에서 5개팀으로 확대편제되면서 부서의 정원증가와 사무실 확장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써 부서운영사무관리비가 8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추가하여 1,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200만 원을 추가하여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90만 원을 추가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써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본청부서로 편입됨에 따라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써 외국적기항크루즈 운항장려금 집행잔액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크루즈입출항지원금 집행잔액 2억 652만 7,340원과 홍보물제작지원 집행잔액 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써 문화예술체육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기금조성을 위하여 속초시남북교류협력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출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신성장사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네, 신성장사업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닙니다.
●위원장 강정호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과장님 우리 북방교류철도 관련해서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북방항로 슬라비안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슬라비안카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현재 중국 측에서 닝보 쪽으로 슬라비안카하고 닝보를 운행하는 선사가 있어서 그 선사에서 슬라비안카 항만에 대한 투자를 받아가지고 같이 항만개발을 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중국에서 미팅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지금 현재 갤럭시크루즈에서 이번주 일요일날 슬라비안카로 들어가서 거기 터미널 소유주인 잠블라氏를 만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됩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정상적으로 잘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김명길 위원
최대한으로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5월 말쯤이 대략 재취항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 이건 딜레이가 되는 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선사 쪽에서 일정상 5월 21일 취항은 어렵고요.아마 6월이나 7월쯤으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또 6월, 7월 밀리다가 또 10월로 또 넘어갔다가 그 다음 해로 또 넘어가는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잔금 부분인데요.잔금이 현재 같은 말씀입니다만 중국자본이 홍콩은행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계좌를 풀어주지 않아가지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길 위원
열쇠는 중국에서 가지고 있네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사업투자자가 중국 장지주라는 사람인데.
●김명길 위원
그럼 일단은 중국에서 이 자금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추진만 계속되고 있는 거지 뭐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미 30억 원 이상을 투자했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30억을 날리게 되거든요.그러다 보니까 그 30억 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 회사측에서.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가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첫 대북사업으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참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원산축구대회가 일단은 무산된 거 아시죠?
원산축구대회, 원산에서 하는 것만.
원산에서 어렵다. 축구대회가 무산이 된 게 아니고 제가 그쪽 소식통에다 알아보니까요. 원산으로 육로로 갑니다. 육로로 원산으로 해서 평양으로 갑니다. 그런데 속초시에는 이게 상당히 좀 기회인 게 우리 같은 도에 있는 우리 앞으로 크루즈라든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교류협력을 다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원산대회를 참가함으로 인해서 물꼬를 트려고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원산으로 해서 평양에 가서 평양에서 축구대회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쪽에 있는 그때 당시 관계자도 얘기했지만 정말 대화할 수 있는, 북한이 탑다운형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인사들이 충분히 나와서 거기에서 오히려 저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일단 추경예산안이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될 텐데 도에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과 함께 도에 고속화철도건의 때문에 갔다가 지사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시장님하고도 지사님하고도 교감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우리 속초시대표단이 원산을 통해서 평양에 가서 평양에서 속초관광활성화 전반적인, 다각적인 아주 포괄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여기 우리 철도와 관련된 예산들은 편성이 안 됐어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현재 철도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쪽에서 용역이나 이런 사업비는 그쪽에 설 거고요.그리고 작은 어떤 부대비용들은 아직까지는 계획을 못잡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도에서도 이번주 중에 성명서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예정하고 있지만, 사실 국회쪽 얘기 들어보니까 4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환경부의 답변, 4월 5일 전에 우리 구체적인 안을 또 다시 집어넣어서 환경부에서는 10월 전에 답변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전에 선제적으로 ‘우리시도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언제나 정치적인 논리로 국가 SOC사업이 자꾸 이렇게 밀리게 되면 지역주민뿐 아니고 강원도민의 우리 국토균형발전에 참 저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저도 그런 생각이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진짜 우리 시민이라기보다도 강원도민의 단합된 어떤 목소리를 내서 정말 환경부가 설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저는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대북 관련된 사업도 우리 속초가 환동해물류 최고의 거점도시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우리 북방교류철도 관련해서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북방항로 슬라비안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슬라비안카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현재 중국 측에서 닝보 쪽으로 슬라비안카하고 닝보를 운행하는 선사가 있어서 그 선사에서 슬라비안카 항만에 대한 투자를 받아가지고 같이 항만개발을 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중국에서 미팅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지금 현재 갤럭시크루즈에서 이번주 일요일날 슬라비안카로 들어가서 거기 터미널 소유주인 잠블라氏를 만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됩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정상적으로 잘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김명길 위원
최대한으로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5월 말쯤이 대략 재취항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 이건 딜레이가 되는 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선사 쪽에서 일정상 5월 21일 취항은 어렵고요.아마 6월이나 7월쯤으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또 6월, 7월 밀리다가 또 10월로 또 넘어갔다가 그 다음 해로 또 넘어가는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잔금 부분인데요.잔금이 현재 같은 말씀입니다만 중국자본이 홍콩은행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계좌를 풀어주지 않아가지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길 위원
열쇠는 중국에서 가지고 있네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사업투자자가 중국 장지주라는 사람인데.
●김명길 위원
그럼 일단은 중국에서 이 자금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추진만 계속되고 있는 거지 뭐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미 30억 원 이상을 투자했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30억을 날리게 되거든요.그러다 보니까 그 30억 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 회사측에서.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가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첫 대북사업으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참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원산축구대회가 일단은 무산된 거 아시죠?
원산축구대회, 원산에서 하는 것만.
원산에서 어렵다. 축구대회가 무산이 된 게 아니고 제가 그쪽 소식통에다 알아보니까요. 원산으로 육로로 갑니다. 육로로 원산으로 해서 평양으로 갑니다. 그런데 속초시에는 이게 상당히 좀 기회인 게 우리 같은 도에 있는 우리 앞으로 크루즈라든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교류협력을 다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원산대회를 참가함으로 인해서 물꼬를 트려고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원산으로 해서 평양에 가서 평양에서 축구대회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쪽에 있는 그때 당시 관계자도 얘기했지만 정말 대화할 수 있는, 북한이 탑다운형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인사들이 충분히 나와서 거기에서 오히려 저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일단 추경예산안이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될 텐데 도에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과 함께 도에 고속화철도건의 때문에 갔다가 지사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시장님하고도 지사님하고도 교감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우리 속초시대표단이 원산을 통해서 평양에 가서 평양에서 속초관광활성화 전반적인, 다각적인 아주 포괄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여기 우리 철도와 관련된 예산들은 편성이 안 됐어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현재 철도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쪽에서 용역이나 이런 사업비는 그쪽에 설 거고요.그리고 작은 어떤 부대비용들은 아직까지는 계획을 못잡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도에서도 이번주 중에 성명서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예정하고 있지만, 사실 국회쪽 얘기 들어보니까 4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환경부의 답변, 4월 5일 전에 우리 구체적인 안을 또 다시 집어넣어서 환경부에서는 10월 전에 답변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전에 선제적으로 ‘우리시도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언제나 정치적인 논리로 국가 SOC사업이 자꾸 이렇게 밀리게 되면 지역주민뿐 아니고 강원도민의 우리 국토균형발전에 참 저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저도 그런 생각이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진짜 우리 시민이라기보다도 강원도민의 단합된 어떤 목소리를 내서 정말 환경부가 설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저는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대북 관련된 사업도 우리 속초가 환동해물류 최고의 거점도시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명은 안 하시는 건가요?
앉으셔서 여기 제안설명 일정에는 있는데.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위원장 강정호
페이지수가?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262쪽이 되겠습니다.
총 50억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해서 금년도부터 5년 동안 10억 원씩해서 조성하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문화예술체육분야 남북교류협력 기금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세부내역이 그러면 377쪽, 8쪽, 9쪽, 380쪽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뒤에.속초시남북교류협력기금.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 예.
●위원장 강정호
거기 같이 보시면서 설명하시죠, 뭐.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이 부분은 설명이 됐던 부분이어서 깜빡 좀 했는데 기금설치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속초시남북교류협력조례 제3조가 되겠고 목적은 속초시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금년도부터 조성해 나가는 걸로 했고요.
기금운용방안은 남북상호간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공동번영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는 문화사업, 예술사업, 체육, 산업경제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억 6,200만 원을 조성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출은 현재 김명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유소년축구대회 관련해서 5억을 지출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억에다가 이자수입 620만 원 해서 10억 620만 원을 금년에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출은 국외여비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 현지방문에 4,000만 원, 민간인 남북교류협력사업 현지방문 4,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문화예술체육산업경제 등 교류지원사업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사업과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명은 안 하시는 건가요?
앉으셔서 여기 제안설명 일정에는 있는데.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위원장 강정호
페이지수가?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262쪽이 되겠습니다.
총 50억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해서 금년도부터 5년 동안 10억 원씩해서 조성하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문화예술체육분야 남북교류협력 기금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세부내역이 그러면 377쪽, 8쪽, 9쪽, 380쪽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뒤에.속초시남북교류협력기금.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 예.
●위원장 강정호
거기 같이 보시면서 설명하시죠, 뭐.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이 부분은 설명이 됐던 부분이어서 깜빡 좀 했는데 기금설치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속초시남북교류협력조례 제3조가 되겠고 목적은 속초시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금년도부터 조성해 나가는 걸로 했고요.
기금운용방안은 남북상호간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공동번영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는 문화사업, 예술사업, 체육, 산업경제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억 6,200만 원을 조성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출은 현재 김명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유소년축구대회 관련해서 5억을 지출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억에다가 이자수입 620만 원 해서 10억 620만 원을 금년에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출은 국외여비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 현지방문에 4,000만 원, 민간인 남북교류협력사업 현지방문 4,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문화예술체육산업경제 등 교류지원사업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사업과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우리 신성장사업과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업무분야가 철도분야인데 시민들 관심사이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점휴업상태라 안타깝네요.예산은 고작 국내여비 4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제항로활성화 재정지원비로 4억 8,0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이 앞쪽에. 260쪽에 활성화 재정지원사업.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이거는 현재 북방항로 부분이 되겠고요.
북방항로에서 현재 운항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항장려금이라 하면 항차당 선사에 대해서 한 항차 운항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 올해 당초에는 5월달에 취항을 하게 되면 일단 48회 정도로 보고 4억 8,000만 원 계상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취항이 올해 가능한가요, 올해 안으로? 잘 된다면.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잘 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신선익 위원
슬라비안카항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현재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종전에 슬라비안카항은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서 배가 입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슬라비안카항에서 닝보, 영보라 그러나요.거기를 운항하는 정기화물선이 있습니다.그 화물선을 운영하는 하는 업체에서 슬라비안카항에 대한 어떤 시설투자나 이런데 대해서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거기로 취항을 할 수가 있냐고요, 올해.현재의 정보에 의하면 그 항만자체가 어떻게 항만으로써의 시설, 기반시설 자체가 없는데 그러면 그 기반시설을 갖춘 후 입항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래서 그거는 오늘도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 얘기를 들었고 일단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같이 해서 항만개발에 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지난주에 훈춘시 사무국장이 닝보에 가서 화물선선주를 만나서 슬라비안카 항만에 투자를 요청을 한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아직은 현재로써는 뜬 구름 잡는 식이네요.
이게 핵심적인 어떤 그런 사업 자체가 실행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만 편성이 돼 있는 거네요, 현실적으로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일단 올해 취항을 목표로 해서.
●신선익 위원
그다음.크루즈가 기존에 기정액에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운항장려금이 좀 줄었고 입출항지원금은 비슷한데 조금 늘었네요.목만 좀 바꿔가지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어떤가요.이 크루즈사업이 우리 속초항에 올해 몇 항차가 들어올 수 있나요? 지금 예정돼 있는 게 있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당초에 8항차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항차는 조금 불투명하고요.그래서 일단 7항차는 확정적이고 목표는 8항차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기항만 하는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기항이 됩니다.
●신선익 위원
그냥 이렇게 운항장려금하고 입출항금지원비만 지출만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수익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네요, 지금 보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어차피 속초항이 크루즈항으로써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시기적으로 그렇고요.어디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정착이 되기 때문에.
●신선익 위원
미래를 위한 사전포석이고 투자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성과가 없어서 우리시가 노력한 만큼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신선익 위원
고생하고 계시고 하여튼 계속 성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감사합니다.
●신선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생략하시는 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신성장사업과가 남북교류협력사업 그다음에 국제항로, 북방항로, 철도 등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과장님이 고민하고 계시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들 노력하고 계신 부분 잘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함께 응원하면서 같이 모든 일이 잘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신성장사업과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업무분야가 철도분야인데 시민들 관심사이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점휴업상태라 안타깝네요.예산은 고작 국내여비 4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제항로활성화 재정지원비로 4억 8,0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이 앞쪽에. 260쪽에 활성화 재정지원사업.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이거는 현재 북방항로 부분이 되겠고요.
북방항로에서 현재 운항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항장려금이라 하면 항차당 선사에 대해서 한 항차 운항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 올해 당초에는 5월달에 취항을 하게 되면 일단 48회 정도로 보고 4억 8,000만 원 계상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취항이 올해 가능한가요, 올해 안으로? 잘 된다면.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잘 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신선익 위원
슬라비안카항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현재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종전에 슬라비안카항은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서 배가 입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슬라비안카항에서 닝보, 영보라 그러나요.거기를 운항하는 정기화물선이 있습니다.그 화물선을 운영하는 하는 업체에서 슬라비안카항에 대한 어떤 시설투자나 이런데 대해서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거기로 취항을 할 수가 있냐고요, 올해.현재의 정보에 의하면 그 항만자체가 어떻게 항만으로써의 시설, 기반시설 자체가 없는데 그러면 그 기반시설을 갖춘 후 입항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래서 그거는 오늘도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 얘기를 들었고 일단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같이 해서 항만개발에 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지난주에 훈춘시 사무국장이 닝보에 가서 화물선선주를 만나서 슬라비안카 항만에 투자를 요청을 한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아직은 현재로써는 뜬 구름 잡는 식이네요.
이게 핵심적인 어떤 그런 사업 자체가 실행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만 편성이 돼 있는 거네요, 현실적으로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일단 올해 취항을 목표로 해서.
●신선익 위원
그다음.크루즈가 기존에 기정액에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운항장려금이 좀 줄었고 입출항지원금은 비슷한데 조금 늘었네요.목만 좀 바꿔가지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어떤가요.이 크루즈사업이 우리 속초항에 올해 몇 항차가 들어올 수 있나요? 지금 예정돼 있는 게 있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당초에 8항차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항차는 조금 불투명하고요.그래서 일단 7항차는 확정적이고 목표는 8항차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기항만 하는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기항이 됩니다.
●신선익 위원
그냥 이렇게 운항장려금하고 입출항금지원비만 지출만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수익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네요, 지금 보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어차피 속초항이 크루즈항으로써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시기적으로 그렇고요.어디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정착이 되기 때문에.
●신선익 위원
미래를 위한 사전포석이고 투자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성과가 없어서 우리시가 노력한 만큼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신선익 위원
고생하고 계시고 하여튼 계속 성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감사합니다.
●신선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생략하시는 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신성장사업과가 남북교류협력사업 그다음에 국제항로, 북방항로, 철도 등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과장님이 고민하고 계시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들 노력하고 계신 부분 잘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함께 응원하면서 같이 모든 일이 잘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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