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월 6일(목) 오전 10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대형트롤어선조업구역확장안철회촉구건의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대형트롤어선조업구역확장안철회촉구건의건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위하여 '93년12월31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12월30일 여석창의원외 12인으로부터 대형트롤어선조업구역확장안철회촉구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이번 회기는 건의안을 처리하고자 1월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형트롤어선조업구역확장안철회촉구건의건
(10시11분)
발의하신 여석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들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대형트롤어선조업구역확장안철회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금에 대행트롤 어선의 조업구역을 위반한 불법어로 행위로 동해안 어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으며, 게다가 최근들어 수산청의 트롤어선의 조업구역 확장안은 전 동해안 어장 황폐화와 아울러 동해안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트롤 어장 확장안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수산청과 국회의 농림수산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관광수산도시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7천여명이 되며 수산물과 연계된 업종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특히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의 대다수가 어민들의 어획물과 직ㆍ간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동해바다를 농민의 문전옥답과 같이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 여겨왔으며, 생업을 영위하는 주된 방편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어장과 수자원을 감안해 볼때, 우리 어민들은 실로 비참하리 만큼 갖은 고통속에서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UㆍR 협상타결과 더불어 수산물의 전면 개방으로 인한 어가하락은 어민들의 생게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부산을 산업근거지로 하는 기업성 어업인 초현대적인 대형트롤어선들이 그들의 조업구역인 동경 128도 삼천포앞의 서쪽 해역에서 조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연히 조업구역을 위반함은 물론 심지어 속초해역까지 침입하여 오징어, 명태를 포획하는 등 우리어민의 어군을 체포해 감으로써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어민들의 어구를 마구잡이로 손상 유실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선조들이 물려준 이 동해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어자원을 보호하면서 풍요로운 어촌과 풍성한 자원을 간직한채 우리 후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하겠기에 우리 어민들은 대형트롤 어업의 어장확장에 대하여 그동안 사활을 걸고 반대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청이 대형트롤어선의 어장을 확장시키고자함은 전 동해안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행위이며, 동해안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속초시민과 함께 의회가 결사반대하므로 대형트롤어선 조업구역 확장안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을 찬성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윤종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토론을 걸쳤고, 또 문안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검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형트롤어선조업구역확장안철회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끝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진택의원과 전상익의원을 지명하오니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의원
○ 출석공무원 : 1인
수산과장 강무길
○ 의안제출
ㆍ회기결정의 건(의장제출)
ㆍ대형트롤어선조업구역확장안철회촉구건의안(여석창의원외 12인제안)
ｏ 좌석 배치도 : 8면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