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19일(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휴회의 건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 10. 17일 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1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92. 4. 2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지원 및 사업변경에 따른 시비추가 부담의 필요성과 시급을 요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의 소요와 올해에 발주한 각종 사업중 일부 부족한 공사비 및 보상비를 추가 계상하여, '92년도 계획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하고 쌍천 오수관 교체공사와 대포동 대단위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요사업비를 계속비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69억55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9억5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3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공기업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5억3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4억99백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55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4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3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 1억37백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게 되어 속초시 올해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03억79백만원을 포함하여 773억35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59억15백만원, 특별회계가 314억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6조의 '92년도 계속비 사업은 사항별 설명서 제일 뒷면에 첨부된 계속비 조서에 의거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13페이지 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59억52백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이 3억94백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94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7억88백만원등 세외수입은 총52억82백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2억75백만원으로 방금 설명드린 세입규모는 59억5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세 3억65백만원, 목적세 18백만원, 과년도수입 10백만원등 총 3억9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제2회 추경의 세외수입 규모는 52억82백만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공용주차장 임대사용료가 45백만원, 도세징수교부금이 4억4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규모는 47억88백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이 49억26백만원으로서 이중 국유지와 도유지 위탁매각 수입이 26억42백만원이며,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22억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채와 개발이익부담금 수입이 5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잡수입은 3억8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보조금 세입으로 총2억75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8백여만원이 삭감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억8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번 주례모임때 보고 드린 일반회계 편성안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재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예산 59억52백만원과 기정예산중 인건비 집행 잔액 3억95백만원 각종 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른 삭감액 5억27백만원등 기정예산 삭감액 9억22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68억74백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사업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총재원 68억74백만원의 32%인 21억45백만원을 주요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환원투자 사업비등 세출용도가 지정된 사업비는 총 추경 재원의 50%인 34억28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4억32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비 등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61백만원, 행정사무전산화를 위한 컴퓨터 등의 물품구입비가 1억64백만원, 기타 경상비 5억44백만원으로 본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사항별로 주요투자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회의비입니다.
회의비는 인건비 등 91백만원을 삭감하고 의원 회의 참석비 8백여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획행정비로 시정발전 연구시책제안 시상금등 7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내무행정비로 상설 전산교육장 시설비 8백만원, 호적부보관 서고 확장에 3백여만원등 1억22백만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장 선거비등 64백만원을 삭감하여 58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재무행정비로 총 30억8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7면의 대포동 외옹치군부대 이전 기본설계비 14백만원, 군휴양소 부대공사 추가비 1억66백만원, 청사신축 및 정비공사비로 5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토지매입비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복지사업비로 2억여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국비노임취로사업비 14백만원과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 지원금 29백만원, 노인회관 신축지원금 1억6천만원과 여성복지회관 추가공사비 40천만원 및 여성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각종 사무용 물품 구입비로 4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1억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보건위생비로 5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보건소의 간염검사비 구입비 5백만원, 쓰레기 투입구 폐쇄 공동주택재활용 수거용기 보급 9백만원, 대단위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14백만원과 위생처리장의 시설 보수비 7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농수산비로 4억26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병충해 공동방제비로 7백여만원, 도축장 수해방제 옹벽 공사비 6백만원과 사진항 방파장축조 공사비 2억원, 대포활어 판매장 조성 공사비 1억50백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고, 대포항 준설사업은 '93년도로 연기함에 따라 50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임업비로 5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수복탑 공원 임대료 지급분 68백만원과 설악산 입구 군부대주변 정비 공사비 1천만원 등이며, 인건비 2천여만원과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 2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역경제관리비로 9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점상의 지하 어시장 유치를 위한 중앙시장 출입구 개조지원비 60백만원, 농공단지조성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23백만원, 해경서 뒤 포장공사 부족비 5백만원, 택시승강장 시설비 5백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도시개발비로 6억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도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명시측량 및 감정수수료 33백만원을 계상하고, 중앙시장 진입로 개설 보상비로 5억원, 종합운동장 조성 공사비로 2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1억37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비 2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도로치수사업비로 12억9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속여고 입구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1억여원과 교통신호등 시설비 23백만원, 교량난간 및 교명주보수 공사비 4백만원, 조양동 11통 하수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44백만원, 전화통신 케이블 및 한전 지중화 선로 공사에 따른 도로 원상복구 공사비 3억56백만원과 금호동 유료주차장 진입로 확장 공사비로 6억5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쌍천 하상정리 및 제방 보수비로 9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역개발 사업비로 1억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양동 16통 마을안길 포장 공사비 20백만원, 대포동 1통과 4통 마을안길 포장 공사비 43백만원 새마을지도자 공원 조성비 30백만원, 광고물 정비 지정재원 사업비로 11백여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4백만원, 장천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비 30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문화예술진흥비로 5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시립합창단 피복비 5백만원, '92 시범문화원 육성 보조금 45백만원, 문화회관 구내전화시설비 2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체육비로 동네 체육시설비 10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민방위비로 3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대피호 보수 6백만원, 주민신고 홍보용 공중전화카드 제작비 2백만원, 경찰지원경비 50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 도로원상복구 및 국도확장에 따른 가로수 이식비 등의 공사집행 잔액 반납금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동행정비로 총 9천여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명동과 교동 청사 신축에 따른 각종 집기구입비 6백만원, 전산장비 등 각종 행정장비 구입비 12백만원, 노학동 청사확장 포장 공사비로 1천만원, 동명동 서고시설 등 동청사 환경정비비 1천만원, 광고물정비 추진 인부임 3백여만원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2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한편, 공무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와 복지후생비 집행 잔액 97백만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사무비 23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77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교동근로자 아파트 건립 지방채차입금 1억8천만원과 각종 예금이자 75백만원등 2억55백만원의 추가세입으로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전산화 장비 구입비 4백여만원, 교동 근로자복지아파트 건립 부지 매입비 1억97백여만원, 지방채 차입원리금 상환액 52백만원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십3만원과 국도비보조금 83백여만원등, 총 84여만원의 추가재원으로 사무관리비로 2백여만원, 2종 의료부조 대상자 진료비로 82백여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공유림관리비 특별회계로 공유임야 관리를 위한 경계측량비로 1백만원, '91년도 및 '92년도의 과다 징수임대료 반환금 13백여만원의 세출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예비비 14백여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23백만원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한 경계 및 도근점 측량수수료로 2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85페이지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37백만원과 기정 예산의 삭감 조정액 1억1천만원 등, 총 2억48백만원을 추가 재원으로 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환경영향평가 설계 용역비 1억7천만원, 쌍천 오수관 지선 교체공사 설계 용역비 78백만원을 추가로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쌍천 오수관 요체공사비와 대포 대단위 위생매립장 공사비로 총 사업규모는 39억33백만원으로 '92년도까지 예산확보액이 11억9백만원이며, '93년도 소요액이 28억13백만원입니다.
87페이지의 쌍천 오수관 교체공사는 총연장 4.9㎞의 오수관과 오수관 분리공사로 총 공사비는 27억원으로 양여금 지원비가 22억95백만원, 시비 4억5백만원으로 '9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88페이지의 대포 대단위 위생매립장 공사는 '93년도까지 12억33백만원을 투자하여 142,000㎡의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92년도까지 2억여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10억32백만원은 '93년도에 국비 3억여원, 시비 7억여원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투자비 57억34백만원과 특별회계투자비 4억45백만원등 주요투자사업비가 61억79백여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 69억55백만원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삭감조정하여 총 예산의 12%인 8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점을 양찰하시어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23분)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속초시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조승남 의원, 윤종구 의원, 장헌영 의원, 정영태 의원, 임호성 의원, 최창영 의원, 여석창 의원, 이태근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이상 10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3. 휴회의 건
(10시26분)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92. 10. 20.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인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의안제출
1.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