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0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박학성 의원, 백영철 의원, 김종수 의원, 최준집 의원)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박학성 의원, 백영철 의원, 김종수 의원, 최준집 의원)
오늘 질문할 의원은 박학성의원, 백영철의원, 김종수의원, 최준집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학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미래의 속초발전과 속초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설악산 관광시설 및 만성적 도로교통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산ㆍ바다ㆍ호수ㆍ온천 특히 산수가 수려해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날로 증가 속초관광 발전에 크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 개최후 한국관광 일번지의 자리매김도 되었으며, 본 박람회를 계기로 시가지와 외각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으로 많은 발전을 가지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관광성수기만 되면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소공원 진입로의 만성적 도로교통 체증은 수년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으며, 또한 여러 가지 각도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금도 변화가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양양국제공항, 속초관광항 확장건설, 영동고속도로와 연계되는 4차선 확장사업 등 많은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멀지 않아 개항을 앞둔 양양국제공항의 경우 3천7백6십7억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물류수송 목적이 아니라 설악산을 비롯한 영동지역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 56만명, 내국인 137만명, 연간 193만명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강산 쾌속선도 속초에서 가까운 시일내에 취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목전에 와 있기에 여기에 관련되어 몇가지 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만성적 도로교통 체증이 되고 있는 소공원 진입로의 교통체중 해소책은 있는지?
둘째, 양양국제공항 개항으로 설악산을 찾는 외국ㆍ내국인들이 체류하며 이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물 설치 계획은 있는지?
셋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후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곳 금강산 쾌속선이 속초항에서 조만간 취항하리라 예상하면서 그 많은 관광객들이 시를 찾아올 경우 설악산과 시내 일원으로 유인하여 체류시킬 계획은 있는지?
이러한 사업들이 선행되어야만이 관광산업 발전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므로 시책에 계획된 바를 시장께서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동 아치교 건설 및 민원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이 어선들의 속초항 출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공사비 2백3십억원을 들여 총길이 530m, 아치길이 130m, 폭 17.8m 규모의 신수로 아치교를 오는 2002년 준공을 목표로 시공하고 있는바, 아치교는 모멘트를 극소화시키고 축력만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부재가 튼튼하며 그 지간을 늘릴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긴 지간의 모든 하중을 축력으로 받기에 지점부에는 엄청난 반력이 오는 관계로 기초지반이 연약하면 가설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청호동의 경우 아치교가 모래위에 세워질 경우 안전대책과 선박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지와 당초 건설시 소형어선에 대한 정박대책으로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수립되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새천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채용생 부시장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많은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애써주신 동료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 부채상환 대책과 이를 고려한 대단위 신규사업 추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간 만천택지 개발사업, 청초호 유원지 조성사업, 외옹치 관광 개발사업 등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현재도 해결방안이 분명치 않으며 이로 인한 부채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채 현재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와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 계획이 추진중에 있지만 과거에 추진하였던 사업중 어느것 하나 경영수익적 측면에서 흑자를 낸 사업이 하나도 없으며 이로인한 부채와 사업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민선자치행정의 폐단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같은 경험으로 비추어볼때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는 외옹치 개발사업에서 그리고 대포항 개발사업은 청초호 유원지 조성사업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감히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만천택지 개발사업과 청초호 유원지 조성사업에 의한 시의 상당한 부채에 대한 희망적인 상환대책을 밝혀주시고 본 사업이 추진상에 문제가 있고 사업 추진상의 과실에 의하여 재정적 손실등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한 책임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행정상의 조치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포항 개발사업은 기존의 정부계획에 매립면적 확대 등 사업규모의 변경을 통하여 시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이나 부지의 원활한 분양도 예측키 어려워 막연한 기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기존의 부채상환대책이 더욱 어려워질수도 있다는 우려는 일단하면서 이를 위해 사업의 규모와 추진방식에 있어 재고하고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와 확신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셋째, 외옹치 개발사업은 대기업을 사업에 유치하면서 시유지를 매각하였고, 매각된 토지내의 군부대 이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추진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아직도 사업 추진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신규로 추진하는 해양첨단과학단지 사업이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와 만일 무산될 경우 예산상에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추진되는 이러한 사업은 사업추진에 있어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자가 재정적 책임까지 지고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생각으로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고 보며,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부채규모를 제로베이스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에 대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심사제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는 현장의 여건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분석과 다각도의 기술적 검토로 신중을 기하여 절대 착오없이 되어야 함에도 최근의 각종 공사설계는 거의 변경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손쉬운 설계변경 절차로 인하여 공무원이 설계를 할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여 공사기간 중 진행된 공사내용을 가지고 설계 내용을 보완하고 있고 전문설계사의 용역설계의 경우에도 공사기간중 수차례 설계변경을 하며 추가 공사비를 염출해 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손쉬운 설계변경 절차로 인하여 설계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없이 우선 설계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기간중 설계변경을 통하여 불비한 설계내용을 공사에 맞추는 모순이 자행되고 있으며 설계자와 공사 도급자가 결탁하여 부조리를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사위원에 감사담당실과장 등 책임있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는 의회의 심의절차도 거치도록 운영함으로써 설계변경을 불가피한 경우에 국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례는 미리 규정하고 설계변경의 사유가 공사자의 시공상의 하자에 의한 것인지, 설계자의 설계상의 하자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설계변경이 당초설계 당시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분야별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 변경을 허용하는 방법이나 규정을 정하든지 제도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준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동 관광문화촌 형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ㆍ25동란으로 인하여 1ㆍ4후퇴때 피난온 함경도 실향민들이 집단촌을 형성하여 "아바이 마을"로 불리우는 청호동에 시에서는 1천만 실향민들의 아픔과 망향의 한을 지닌 실향민들의 독특한 문화를 소개하고, 실향민 1세대들이 노령으로 점차 감소, 실향민 향토문화의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특색있는 관광자원화의 보존ㆍ개발 차원에서 총사업비 1백2십억원을 들여 청호동 지역 1,000㎡ 부지에 관광문화촌과 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문화거기 등을 조성코자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란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동안 생활이 반복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는 여러사람들에게 회자된 후 많은 방문과 나름대로의 볼거리가 있어야만 가능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최근 드라마작가를 초청하여 지역홍보를 한 성과로서 "가을동화"라는 인기극을 촬영한 것은 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국내 굴지의 여행사도 가을동화 여행상품이 고정적으로 신문에 게재되는 등 많은 관광객들이 지역을 찾아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데 동감하는 바이며, 앞으로 위의 사업들이 마무리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행정에서 이를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축제가 청호동 일원에서 펼쳐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관광문화촌 사업이 종료하기까지는 4년여란 시간이 있고, 매년 각지의 함경도 도민들이 청호동을 방문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ㆍ음식 축제를 확대해 나간다면 문화촌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커다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면, 지역과 동떨어진 대단위 축제보다 알찬 소규모 축제를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와 문화촌 조성을 위한 부분별 예산금액 및 재원대책과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박학성의원, 김종수의원, 최준집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경식 부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박학성의원님, 김종수의원님, 최준집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학성 의원님께서 설악산 관광과 관련하여 설악산 소공원 진입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대책,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한 내ㆍ외국인 관광이용시설 확보계획, 그리고 금강산 관광선 취항 대비 관광객 유인, 체류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우리 속초시는 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연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내방하는 국내 최고의 관광도시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백두산 카페리항로가 개설되어 북방관광ㆍ교역도시로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2월 중으로 예정된 금강산관광선 취항을 비롯하여 지난 11월에 착공된 속초항 국제관광선 부두가 완공된다면 우리 속초시는 명실상부한 국제 해양ㆍ관광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수요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시의 관광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진입로 문제로 인한 연례적인 교통체증과 함께 설악산과 시내일원의 관광 이용시설의 부족에 따라 관광객 유치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조기에 해결 해야할 중요한 지역 현안과제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설악산 소공원의 만성적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악산 진입로는 지난 '78년도에 지금의 2차선 도로로 포장ㆍ개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그동안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여 연례적으로 교통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지난 '90년부터 설악산 진입로 모노레일 사업을 지역향토기업과 연계ㆍ추진하여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지역소득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내의 문화재보호, 환경훼손 등 문제 제기에 따라 사업추진이 좌절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관광 성수기시 교통요원을 집중 투입하는 등 기존도로를 활용하여 교통소통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강원도에서 외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설악동 일원의 모노레일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서로 긴밀한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금강산 관광선 취항에 따른 내ㆍ외국인 관광객 이용시설물 확충과 관광객 유인ㆍ체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동 집단시설 지구는 상가ㆍ숙박시설 위주의 현 시설로는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학생 수학여행단에만 의존하는 관광시설로 전락한 실정에 있습니다.
속초시에서는 설악동 집단시설 지구가 새롭게 관광여건 변화에 맞는 시설변경과 기능 재편이 이루어져야만 설악산 관광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설악동 집단시설 지구에 대한 재개발 용역을 내년 중으로 추진하여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을 통해서 조기에 시설재편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일원에 대해서 「속초 8경」주변시설을 집중적으로 보강하여 도심관광 투어를 활성화 하는 동시에, 「대포항종합관광어항」개발과 「속초해양과학관」조성으로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실향민민속박물관」을 내년중에 착수하여 문화관광 자원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시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설악눈꽃축제」와 「설악문화제」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는 동시에, 「환동해 해양관광페스티발」등 계절별 차별화ㆍ특성화된 관광이벤트를 개최해서 내국인 관광객은 물론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의원님께서 시 부채상환대책과 이를 고려한 대단위 신규사업 추진대책과 관련하여 첫째, 만천택지 개발사업과 청초호 유원지 조성 사업의 부채 상환대책과 재정적 손실 등이 있을 경우 책임문제?
두 번째, 대포항 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방식에 대하여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
세 번째,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네 번째, 각종 사업의 부채상환에 대한 특단의 조치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한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속초시가 국제관광 경쟁력을 갖추어 21세기 한국관광은 물론 국제관광의 중심도시로서의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여 우리 후손들이 번영된 고장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확고히 마련해 주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해야할 가장 주요한 책무이자 역사적 소명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는 우리지역이 지니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지역의 경쟁력을 한차원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고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현 상황화에서 한정된 재원을 탓하며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개발에 소홀히 한다면 언제 일류의 관광 도시에서 이류 관광도시로 전락할지도 모를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속초지역 전체 관광산업의 일대 도약을 위하여 모든 상황이 비록 어렵지만 빈약한 시 재정을 고려하여 재원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과 외옹치 해양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인 만천택지 개발사업과 청초호 유원지 조성사업의 부채상환 대책중 먼저, 교동 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89년 12월 9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고시후 '90년 12월 18일 착공하여 '92년 12월 31일 준공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8십9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54,268㎡를 개발하였으며, 사업준공 초기 관내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98%까지 분양되었으나 IMF이후 경기 침체로 인하여 일부 해약하고 현재 85%인 96필지가 분양 되었습니다.
현재 분양된 96필지의 분양가와 해약된 분양필지 계약금 귀속금을 합하면 8십8억5천2백만원이 되어 일부가 미분양된 현재에도 적자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잔여 15필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조기에 분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채무는 없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3년 12월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현재까지 차입한 금액은 3백9십2억7천3백만원이며,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상환할 금액은 4백7십5억원과 이자 1백9십5억2천2백만원 등 총 6백7십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면적은 334,263㎡이며 이것은 엑스포 우회도로 부지와 조선소 조성부지가 제외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중 분양면적은 187,290㎡이고 현재까지 분양은 IMF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14필지 33,490㎡가 분양되었으며 분양율은 18%, 금액상으로는 2백1십6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된 부채의 상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단기ㆍ고이율의 지역개발기금은 현재 2백2십억원으로서 이 자금은 '96년도 청초호 유원지가 관광엑스포장으로 결정되면서 엑스포 행사시기에 맞추어 공사를 제때 마무리하기 위해 차입한 부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채를 장기ㆍ저이율의 재특자금이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대체하여 상환해 나간다면 원리금 상환에는 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분양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건폐율의 상향조정과 다각적인 분양촉진대책을 시행해 나감과 동시에 이미 분양된 부지의 연부 매각대금과 향후 매각될 터미널부지ㆍ이쁜이명란뒤 상업부지ㆍ마천택지 등의 분양대금을 부채상환재원으로 할 경우 원리금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이 기회를 빌어서 의원님께 분명히 보고를 올립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대포항 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방식에 대하여 재고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 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포항을 「단순히 경유하는 어항」에서 「체류하면서 체험하고 휴양하는 관광어항」으로 개발하여 동해안 제1의 대표적 종합관관어항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설악산 산악관광과 연결하는 체험형 해양관광 지역으로 중점 개발함으로써 속초시 전체의 관광산업이 발전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정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최초로 속초시와 해양수산부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해양수산부 2백7십7억원, 속초시 3백3십7억원 등 총 6백1십4억원을 투입하여 배후부지 56,810평을 조성하고 총연장 1,080m의 방파제를 축조하여 10톤 기준 어선 430척이 동시에 정박하는 시설로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부담하는 3백3십7억원은 시 재정에서 부담하지 않고, 시공업체에서 SOC 자금을 차입하여 추진하고 부지를 분양하며 공사비를 상환하는 사업방식으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굴지의 대기업인 여러 기업체에서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사업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고, 금번 「대포개발공사」를 용역한 부동산 전문가들도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설립될 「대포개발공사」를 중심으로 시의 재정적 부담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사업 부지매입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속초해양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자유치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속초해양관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과 기본 컨셉 용역설명회를 이미 마친바 있으며, 아쿠아바이오테라사의 하정명 사장을 중심으로 국ㆍ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속초해양관 사업의 사업착수 정도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결코 성급한 부지매입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이 기회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각종사업의 부채에 대한 특단의 상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의 2000년말 총 부채원리금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채액을 포함하여 부채율이 45.6%로 다소 높은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분양부지 매각상환을 전제로 하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순수 일반회계의 부채액은 8십3억7천7백만원으로서 부채율이 5.1%에 불과하여 도내에서 부채율이 가장 적은 시군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부채원리금은 8백2십5억5천2백만원으로 부채가 많은 편이나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상환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상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상환재원을 마련해 나간다면 부채상환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다 완벽한 지방채원리금 상환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순세계잉여금 20% 내외 수준을 부채상환 재원으로 적립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부채규모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는 점을 이 기회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종수 의원님께서 각종 공사설계에 있어 빈번한 설계변경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은 의회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와 설경 변경사유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속초시의 발주한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속초시 3개 사업부서에서 발주한 1백만원 이상 공사 총 128건에 대한 설계변경 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한 128개 사업중 설계 변경한 사업은 37건에 9억4천1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 사업비 중 양여금사업비가 추가 지원된 영랑호 해안도로 개설사업분 3억1천1백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사업비는 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하게된 주된 사유를 먼저 말씀 드리면, 공사발주전에 설계는 관련부서의 기술담당 공무원이 동사무소 직원, 관련 주민과 함께 실측 및 육안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를 하고 있으며, 이는 공사 발주후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중 주민 요구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와 육안 측량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지하매설물의 변경이 발생될 때 예를 들어 굴착한 결과 토사를 예상했으나 암반이 나타나거나, 통신케이블, 상ㆍ하수도관 등의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거나 주민요구사항, 친환경을 고려한 공정 및 공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되는 사업비에 맞추어 사업량이 결정되고 있으며, 당초 설계에 의한 계약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납하기 보다는 설계 변경하여 추가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당초 설계시 보다 엄격한 설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잦은 설계변경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간내 완료해야할 주민 숙원사업의 경우,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 심사승인을 받아서 추진한다면 계획기간내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에도 대부분 설계변경이 관련 주민의 요구나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원회 심사를 받아서 추진한다면 심사기간동안 만큼 공사를 중단하여야 하므로 후속공정 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빈번한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당초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한 설계변경이나 입찰사업중 주요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개최되는 시의회 간담회시 설계변경 내용을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따른 기술담당 공무원이나 용역설계기관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시 인간의 능력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부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때, 공무원이나 용역설계 기관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발주전 충분한 현장조사, 측량, 설계, 여론 등을 통하여 보다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설계변경과 관련된 의원님의 높은 고견과 적절한 제안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최준집의원님께서 청호동 관광문화촌 조성과 관련하여 청호동의 특색을 살리는 소규모의 지역축제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와 문화촌 조성을 위한 재원대책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듯이 청호동은 6ㆍ25당시 피난민이 실향민 세대들이 정착하여 형성된 마을로 우리역사의 산물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우리시가 많은 실향민의 정착과 함께 수복탑건립 등으로 1천만 실향민의 마음의 고향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북의 문화, 생활, 언어 등이 가장 잘 보존, 계승되어 있고 현재도 6,500여명의 실향민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향민 1세대의 고령화와 청호동 방파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광선 부두 건설 및 신수로 아치식 교량등의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시 실향민 역사의 한 페이지가 점차적으로 소실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는 점차 사라져 가는 실향민의 역사적 현장을 보전, 계승하고 6ㆍ25당시 피난민의 이주 및 정착 생활사,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면서 오늘의 속초발전을 이끌어 왔던 역사적 과정을 보전하는 동시에, 우리 속초지역의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터잡고 생활하여 왔던 고유한 역사ㆍ문화전통을 함께 보존ㆍ전시함으로써 속초시의 가장 취약부분이라 할 문화관광자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방향 아래 "실향민 민속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향민 민속박물관"은 청초호 유원지내 청호동 진입로 인근에 속초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적 사료를 보존ㆍ전시하는 「민속박물관」과 실향민의 이주ㆍ정착 생활사를 함께 보존ㆍ전시하는 「실향민 역사촌」을 함께 연계하여 1,500평 부지에 조성, 내년도에 착공하여 2004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민속박물관 내에 실향민 문화전시관을 설치하고, 실향민 역사촌은 야외 체험시설로 함흥냉면, 아바이순대 등 이북음식을 판매함과 아울러 북청사자놀음 등 이북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거리, 문화축제의 장으로 조성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향민 민속박물관" 소용예산은 「민속박물관」과 「실향민역사촌」조성에 8십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예정된 예산은 국비 1십억원, 도비 4억원이며, 연도중에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향민 민속박물관" 소요예산은 가급적 국비 및 도비지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하되,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속초를 방문한 관광객이면 꼭 한번 들리고 가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백영철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님께서 청호동 신수로 아치교와 관련하여 아치교가 모래위에 세워질 경우 안전대책과 선박외 출ㆍ입항에 지장이 없는지와 가물막이 공사에 따른 어선정박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공사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리고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총 공사구간은 530m이고 교량연장은 410.66m이며, 아치교가 130.16m, 박스교가 280.5m이며 교량폭원은 17.8m로 4차로입니다.
공사비는 2백3십9억1천8백만원이며 공사기간은 금년도 4월 7일부터 2002년 9월 27일까지 30개월간입니다.
질문사항 중 아치교가 모래위에 세워질 경우 안전대책과 선박의 출입항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호동 신수로 아치교량 하부지층은 풍화토, 풍화암, 연암층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교각은 연약한 기초지반 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연암층 즉 암반까지 굴착하여 현장타설 말뚝을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지하철 공사와 같이 기초 터파기시 인접한 곳의 연약한 지반이 붕괴하지 않도록 차단 시설 후 기둥을 시공하는 공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설계하중은 교각당 8,100톤이나 실구조물은 2배로 설계되어 있어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시행청인 동해지방 해양수산청과 시공사인 삼성중공업으로부터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량 높이는 청초호내 어선들이 아치교 통과시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청초호내 정박하는 어선의 최대 높이를 고려하여 교량하고를 14.5m로 설계되어 있어 어선의 입출항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가물막이 공사에 따른 소형어선 정박 민원해결방안 수립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아치교량 하부공사를 위한 가물막이 공사현장 호안에 정박하던 60여척의 소형어선들이 정박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요구가 있어 동해청에 건의 및 협의를 통하여 민원해소 방안을 추진한 결과, 반영됨으로서 지난 8월 해경 청호신고소 인근인 남방파제 내측수면에 120m의 임시 정박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아치교량 건설, 청초호준설, 관광선 부두건설공사 등 일련의 항만내 공사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뒤따르겠으나 가능한 범위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애쓰시고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도 속초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부시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답변에 충실 하시려고 노력하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중에서 우리 대포항 개발사업에 우리시가 부담해야될 3백4십7억원을 시공업체에서 SOC 자금으로 차입해서 시공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이율은 얼마나 되고 만약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분양이 저조할 경우 그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다음 보충질문은 참고로 해주시고 주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계변경 하게된 주된 사유에 암반같은 경우는 예측을 못할 수 있지만 그것도 신중하게 설계하면 되리라 보고 통신케이블, 상ㆍ하수도관 같은 것 때문에 설계가 변경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상ㆍ하수도 관망도가 있고 통신케이블도 속초시의 허가 사항이라고 아는데 신중을 기하게 되면 설계를 처음 시작할 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주시시켜서 다시 설계할 때 이런 것으로 변경사유가 되지 않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아까 말씀대로 대포항 개발문제만 듣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중에 본 사업을 위해 현재까지 차입금액이 7백2십9억3천8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채무가 8백2십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관계는 말씀 드린데로 저율이자라든가를 고려해서 차입했는데, 보고서에서는 7백2십억원으로 나와 있는지 원금이, 그 사유를 해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으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2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수의원, 최창영의원 보충질문에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님, 최창영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종수의원님께서 대포항 3백3십7억원 시에서 차입할 자금에 대한 SOC 자금이율은 얼마이고 분양 저조할 때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는 추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부담할 3백3십7억원은 저희들 현재는 SOC 확충을 위한 자금을 한국산업은행에서 대여해 주는 자금, 저리의 장기자금이 있고, 또 다른 것은 앞으로 어떤 대기업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유리한 자금으로 끌어 올려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대기업들의 제안을 받아서 우리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에 제시하는 대기업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자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일부업체에서는 일본의 자금, 저리의 자금을 끌어 올 계획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업체의 공모를 받아봐서 우리시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딱 어떤 이율이라고 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저율의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계획으로 있고, 만약 분양 저조할 때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공모하는 업체가 이러한 분양저조에 대한 조건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조건도 함께 심사해서 분양저조 할때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함께 마련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최창영 의원님께서 청초호 유원지 차입액 7백2십9만3천8백만원이 8백2십9만3천8백만원이 아닌가, 1백억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계과에서 제시한 자료는 금년중에 우리가 1백억원을 재특자금에 장기에 저율의 차환으로 할 재특자금을 차입해 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백억원을 넘는 것을 빼고 우리는 현재를 기준으로 1백억원을 빼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겼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9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8인
부시장 채용생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회계과장 김창우
교통행정과장 함태용
관광과장 최용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건설과장 김정환
도시과장 김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