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3월 29일(수)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백영철 위원, 최준집 의원, 조경식 의원)
(10시03분 개의)
1. 시정질문(백영철 위원, 최준집 의원, 조경식 의원)
오늘 질문할 의원은 백영철위원, 최준집의원, 조경식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에 따른 불편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 도시가 번창하기 위하여는 물자나 인적자원의 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질 수 있는 원활한 교통망 시설이 첫 번째 조건이나 우리시의 경우 7번 국도와 번영로, 미시로, 몇 개의 지선도로만 시설되어 있어 도로망 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좁은 도로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공사를 몇 년째 지속적으로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나 올해는 차집관거 및 오수ㆍ하수관로 3,927m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1,711m 등 모두 36개소 14,650m에 걸쳐 지하굴착공사가 상반기 중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침체에 빠져 있는 시내상가들은 지난해 9월 11일부터 50일 동안 치루어진 엑스포 기간중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리라고 크나큰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교통체계의 미비로 큰 특수를 누리지 못하였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도로변 주차를 단속하는 관계로 오히려 더욱 큰 피해를 입었고, 지금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봄철에 찾아오는 관광객들마저 도로굴착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을 것은 불 보듯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또한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제35회 도민체전을 우리 시에서 개최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각종 이벤트행사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도로굴착이 시내 일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또 다시 지역경제의 악순환이 계속되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반기 중 실시되는 굴착공사를 관광객이 몰리지 않는 비수기로 굴착시기를 분산ㆍ
조정할 수 없는 지와 그동안 계속 요구하였듯이 여러 번 도로를 파헤치지 말고 종합적으로 한데 모아 일괄 굴착하는 방법은 없는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준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호동 매립지 위에 항만청에서 861미터의 물량장을 조성하여 어선들이 정박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금은 청호동 소형 유자망 어선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방항로 터미널공사 완공과 함께 통발어선과 동명항을 이용하던 상당수의 어선은 청호동 물량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동명항을 이용하던 개통발 어선이나 채낚기어선이 청호동 물량장을 이용하려 하면 실제 이용 가능한 면적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소형 유자망어선들이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타 어선이 물량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물이나 어구들을 넓게 널어놓는다든가 어구 보수장의 면적을 넓게 하여 사용하고 있어 향후 어민간의 갈등 내지는 집단 폭력 사태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최근에 어선의 정박관계로 어민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항만청과 선주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수렴과 대화를 통하여 어민들이 일정한 공간을 서로 공유하며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향후 예견되는 어민들간의 불상사를 사전에 막고 대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 개최지주변 다중이용시설 확충방안입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룬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고, 시민들도 우리 스스로가 큰 행사를 성공리에 마무리지은 것에 대하여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과 금년 설날에 엑스포 상징탑을 무료로 개방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등 엑스포 개최지역 주변은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가 되고 있고, 상징탑과 주제관의 봄철 재 개관과 주변의 놀이기구의 상시 운영으로 날씨가 풀리면 속초시민 뿐만 아니라 많은 외지 관광객이 이곳을 연중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및 음수대, 쓰레기통 등 다중이용시설이 현재 전무한 상태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제관 안에 있는 화장실은 그곳을 찾는 사람들만이 사용하게 되겠지만 드넓은 엑스포장 주변 부지에 주변 실외에는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빈 술병과 쓰레기가 아무 곳에나 널려 있고, 일부 구석진 곳에는 용변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동화장실 및 쓰레기통, 간이음수대 등이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곳을 찾는 많은 속초 시민이나 외지 관광객이 보게 되면 관광도시 속초에 대한 보다 좋은 이미지를 간직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향후 연중 지속적인 관리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정수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물의 사용량도 함께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에서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가마소 취수장, 쌍천차수벽 공사에 이어 2011년 가동을 목표로 약 3백3십억원을 들여 조양동 논산저수지 남서쪽 일대에 종합정수장을 건설하기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아 왔듯이 상수원 공급 시설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곳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난항을 겪었다는 것이 문제로서 즉, 예산을 낭비하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종합정수장도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오염원과의 거리로서 대포동 쓰레기매립장과 거리가 가까울뿐더러 향후 소각장까지 건설할 경우 해풍에 의한 오염의 직접영향권에 들어갈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둘째로 4차선 도로계획과 인근거리에 종합터미널 부지가 위치해 있어 종합정수장이 들어설 경우 도시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며 셋째로 현행 부지는 소나무 군락지로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시민들이 휴양지와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바, 이를 절개할 경우 도시의 흉물로 전락되고 말 것이며, 사유지 매입과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예산 추가요인이 절대적인 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와 현행 갈수기 때 사용하는 가마소 취수장의 총 공사비용, 당초 목표 취수량, 현행 취수 가능량과 앞으로의 활용도 및 쌍천차수벽의 총 공사비용, 당초 목표 취수량, 현행 취수 가능량과 앞으로의 활용도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최준집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께서 청호동 신물량장 이용에 있어 어선 정박에 따른 장소 협소로 어업인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집단폭력 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관련 당사자들과 의견수렴과 대화를 통하여 불상사를 사전에 막아 대처하는 등 청호동 물량장 정비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과 어업인 복지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재삼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청호동 신물량장은 항만관리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91년부터 '99년까지 9십7억7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861m를 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항에 정박하던 일부어선과 수로 호안을 이용하던 어선들이 이곳에 정박하게 됨에 따라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실 예로서는 속초항에 정박하고 있는 전체어선의 약 3분의 1이 접안장소가 부족해서 기존수로 즉 구, 수로에 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물량장 이용실태를 보면 신물량장에서 어구 양욱작업 및 안전 정박을 위하여는 현재 이용어선 10∼100톤급을 기준해서 30척이 적당하지만 약 60여 척의 어선이 정박함에 따라서 1∼2열로 계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성수기 특히, '99강원관광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무질서한 어구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정박질서 및 업종별 정박구간을 조정, 이용토록 계도한 바 있으며, 이때 업종간의 이해와 이용불편을 이유로 다툼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업종, 단체간의 협력아래 시에서 주도적으로 지도한 결과, 상호양보로 지금은 원만히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타 어선들이 물량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그물이나 어구를 넓게 늘어놓는 행위는 없으며, 정서상으로도 서로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속초상 어항구, 즉 청초호 쪽에는 선적어선에 비하여 접안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근본적으로 입출항 및 정박 시는 물론 작업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함이 상존하고 있지만 부족함 속에서도 원만히 사용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분쟁 소지는 없지만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대로 관련 어업인단체 임원들과의 의견을 수렴, 한정된 공간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어업인들의 생산활동에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백영철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상반기 중 실시되는 도로굴착공사를 관광객이 몰리지 않는 비수기로 굴착시기를 분산, 조정할 수 있는 지와 도로굴착 시 일반굴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사업은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생활의 기반이 되는 사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의 이중굴착을 방지하고자 도로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로굴착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각 사업 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도로굴착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성수기를 피하고 한번의 굴착으로 각 사업부서가 병행하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중복굴착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000년 상반기 중 도로굴착 사업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5개 기관 36개소에 14,650m입니다.
상반기 중 많은 도로굴착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사계절 관광지로서 관광객이 몰리지 않는 비수기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연중 영농철인 3, 4, 5월이 가장 관광객이 적은 계절이며, 도민체전 이전에 가능한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도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당겨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중복굴착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구간, 동아도시가스와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청대초교에서부터 상고입구까지 구간 362m, 2구간, 건설과, 상수도사업소, 동아도시가스에서 시행하는 조양동 새마을입구에서부터 광림모텔 구간 340m, 3구간, 건설과와 대명종합건설,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교육청앞에서부터 옥로아파트 입구 구간 370m, 4구간, 건설과와 동아도시가스에서 시행하는 럭키임대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삼환아파트 맞은편 양양정기화물 구간 465m입니다.
특히, 3번 구간은 대명종합건설에서 4번 구간은 건설과에서만 당초 사업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굴착심의회 시 3번 구간은 건설과와 한국전력공사가 4번 구간은 동아도시가스에서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사업을 앞당겨 함께 시행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강원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도민체전까지 승화시켜 관광 속초시의 이미지를 더한층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야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신호수 배치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굴착사업이 주민경제에 피해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로굴착 건설공사에 따른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도로공사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염려하시는 시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백영철의원님의 도로굴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최준집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엑스포 개최주변 화장실 및 음수대, 쓰레기통 등 다중이용시설이 전무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향후 연중 지속적인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개최지인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이 현재 토목분야는 95%의 공정과 조경분야의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 12월 말 전체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계획 공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다중이용시설의 부족사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경시설에 포함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시설별로 설명을 드리면 화장실은 북측 구간 1개소, 남측 구간 2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며, 개소당 화장실 면적은 13.12평 규모로 장애인, 남, 여, 9실과 소변대 5개, 세면대 5개이며, 음수대는 북측 1개소와 남측 2개소, 쓰레기분리수거대는 3개소로 북측 5개소, 남측 8개소 등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외에 벤취시설이나 기타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이므로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시설이용면에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리계획은 준공 후 분야별로 해당 부서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조경시설은 지역경제과로, 도로 및 하수도는 건설과로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 등으로 이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조경식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추진중인 속초정수장 위치가 쓰레기매립장과 가깝고 향후 소각로 건설 시 해풍에 의한 오염 우려성이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정수장 위치는 쓰레기매립장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시 연중 풍향은 대부분 북서풍으로 비록 남풍이 계절적으로 불어온다 할지라도 해발 150m가 넘는, 참고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은 해발 9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나온 높이가 아니고 지도의 등고선에 의해서 산출된 높이입니다.
떡밭재 등의 산지로 차단되어 있어 비산먼지 등은 대부분 산지에서 차단될 것이며, 그 일부가 산지를 넘어 정수장으로 비산되어 날아온다 하여도 정수장 시설물은 침전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물이 뚜껑이 덮인 복개시설로 되어 있어 수돗물의 오염에 대한 우려는 없으며, 침전지는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있어 전처리 시설로서 침전처리 후 여과지에서 비산먼지 등을 포함한 이물질을 제거하고 소독처리 후 시민에게 공급하게 됨으로 수돗물이 쓰레기매립장의 비산먼지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장차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어 운영할 경우 소각 시 발생되는 공해물질 등의 오염물질은 소각로 설치 시 이에 대한 오염방지시설을 함께 하여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어 수질오염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 제299호, 행정경제계획및사업의환경성검토에관한규정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성 검토 시행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악영향에 대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둘째로 4차선 도시계획도로와 인근 거리에 종합터미널 부지가 위치하여 정수장 건설될 경우 도시개발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정수장 시설 예정부지는 해발 75m 정도가 되는 지역으로 조양∼교동간 도로로부터 700m, 종합터미널 부지 끝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우리 시 토목직 6급이상 공무원들이 참석한 2회에 걸친 토론회에서 장래 개발계획 및 개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조양∼교동간 도로에서 400m 구간은 제외하고, 개발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지역으로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현행 부지는 소나무 군락지로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시민들의 휴양지와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바 이를 절개할 경우 도시의 흉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정수장 시설부지는 농경지인 평지가 45%, 산지가 55%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수장 시설물은 그 성질상 일정한 높이에 설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수장 부지 좌우로 약간의 절토사면 발생으로 인한 일부 수목이 훼손될 것으로 사료되나, 구조물 배치 계획 시 절토사면 발생을 최소화하고 훼손된 부분을 환경친화적 공법으로 처리하겠으며, 또한 떡밭재를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와 정수장 사이 15m는 녹지공간으로 조경수를 식재하여 관광도시에 걸 맞는 정수장을 만들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마소 취ㆍ정수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마소 취ㆍ정수장은 시설용량 1일 5,000톤으로 '95년 5월 18일 착공하여 '96년 9월 23일 준공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십4억9천3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가마소 취수장은 갈수기 시 비상급수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동절기 가뭄으로 인하여 2000년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600톤 정도를 공급하여 동절기 가뭄 극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쌍천차수벽 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천 취수장 시설공사는 차수벽 832m, 취수시설 1일 41,000톤으로 시설되어 있으며 '95년 7월 31일 착공하여 '98년 3월 31일 준공되었으며,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1백4십9억5천만원 중 1백4십5억6천7백만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차수벽 미설치 구간인 양양군 지역 32m에 대해서는 '99년 7월 20일 착공하여 2000년 5월 31일 준공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3억8천3백만원입니다.
상천 취수장은 우리 시 주 취수원이며 계획취수량은 1일 41,000톤으로 평상시 1일 41,000톤 취수에 문제가 없으나 쌍천취수원 개발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지하수환경학회 수리지질 연구용역결과 차수벽을 양양군 지역까지 완전히 설치하였을 경우 무강수 83일 경과 시 1일 43,000톤을 취수할 경우 차수벽 하류의 지하수위가 집수내 지하수위보다 2.38m가 높아 염수가 파쇄대 및 풍화암대를 통하여 유입되어 염소이온 농도가 기준치 ℓ당 250mg 이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하나 1일 32,000톤 취수 시 염소 유입량은 76톤 규모로 염소이온은 ℓ당 41∼81mg 기준치 안에 들어 평균 1일 32,000톤 취수하면 염소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는 양양군 구간 32m가 차수벽 미설치로 인하여 무강수 83일 경우 1일 43,000톤 취수 시 차수벽 상류의 지하수위는 급격히 떨어져 1일 1,568톤 정도의 차수벽 하류 지하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금번 갈수기 시 쌍천 취수장 취수량은 1일 26,000톤을 취수하고 있으며, 최대 32,000톤을 공급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쌍천 취수장을 주 취수원으로 가마소 취수장은 비상급수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 및 관리로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안정적 급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가 2000년 12월 말까지 다 완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든가 계획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지금 시급히 아침, 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몰려들면 음수대, 쓰레기통이나 화장실을 임시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자료에는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비산먼지나 수질오염 이런 것이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환경분야와 면담을 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논산리 저수지가 도시개발 계획하고 아무 연관이 없다.
지금 도시개발의 최적지가 아니라고 분석하셨는데, 그 일대 주민들 몇 분을 만나보면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 이야기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가보면 표고가 평균 160∼180정도로 나오는데 이 정수장 기준설치는 보통 70∼80정도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고는 상당히 상충되는 이야기인데 우선 문제는 도시계획이 아직까지 되지 않았는데 거기가 만약에 도시개발이 전혀 되지 않을 곳이다, 제일 낙후된 곳이다.
토목직으로서 조사한 결과 그렇게 나왔는데 실지 토목직에서 조사한 1차ㆍ2차 위치선정한 자료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점 시각이 더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도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이 확실하느냐, 이것이 의문스럽고, 우선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정수장에서 쓰레기매립장까지의 거리는 약 45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속초 풍속을 보게 되면 태풍 강풍이 해풍으로서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생각되고, 이 태풍과 해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많은 오염원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하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정수장 이전이 너무 졸속이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우리 속초시 정수장 이전문제, 행정의 결정이 '98년도 기본계획에 대포소류지 남쪽으로 한번 결정했어요.
그런데 '99년도 기본계획 변경을 대포정수장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수장 후보지가 예산소요는 생각을 안하고 편한 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업을 변경하고 있다.
이래서 예산이 상당히 추가될 요인이 생기더라도 나중에 추경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
후보지 전체를 놓고 비교분석이 충실하지 못하다.
우리가 열 군데이면 열 군데, 스물 군데이면 스물 군데, 비교분석을 전문가와 시민단체, 그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를 열어서 실지 합법성으로 선정하는 것이 민원해소라든지 그런 것이 합당한데 그것이 상당히 결여되었다.
본 의원이 언론보도도 스크랩을 해 놓았는데 속초 논산저수지 정수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나름대로의 비교분석을 가져 봤습니다.
참고하라고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는데 저도 나름대로의 상수도사업소에서 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분석자료를 내 본 결과 상수도사업소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현재 논산리저수지가 정수장을 하고자 하는, 쓰레기매립장에서 후보지로 대출 거론된 지역하고는 거기가 제일 가까운 지역입니다.
나머지 선정했던 지역은 직선거리로 800m, 1,000m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하겠다는 지역은 한 400∼450m 밖에 안됩니다.
거리가 제일 가까워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도시계획과 연계시켜서 또 환경오염과 연계시켜서 한번 더 정수장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또 전문가,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는다.
제가 누구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조양동 주민 세분을 만나봤어요.
평상시에 제가 아는 분인데 그 사람들도 지금 절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유지가 한 93필지, 15,000평 정도가 사유지가 되는데 실지 여기에 정수장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 3백3십억원을 보게 되면 실지 그 예산이 너무 추상적이다.
구체적인 예산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문제를 참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장 말씀대로 이 사업이 백년대계 사업인 만큼 충실하겠다 하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모든 문제, 여태까지 상수도사업소가 하고 있던 이런 예산투자가, 불요불급하게 투자된 사항들이 과연 이 문제도 다시 거론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본 의원도 이것을 제재 못한 책임에 통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쓰레기통이라든지 화장실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원계획을 한참 공사 중에 있고, 공원은 금년 8월경에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12월이라고 했는데 전반적인 준공은 12월이 되겠고, 공원계획은 저희가 8∼9월에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에 공사장안에는 관광객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7번 우회도로는 지금 현재 일부 이용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크고 작은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들어올 수가 없고, 7번 우회도로는 임시 주의표시를 하고 차량을 소통시킬 계획이고, 그 7번 도로를 기준해서 해안 쪽으로는 일체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통은 현재 공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객이 아닌 시민들도 조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을 통제해서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학생들의 출입을 못하게끔 제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엑스포장 그쪽에는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런 대로 괜찮고, 계획이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시민이나 관광객이 그쪽으로 못 들어가게끔 통제를 철저하게 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박학성(출석후 의장단협의회 출석)
○ 출석공무원 : 4인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건설과장 김정환
도시과장 이태천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