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05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2.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2. 시정질문(백영철 의원, 고학재 의원, 최준집 의원)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경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한지도 어느새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안 한해 우리 속초시는 그야말로 「세계속의 한국관광의 1번지」, 「환동해와 북방교역의 중심도시」로 거듭 도약하기 위하여 10만 시민의 단합된 예지를 모아 힘차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는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착공되고 있어 그야말로 국제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백년대계의 미래형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 조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불철주야로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의 결과이기에 이 자리를 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95회 속초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주재원에 대한 목표액 달성여부 판단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등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백5억8천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십9억4천9백만원, 특별회계는 7십6억3천6백만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비 7.3%가 증액된 1천5백5십6만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가 4억4백만원, 지방교부세 9억1천6백만원과 국고보조금 4십3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반면 세외수입 2십1억2천6백만원, 재정보전금 1억1백만원과 도비보조금 5억3천7백만원이 감액되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 2억2천1백만원과 채무상환 1천4백만원 감액 되었으며, 사업예산 2십2억5천6백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경비 9억2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별 예산과목인 장별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획예산운영 1억5천8백만원과 재무행정 1억9천6백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내무행정 1억2천6백만원을 증액 하였으나 총 2억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서 교육 및 문화비 4억7백만원, 사회보장비 5억6천9백만원과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억2천4백만원을 증액 하였으나,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4십2억6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3십1억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3억9천만원, 지역경제개발비 5억4천2백만원과 국토자원보존개발비 4십5억6천3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5십4억9천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6천6백만원을 증액하여 지방채 이자상환 1천4백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7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으로는 청호동사무소 청사주변 포장 1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 계상액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5백만원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십1억2천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천3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십4억7천5백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1억2천7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변경사업으로,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사업, 영랑호 정화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등 3개 사업이 되겠으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 흡음시설과 궁도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은 총 60건에 1백5십1억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백5십억2천6백만원과 특별회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체적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속초시의 어려운 재정을 알뜰하면서도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0년 한해 항상 염려하시고 애써 주시는 조경식 부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시정질문(백영철 의원, 고학재 의원, 최준집 의원)
오늘 질문할 의원은 백영철 의원, 고학재 의원, 최준집 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장과 부시장이 해당 실과에 다니는 이동식 결재를 시행하고, 시장ㆍ부시장에게 편중된 결재권을 실과장과 계장급에 대폭 위임 전결함은 물론, 참모회의와 직원회의도 가급적 자제하고 민원인이 담당 직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직원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설치하는 등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선진 시ㆍ군에서는 문서의 이동 및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ㆍ정확한 정보제공 및 정보교환 공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미 전자결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이 안된 우리시에서 이동식 결재를 한다는 것은 상ㆍ하간 벽을 허물고 문서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는데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나, 그동안 위의 사항들이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와 전자결재 시스템의 추진현황 및 직장협의회 구성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학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업대학생 선발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업대학생 선발운영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학비조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대학생의 부업활동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이를 적극 해결함은 물론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동절기와 하절기 두차례에 걸쳐 부업대학생을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학을 목적에 둔 대학생들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전화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여러차례 문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시 홈페이지에는 이와같은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대학생 모집대상 요건ㆍ선발기준 및 선발방법 등 선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무엇인지와 만약 일년중 하계ㆍ동계이든 한번이라도 부업활동을 한 학생이 재선발되어 부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부업대학생 선발방식을 공개추천 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방법 개선을 통한 공무원의 전문성 배양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공무원의 인사경향은 너무 잦은 전보와 업무의 전문성 고려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업무추진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이 결여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더구나 구조조정 등으로 부서의 소속자체도 변경이 잦아 더욱 업무처리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례는 많습니다만 그 일례가 상수도 정수장의 위치결정에 있어서 과장이 바뀔때마다 위치를 네 번이나 바꾸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노출시켜 왔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경우도 민원인들 보다도 소관업무의 내용은 물론이고 법규연찬이 부족하여 민원업무시 당황하고 때로는 업무추진의 착오로 새로운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사회 모든 분야가 전문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어 공무원 모두가 모든 업무를 쉽게 다룰수 있는 만능 공무원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담당자를 적정한 시기에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업무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때로는 업무 담당기간중 얻은 노하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아 장기간 업무를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전부다는 더욱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서에 따라 담당자의 교체를 너무 자주 하지말고 당해 업무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방편으로 장기근무 부서를 별도로 지정하고, 장기근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따로 해소하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또 각 부서별로 부서내에서 때로는 업무담당을 순환시켜 업무추진중 취득한 지식과 숙련성을 활용하고 업무간 서로 연관성을 가짐으로써 인사를 통해 당해 업무의 전문 공무원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사원칙을 별도로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준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초호 유원지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면 청초호 유원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어 준공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조성된 청초호 유원지는 10만 속초시민의 휴식, 체육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준공 이후 주변의 공중화장실, 식수공원, 조류 관망대와 내년도 유원지내 조성하게 될 축구 잔디구장 등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후관리가 안되면 수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유원지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될 것인데, 관리주체는 누구이며 향후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 등 체계적인 향후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있다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백영철의원, 고학재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자결재시스템」 추진 현황과 직장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은 중앙과 도 그리고 시ㆍ군간 전자문서 유통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며, 각종 문서의 생산을 감축함으로써 예산과 시간을 절약하고 신속한 행정처리로 대국민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도와 시ㆍ군간 전자문서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단계별 추진방침에 의거하여 2001년 3월중에는 중앙과 시ㆍ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1년 7월 중에는 도와 시ㆍ군간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이 본격 실시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기반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동사무소에 구내정보 통신망인 Lan망을 설치하였으며, 직원 1인당 1PC 보급을 위하여 컴퓨터 168대에 3억2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11월에 이미 기반사업인 Lan망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8천만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운영서버와 표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ㆍ보급하여 2001년 3월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며, 2001년 7월중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8월경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1일자로 「속초시공무원 직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를 재정ㆍ공포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 전체 공무원 507명중 조례 제3조에 의거 저희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32명, 인사업무 종사공무원 4명,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 종사공무원 10명, 비서업무 종사공무원 2명, 기밀업무 종사공무원 15명, 보안ㆍ경계업무 종사공무원 2명,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공무원 26명, 협의회에 관한 업무수행 공무원 1명으로 총 92명이 가입금지 대상으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의 공무원은 누구나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과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이상 게시하는 소정의 절차만 걸치면 직장협의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시의 경우에는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구성에 관한 관심이 적은 관계로 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여겨지며, 이러한 현상은 도내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볼때 동일한 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직장협의회를 구성한 곳은 원주시ㆍ인제군ㆍ양양군 3곳 밖에 없으며, 자체적으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직장협의회 구성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적인 협의회 구성사항이지만, 향후 가입대상 공무원들이 협의체 구성여건이 성숙된다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학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방법개선을 통한 공무원의 전문성 배양」과 「부업대학생 선발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방법개선을 통한 공무원 전문성 배양」에 대하여는 '98년도부터 올해까지 정부의 지방조직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우리시는 3년에 걸쳐 일반직ㆍ기능직ㆍ고용직ㆍ별정직만 135명을 감축해야 하는 뼈아픈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로 인해 실과소등이 통합해야 함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소관업무 조정과 정원조정이 불가피하여 많은 공무원이 잦은 자리 이동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결여되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국가적인 대명제와 구조조정에 의한 불가피한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7월 15일 구조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실행 부서를 지정하여 「일하는 조직」으로 인사를 단행한바 있으며, 이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사무실 환경개선, 행정경쟁력 강화 등 꾸준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전보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사에 노력하겠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형평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별 담당사무를 파악하여 장기근무가 필요한 업무담당공무원은 실과소동장과 협의하여 인사에 적극 반영시켜 나갈 것을 아울러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부업 대학생 선발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업대학생 선발 운영은 IMF 경제난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로 인하여 부업활동 수요가 그 어느때 보다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동계 부업대학생 선발ㆍ운영에 대하여는 지역출신 대학생에 한하여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30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우리시 홈페이지에 모집 및 운영방법 등을 제시하여 12월 4일 현재 167건이 열람되었으며, 전화 문의도 저희과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부업활동을 신청하는 대학생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력서와 재학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 제출없이 시 자체 부업신청서에 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여부와 주택소유 형태, 그리고 생계 곤란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무과ㆍ사회복지과와 동을 통하여 재산관계, 세금관계,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등을 재확인하여 부업대학생의 가정형편을 최대한 감안하여 선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업신청 대학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혜의 중복을 고려하여 금년도 동ㆍ하계 기간중 한번이라도 부업활동을 한 대학생이 신청할 경우에는 후순위로 조정하여 형평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업대학생 공개 추첨으로 전환하여 불특정 대학생을 선발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형평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바와같이 부업대학생을 선발하여 우리 시정과 의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현장견학과 체험활동 위주로 지속 실시하여 향토인재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최준집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초호 유원지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초호 유원지는 '93년부터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어 금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초호 유원지는 육지부와 공유수면을 합하여 약 10만평의 부지를 조상하였으며 시민위락공간 제공과 건전한 시민휴식 공간을 확보하였고, 그중 분양용지 56,000평, 도로 및 주차장 23,527평,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녹지 21,000평 등을 조성하였으며, 분양용지는 도시과에서 계속 분양하도록 하고 기타 시설물 즉 도로, 가로등, 주차장, 녹지, 화장실 등은 준공과 동시에 담당관리 부서로 이관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축구장에 대하여는 청초호 유원지 남측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며, 추진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2001년 당초예산에 소요사업비 1억5천여만원을 반영하여 시설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도로 및 조경 등 각종 시설에 대하여는 준공후 부서별로 시설물을 이관하여 각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설별 관리부서를 말씀드리면, 도로ㆍ하수도ㆍ교량ㆍ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화장실 3동은 환경보호과에서 공원 및 조경시설물은 경제산림과에서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시설 계획중인 축구장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관리시기는 준공후 시설물 관리 이관에 따라 2001년 1월 이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까지는 공사 마무리 사업중에 있어 청초호 유원지 감리단인 (주)한국종합기술 개발공사에서 최종 준공검사후 시설물을 인수하여 각 담당부서별로 이관 관리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93년부터 7개년 사업으로 장기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깊으신 배려와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준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초호 유원지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업학생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고학재 의원이 양해 하신다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중에서 부업대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어려운 학생들이 나와서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 도움과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패턴을 잡아 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은 2000년도 동ㆍ하계 기간중 한번이라도 부업활동을 한 대학생이 신청할 경우에는 후순위로 넣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생활정도가 어려워서 꼭 부업활동을 해야 다시 등록도 하고 학업하는데 전념을 할 이런 학생들을 한번 했다고 해서 제외 시킨다거나 후순위로 해서 제외되는 일이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했더라도 가정형편이 어렵고 생활에 곤란을 받는 학생, 그런 학생들도 후순위로 넣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드린것과 같이 축구장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물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속초시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집단이 되어 있는 그 어떤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가 하나 거기 나가서 관리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지금 보면은 우리 지역 마을에 가로등 하나라도 망가졌다고 고쳐 달라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부서마다 다 맡은 분야가 틀리면은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지?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오지 않겠는가, 또 그 부지가 10만평이 나 되는데 조그마치도 않고 그 큰 면적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야간에 다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그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떤 부서가 하나 거기 나가서 상주를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면서 또 기술적인 문제는 그 부서를 불러서 지원요청을 받고 그런식으로 사후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더 없으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4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수의원 보충질문에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님께서 부업대학생 금년도 동계ㆍ하계 참여자 후순위 책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발 세부방침이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금 전체적인 방향은 아까 보고 드린데로 후순위로 집어 넣도록 방향은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세부 선정기준은 따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역 대학생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고, 또한 이부분은 예산과 맞물려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많은 대학생들이 부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만 확보되는 재원대책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자연적으로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최준집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집단으로 조성된 시설물 관계로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물 기능별로 관리를 하다가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은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어느정도까지 볼 겁니까?
시기적으로 몇 개월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1년을 두고 볼 것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구조조정을 하는 시기에서는 전담부서 설치는 인력관리 배치관계, 인원배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끝난 이후에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일몰과 일출에 자동으로 불이 오는 썬샤인을 달았는데, 달던 그날부터 불이 들어 왔다가 꺼지면 1시간 있다가 또 켜지고 또 켜져도 희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를 동사무소에다가 했고, 또 직접 담당부서에다가도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수억원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관리를 안한다면은, 그런식으로 한다면은 누가 나가서 그것을 밤에 보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다 망가진 다음에 인원을 배치한다면은 봉급주고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낳지, 망가진 것을 다시 시설하자면은 그 관리시설 보수비가 인건비에 몇배가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것하고 우리 것이 틀리다는 식으로 각 부서가 맡아서 여기는 건설과 여기는 문화공보실 이런식으로 하면은 진짜 관리가 잘 되면은 다행이겠디만, 그것이 전부 망가지고 파괴가 되었을때는 차라리 인건비를 주고서라도 단독 관리를 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지원을 받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되지 않은가, 또 물론 구조조정해서 사람이 모자르고 그것은 좋지만은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망가지면 돈이 손해가 나는 것,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을 안 고칠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뜻도 좀 깊이 생각해서 추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좀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2인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김창우
사회복지과장 김지윤
교통행정과장 함태용
시민봉사과장 어기형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건설과장 김정환
도시과장 김용원
주민자치과장 이상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