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9.03.22.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통과입니다.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교통과장 손용욱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1회추경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희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정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양선재 차량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대중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순범 주무관입니다.
무단방지차량 불법주차업무를 담당하는 사명득 주무관입니다.
교통시설물 교통신호등 업무를 담당하는 홍재현 주무관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가입 업무를 담당하는 황란희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 및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교통과 소관 2019년도 1회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177쪽입니다.
공공형택시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공공형택시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1억 9,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공공형택시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보조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총예산은 이번 1회추경에 6억 8,570만 원을 증액해서 총 70억 8,9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발전 시책사업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속초모범운전자회 사무실 내부 정비공사 2,000만 원, 중앙시장로 단속요원 휴게공간 설치공사 1,500만 원 총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서 1억 9,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부족분에 1억 1,303만 6,000원, 일반운영비 976만 4,000원, 차량유지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에 증·감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은 없고 국비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 감액 조정된 부분을 균특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2,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교체에 5,000만 원, 버스승강장 정비에 4,500만 원을 총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보조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억 831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형 버스 수리 및 유지비에 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공형 버스 연료비에 1억 4,368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운영 보조금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보조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서 교통카드 할인보조 8,400만 원,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출입구 방풍공사(강원도평가 우수 인센티브 재정지원) 1,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지원 1,6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안심터미널 사업 153만 8,000원을 과목 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 15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서 교통체계 개선 노면 도색공사에 2,000만 원, 터미널 경계 주변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조성사업 조사측량용역에 1,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실 서랍 등 집기비품 구입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시스템 유지보수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915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교통상황실 운영요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 41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교통상황실운영 인건비에 274만 5,000원, 상여금에 61만 8,000원, 명절휴가비에 28만 9,000원, 초과근무수당에 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19년도 1회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네,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손용욱
예.
●위원장 강정호
건설도시과 예산심의할 때 그때도 건설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서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장기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월 말쯤에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교통과장 손용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그래서 물론 건설도시과에서도 위원이 계시고 우리 당연직위원이 교통과에도 계시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그다음에 시민들이 불편하셔서 신고된 민원들 그리고 또 시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올렸던 안건들 이런게 잘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좀 드리고 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그럼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현장에서 단속활동 업무부터 행정업무 보시느라고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3월 28일쯤 대략 잡혀있죠?
●교통과장 손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여기 심의위원회하실 때 주로 경찰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되나요.우리 민원에 과장님께서 우리 민원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 경찰측 입장이 많이, 의결될 때 많이 반영이 되는 편인가요?
●교통과장 손용욱
전부 심의위원들은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그래서 현장을 다 사전에 보고 그다음에 총평을 통해서 심의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의결은 투표로 하나요?
●교통과장 손용욱
투표는 안 하고요.의견을 모아서.
●김명길 위원
사전합의로 하나요?
●교통과장 손용욱
예.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희망택시 예산 1억 책정이 됐죠?
●교통과장 손용욱
예.
●김명길 위원
이거 설명 조금만 좀 해 주세요.
267쪽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이건 국비 5,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 시비해서 5,000만 원해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지금 척산에만 운영을 하다가 3월부터 장재터하고 장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장재터하고 장천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건가요?
●교통과장 손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장재터하고 장천.척산만 운영을 하다가.
●교통과장 손용욱
예.
●김명길 위원
바람꽃마을 쪽이죠, 이거는?
●교통과장 손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중앙시장에 단속요원 휴게공간은 위치를 어디에다가 잡으시나요?
●교통과장 손용욱
지금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건너편, 건너편에 옛날 (구)동사무소.
●김명길 위원
지하주차장 바로 건너편에.
●교통과장 손용욱
거기 옛날 (구)동사무소가 있는 자리입니다.거기에 다른 데서 컨테이너 갖다놓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옆에 공간이 있어서.
●김명길 위원
공간이 얼마나 나오죠, 그게? 한 몇 평 나오죠?
●교통과장 손용욱
30평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일부를 우리가 쓰는 걸로 해서 해당부서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김명길 위원
1,500만 원 가지고 어떤 설비 하시나요?
●교통과장 손용욱
조립식을 해서 거기서 단순 휴식공간으로만 활용하는 걸로.
●김명길 위원
에어컨이라든가 나머지 시설해주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손용욱
그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김명길 위원
돼 있고요.
●교통과장 손용욱
기본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시설비 안에서.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이 단속요원들 길거리에서 계속 고생하시는데 교대로 로테이션으로 근무하실 때 현장에서 잘 좀 살펴봐주십시오.
●교통과장 손용욱
네.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여기 단속 우리 담당계장님도 오셨는데 이번에 아파트 건립되면서, 7번국도상에 아파트 건립하면서 장애인들이 보도로 통행이 어려움이 많다라는 지금 연락이 많이 들어와요.특히 지금 조양동 축협 옆에 공사현장, 아마트 쪽 가는 부분에 그런 부분들 많이 살펴봐주시고요.
단속이 우리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단속을 참 잘해 주고 계시고 알림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잘 되는데 지금 현장 쪽에 우리 장애인들 거동, 노약자들 거동이 사실 불편한가 봐요, 차량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잘 좀 살펴봐주십시오.
●교통과장 손용욱
예.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승강장은 교체도 지금 할 데가 많은데 노후화된 승강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손용욱
삼환아파트 쪽에 인도개설을 새로 하기 때문에 거기 한 2개소 하고요.그다음에 화채마을 쪽하고 그다음에 노학동에서 학사평쪽에 거기하고 중도문 쪽에 횡단보도 이설하면서 같이.
●김명길 위원
중도문2리 근처에.
●교통과장 손용욱
중도문마을 입구 거기로 해서 이전을 하고.그리고 신한은행 앞에 양쪽 승강장이 지주로만 돼 있습니다.그래서 여름철에도 비바람 이런 걸 막기 위해서.거기는 공간이 좁아서 간이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간이승강장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길 위원
하여튼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끔 간이승강장을 잘해 주시고요.승강장교체가 시급한 곳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도 있게 해 주고 계시니까 반영이 된다면 우선시급한 곳에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여성안심터미널, 이게 제일 마지막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여성안심터미널 지금 예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손용욱
과목변경입니다.
●김명길 위원
과목변경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교통과장 손용욱
자산취득분으로 과목을 바꾼 겁니다, 금액은 그대로 있고.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카드 할인보조 이 예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손용욱
10% 할인해 줍니다, 기본요금에서.
●김명길 위원
기본요금에서 10% 할인.
승강장 교체하고 정비하고 같이 들어가실 거죠, 이거는?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노면도색공사가 연초에 많이 하시나요.필요하시면 계속하시는 거죠.그런데 노면 도색공사할 때 보면 도색해 놓으면 빨리 지워진단 말이죠.업체마다 좀 차이가 있나요, 페인트마다 차이가 있나요?
●교통과장 손용욱
페인트 차이인데요.
●김명길 위원
금액에 또 차이가 있고.
●교통과장 손용욱
건설과에서는 주로 도색을 하는데 우리는 교통신호등하고 관련됐을 때 부분적으로 그 부분을 도색하는 부분이거든요.
●김명길 위원
교통광장 조성사업 조사측량용역 1,980만 원.
어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여기가?
●교통과장 손용욱
이게 속초해변 사거리 거기 앞입니다.
●김명길 위원
속초해변사거리요, 속초해변사거리면 정확하게.
●교통과장 손용욱
지금 고속터미널 해변 들어가는 입구 거기 교차로입니다.
●김명길 위원
입구교차로요.
●교통과장 손용욱
예.거기가 여름시즌이 되면 상당히 상습정체구간 아닙니까.그리고 지금 아파트도 들어와서 주민들께서 진입하기도 상당히 힘든데 거기와 관련된 대체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손용욱
예.
●김명길 위원
속초해수욕장 안에도 공동주택이 하나 들어오는 것 같고.
●교통과장 손용욱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총괄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데요.용역은 우리가 해서 이걸 채권발행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용역을 먼저 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조성사업 부지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교통과장 손용욱
석봉도자기 앞에 원형 모범운전자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김명길 위원
석봉도자기 앞에 모범운전자사무실.
교통체험교육장은 어떤 식으로 조성하실 계획이세요?
●교통과장 손용욱
1층짜리 건물이고요.높이는 한 6m 정도.경관을 안 해치는 차원에서.또 외벽은 주변환경에 맞게끔 색칠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하고 있고요.안에는 건물 들어서면 안에는 영상체험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별도, 그거는 별도로 계약해서 진행하고요.건물은 건물대로 신축을 하고.건물신축하면서 바깥에 건널목체험장 이런 부분을 같이 합니다, 건물하고 같이.
●김명길 위원
건널목체험장까지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교통과장 손용욱
바깥에.
●김명길 위원
아, 외부에다가.
●교통과장 손용욱
그다음에 건물 안에는 영상체험실이라든가 이런 체험장 위주로 이렇게 별도계약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1분 30초가량 남았는데 이 시민들께서 전체시민은 아닙니다.
신호체계와 관련돼서 계속 불편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도 현장에 가서 경찰담당자하고도 대화를 해 보고 현장을 가봤는데, 경찰관계자 얘기는 한쪽 차선이 뚫리게 되면 한쪽 차선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1년에 1번씩 하시고 계시는데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 모시고도 제가 나가봤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셔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출퇴근길, 특히 학교 등굣길에 한쪽이 뚫리면 또 한쪽은 멈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부분 제가 또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고 했는데요. 그래도 많이 좀 개선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런 설명도 복합적으로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여기는 뚫리는데 왜 안 되느냐는 식으로 어르신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좀 어떤 때는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하는데 이해를 잘 안 하시려고 하는 어르신들도 계셔요.
●교통과장 손용욱
교통안전공단에서 우리가 3년차 주기로 매년 1년에 1번씩 예산확보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교차로를 3권역으로 나눠갖고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하면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또 그때 와서 조정해 주고.
●김명길 위원
조정해 주고요.
●교통과장 손용욱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 조정하고.KCC 같은 데도 도로개설 새로 된 데는 신호등 설치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그때그때 가서 조정하고.그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조정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차가 밀리고 그다음에 시속 30km로 간다 이러면 중간에 또 한 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50km 정도 가면 속초중학교에서 탁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차가 밀리면 또 2번 걸리고 3번 걸립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계속 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계속모니터링하니까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하여튼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항상 민원을 제시를 하면 신속하게 해결을 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고맙습니다.
●방원욱 위원
직원분들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이 많아서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사정이 있나요?
●교통과장 손용욱
작년에 11월, 12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경찰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있어갖고 인수인계되는 과정도 있고 해서 1월달에 너무 타이밍이 안 맞고 그다음에 2월달도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그래서 하여튼 뭐 한번 그런 인사이동이 있으면 위원들도 시간조정 해야 되고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하면 계속 안정이 되니까요. 빨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거 처음에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심의를.
●교통과장 손용욱
우리가 안건이 계속 좀 쌓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 너무 늦어서.
●방원욱 위원
예,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안건이 몇 가지가 상정돼 있죠?

●교통과장 손용욱
지금 한 15건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다른 부서도 또 있으니까요.
●방원욱 위원
심의를 하게 되면 하루에 다 끝나나요?
●교통과장 손용욱
너무 많으면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죠.
●방원욱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시장단속요원 휴게공간은 꼭 필요한 거고요.
제가 주말에도 항상 가서 시민들하고 같이 교통정리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아주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아졌어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 그렇게 또 뭐라 그럴까 이렇게 권위적으로 또 하지도 않고 대화를 하면서 아주 열심히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쉴 데가 없으니까. 좀 친하게 지내는 영랑수산이라든지 들어가셔서 앉아계시는데 이거 냉난방비랑 다해서 확실하게 자리 만들어 주실거죠?
●교통과장 손용욱
예.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고 휴게공간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중앙시장 일방통행이니 양방통행이니 지금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중앙시장 상인들이 한 가지의 또 트라우마가 뭐냐하면 과일가게가 앞에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과일가게 차를 세워놓고 장사하는 분들에 대한 단속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상인회에서 나와서 할 것도 아니고 이거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저한테 와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얘기해서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과장님, 이분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그런 차들이 오면 지방상인들 보호차원에서라도 차량이동을 좀 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주차단속요원들이니까.
그다음에 그런 예가 많아요. 그 앞에다 세워놓고 아니면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다 세워놓고 한다든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과일이나 야채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가능할까요?
●교통과장 손용욱
지금 주로 세워놓고 장사를 하는 데가 황소광장 건너편하고 서독약국 앞인데요.우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차가 있으니까.그래서 과태료부과를 계속했어요.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장사를 합니다.장사가 잘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방원욱 위원
타지사람이란 말이죠.
●교통과장 손용욱
과태료부과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중앙시장상가에 계신 분들은 참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거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교통과장 손용욱
그건 우리가 하여튼 매일 오전, 오후로 해서 계속 밀어내기를 하고 있거든요.
●방원욱 위원
밀어내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20분 지나면 돌아서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는데.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그래서 하여튼 계속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요.
●방원욱 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단속요원이 전체 몇 분(명)이시죠. 4분(명)인가요?
●교통과장 손용욱
7명이요.
●방원욱 위원
7명이요.
●교통과장 손용욱
상황실에 2명 있고 나머지 부분은 5명이서 합니다.
●방원욱 위원
5명이서요.
하여튼 다시 한번 격려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그다음에 우리 BIT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문화회관 앞에 버스가 9번하고 9-1 이렇게 있죠?
●교통과장 손용욱
예.
●방원욱 위원
9-1은 우리 문화원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고.그냥 9라든지 55번은 저쪽 7번국도로 가는 거고.토요일날 문화원 앞에서 버스를 타는데 BIT도 없고 버스도 안 오고 이 정류장인데요, 문화원 앞에.
과장님, BIT도 없고 한 30분을 기다리려니 사람이 아주 좀 그렇더라고요. 여기 BIT 하나 설치라도 이쪽이, 이쪽 라인이 버스가 상당히 안 오는 부분인 거 아시죠, 과장님?
●교통과장 손용욱
그쪽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BIT 추가설치하실 거죠?
●교통과장 손용욱
예.
●방원욱 위원
5개소가 있는데 적극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쪽이 버스가 워낙 안 다니니까.
●교통과장 손용욱
의료원에서, 영랑교에서 갈라지는 부분이라서 상대적으로 횟수가 더군다나 52시간 때문에 간격이 늘어나서 더군다나 더 그런 상황입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에 정류장이 2, 3개 있는데 선택을 좀 하셔가지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서울 같으면 어떻게 좀 해가지고 우리 모바일로 해서 할 텐데 여기는 또 그런 시설도 안 돼 있고.믿을 건 BIT인데 그게 없어서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요.그리고 이분들이, 그다음에 이 안에 안쪽에도 가보면 이 안에도 대형연립 등 여러 분들이 사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269쪽에 방풍공사가 뭐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가요?
●교통과장 손용욱
바람막이 출입문.
●방원욱 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교통과장 손용욱
그것도 같이 할 겁니다.
●방원욱 위원
같이요?
●교통과장 손용욱
예.
●방원욱 위원
그게 좀 보니까 또 의견을 수렴을 해 보니까 또 범위가 좀 늘어나가지고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교통과장 손용욱
현장 갈 때 연락을 드려서 같이 보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터미널인데 이분들이 저번에 우리 총회할 때 가봤더니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기까지였잖아요, 과장님.
●교통과장 손용욱
예.
●방원욱 위원
그런데 여기까지를 원하고 있는데 거의 이분들에 대한 중지가 모아진 것 같아요.여기까지 좀 해 달라.우리 건널목은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앞에 난간대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장님.아시죠?
●교통과장 손용욱
설치하기 전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의견을 좀 물어봐서.
●방원욱 위원
제발 좀 그래주십시오.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민원에 적극 대응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가장 좀 민원이 많은 부서고 또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그리고 도시내 신축건물들이 들어오면서 교통체계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도 되고 바뀌어야 되고 도시교통지도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지점인 거죠.과중한 그런 상황에 잘 그런 상황들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국도비에서 3억 8,200만 원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있는 가운데 시 자체추가로 2억이 더 조성돼야 되는 상황들이 설명을 해 주시죠.
●교통과장 손용욱
이게 당초에 건축물하고 실외체험장 조성비만 반영돼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래서 진행하다 보니까 안에 실내 영상체험실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그걸 원가용역을 줘서 다시 산출을 해서 지금 다시 반영하게 됐습니다.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정비가 개소당 300만 원씩이.
300만 원은 또 이게 이렇게 버스승강장 하나를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은 아니네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가로등 하나 설치에 600만 원이 든다라는 건축과 쪽 이야기를 듣고 나니 버스승강장 하나 설치가 300만 원은 또 이렇게 많은...
●교통과장 손용욱
이건 정비 쪽으로 계산된 거고요.그런데 실제는 한 1,000만 원, 하나 하려면 1,000만 원 넘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손용욱
1,500(만 원) 정도 기반공사까지 해서.
●유혜정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이상하다, 예산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20개소 이렇게 하는데 속초시내에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강장이 몇 개소죠?
●교통과장 손용욱
승강장 195개소입니다.
●유혜정 위원
195개소.
●교통과장 손용욱
지주이용까지 다해서 비가림까지 다 포함해서요.
●유혜정 위원
아, 195개소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도심지역은 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주택 부분들에 잘되어있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1년내 예산이기 때문에 또 검토해 보시겠지만 지금 대도시에서는 겨울철에 버스승강장 옆에 방한대기소 그 부분이 지난 서울을 갔더니 여전히 아직도 바람이 부니까 그 안에 방한대기소에 주민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을 좀 보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중앙시장 큰 대로변에 장보러 어르신들이 많이 드나드시는데 그런 몇 개소라도 겨울철에 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에 보셨으면.
●교통과장 손용욱
그건 안전총괄과하고.
●유혜정 위원
안전방재과 쪽일까요?
●교통과장 손용욱
안전총괄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같이 협의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기금이 1억 9,280만 원이 올라온 거죠.
●교통과장 손용욱
예, 복권기금.
●유혜정 위원
그거까지가 되어야지 1년 내 저희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지 이것이 더 되어서 뭐가 좀 달라지는 건 없는 거죠?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죠, 이 범위 내에서 지금 이게 나머지는 시비니까요.국비가 줄어들면 또 시비가 더 들어가 되는 부분이고.
처음에 출발은 시비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복권기금오기 시작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 정책에 맞게끔 우리가 진행을 하면 특별하게 지원은 계속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유혜정 위원
이거는 별도로 과장님과 담당분하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 모두 다 휠체어중심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그냥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또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그런데 이중으로 이 부분이 되다 보니 정작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가능하고자 할 때 좀 여력이 없다 이런 말씀들도 있어서 한번쯤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들에 좀 이렇게 조사를 한 1, 2개월이라도 이용자현황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그러면 대체수단은 무엇인가도 좀 마련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속초에서 양양을 나가거나 속초에서 고성을 나갈 때는 어떻게 좀 처리를 하고 계신 거죠?
●교통과장 손용욱
그 부분은 즉시콜로 해서 가능합니다.
●유혜정 위원
아, 즉시가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손용욱
양양하고 고성은 즉시콜로 밖에서 목적 외에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인근이기 때문에 당일날 신청해서 당일날 다 가능하신 거죠?
●교통과장 손용욱
예.
●유혜정 위원
일부 분들은 또 그렇게 아직 광역으로 이게 묶여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좀 전화를 주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교통과장 손용욱
도내에도 하루 정도 하면 됩니다, 목적 외에 하는 건.
병원목적으로 가는 건 일주일 내에만 하면 되는 거고요.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내에 교통단속에 CCTV가 시민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 CCTV는 있되 정말로 이 CCTV가 다 풀가동되고 있는지.
●교통과장 손용욱
다 가동이 됩니다.
●유혜정 위원
가동이 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손용욱
일부 고장이 나서 조치를 다 했고요.
20분까지는 우리가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하고 20분이 지나면 찍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20분 지나면 차를 옮기고 편법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20분 지나면 우리가 단속을 다 합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우리가 계도 위주로 하고요.
●유혜정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시내에 있는 교통단속 CCTV가 제대로 풀가동이 돼서 그렇게 좀 처리하고 계시다는 부분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번 개인택시총회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지금 체력단련실 올해 5억 예산으로 체력단련실이 구축이 되게 돼 있는데 대부분 보니 기사님들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계시고. 그리고 그날 강당에 가득했던 분들에 안색을 보니 그러니까 한분한분 뵐 때는 잘 몰랐는데 집단으로 다 뵈니 그 정도, 그 연령이 저런 안색을 가지고 있는 집단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그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체력단련실 꼭 필요했구나.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아주 많은 세월 동안 그 교통, 택시업무를 쭉 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 그게 시간이 들어서 언젠가는 자기 몸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그날 하여간에 좀 그런 부분들 저는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체력단련실 정말 어렵게 조성을 하는 것이니만큼 정말 이용접근과 이용상황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셔서 또 꼼꼼하게 설명도 잘해주신 과장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냥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모범택시운전자회 사무실 내부정비공사에 2,000만 원이 책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모범운전자분들이 말없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죠?
●교통과장 손용욱
예.
●이영순 위원
아주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잘 하십니다.
내부공사는 어느 정도 어떤 걸 해 주시는지?
●교통과장 손용욱
바닥하고 도배하고 그다음에 지붕 에어컨.
●이영순 위원
에어컨 정도.
●교통과장 손용욱
간단하게 그렇게 전부 리모델링 하는 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규모가 작아서 내부수선위주로 하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컨테이너박스죠?
●교통과장 손용욱
그게 아닙니다.
당초에 육각형형태로 아마 돼 있는 휴게실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게.
●이영순 위원
그분들이 길거리에서 매연과도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공기청정기도 좀 넣어주시고 휴식할 때 편안하게 단 10분이라도 편안하게 쉬시게 이왕 정비를 해 주신다 하니까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터미널 269페이지 보시면 터미널 경계 주변도로안전시설물이라고 설치공사에.터미널이라면 고속터미널 앞인가요?
●교통과장 손용욱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이영순 위원
아, 아까 우리 방원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펜스 같은 거 이런 거 설치공사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손용욱
예.
●이영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교통과장 손용욱
예,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터미널이라 그래서 또 혹시 고속터미널인 줄 알았는데.
이왕 공사하는 거 좀 보기도 좋게, 거기가 좀 면적이 적게 나오죠?
●교통과장 손용욱
예.
●이영순 위원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도 좀 사람이 통행도 하고 또 거기 맞물려서 택시승강장이 또 같이 있어서 인도 보행 거기가 같이 합류돼 있어서 면적이 좁으니까 좀 실용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어린이체험장은 이번에 저희 속초·고성·양양이 함께 사용합니까?
●교통과장 손용욱
예, 속초·고성·양양.
●이영순 위원
3개시군이 다같이 함께 사용하나요?
●교통과장 손용욱
같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예산도 분담해서 비율로 해서 하는데 준공이 되면 사용, 이용분담도 인원수에 따라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같이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동안에 영북지역이 어린이들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육시킬 장소가 없었잖아요.이런 기회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이 교통체계를 제대로 알고 대도시에 나가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긴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교통과장 손용욱
고맙습니다.
●이영순 위원
위원님들이 다 깐깐하게 질문하셔서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고맙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보태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개인택시 체력단력실 휴게소 겸 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과장 손용욱
조건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신선익 위원
그건 뭐냐하면 개인택시만이 아닌 다른 법인택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과장 손용욱
협의를...
●신선익 위원
그때 그렇게 오케이해가지고.
●교통과장 손용욱
협의를 검토하라 그래서 협의를 우리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전달했는데.
●신선익 위원
전달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당시에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피로하고 나름대로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해 놓고 그래서 개인택시 가스충전소 내에 체력단련실, 휴게실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택시들도 나름대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지원해 달라라고 하면 그거 다 일일이 다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참에 그 개인택시 가스충전소에 이런 시설이 생기고 또 일반 다른 법인택시들도 가스충전하기 위해서 거기를 이용하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잠깐잠깐 쉴 수 있도록, ‘같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갖다가 협의해보라.’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그거는 지적사항.
●신선익 위원
기억하시죠?
●교통과장 손용욱
위원님들 지적이 된 걸 전달을 했습니다.해갖고 검토 좀 해 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했는데 아직 건축물 신축을 안 했으니까요.시간이 있으니까.
●신선익 위원
검토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표님께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를 우리 개인택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를 했어요, 의장님한테. 어떤 그런 형태의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제 전달만 됐지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 협의가 아직 덜 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이걸 우리 법인택시하고 다같이 휴게실로 사용하라고 요구하는구나, 의회에서. 그런데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취지가. 왜 불편한지, 또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이런 부분 한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할 때는 그걸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승인한 거기 때문에 정 그게 불편하면 왜 그런 건지 또 그럴 경우에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또 우리가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쪽 개인택시 법인하고 접촉해서 잘 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예산을 좀 보다 보면 비슷한 예산들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과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노면도색공사비가 있고 유지보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도시과에도 보면 차선 및 인도정비, 차선도색공사 이런 예산들이 비슷해 보이는 예산들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업무가 분장이 되어있습니까?
●교통과장 손용욱
건설도시과 소관은 규모가 좀 크고요.말 그대로 도로시설물에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 우리는 소규모.규제봉 같은 데는 주정차 위반을 주로 규제봉을 박기 때문에 편도 1차선, 이면도로 그런데는 규제봉을 박고 그런 부분은 도색을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고.교통체계하고 관계된 부분은 도색을 좀 하고.
그건 소규모로 조금씩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예산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도로 노면만 말씀드린 거거예요.도로 노면은 어떤 식으로 서로 업무가 나눠져 있는지?
노면에 차선을 그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손용욱
그거는 편도 2차선은 도로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요.
●위원장 강정호
나머지는 교통과에서.
●교통과장 손용욱
나머지는 우리가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주정차위반하고 관계된다든가 교통신호등하고 관계된다든가 그런 소규모에 대한 건 노면표시 이런 거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의 답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건설도시과하고는 충분한 서로의 협력관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그렇죠?
●교통과장 손용욱
그 부분은 진행할 때요, 그거를 논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그럼 지금 업무공유가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과장님, 도로에 얼마 전에 중앙초등학교 앞에 보니까 주행유도선이 이렇게 흰색으로 작업을 했던데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했죠?
●교통과장 손용욱
그건 우리가 했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그런 경우에는 또 교통과에서 하고.
과장님, 시설계에서 했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교통과장 손용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여기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중앙초등학교 옆에 한 건 흰색 주행선에다가 흰색유도선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주행유도선은 컬러로 나오는 주행유도선이 더 안전하고 운전자들이 더 보기도 편하고 그리고 도로에 외관을 봤을 때도 깔끔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비용은 제가 보더라도 이게 조금 더 많이 들 걸로 보여요. 그런데 향후에 우리 교통과에서 노면도색을 할 때 특히 주행유도선을 그을 때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마 삼환아파트에서 경찰서 쪽으로 가는 길은 이런 주행유도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여기를 비교했을 때 아쉬운 부분은 조금 있단 말이죠.
●교통과장 손용욱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거를 적용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제가 우리 교통시설계가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정말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