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도시과입니다.
잘 사는 속초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고생 많으신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도시과입니다.
잘 사는 속초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고생 많으신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이대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민혜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문교 건설행정팀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심인철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팀 정승원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관리팀 김호정 주무관입니다.
지역개발팀 김혁수 6급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이대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민혜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문교 건설행정팀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심인철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팀 정승원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관리팀 김호정 주무관입니다.
지역개발팀 김혁수 6급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상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단 건설도시과 국가균형발전회계보조금으로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 5억 8,500만 원을, 도시생활환경개선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희망가꾸기에 12억 7,100만 원을, 도시생활환경개선 제3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3지구에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도비보조금등에서 노리일원농수로 및 구거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시취약지역 생활환경개조사업에 7,500만 원, 지방하천유지보수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방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대비 97억 3,122만 원이 증액된 244억 6,06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내용은 균특포함 국비가 41억 2,700만 원, 도비 4억 6,160만 원, 시비 161억 4,204만 6,000원, 지방채 3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접근 도로환경 구축에 181억 9,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건설진흥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집기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및 시설물 관리에서 배상금등으로 부당이득금반환배상금 교동 700-5번지에 5,500만 원을 시설비로 보상비 부당이득금 토지 7억 원을, 보상비 일반토지보상비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시설비로 과속방지턱 차선도색공사에 5,000만 원을, 관광로 등 차선도색공사에 1억 원을, 도로소규모 유지보수에 5,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동해대로 등 차선도색공사에 1억 원 증액된 2억 원을, 설악산로 도로덧씌우기 공사에 2억 원을, 설악대교 도장공사에 2억 원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면도로 등 도로덧씌우기공사에 1억 5,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이면도로 등 차선도색공사에 1억 원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양동주민센터 인근 도로덧씌우기공사에 1억 5,000만 원, 중앙로 등 차선도색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도로안전관리에서 시설비로 7번국도 인근 보도블록정비공사에 2억 원을, 대포농공단지에서 설악산입구 보도블록정비공사에 1억 원을, 설악산로 보도 신설공사에 3억 원을, 엑스포인근 보도블록정비공사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에어컨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에서 시설비로 청대초교 교통안전시설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설치에 1,000만 원을, 자활교 재가설공사 자체추가에서 시설비로 자활교 재가설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봉교 내진보강사업에서 시설비로 청봉교내진보강사업 2018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개설 북양양IC연결도로개설공사에서 시설비로 중로 1-5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6억 원을.
282페이지입니다.
중로 2-40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서 시설비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사업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서 시설비로 소로 1-16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소로 1-22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 소로 1-49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소로 2-97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 소로 3-27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5,000만 원, 소로 3-70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5,000만 원을, 소로 3-82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5,000만 원, 소로 3-107호선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8,000만 원을, 장기미집행 소로 1-9노선 등 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조사용역에 3억 원을, 장기미집행 소로 2-26노선 등 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조사측량용역에 3억 원을, 장기미집행 소로 3-3노선 등 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조사측량용역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8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중로 2-2노선 등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조사측량용역에 2억 원을, 중로 1-24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중로 2-21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중로 3-35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천마을에서 성천리간 도로개설공사 소로 2-220호선에서 시설비로 장천마을에서 성천리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 증액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서 시설비로 중앙초교일원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관리,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노리일원 농수로 및 구거정비사업에서 시설비로 노리일원 농수로 구거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도로개선사업에서 시설비로 노학동 도리원마을일원 농로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2,000만 원을, 도문동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억 원을, 중도문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노학동 1325-37번지 콩꽃마을 일원 농로이설공사에 4,000만 원을 감액, 농어촌생활도로 응급복구공사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문동 996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민건의사항처리 8개동에 5,500만 원이 감액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부서 업무조정으로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유지보수사업에서 시설비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전략 구축, 도시기반구축의 수립 및 운영에서 연구용역비로 도시계획시설 영랑호유원지 변경 및 추진용역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에서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뉴딜공모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새뜰마을사업 주민홍보에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새뜰마을 주민역량강화교육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새뜰마을사업 방범시스템운영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새뜰마을사업 주민역량강화교육 재료비로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뜰마을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실비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새뜰마을사업 시설비에 4,118만 원 증액된 8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새뜰마을 시설부대비로 2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생활환경개선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에서 사무관리비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비로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방범시스템 운영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시설비로 1,030만 원이 감액된 25억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3지구에서 시설비로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3지구시설비 2016년 인센티브비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반환금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8년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정비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단 건설도시과 국가균형발전회계보조금으로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 5억 8,500만 원을, 도시생활환경개선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희망가꾸기에 12억 7,100만 원을, 도시생활환경개선 제3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3지구에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도비보조금등에서 노리일원농수로 및 구거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시취약지역 생활환경개조사업에 7,500만 원, 지방하천유지보수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방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대비 97억 3,122만 원이 증액된 244억 6,06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내용은 균특포함 국비가 41억 2,700만 원, 도비 4억 6,160만 원, 시비 161억 4,204만 6,000원, 지방채 3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접근 도로환경 구축에 181억 9,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건설진흥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집기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및 시설물 관리에서 배상금등으로 부당이득금반환배상금 교동 700-5번지에 5,500만 원을 시설비로 보상비 부당이득금 토지 7억 원을, 보상비 일반토지보상비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시설비로 과속방지턱 차선도색공사에 5,000만 원을, 관광로 등 차선도색공사에 1억 원을, 도로소규모 유지보수에 5,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동해대로 등 차선도색공사에 1억 원 증액된 2억 원을, 설악산로 도로덧씌우기 공사에 2억 원을, 설악대교 도장공사에 2억 원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면도로 등 도로덧씌우기공사에 1억 5,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이면도로 등 차선도색공사에 1억 원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양동주민센터 인근 도로덧씌우기공사에 1억 5,000만 원, 중앙로 등 차선도색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도로안전관리에서 시설비로 7번국도 인근 보도블록정비공사에 2억 원을, 대포농공단지에서 설악산입구 보도블록정비공사에 1억 원을, 설악산로 보도 신설공사에 3억 원을, 엑스포인근 보도블록정비공사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에어컨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에서 시설비로 청대초교 교통안전시설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설치에 1,000만 원을, 자활교 재가설공사 자체추가에서 시설비로 자활교 재가설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봉교 내진보강사업에서 시설비로 청봉교내진보강사업 2018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개설 북양양IC연결도로개설공사에서 시설비로 중로 1-5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6억 원을.
282페이지입니다.
중로 2-40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서 시설비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사업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서 시설비로 소로 1-16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소로 1-22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 소로 1-49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소로 2-97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 소로 3-27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5,000만 원, 소로 3-70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5,000만 원을, 소로 3-82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5,000만 원, 소로 3-107호선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8,000만 원을, 장기미집행 소로 1-9노선 등 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조사용역에 3억 원을, 장기미집행 소로 2-26노선 등 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조사측량용역에 3억 원을, 장기미집행 소로 3-3노선 등 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조사측량용역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8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중로 2-2노선 등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조사측량용역에 2억 원을, 중로 1-24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중로 2-21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중로 3-35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천마을에서 성천리간 도로개설공사 소로 2-220호선에서 시설비로 장천마을에서 성천리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 증액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서 시설비로 중앙초교일원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관리,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노리일원 농수로 및 구거정비사업에서 시설비로 노리일원 농수로 구거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도로개선사업에서 시설비로 노학동 도리원마을일원 농로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2,000만 원을, 도문동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억 원을, 중도문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노학동 1325-37번지 콩꽃마을 일원 농로이설공사에 4,000만 원을 감액, 농어촌생활도로 응급복구공사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문동 996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민건의사항처리 8개동에 5,500만 원이 감액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부서 업무조정으로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유지보수사업에서 시설비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전략 구축, 도시기반구축의 수립 및 운영에서 연구용역비로 도시계획시설 영랑호유원지 변경 및 추진용역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에서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뉴딜공모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새뜰마을사업 주민홍보에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새뜰마을 주민역량강화교육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새뜰마을사업 방범시스템운영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새뜰마을사업 주민역량강화교육 재료비로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뜰마을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실비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새뜰마을사업 시설비에 4,118만 원 증액된 8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새뜰마을 시설부대비로 2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생활환경개선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에서 사무관리비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비로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방범시스템 운영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사업 시설비로 1,030만 원이 감액된 25억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3지구에서 시설비로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3지구시설비 2016년 인센티브비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반환금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8년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정비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계장님들, 주무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찾아가는 희망속초미래설계보고회 개최를 하시면서 제가 이 예산안을 쭉 보면서 참 느꼈던 부분은 현장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시려고 노력하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 추가예산편성에 올라온 내용들 보니까 본 위원뿐 아니고 우리 의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같이 내용을, 우리 현장민원을 들었을 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좀 해 주신 것 같아서요.
궁금 사항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에 노리일원 농수로 및 구거정비사업이 있죠. 노리, 노학동?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어디, 정확하게 어디 위치죠, 이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금호교 그 앞에 보면.
●김명길 위원
금호교 앞에.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공간이라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침수됐던 데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지난해 집중호우 때 침수돼가지고.
●김명길 위원
척산로 쪽으로 가다가 금호콘도 쪽으로 가는 금호교.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우측편에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게 지금 이 부분도 현장에서 현장확인을 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편성하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요.
지대가 낮다 보니까 항상 침수가 잦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이 부분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그게 앞으로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이번에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설악산로 보도신설공사는 하도문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학생들, 버스시간대를 맞추기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보도블록이 여태까지 설치가 안돼서 진짜 수십년 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현장에 미래설계보고회때 우리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고 도문안길, 중도문마을 진입도로, 도문동 일원 농로정비부터 해서 노학동주민센터 인근 도로 덧씌우기 이런 부분들.청대초교 또 교통안전시설 보행신호 이게 음성장치가 어르신들 아침마다 어르신들께서 나와계시더라고요.
음성장치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교통안전 관련해서 오전에만 하시는데 그 이후에는 좀 효과가 있겠네요, 이게. 철수하시고 나서.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렇습니다.정지선을 넘어가면 음성메시지로 위험하다는 거를.
●김명길 위원
차량이 정지선으로 넘어갔을 때 나오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건 아니고요.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을 때 보행자가 정지를 하고 있다가 건너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파란불이 바뀌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정지선을 넘었을 때는 위험하다는 안내를 음성멘트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안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농촌동. 특히 대포동 같은 경우는 농촌동인데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중도문, 특히 중도문 같은 경우는 지금 펜션단지가 막 들어서면서 정작 거기에 정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통행이 상당히 주말만 되면 차량을 가변차로 다 대놓다 보니까 정말 진입하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확장과 관련된 민원이 수십 차례 제기가 됐는데 이번에 그래도 현장미래설계보고회 이후에 이런 부분 자꾸 반영이 돼서 상당히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북양양IC 연결도로개설공사는 본위원도 과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현장에 가서 봤는데 지금 북양양IC를 빠져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속초시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야 되는 직선화가 양양 우리 700m 구간 중에 500m가 양양을 경유해서 와야 되는데 양양과 협의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좌회전으로 오시면서 화채마을 방면으로 가면서 도로폭이 넓어지면서 비닐하우스 있는 쪽 말씀하신 거죠, 100m가.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거기서 우회전하자마자 직선화로 쭉 나가는 거죠, 벼락바위 다리까지.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시간상이나 거리상에는 일단은 우리 직선화가 지금 되기 전이라도 일단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속초 진입하는데 불편이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장재터 마을안길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곡선부위가 커브길이 좀 있고 이래서 그 안전사고위험도 있고.그다음에 이게 수차례 민원이 제기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죄송한데요.과장님, 죄송한데 여기 화면 띄워놨으니까 보시면서 같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화면 보셨네요.
지금 과장님 저쪽에 우리 위원장님 화면 띄워놓으신 데 떡밭재에서 나와가지고 화채마을 방면으로 쭉 직선으로 올라가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김명길 위원
쭉 올라가다가 보면 비닐하우스가 도로변에 있고 그 도로변에 비닐하우스 있는 쪽으로 100m 그렇죠? 100m를 연결해서 바로 저기 벼락바위 다리 쪽으로 바로 연결하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위원님들 보시기에.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중앙교회 보이시는 그 비닐하우스가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직선으로 나고요.
●김명길 위원
직선으로 나고요.
그러면 북양양IC에서 빠져나와서 화채마을방면으로 좀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는 데를 더 벗어나서 약간 더 직선으로 올라오다가 바로 우회전하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김명길 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도로.
지금 사실 현장에 가보면 지금 있는 삼거리가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요구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건 가장 좀 시급한 것 같고. 동료 예결위원장님께서도 거기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인근지자체하고의 협의가 쉽지만은 않은 상태에서 대안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현장 가보니까 대안으로써 일단 시급하게 예산 투입하시는 부분에서 참 잘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사업은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아파트쪽 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사업이라는 게 신규아파트 들어서는 쪽.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보시면 준공예정인 KCC하고 주공4차아파트에서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이번에 개설됐습니다.선관위 앞쪽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신규아파트 지금 들어선 쪽하고 연결되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연결되는 부분.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공4차 쪽에 펜스 부분이 좀 낮아지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관에서 지금 잘 중재를 해주셔서 대표자님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KCC쪽하고 잘 협의가 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중간에서 협의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신규아파트들이 입주할 때 기존에 아파트들과 좀 좋은 관계로 상생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신규아파트들 입장에서 기존아파트들에 입주자대표자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시면서 어쨌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시간이 1분 40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예산편성부터 내용을 쭉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그래도 건설도시과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토목과 관련된 이 부분들 시민의 애로사항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보도블록정비공사와 관련해서는 보도블록정비를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산은 많이 투입이 또 돼야 되고.
향후에 추경 이후에 또 보도블록정비와 관련해서 시급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노후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대부분 ‘99년도 국제관광엑스포 개최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주변환경정비 차원에서 그때 시설된 사항들입니다.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연차별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노후보도블록을 새로 또 신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밤에 걸어다니다 보면 보도블록 파손된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그런 파손된 부분들은 각 동에 또 의견을 취합해 주셔서 파손된 부분들이 계속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혜정 위원님이십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계장님들, 주무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찾아가는 희망속초미래설계보고회 개최를 하시면서 제가 이 예산안을 쭉 보면서 참 느꼈던 부분은 현장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시려고 노력하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 추가예산편성에 올라온 내용들 보니까 본 위원뿐 아니고 우리 의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같이 내용을, 우리 현장민원을 들었을 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좀 해 주신 것 같아서요.
궁금 사항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에 노리일원 농수로 및 구거정비사업이 있죠. 노리, 노학동?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어디, 정확하게 어디 위치죠, 이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금호교 그 앞에 보면.
●김명길 위원
금호교 앞에.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공간이라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침수됐던 데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지난해 집중호우 때 침수돼가지고.
●김명길 위원
척산로 쪽으로 가다가 금호콘도 쪽으로 가는 금호교.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우측편에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게 지금 이 부분도 현장에서 현장확인을 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편성하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요.
지대가 낮다 보니까 항상 침수가 잦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이 부분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그게 앞으로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이번에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설악산로 보도신설공사는 하도문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학생들, 버스시간대를 맞추기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보도블록이 여태까지 설치가 안돼서 진짜 수십년 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현장에 미래설계보고회때 우리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고 도문안길, 중도문마을 진입도로, 도문동 일원 농로정비부터 해서 노학동주민센터 인근 도로 덧씌우기 이런 부분들.청대초교 또 교통안전시설 보행신호 이게 음성장치가 어르신들 아침마다 어르신들께서 나와계시더라고요.
음성장치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교통안전 관련해서 오전에만 하시는데 그 이후에는 좀 효과가 있겠네요, 이게. 철수하시고 나서.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렇습니다.정지선을 넘어가면 음성메시지로 위험하다는 거를.
●김명길 위원
차량이 정지선으로 넘어갔을 때 나오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건 아니고요.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을 때 보행자가 정지를 하고 있다가 건너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파란불이 바뀌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정지선을 넘었을 때는 위험하다는 안내를 음성멘트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안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농촌동. 특히 대포동 같은 경우는 농촌동인데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중도문, 특히 중도문 같은 경우는 지금 펜션단지가 막 들어서면서 정작 거기에 정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통행이 상당히 주말만 되면 차량을 가변차로 다 대놓다 보니까 정말 진입하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확장과 관련된 민원이 수십 차례 제기가 됐는데 이번에 그래도 현장미래설계보고회 이후에 이런 부분 자꾸 반영이 돼서 상당히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북양양IC 연결도로개설공사는 본위원도 과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현장에 가서 봤는데 지금 북양양IC를 빠져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속초시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야 되는 직선화가 양양 우리 700m 구간 중에 500m가 양양을 경유해서 와야 되는데 양양과 협의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좌회전으로 오시면서 화채마을 방면으로 가면서 도로폭이 넓어지면서 비닐하우스 있는 쪽 말씀하신 거죠, 100m가.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거기서 우회전하자마자 직선화로 쭉 나가는 거죠, 벼락바위 다리까지.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시간상이나 거리상에는 일단은 우리 직선화가 지금 되기 전이라도 일단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속초 진입하는데 불편이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장재터 마을안길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곡선부위가 커브길이 좀 있고 이래서 그 안전사고위험도 있고.그다음에 이게 수차례 민원이 제기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죄송한데요.과장님, 죄송한데 여기 화면 띄워놨으니까 보시면서 같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화면 보셨네요.
지금 과장님 저쪽에 우리 위원장님 화면 띄워놓으신 데 떡밭재에서 나와가지고 화채마을 방면으로 쭉 직선으로 올라가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김명길 위원
쭉 올라가다가 보면 비닐하우스가 도로변에 있고 그 도로변에 비닐하우스 있는 쪽으로 100m 그렇죠? 100m를 연결해서 바로 저기 벼락바위 다리 쪽으로 바로 연결하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위원님들 보시기에.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중앙교회 보이시는 그 비닐하우스가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직선으로 나고요.
●김명길 위원
직선으로 나고요.
그러면 북양양IC에서 빠져나와서 화채마을방면으로 좀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는 데를 더 벗어나서 약간 더 직선으로 올라오다가 바로 우회전하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김명길 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도로.
지금 사실 현장에 가보면 지금 있는 삼거리가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요구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건 가장 좀 시급한 것 같고. 동료 예결위원장님께서도 거기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인근지자체하고의 협의가 쉽지만은 않은 상태에서 대안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현장 가보니까 대안으로써 일단 시급하게 예산 투입하시는 부분에서 참 잘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사업은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아파트쪽 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사업이라는 게 신규아파트 들어서는 쪽.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보시면 준공예정인 KCC하고 주공4차아파트에서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이번에 개설됐습니다.선관위 앞쪽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신규아파트 지금 들어선 쪽하고 연결되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연결되는 부분.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공4차 쪽에 펜스 부분이 좀 낮아지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관에서 지금 잘 중재를 해주셔서 대표자님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KCC쪽하고 잘 협의가 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중간에서 협의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신규아파트들이 입주할 때 기존에 아파트들과 좀 좋은 관계로 상생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신규아파트들 입장에서 기존아파트들에 입주자대표자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시면서 어쨌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시간이 1분 40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예산편성부터 내용을 쭉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그래도 건설도시과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토목과 관련된 이 부분들 시민의 애로사항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보도블록정비공사와 관련해서는 보도블록정비를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산은 많이 투입이 또 돼야 되고.
향후에 추경 이후에 또 보도블록정비와 관련해서 시급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노후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대부분 ‘99년도 국제관광엑스포 개최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주변환경정비 차원에서 그때 시설된 사항들입니다.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연차별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노후보도블록을 새로 또 신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밤에 걸어다니다 보면 보도블록 파손된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그런 파손된 부분들은 각 동에 또 의견을 취합해 주셔서 파손된 부분들이 계속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혜정 위원님이십니다.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글쎄요, 건설도시과 요즘 섬세한 손길들이 있는지 도시가 보도나 내지는 또 안전한 상황으로 저희가 보행자들 하기 위한 부분들이 좀더 잘 환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 주민분들도 함께 좀 느끼고 있고 그런 거에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추경예산이 사실은 꽤 많은 비중을 전체 한 1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보니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워낙에 좀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이 한 21억 정도 되는데 한번 그거는 여쭤보고 싶습니다.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업무가 과부화가 걸리게 되지는 않나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추진하는데는 조금 직원들이라든가 부서입장에서는 업무에 가중이 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감수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게요.예산이 많이 사실은 올라온 건 그 과가 그만큼 부담을 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좀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281쪽에 보면 보행자도로안전관리의 부분으로 4가지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7번국도 그리고 대포농공단지, 설악산 또 설악산로, 엑스포 인근.
이 전반적인 상황들에서 보행자도로 안전관리를 위해서 점점 좀 많이 확대를 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도시가 계속 형성되고 차량이 많아지면서 사람보다 차 중심으로 사실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도색공사하는 부분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차도와 그리고 차도를 또 이용한 자신들의 상점이라든가 가옥이라든가 상황들을 주차장 차량의 상황의 그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도가 분리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거 어떻게 좀 풀어가실 계획 있으세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한다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강제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차도와 보도가 분리가 돼가지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사고의 전환이 사실은 필요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 어느 주민도 아마 인도설치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내 집 앞에는.내 집 앞은 내가 달리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원치 않을 거예요.그런데 그 주민이 아마 다른 곳을 걸어갈 때는 역시나 인도가 설치되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의 의사를 모두 다 듣는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의 이기주의에 갇히게 되면 좀더 폭넓게 해야 될 행정에서의 역할들이 사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라 이런 부분들은 차량 내지는 또 인도의 상황들에, 적절한 상황들에 행정이 좀 잘 끌고 나가시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좀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에 보면 설악산로 도로나 또 설악산로 보도 신설공사들은 다 설악산 쪽에 주민들이 지난번 주민설명회에서도 건의가 됐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설악산뿐만 아니라 외곽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해 보면 市정책이 市중심가에 맞춰져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외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소외감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인구수 대비로만, 밀집지역으로만 행정이 투입되는 부분들에 이런 상황들에서 외곽지역의 생활안전화 SOC 강화에 대해서도 지금 해나가주듯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부분은 계속 좀 확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지금 속초시에 학교주변 보행신호 음성안내가 몇 개소 설치되어 있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영랑초등학교, 속초초등학교, 온정초등학교 해가지고 3개 학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난 3월 초에 교육지원청에다가 또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수요조사에 대한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그 부분을 취합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수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이 부분은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85쪽에 새뜰마을사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민역량강화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삭감을 하고 새뜰마을사업 시설비로 모두 다 사업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설비로써 계획되고 있는 것들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금호동주민센터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그 도시계획도로하고 보행자도로 그거하고 그다음에 하수도시설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하수도시설 등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이런 마을사업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나 급급해서 사실은 이런 것과 같이 기반시설들을 좀 간과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번 계획이 이렇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반산업에 투자된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간에 올해 또 과중한 업무들이 많지만 도시가 좀 더 안전하고 여러 가지 기반에서 잘 갖춰질 수 있기를 직원여러분들께 또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글쎄요, 건설도시과 요즘 섬세한 손길들이 있는지 도시가 보도나 내지는 또 안전한 상황으로 저희가 보행자들 하기 위한 부분들이 좀더 잘 환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 주민분들도 함께 좀 느끼고 있고 그런 거에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추경예산이 사실은 꽤 많은 비중을 전체 한 1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보니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워낙에 좀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이 한 21억 정도 되는데 한번 그거는 여쭤보고 싶습니다.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업무가 과부화가 걸리게 되지는 않나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추진하는데는 조금 직원들이라든가 부서입장에서는 업무에 가중이 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감수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게요.예산이 많이 사실은 올라온 건 그 과가 그만큼 부담을 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좀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281쪽에 보면 보행자도로안전관리의 부분으로 4가지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7번국도 그리고 대포농공단지, 설악산 또 설악산로, 엑스포 인근.
이 전반적인 상황들에서 보행자도로 안전관리를 위해서 점점 좀 많이 확대를 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도시가 계속 형성되고 차량이 많아지면서 사람보다 차 중심으로 사실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도색공사하는 부분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차도와 그리고 차도를 또 이용한 자신들의 상점이라든가 가옥이라든가 상황들을 주차장 차량의 상황의 그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도가 분리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거 어떻게 좀 풀어가실 계획 있으세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한다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강제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차도와 보도가 분리가 돼가지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사고의 전환이 사실은 필요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 어느 주민도 아마 인도설치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내 집 앞에는.내 집 앞은 내가 달리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원치 않을 거예요.그런데 그 주민이 아마 다른 곳을 걸어갈 때는 역시나 인도가 설치되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의 의사를 모두 다 듣는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의 이기주의에 갇히게 되면 좀더 폭넓게 해야 될 행정에서의 역할들이 사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라 이런 부분들은 차량 내지는 또 인도의 상황들에, 적절한 상황들에 행정이 좀 잘 끌고 나가시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좀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에 보면 설악산로 도로나 또 설악산로 보도 신설공사들은 다 설악산 쪽에 주민들이 지난번 주민설명회에서도 건의가 됐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설악산뿐만 아니라 외곽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해 보면 市정책이 市중심가에 맞춰져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외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소외감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인구수 대비로만, 밀집지역으로만 행정이 투입되는 부분들에 이런 상황들에서 외곽지역의 생활안전화 SOC 강화에 대해서도 지금 해나가주듯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부분은 계속 좀 확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지금 속초시에 학교주변 보행신호 음성안내가 몇 개소 설치되어 있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영랑초등학교, 속초초등학교, 온정초등학교 해가지고 3개 학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난 3월 초에 교육지원청에다가 또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수요조사에 대한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그 부분을 취합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수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이 부분은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85쪽에 새뜰마을사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민역량강화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삭감을 하고 새뜰마을사업 시설비로 모두 다 사업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설비로써 계획되고 있는 것들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금호동주민센터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그 도시계획도로하고 보행자도로 그거하고 그다음에 하수도시설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하수도시설 등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이런 마을사업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나 급급해서 사실은 이런 것과 같이 기반시설들을 좀 간과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번 계획이 이렇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반산업에 투자된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간에 올해 또 과중한 업무들이 많지만 도시가 좀 더 안전하고 여러 가지 기반에서 잘 갖춰질 수 있기를 직원여러분들께 또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고생이 많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드시느라고 일도 많고, 어떻게 이 일을 소화를 하시죠.
장기미집행도로계획이 이번에 많이 나가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이영순 위원
공사를 많이 하세요.이게 지금 보니까 한 어림잡아 13곳 정도 내지 14곳 되는데 다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는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돼가지고 20년이 지나면 2020년 7월 1일 자동소멸됩니다.
자동소멸되는 것에 대비해서 이번에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필요로 해서 조사측량능력이라든가 도로개설공사.
●이영순 위원
개설공사를 실시한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용역도 하고.용역이 몇 건이 있는데 용역도 하고 기간에 밀려서 하셔야겠다.
영랑호유원지 변경 및 추진용역이 8,000만 원이 있어요. 영랑호 유원지 개발을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 영랑호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6년도에 영랑호유원지로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어떤 행위 자체를 안 했을 때는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소멸됩니다.그리고 이 영랑호유원지 결정된 지역에 소유자별로 분류를 했을 때는 신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한 33%정도 되고요.그다음에 개인사유지들이 한 42% 정도 됩니다.그래서 이 조성계획을 수립을 안할시에는 영랑호 주변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면 저희들이 어떤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한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단체도 눈여겨보고 있고 또 속초시민들이 영랑호 사랑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영랑호 용역이 들어갔을 때 정말 친환경이고 또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속초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영랑호를 만들자고 또 용역을 하니까 잘 좀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은 어떻게든 개발하겠다는 그런 용역비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어디 부분은 보존할 것인가, 어디 부분은 개발을 할 것인가 그부분.
●이영순 위원
바람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244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있어요.
지금 도시마다 도시재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 도시를 재생을 해야 할까. 뉴딜공모도 정부에서 지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걸 안 하고 있었고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이 들어가고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3월 28일날에 주민공청회를 합니다.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하고 그 절차상으로 해가지고 전략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전략계획 수립된 용역 근거를 결과물을 가지고 그 부분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또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그래서 이 전략계획 수립한 사업대상지 중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쳐서.
●이영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존과 개발이 같이 공존하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닙니다.이거는 도시재생사업이니까 도시활성화 차원이죠.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보시면 청봉교에 내진보강사업이 있어요.
그건 2018년 특별교부세로 했다고 했는데 이건 공사를 하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내진공사를?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내진보강이라고 해서요.지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교량 자체가 1977년도에 준공됐습니다.그래서 상당히 노후 됐는데 구조상으로는 아직까지 경미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뿐이지 통행에 제한을 두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더 보강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이영순 위원
예.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금호3지구 시설비가 1억 9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줬는데 이거는 뭔가요?
287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것은 금호3지구 할 때 인센티브로 2016년에 국비가 1억 9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그 부분을 시비를 포함해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별도로 이 1억 900만 원에 대해서 별도로 세웠어야 되는데 안 세워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이.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그거를 시비로 재원매칭을 해야 되는데 시비로 같이 해가지고 적게 세운 거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계상을 하고 시비도 같이 설정.이게 시비 전액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시비는 돼 있고요.이 국비 내려온 사업비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더 세우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추가적으로 전액시비를.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실제 2016년도에 받은 사업비입니다.
●이영순 위원
네, 그리고 아바이마을 있죠.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주민역량강화교육 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강화교육 900만 원이 캔슬(cancel)을 하고 이걸로 용역을 하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사무관리비로 하고.
●이영순 위원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도시재생을 위해가지고 주민들이 생각을, 사고의 전환을 하고자 이번에 조금 더 세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 방범시스템 운영은 뭐예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거기에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CCTV,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그러면 거기에 따른 CCTV사용료라든가.
●이영순 위원
사용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사용료라든가 전기사용료.
●이영순 위원
설치는 돼 있고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돼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고생이 많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드시느라고 일도 많고, 어떻게 이 일을 소화를 하시죠.
장기미집행도로계획이 이번에 많이 나가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이영순 위원
공사를 많이 하세요.이게 지금 보니까 한 어림잡아 13곳 정도 내지 14곳 되는데 다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는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돼가지고 20년이 지나면 2020년 7월 1일 자동소멸됩니다.
자동소멸되는 것에 대비해서 이번에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필요로 해서 조사측량능력이라든가 도로개설공사.
●이영순 위원
개설공사를 실시한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용역도 하고.용역이 몇 건이 있는데 용역도 하고 기간에 밀려서 하셔야겠다.
영랑호유원지 변경 및 추진용역이 8,000만 원이 있어요. 영랑호 유원지 개발을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 영랑호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6년도에 영랑호유원지로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어떤 행위 자체를 안 했을 때는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소멸됩니다.그리고 이 영랑호유원지 결정된 지역에 소유자별로 분류를 했을 때는 신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한 33%정도 되고요.그다음에 개인사유지들이 한 42% 정도 됩니다.그래서 이 조성계획을 수립을 안할시에는 영랑호 주변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면 저희들이 어떤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한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단체도 눈여겨보고 있고 또 속초시민들이 영랑호 사랑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영랑호 용역이 들어갔을 때 정말 친환경이고 또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속초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영랑호를 만들자고 또 용역을 하니까 잘 좀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은 어떻게든 개발하겠다는 그런 용역비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어디 부분은 보존할 것인가, 어디 부분은 개발을 할 것인가 그부분.
●이영순 위원
바람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244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있어요.
지금 도시마다 도시재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 도시를 재생을 해야 할까. 뉴딜공모도 정부에서 지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걸 안 하고 있었고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이 들어가고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3월 28일날에 주민공청회를 합니다.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하고 그 절차상으로 해가지고 전략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전략계획 수립된 용역 근거를 결과물을 가지고 그 부분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또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그래서 이 전략계획 수립한 사업대상지 중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쳐서.
●이영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존과 개발이 같이 공존하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닙니다.이거는 도시재생사업이니까 도시활성화 차원이죠.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보시면 청봉교에 내진보강사업이 있어요.
그건 2018년 특별교부세로 했다고 했는데 이건 공사를 하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내진공사를?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내진보강이라고 해서요.지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교량 자체가 1977년도에 준공됐습니다.그래서 상당히 노후 됐는데 구조상으로는 아직까지 경미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뿐이지 통행에 제한을 두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더 보강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이영순 위원
예.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금호3지구 시설비가 1억 9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줬는데 이거는 뭔가요?
287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것은 금호3지구 할 때 인센티브로 2016년에 국비가 1억 9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그 부분을 시비를 포함해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별도로 이 1억 900만 원에 대해서 별도로 세웠어야 되는데 안 세워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이.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그거를 시비로 재원매칭을 해야 되는데 시비로 같이 해가지고 적게 세운 거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계상을 하고 시비도 같이 설정.이게 시비 전액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시비는 돼 있고요.이 국비 내려온 사업비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더 세우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추가적으로 전액시비를.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실제 2016년도에 받은 사업비입니다.
●이영순 위원
네, 그리고 아바이마을 있죠.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주민역량강화교육 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강화교육 900만 원이 캔슬(cancel)을 하고 이걸로 용역을 하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사무관리비로 하고.
●이영순 위원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도시재생을 위해가지고 주민들이 생각을, 사고의 전환을 하고자 이번에 조금 더 세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 방범시스템 운영은 뭐예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거기에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CCTV,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그러면 거기에 따른 CCTV사용료라든가.
●이영순 위원
사용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사용료라든가 전기사용료.
●이영순 위원
설치는 돼 있고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돼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81쪽, 보도블록 관련인데요.
보도블록 관련해서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나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종전에 영랑호 들어가는 진입로상에 벚나무 가로수가 자라면서 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제가 이 부분을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한쪽, 들어가는 오른쪽 부분은 정비가 돼서 시민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랑호 들어가는 초소, 초소에서부터 골프장 입구까지 양쪽으로 인도가 조성이 돼있고 블록도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부분은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쪽에는 정비가 안 돼서 보도블록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위험하고 또 그쪽이 관광지 우리 진입도로인데 보기에도 흉물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해당부서가 공원녹지과하고도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해당부서가?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인도블록.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보도정비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신선익 위원
그래서 그거는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구간만 설치돼 있는 거라서 연결돼 있는 인도는 아닙니다, 그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구간에만 그렇게 부지가 여분이 있어서 조성된 것 같은데,가로수는 그대로 두고 지금 들고 일어난 보도블록만 제거를 하고 거기에 성토만 해 줘도 그냥 이렇게 화단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그렇게만 해 줘도 이건 뭐 시간 안 걸리고 비용 안 들이고 당장에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속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283쪽.
장천마을에서 성천리 간에 도로개설공사 이 공사는 고성군 지역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고성군 지역은 이미 다 오래전에 공사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시 지역이 오래된 그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거기가 총 693m입니다.
●신선익 위원
우리시 구간이 673m라는 얘기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693m.
●신선익 위원
93m.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필요사업비가 지금 한 19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올해까지 하면 중간정도 편입토지가 20필지에 지장물이 4동인데 한 7필지만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그래서 그 보상된 구간이 한 220m 정도되는데 보상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착공이 돼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재원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아직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 20필지인데 한 7, 8필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이 공사완료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협의가 되나요, 잘? 지금 지가가 올라가지고 협의가 어려울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보상단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에서 일반인들이 보상단가를 책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공인된 감정평가원에서 평가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가지고 공사의 시급성이라든가 주민설득을 해가지고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금전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신선익 위원
금전하고 관련된 문제라 설득이...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정 안 되면 저희들은 수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잘 협의하시고요.
그 밑에 중앙초교 일원 도로개설사업, 이건 뭐 올해 안으로 완료가 가능한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올해 안으로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2곳 모두가 다 오래된 그런 민원사항이죠.
북부권 개발차원에서라도 사업완료에 더욱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조례안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가 아픈데 도시계획조례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초시에 개발상황이 주로 주거시설이죠, 그렇죠? 주거시설인데 조양동 지역에 집중이 됐단 말이죠. 북부권 동명동 쪽에도 나름대로 지금 사업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들어온 것도 있고. 북부권에 대한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건 어떻게 우리 시에서 추진할 계획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북부권 개발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주로 주거지 아닙니까, 그렇죠?
북부권이 기존에 도심지역이라 주로 낙후된 주거시설이 많은데 그러면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 개발을 하려면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개발을 할 수 없고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에 도시계획조례에 관련해가지고 사업자들이 이거 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고민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민간사업자들을 사업에 끌어들여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 핵심적인 그건 뭐냐하면 사업자가 있어야, 투자자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개발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도로든 뭐든 다 도시계획도로도 뚫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돈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자금을 들여서 개발사업을 한 다음에 기부 채납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예산 따로 편성하지 않고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고 행정적인 도움을 주고 하면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안이 있느냐 어떤 그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영랑동쪽에는 지금까지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개정하기 전부터라도 저희들한테 민간투자자들이 투자하겠다고 문의한거나 신청서가 지금까지도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신선익 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제가 질의 드리는 건 투자자들이 현재상황에서 사업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많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시가.
그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용역을 추진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종료가, 그 관리계획이 아직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추진하고 있는데 각종 개발,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철도노선 결정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신선익 위원
하여튼 우리 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지금 도시균형개발차원에서라도 북부권은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회의진행을 하는 위원장이다 보니까 한 말씀 조심히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회의석상에서 질의를 하면 원래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하시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서면으로 제출을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위원님한테 여쭤봐야죠.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서면으로 받는 게 맞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같은 말이지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81쪽, 보도블록 관련인데요.
보도블록 관련해서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나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종전에 영랑호 들어가는 진입로상에 벚나무 가로수가 자라면서 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제가 이 부분을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한쪽, 들어가는 오른쪽 부분은 정비가 돼서 시민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랑호 들어가는 초소, 초소에서부터 골프장 입구까지 양쪽으로 인도가 조성이 돼있고 블록도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부분은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쪽에는 정비가 안 돼서 보도블록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위험하고 또 그쪽이 관광지 우리 진입도로인데 보기에도 흉물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해당부서가 공원녹지과하고도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해당부서가?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인도블록.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보도정비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신선익 위원
그래서 그거는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구간만 설치돼 있는 거라서 연결돼 있는 인도는 아닙니다, 그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구간에만 그렇게 부지가 여분이 있어서 조성된 것 같은데,가로수는 그대로 두고 지금 들고 일어난 보도블록만 제거를 하고 거기에 성토만 해 줘도 그냥 이렇게 화단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그렇게만 해 줘도 이건 뭐 시간 안 걸리고 비용 안 들이고 당장에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속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283쪽.
장천마을에서 성천리 간에 도로개설공사 이 공사는 고성군 지역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고성군 지역은 이미 다 오래전에 공사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시 지역이 오래된 그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거기가 총 693m입니다.
●신선익 위원
우리시 구간이 673m라는 얘기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693m.
●신선익 위원
93m.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필요사업비가 지금 한 19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올해까지 하면 중간정도 편입토지가 20필지에 지장물이 4동인데 한 7필지만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그래서 그 보상된 구간이 한 220m 정도되는데 보상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착공이 돼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재원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아직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 20필지인데 한 7, 8필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이 공사완료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협의가 되나요, 잘? 지금 지가가 올라가지고 협의가 어려울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보상단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에서 일반인들이 보상단가를 책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공인된 감정평가원에서 평가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가지고 공사의 시급성이라든가 주민설득을 해가지고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금전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신선익 위원
금전하고 관련된 문제라 설득이...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정 안 되면 저희들은 수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잘 협의하시고요.
그 밑에 중앙초교 일원 도로개설사업, 이건 뭐 올해 안으로 완료가 가능한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올해 안으로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2곳 모두가 다 오래된 그런 민원사항이죠.
북부권 개발차원에서라도 사업완료에 더욱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조례안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가 아픈데 도시계획조례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초시에 개발상황이 주로 주거시설이죠, 그렇죠? 주거시설인데 조양동 지역에 집중이 됐단 말이죠. 북부권 동명동 쪽에도 나름대로 지금 사업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들어온 것도 있고. 북부권에 대한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건 어떻게 우리 시에서 추진할 계획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북부권 개발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주로 주거지 아닙니까, 그렇죠?
북부권이 기존에 도심지역이라 주로 낙후된 주거시설이 많은데 그러면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 개발을 하려면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개발을 할 수 없고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에 도시계획조례에 관련해가지고 사업자들이 이거 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고민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민간사업자들을 사업에 끌어들여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 핵심적인 그건 뭐냐하면 사업자가 있어야, 투자자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개발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도로든 뭐든 다 도시계획도로도 뚫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돈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자금을 들여서 개발사업을 한 다음에 기부 채납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예산 따로 편성하지 않고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고 행정적인 도움을 주고 하면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안이 있느냐 어떤 그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영랑동쪽에는 지금까지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개정하기 전부터라도 저희들한테 민간투자자들이 투자하겠다고 문의한거나 신청서가 지금까지도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신선익 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제가 질의 드리는 건 투자자들이 현재상황에서 사업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많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시가.
그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용역을 추진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종료가, 그 관리계획이 아직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추진하고 있는데 각종 개발,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철도노선 결정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신선익 위원
하여튼 우리 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지금 도시균형개발차원에서라도 북부권은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회의진행을 하는 위원장이다 보니까 한 말씀 조심히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회의석상에서 질의를 하면 원래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하시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서면으로 제출을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위원님한테 여쭤봐야죠.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서면으로 받는 게 맞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같은 말이지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건설도시과 쾌적한 접근도로 환경구축 그다음에 안전한 취수 및 재해대책관리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전략구축을 위해서 하여튼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감사드리고 싶은 건 설악대교 위에 청호동 아바이하고 아바이들의 현안사항이었던 엘리베이터 안에 에어컨 설치를 해 주실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산반영 계상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더운 날에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니까 아주 사람이 찜통이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도블록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속초입니다. 여기 청초호 씨크루즈호텔을 지으면서 이 사람들의 횡포가 뭐냐하면 이 보도블록하고 도로를 보면 나타나요, 과장님.
우리는 이분들에 대해서 보도블록을 고쳐달라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우리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춘천닭갈비에서 나오다 보면 여기 그러니까 이 청학동에 계시는, 여기 계시는 주민분들께서 이 길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우리 보면 여기, 여기에서 부터. 일단 이쪽은 아직 공사중이라 좀 어수선은 해도 보도블록은 괜찮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쪽 부분 씨크루즈 앞에서부터 청학동까지 여기 점검 해 주십시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고요.
●방원욱 위원
아, 완료가 됐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조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그다음에 과장님 한 군데만 더.
옛날 오징어활어장 쪽에 보면 여기가 지금 경향공업사 자리에 4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우리 여기 보면 도로 앞에 보면 유턴길 있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가 해양경찰대고 이 앞에 보면 유턴하는 길이 있는데 여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이게 차가 엄청 다니거든요, 여기.
여기 아시죠,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하고 위쪽도 보도블록이 아주 상당히 특히 이쪽 부분 차가 하도 다니다보니까 이쪽 부분 보도블록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합니다.
●방원욱 위원
네, 그다음에 새뜰마을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뜰마을에 자꾸 민원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요가 뭐냐면 회의를 왜 너희들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해요.
그런데 우리 민혜경 계장님이 가져온 자료에 보면 거기에는 임원들이 있어서 임원들 회의를 하고 공사를 하고 또 임원들 회의를 하고 뭔가 사업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새뜰마을에 보면 집이 몇 채 안 돼요, 과장님.
공설운동장, 금호동주민센터 이쪽이 새뜰마을 공사구간인데 여기를 보면 집이 암만 세워봐도 그렇죠? 이거 뭐 3, 40채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화가 안 돼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 와서 다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 왜 안 하느냐. 예산은 24억 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자꾸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뭐냐하면 이것도 역시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하고 일단 임원들 회의를 거치고 주민설명회하고 임원들회의 거치고 주민설명회하고. 이 사업이 지금 뭐 속초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새터마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형편이 없더라도 일단은 그분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건.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가급적 위원분들이 회의할 때 저희들도 참석해가지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다 부르셔야 돼요.봐요, 어떻게 되냐면 119안전센터도 지금 똑같은 경우 같은데 회의를 소집을 하든지 주민설명회를 할 때 소집을 할 때 소집대상자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라도 안 나오시면 전화를 해서라도 “그러면 이 안건에 따르시겠습니까?” 까지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꼭 한 사람, 꼭 두 사람 이런 분들 때문에 사전에 설명이 안 돼서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새뜰마을도 그 모습이 또 나타나요. 그분들은 또 나름 이 동네에 유지분들이고 우리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냐는 거죠.
여태까지 지금 작년에서부터
얼마나 공을 들여서 견학도 갔다오고 사업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새뜰마을에.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 사업을 하느냐, 왜 이건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거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다시 제안 드리지만 대상자가 한 20명이라면 20분(명)한테 다 연락을 드리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 의견에 따르시겠습니까?’ 까지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지번을 따져봐도 몇 집 안 되니까 하여튼 민혜경 계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기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119안전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나중에 대처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꼭 그렇게 사업하나하나 할 때마다 주민설명회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면 285페이지에 새뜰마을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전략구축에 보면 그런 회의비용은 하나도 없고 시설비로 간다는 거죠, 이게?
시설비로 간다는 건 그러면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 있느냐고 저는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은 지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한 거고 설명을 다 드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간에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저는 저번에도 우리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그 설계도가 나와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많은 회의를 거치고 했던 부분을 자신 있게 밀고 나가라고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설계 고치지 마십시오.새뜰마을에 대한 용역 들어온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세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제발 거기 누구 말 듣고 이렇게 돌리고 주차장이 안 되는데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그러니까 충분히 자꾸 부딪혀서 설명을 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뭔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절대 설계변경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것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된 것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 말이 자꾸 나오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뜰마을은 하여튼 추진하는대로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영랑호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이 여쭤봤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조금만 더 이게 우리가 시설을 하고 사업을 하는 부서지만, 몸으로 하는 부서지만 대화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정호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와 우리시 집행부 간에 상당한 한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존경하는 우리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예산과 관련된 공식적인 자리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집중개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가 확정이 되면서부터 시작된 이 개발이, 집중적으로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 개발이 집중적으로 시작됐던 선거구에서 당선된 의원으로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여러 가지 저도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개발과 관련돼서 찬성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그런 압박도 많이 받을 때도 있고.
그러나 의회에 들어와서 속초시 전체의 그림을 보니까 이게 지금 동서고속화철도라든가 우리 동해북부선 우리 고속도로가 지금 연결이 되면서부터 이게 시 발점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그전에 이 바람을 타지 않았다면 아마 외부에 투자유치도 사실은 우리가 좀 쉽지 않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와중에 북부권 개발과 관련된 명확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고 외부에서 우리가 시에서 세일즈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좀 될까말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떤 기류와 바람을 타고 시작이 됐던 부분이었고. 보시면 알겠지만 위성사진만 봐도 그래요, 사실은.
개발이 집중적으로 남부 쪽으로만 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집행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컨벤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면 누구보다 속초시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걸 바라죠. 누구보다 온몸으로 바라죠, 그건.
그런데 인위적인 제한이 들어가게 됐을 때 그리고 과장님 그때 설명 많은 준비를 또 하셔서 하셨지만 충분히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한을 뒀다가 향후 봐가면서 또 제한을 해지한다, 그런 말씀도 그때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투자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개발하시러 오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그러나 정말 북부권에 이런 소위 말해서 낙후됐다는 표현을 참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에 대한 해법이 없단 말이죠.
이 도시계획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돼서 가부간에 의회로 넘어왔으니까 의회에서는 책임을 지고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속초시 전체의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 균형발전차원에서도 상당히 참 고심스럽고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도 동료위원님들 어떤 질의에 반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반대논리로 충분히 답변을 하시는 와중에 좀 강하게 어필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저기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새뜰마을에서 지금 계약한 상태. 그러니까 진행을 위해서 계약한 상태 몇 군데고 뭔 사업을 계약을 했는지 그 자료 요청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자료요청 내용 다 파악이 되신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위원장 강정호
자료 준비되시면 위원님들한테 전체 같이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건설도시과 쾌적한 접근도로 환경구축 그다음에 안전한 취수 및 재해대책관리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전략구축을 위해서 하여튼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감사드리고 싶은 건 설악대교 위에 청호동 아바이하고 아바이들의 현안사항이었던 엘리베이터 안에 에어컨 설치를 해 주실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산반영 계상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더운 날에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니까 아주 사람이 찜통이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도블록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속초입니다. 여기 청초호 씨크루즈호텔을 지으면서 이 사람들의 횡포가 뭐냐하면 이 보도블록하고 도로를 보면 나타나요, 과장님.
우리는 이분들에 대해서 보도블록을 고쳐달라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우리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춘천닭갈비에서 나오다 보면 여기 그러니까 이 청학동에 계시는, 여기 계시는 주민분들께서 이 길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우리 보면 여기, 여기에서 부터. 일단 이쪽은 아직 공사중이라 좀 어수선은 해도 보도블록은 괜찮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쪽 부분 씨크루즈 앞에서부터 청학동까지 여기 점검 해 주십시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고요.
●방원욱 위원
아, 완료가 됐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조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그다음에 과장님 한 군데만 더.
옛날 오징어활어장 쪽에 보면 여기가 지금 경향공업사 자리에 4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우리 여기 보면 도로 앞에 보면 유턴길 있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가 해양경찰대고 이 앞에 보면 유턴하는 길이 있는데 여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이게 차가 엄청 다니거든요, 여기.
여기 아시죠,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하고 위쪽도 보도블록이 아주 상당히 특히 이쪽 부분 차가 하도 다니다보니까 이쪽 부분 보도블록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합니다.
●방원욱 위원
네, 그다음에 새뜰마을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뜰마을에 자꾸 민원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요가 뭐냐면 회의를 왜 너희들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해요.
그런데 우리 민혜경 계장님이 가져온 자료에 보면 거기에는 임원들이 있어서 임원들 회의를 하고 공사를 하고 또 임원들 회의를 하고 뭔가 사업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새뜰마을에 보면 집이 몇 채 안 돼요, 과장님.
공설운동장, 금호동주민센터 이쪽이 새뜰마을 공사구간인데 여기를 보면 집이 암만 세워봐도 그렇죠? 이거 뭐 3, 40채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화가 안 돼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 와서 다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 왜 안 하느냐. 예산은 24억 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자꾸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뭐냐하면 이것도 역시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하고 일단 임원들 회의를 거치고 주민설명회하고 임원들회의 거치고 주민설명회하고. 이 사업이 지금 뭐 속초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새터마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형편이 없더라도 일단은 그분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건.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가급적 위원분들이 회의할 때 저희들도 참석해가지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다 부르셔야 돼요.봐요, 어떻게 되냐면 119안전센터도 지금 똑같은 경우 같은데 회의를 소집을 하든지 주민설명회를 할 때 소집을 할 때 소집대상자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라도 안 나오시면 전화를 해서라도 “그러면 이 안건에 따르시겠습니까?” 까지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꼭 한 사람, 꼭 두 사람 이런 분들 때문에 사전에 설명이 안 돼서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새뜰마을도 그 모습이 또 나타나요. 그분들은 또 나름 이 동네에 유지분들이고 우리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냐는 거죠.
여태까지 지금 작년에서부터
얼마나 공을 들여서 견학도 갔다오고 사업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새뜰마을에.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 사업을 하느냐, 왜 이건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거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다시 제안 드리지만 대상자가 한 20명이라면 20분(명)한테 다 연락을 드리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 의견에 따르시겠습니까?’ 까지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지번을 따져봐도 몇 집 안 되니까 하여튼 민혜경 계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기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119안전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나중에 대처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꼭 그렇게 사업하나하나 할 때마다 주민설명회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면 285페이지에 새뜰마을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전략구축에 보면 그런 회의비용은 하나도 없고 시설비로 간다는 거죠, 이게?
시설비로 간다는 건 그러면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 있느냐고 저는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은 지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한 거고 설명을 다 드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간에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저는 저번에도 우리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그 설계도가 나와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많은 회의를 거치고 했던 부분을 자신 있게 밀고 나가라고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설계 고치지 마십시오.새뜰마을에 대한 용역 들어온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세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제발 거기 누구 말 듣고 이렇게 돌리고 주차장이 안 되는데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그러니까 충분히 자꾸 부딪혀서 설명을 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뭔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절대 설계변경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것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된 것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 말이 자꾸 나오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뜰마을은 하여튼 추진하는대로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영랑호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이 여쭤봤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조금만 더 이게 우리가 시설을 하고 사업을 하는 부서지만, 몸으로 하는 부서지만 대화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정호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와 우리시 집행부 간에 상당한 한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존경하는 우리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예산과 관련된 공식적인 자리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집중개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가 확정이 되면서부터 시작된 이 개발이, 집중적으로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 개발이 집중적으로 시작됐던 선거구에서 당선된 의원으로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여러 가지 저도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개발과 관련돼서 찬성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그런 압박도 많이 받을 때도 있고.
그러나 의회에 들어와서 속초시 전체의 그림을 보니까 이게 지금 동서고속화철도라든가 우리 동해북부선 우리 고속도로가 지금 연결이 되면서부터 이게 시 발점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그전에 이 바람을 타지 않았다면 아마 외부에 투자유치도 사실은 우리가 좀 쉽지 않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와중에 북부권 개발과 관련된 명확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고 외부에서 우리가 시에서 세일즈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좀 될까말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떤 기류와 바람을 타고 시작이 됐던 부분이었고. 보시면 알겠지만 위성사진만 봐도 그래요, 사실은.
개발이 집중적으로 남부 쪽으로만 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집행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컨벤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면 누구보다 속초시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걸 바라죠. 누구보다 온몸으로 바라죠, 그건.
그런데 인위적인 제한이 들어가게 됐을 때 그리고 과장님 그때 설명 많은 준비를 또 하셔서 하셨지만 충분히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한을 뒀다가 향후 봐가면서 또 제한을 해지한다, 그런 말씀도 그때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투자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개발하시러 오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그러나 정말 북부권에 이런 소위 말해서 낙후됐다는 표현을 참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에 대한 해법이 없단 말이죠.
이 도시계획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돼서 가부간에 의회로 넘어왔으니까 의회에서는 책임을 지고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속초시 전체의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 균형발전차원에서도 상당히 참 고심스럽고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도 동료위원님들 어떤 질의에 반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반대논리로 충분히 답변을 하시는 와중에 좀 강하게 어필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저기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새뜰마을에서 지금 계약한 상태. 그러니까 진행을 위해서 계약한 상태 몇 군데고 뭔 사업을 계약을 했는지 그 자료 요청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자료요청 내용 다 파악이 되신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위원장 강정호
자료 준비되시면 위원님들한테 전체 같이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예산안을 마련해서 본심사하는 날 전에 이미 각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해 주신 점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과장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날짜가 잡혔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직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그게 아마 경찰서 내부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회의가 미뤄져 있습니다.그러니까 아마 현안들도 안건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날짜가 언제 정해지겠지만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시민들이 불편해서 제기된 안건이나 또 시가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올린 안건들 사전에 심의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 드리면서 적어도 그런 안건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280쪽, 281쪽 같은 얘기인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설악대교 도장공사는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또 주무관님들이 많은 신경 쓰시고 계시겠지만 거기가 바닷가 바로 옆이니까 일반도색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설치하는 부분들 엘리베이터. 에어컨만 설치로 끝나지 말고 그 안에 내부정비라든지 향후관리 이런 것도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전문위원님, 화면 좀.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북앙양IC 연결도로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중로 1-5호선은 어디죠. 여기인가요, 밑에 부분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설악 양양IC에서 화채마을 쪽으로 올라가는.
●강정호 위원
이 길이네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이게 6억이고 그리고 중로 2-45선은 여기 이 구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선구간?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여기는 왜 이렇게 공사비가 더 많나 이렇게 봤더니 이게 하천이 있어서 그런 거죠, 교량 때문에?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소교량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이 구간에 보니까 교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과장님,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우리가 이 위에 여기 이용하고 있는, 다니고 있는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대략 얼마였습니까?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도.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거기 부분 포함해서 도천교 가기 전까지 했는데 그게 아마 7, 8억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그런데 참 의원이 되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놓는 도로가 또 놔지면 또 직선화가 돼서 조금 더 편해질 건 같은데 예산의 효율적인 또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그 위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노선도 나름대로 또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 직선도로가 놓여지게 되면 또 어느 한쪽은 거의 교통량이 없어질 것 같고요. 참 어렵네요, 과장님. 참 판단하기가.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양양IC에서 떡밭재간 도로 700m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안길을 이용하다 보니까 커브길이라든가 교통사고도 몇 번 발생하고 그다음에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분들이 그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그래서 대안으로써 최고로 좋은 방법이 어차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화채마을 쪽으로 가는 중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천교로 가는 직선도로 부분이라든가 그거는 앞으로도 충분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정호 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 제가 동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저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집중제기하면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노선이 너무 위험하다라는 주장도 여러 번 했었고요.그리고 또 화채마을 쪽으로 가는 길이 빨리 더 정비가 돼서 침체돼 있는 설악동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아쉬운 건 그러면 왜 처음에는 이런 노선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장재터 마을안길 확장 및 포장공사한 건 행정안전부교부세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그때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선화도로가 안 되니까 북양양IC에서 빠져나와서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멀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써 우리가 필요로 해서 교부세를 신청해가지고 교부세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에 직선도로를 내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일부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보상에 대해가지고 협의도 지연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비 확보가 안 된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최소한의 방안이 무엇인가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현재 이용하는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이러한 직선화도로가 놓여짐으로 인해서 북양양IC와 떡밭재 직선도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꺾여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안 되니까 일단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네.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예산안을 마련해서 본심사하는 날 전에 이미 각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해 주신 점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과장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날짜가 잡혔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직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그게 아마 경찰서 내부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회의가 미뤄져 있습니다.그러니까 아마 현안들도 안건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날짜가 언제 정해지겠지만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시민들이 불편해서 제기된 안건이나 또 시가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올린 안건들 사전에 심의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 드리면서 적어도 그런 안건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280쪽, 281쪽 같은 얘기인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설악대교 도장공사는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또 주무관님들이 많은 신경 쓰시고 계시겠지만 거기가 바닷가 바로 옆이니까 일반도색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설치하는 부분들 엘리베이터. 에어컨만 설치로 끝나지 말고 그 안에 내부정비라든지 향후관리 이런 것도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전문위원님, 화면 좀.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북앙양IC 연결도로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중로 1-5호선은 어디죠. 여기인가요, 밑에 부분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설악 양양IC에서 화채마을 쪽으로 올라가는.
●강정호 위원
이 길이네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이게 6억이고 그리고 중로 2-45선은 여기 이 구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선구간?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여기는 왜 이렇게 공사비가 더 많나 이렇게 봤더니 이게 하천이 있어서 그런 거죠, 교량 때문에?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소교량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이 구간에 보니까 교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과장님,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우리가 이 위에 여기 이용하고 있는, 다니고 있는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대략 얼마였습니까?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도.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거기 부분 포함해서 도천교 가기 전까지 했는데 그게 아마 7, 8억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그런데 참 의원이 되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놓는 도로가 또 놔지면 또 직선화가 돼서 조금 더 편해질 건 같은데 예산의 효율적인 또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그 위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노선도 나름대로 또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 직선도로가 놓여지게 되면 또 어느 한쪽은 거의 교통량이 없어질 것 같고요. 참 어렵네요, 과장님. 참 판단하기가.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양양IC에서 떡밭재간 도로 700m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안길을 이용하다 보니까 커브길이라든가 교통사고도 몇 번 발생하고 그다음에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분들이 그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그래서 대안으로써 최고로 좋은 방법이 어차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화채마을 쪽으로 가는 중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천교로 가는 직선도로 부분이라든가 그거는 앞으로도 충분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정호 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 제가 동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저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집중제기하면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노선이 너무 위험하다라는 주장도 여러 번 했었고요.그리고 또 화채마을 쪽으로 가는 길이 빨리 더 정비가 돼서 침체돼 있는 설악동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아쉬운 건 그러면 왜 처음에는 이런 노선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장재터 마을안길 확장 및 포장공사한 건 행정안전부교부세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그때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선화도로가 안 되니까 북양양IC에서 빠져나와서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멀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써 우리가 필요로 해서 교부세를 신청해가지고 교부세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에 직선도로를 내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일부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보상에 대해가지고 협의도 지연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비 확보가 안 된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최소한의 방안이 무엇인가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현재 이용하는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이러한 직선화도로가 놓여짐으로 인해서 북양양IC와 떡밭재 직선도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꺾여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안 되니까 일단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네.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