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9.03.2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선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 김형기 담당입니다.
건축허가팀 원철호 담당입니다.
주택팀 최은숙 담당입니다.
경관관리팀 임용상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고봉진 주무관입니다.
건축허가팀에 이창현 6급 주무관입니다.
주택팀에 정연우 주무관입니다.
경관관리팀에 손인호 주무관입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그럼 건축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17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190만 원이 감액된 3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8쪽입니다.
행정기구개편으로 건설도시과로 이관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억 8,500만 원,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12억 7,100만 원,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3지구사업 7,600만 원으로 총 19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57만 원 감액된 114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행정기구개편으로 건설도시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설악동 B지구상가 간판 정비 사업에 37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입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288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21억 3,848만 원이 증액된 101억 8,7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중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1,670만 원, 속초시건축위원회 참석심사수당에 420만 원, 속초시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참석심사수당에 63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조금 속초시건축위원회 참석여비에 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 지원경비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건축물대장 관련 현장조사 2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서 작업용 및 회의탁자 의자교체 1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비용 지원에 63만 원을 신규계상되었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 참석심사수당은 63만 원이 감액되어 119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중 공동주택지원 시설보수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아름다운간판가꾸기 설악동 B지구 상가 간판 정비 사업에 도비 370만 원, 시비 1,63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시설비가 국비 190만 원, 도비 57만 원, 시비 133만 원이 감액되어 총 7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주민참여 시설비가 12억 1,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시설비에 교동먹거리촌 가로등교체공사가 7,800만 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도로조명 취약지역 LED가로등기구 교체공사에 6,500만 원 증액된 1억 4,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설악산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 8,000만 원 신규계상되었으며 속초해수욕장에서부터 외옹치 삼거리간 가로등교체공사에 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었습니다.
주간선도로 가로등설치사업 시설비에 관광로 가로등 설치공사 1억 8,000만 원 신규계상하였으며 동해대로 가로등설치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출 추경예산서에는 없어요, 내용이.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 당초예산심의 때?
●건축과장 이선규
네.
●위원장 강정호
그때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이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더 많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범죄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그때 5,000(만 원)을 증액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때 편성이 돼서 올라오겠다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자료를 보면 2회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건축과장 이선규
네.
●위원장 강정호
좋습니다.1회든 2회든 좋은데 2회추경때 반영이 되면 사업이 되나요, 시기적으로.
●건축과장 이선규
2회추경을 좀더 앞당기면 모르겠지만 증액되는 부분이 한 5,000만 원 정도라 그러면 살펴보는데 3동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시기적으로 조금 2회추경이 좀 늦어지면 늦지 않을까.
●위원장 강정호
지금 집행 잔액은 얼마죠?
●건축과장 이선규
집행잔액 남아있는 게 한 5,000(만 원)에서 1동 철거를 해가지고 남아있는 돈이 한 3,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보통 한 집 철거하는데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정호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추가경정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번주였죠. 우리 주말에 쉬지도 못하시고 (구)아라비안나이트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바로 현장 다녀오시자마자부터 물을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현장조치를 빨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시기도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장치를 좀 제대로 하고 해야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현장방문하시고 나자마자 물 뿌리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잘 뿌리고 있고. 처음부터 어떻게 계도가 안 되나요, 그 사람들은?
●건축과장 이선규
우선 위원님 말씀 중에 먼저 행정부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철거신고서가 들어오면 상담부터 하니까요.
물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비산먼지 그리고 소음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좀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도 현장에 방문하시고 나서 조치가 바로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관에서 출동을 하시면 상당히 겁을 먹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주말에 관계공무원여러분들 민원받고 나가시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가족과의 시간 보내지도 못하시고 현장 나가셔서 또 조치하시고 그런 부분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처음에 공사현장에서의 의식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네, 공동주택 지원 관련에서 288쪽에 시설보수비 지금 책정이 돼 있으신데 공동주택 전체가 해당이 되나요?
어디 뭐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건축과장 이선규
시설보수는 쉽게 말씀드려서 준공된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얘기합니다.
●김명길 위원
LH라든가 이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나요, 이런 게?
●건축과장 이선규
당연히 해당됩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면 그 LH는, LH 안에 그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주공3차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 있는 쪽에 어르신들이 소위 말해서 거동이 좀 불편한 어르신들이죠, 밀고 가시는.그 바퀴달린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장비들을 좀 가지고 내려가시다가 걸리셔가지고 넘어지셔갖고 사고가 많으셔서 본위원도 현장 가서 LH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3월 중에, 3월 중에 해빙기가 되면 그때 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후문 쪽일 겁니다.아마 큰 사거리 쪽에.노학동사무소 건너편 쪽으로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현장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더라고요, 그게. 우리 시에서 나서지 않아도.
●건축과장 이선규
예, 맞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 부분도 자기들도 같이 해 주면서 관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3월 초에 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나가다 보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B지구 정비, 아름다운간판정비예산 2,000(만 원) 책정하셨고.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지역주민들, 특히 상인들이 상당히 염원하던 건데...
●건축과장 이선규
설악동 B지구상가, 설악베이스캠프에서부터 설악산회관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업소는 한 17개 정도 되고요.그때는 디자인과에 왔을 때 이 예산이 한 2,400(만 원) 정도는 세워있었습니다.그런데 이 17개 정도 업소를 전체 다 할 경우에는 한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서 제가와서 작년에는 2,400(만 원)은 명시이월시키고요.그리고 올해 2,000만 원 더 세워서 작년까지는 자부담율 한 600(만 원)정도 있거든요.그러면 더하면 5,000(만 원)정도 됩니다.5,000(만 원)정도 되면 17개 정도는 충분히 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하여튼 이건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일대 몇 군데 업소만 아름다운간판을 꾸미게 되면 그 주변에 장사를 하지 않는 업소들도 휑해 보이는 게 너무 디자인상으로 사실 안 좋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했는데 잘 책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설악대교 경관설치공사 이 예산으로 준공까지 마무리까지 다 되는 예산인가요? 안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신 게 또 발생이 되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올해는 설악대교 1차적으로 경관조경을 먼저 하고요.2차로 금강대교는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김명길 위원
금강대교 내년도에 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내년 당초에 신청을 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먹거리촌 가로등 교체공사는 가로등 자체를 전체교체를 하실 거예요?
등을 교체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이선규
아닙니다.먹거리촌 안에는 내부적인 안에는 내적으로는 가로등은 없습니다.그런데 까치다방 부분에 먹거리2길하고 그다음에 장례식장 쪽에보면 먹거리3길이 있습니다.그 두 쪽은 또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년된 노후가로등이라 거기가 6기하고 7기. 한 13기 정도 될 겁니다, 2개 다 합하면. 그거를 다 전체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가 늘 어둡거든요.
●김명길 위원
예, 어둡고요.
도로조명취약지역 LED가로등교체공사 이 예산, 290쪽 보니까요.
여기 각 동별로 어떤 이런 의견수렴을 해 보셨나요. 각 동별로 해야 될 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저희가 꽤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주시는 말씀들이 속초시가 관광도시인데도 야간이 어둡지 않느냐?
그래서 또 특히 저희 시장님께서 또 간부회의때 저한테 지시를 내려서 전체적으로 아마 KS조도기준에, 휘도기준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고 했더니만 전반적으로 한 29개 노선에 한 58개 구간을 좀 잘라서 해 봤는데 한 반 정도가 어두워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우리 한 7개년 정도 가로등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7개년차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또 하나있는 게 LED 등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길 위원
그 안에 포함되니까.
●건축과장 이선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이 어두운 구간이거든요.
●김명길 위원
이건 지금 도로조명 취약지역에 대해서만이죠?
●건축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는 게 학생들이 야간에 독서실 끝나고 귀가를 할 때 각 건물들 앞에 조명을 켜놓고 있다가 11시만 되면 불이 다 꺼져요.그 이후에 독서실에서 나온 학생들은 상당히 어둡더라고요.그래서 올라가면서 학생들하고 잠깐 이렇게 대화를 해 보니까 저희가 독서실에 갈 때는 환한데 끝나고 올 때는 각 건물들마다 있던 등이 다 꺼져가지고 사실 어둡고 위험스럽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건축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학생들 귀가안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선규
특별히 독서실 주변 좀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찾아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우리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귀가할 때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안전시스템도 잘 구축이 돼가고 있고 그렇지만 사전에 미연에 또 예방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행정 도시계획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연관이 돼서 좀 여쭤보는데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공동주택 관련된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되죠.이 시점에?
●건축과장 이선규
지금 시점에서 밟고 있는 건 동명동 쪽에 우렁골 그리고 동명새마을금고 빈쪽 그쪽 2개가 지금 행정절차를 막 시작하는 것들이고요.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을 제외한 생활숙박형 숙박시설이 한 2개 정도도 지금 경관심의를 하고 있고요.
●김명길 위원
생활숙박시설인가요?
●건축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건 어디 쪽에?
●건축과장 이선규
그건 시청 앞에 보면 경희한의원쪽하고요.그다음에 조양동 축협 쪽 있죠.그쪽하고 선관위 사무실 옆쪽에 있는 장군뷔페 그 뒷길 쪽에 보시면 하나 있습니다.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절차 밟고 있는 것 중에 거의 남부 쪽으로 많이 있네요, 북부보다는.
●건축과장 이선규
북부 쪽에도 좀 있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북부 쪽에 있긴 있겠지만 남부 쪽으로 이렇게 쏠려있네요.
●건축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렇게 자꾸 쏠림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투자자들 같은 속초인데 자꾸 밀집지역으로만 자꾸 오다 보니까 균형발전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꼭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때문에 균형발전에 저해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 북부권에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방안들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악대교 경관설치공사 이건 언제 시행하죠?
●건축과장 이선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신선익 위원
진행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업체가 선정 다 됐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기본설계 디자인용역도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선정이 돼 있습니다.그리고 철거하는 업체도 선정이 됐고요.
●신선익 위원
철거는 기존에 했던 시설물 철거인가요?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돼 있는 조명을 철거를 하고.
●신선익 위원
도색공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죠.
●건축과장 이선규
물론 그렇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기존 조명을 철거하면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바로 도장공사가 또 들어갈 겁니다.그러면 디자인용역은 6월 말까지 지금 되어있거든요.
●신선익 위원
업체선정이 다 됐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다 됐습니다.
●신선익 위원
업체선정 할 때 디자인공모 다 했었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네, 다 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그 디자인 어떻게.
●건축과장 이선규
아니,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업체선정이 돼가지고.전체적인 밑그림은 나온 건 아닙니다.
●신선익 위원
나름대로 어떤 형태에 조명시설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이게 진짜 오래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했던 어떤 사업인데 이게 기존에 제일 처음 설악대교 할 때 뭐 이렇게 색깔 한 몇 개가 왔다갔다하는 걸로 별로 볼품없이 경관조명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할 때.
지금 요즘에 보니까 가까운 양양에 양양대교 저녁때 가서 이렇게 보면 LED로 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촌스럽지는 않게 그럭저럭 눈에 딱 띄게끔 이렇게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산도 한 또 12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시설을 어떤 형태로 조명을 할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설계에 어떤 설계, 조명에 대한 설계 어떤 그런 게 혹시 들어온 게 아직은 없느냐.
●건축과장 이선규
예, 지난주에 아마 현장점검을 업체에서 했으니까요.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이 좀 나오면 저희들이 좀더 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또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의회에 다 위원님들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또 처음 내년도에 또 금강대교도 또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염두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회에도 준비가 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어떤 뭐 우리 속초에 랜드마크 야간조명시설이 탄생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여쭤볼게요.
지금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를 보면 기당 600만 원.
●건축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게 그러니까 하나가 신규로 설치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전봇대부터.전봇대 맞나요? 전봇대가 아닌거죠.
●건축과장 이선규
등주.
●유혜정 위원
네.그런데 600만 원씩 해요?
●건축과장 이선규
네.
●유혜정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디자인이 좀 나왔나요. 지금 가로등 디자인이 속초시내에 있는 부분들이 꽤 몇 가지가 되어있죠, 설악산까지 저희가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신규디자인을 새로 발굴하셨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어떤 부분들이 그냥 추가로 가는 건지.
●건축과장 이선규
위원님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에 KCC 준공됐고 E-편한도 됐고 CT도 됐고 그다음에 우리 삼환아파트에서부터 확장하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좀 다릅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보시면 심플한 쪽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벌써 시장님한테 2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했던 것들이 2가지로 돼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우리 해오름길, 관광해수욕장에서부터 외옹치까지 가는 것들 그것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샘플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궁금합니다.왜냐하면 똑같은 걸 드려도 제가 연동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아름다운간판 설악동B지구에 전체예산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 중앙시장이 초기에 지금도 그 간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간판으로 바꾸면서 모두 다 붉은색으로 쫙 간판을 해 놔서 참 안타깝다. 예산은 투입되고 정책의 이름은 이렇게 좋은 간판으로 바꾸기이지만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행정의 손을 통해서 일이 어떻게 결정되는가가 그 마지막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아름다운 간판에 맞는 설악동B지구도 그렇고 노후가로등 우리가 교체도 그렇고 다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색상과 함께. 설악동도 고민하고 계신 거죠?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마 그 이전에 세월이 묻어난 그 간판들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한번 하실 때 그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 모두다가 좀 그런 풍경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리면 다니다 보면 저희 가로등은 항상 키가 높은 것만 고려를 하시나요?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지는 않죠.
소나무숲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저층으로 되어있는.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게 아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빛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도 저희 지역에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상 또 건축과 많은 질의를 앞서 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안녕하세요?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셔서 궁금사항은 거의 다 풀렸는데 일단 설악대교가 그래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금강대교, 설악대교. 그래서 경관 칠하고 조명하고.
속초가 내세울 게 미시령 꼭대기에서 봤을 때, 내려다봤을 때 그 야경.
굉장히 멋있고 아늑하고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그 아늑함과 멋있는 것을 잃지 않도록.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가로등을 꽤 많이 교체를 해요,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좀 밝아지는 속초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인데 거기 장애인의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꼭 그 시설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게 신청자가 적다고 얘기를 하셨죠.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안타까운 일이에요.
●건축과장 이선규
또 도에서 1가구를 줄였어요.
●이영순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3가구에서 2가구로.
●건축과장 이선규
네.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도비가 줄여서 시비가 같이 매칭사업으로.
●건축과장 이선규
예,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래서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계속사업 해야죠?
●건축과장 이선규
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물론 공동주택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에 그분들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1개당 600만 원이에요. 주물로 돼서 그래요, 그게?
●건축과장 이선규
조금 더 살펴보면 재료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이것저것해서 사백 얼마 나오고요.공사를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 150 더 들어가가지고...
●이영순 위원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하는 건 아니죠?
●건축과장 이선규
저희 관내사업으로 합니다.
●이영순 위원
옛날에 보니까 강릉에서 만들어 오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선규
가로등사업은 저희 관내 쪽으로.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이선규
제가 온 후로는 다 관내 쪽으로 할 것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 속초시와 어촌과 관광에 같이 매칭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디자인을 저희 위원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전에 의원한테 사진이라도 보여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선규
네.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빈집정비사업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올해 속초시에 빈집정비 사업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우리 건축과 자체적으로 파악된 정비할 곳이 한 몇 군데 되죠?
●건축과장 이선규
지금 좀 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한 서너 개동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서너 개동이면 예산이 부족하네요, 그렇죠.
3,000만 원 남으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