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3월 30일(금)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2. 시정질문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2. 시정질문(이금자 의원, 김병욱 의원, 김진기 의원)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2분 개의)
1.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지답사는 지역주민과의 연속 간담회를 통하여 건의된 각종 건의된 주요현장에 대한 현지 방문은 홍우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더불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음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의 주민간담회에서 건의된 주요현장에 대한 현지 답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9일까지 비회기중 33개 자연부락ㆍ어촌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속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건의된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오랜 숙원사업과 주민소득증대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급하게 해결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ㆍ집행부ㆍ주민대표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 및 확인하고자 현지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현지답사는 자연부락 주민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중 그 동안 시정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의 농로개설사업, 진입로개설, 항포구 정비사업 실시 등 마을 숙원사업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마을대표 등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등 해당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추진방안을 검토 하였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소관부서에서는 현지답사 결과에 대한 조속한 검토 및 원활한 사업추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과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답사 결과를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주민숙원사업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간담회 건의된 민원현장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이금자 의원, 김병욱 의원, 김진기 의원)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병욱 의원, 김진기 의원, 이금자 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다음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10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금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우길 의장님!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의 상(像) 정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여성의 지위향상과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심혈(心血)을 기울여 주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사회계층간의 양극화 심화 및 이혼율이 증가 하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진출ㆍ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여성들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사회 구성의 근간이 되는 가족(家族)ㆍ가정(家庭) 해체의 가속화 우려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유교적인 사회관습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향상이 서유럽 등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낮은 우리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시책의 추진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한 2006년도 인간개발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77개국 중 우리나라는 인간개발지수(HDI)에 있어서는 26위였는데 비하여 여성권한척도(GEM)는 53위에 머물렀다는 발표가 말해 주듯이 우리사회의 경우 남ㆍ녀가 고루 교육을 받아 인적 특성․능력개발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할 수 있으나 여성이 실제로 누리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지위나 활동수준은 대단히 낮다는 의미로 여성 불균형 사회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성별 불균형 현상으로 말미암아 여성의 관리직과 고위직 진출을 막는 악순환으로 작용하여 우리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우리시의 여성정책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해 말 여성정책의 내실있는 시책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진짜 여성정책을 위한 시(市) 행정조직개편이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조직 개편 전에는 사회복지과에 여성권익신장담당, 여성교육문화센터에 교육운영담당ㆍ교육지원담당 등 우리시의 여성정책ㆍ교육에 총 3개 담당이 소관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여성가족과에 여성정책담당과 교육운영담당 등 2개 담당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오히려 시(市) 행정조직개편 전보다 여성정책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관심이 후퇴하였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외부 여성교육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발전기금의 확충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지원, 여성관련 시설지원 등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0년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의 2007년도 총 기금예산액은 적립금을 포함하여 총 5억 7,667만원이며, 그 중 수입은 기금적립금 이자 등으로 5,95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단 한건에 여성발전기금사업 추진 사회단체보조금에 2,300만원만이 편성되어 무계획적이며 형식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의 운용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확대, 건전한 가정조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여성발전기금의 확대조성과 여성의 권익신장 등 관련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기금의 조성계획(기간, 규모) 및 기금운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속초시여성발전기본조례」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현재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정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의향은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운영중인 각종 위
원회 남․여성별 위원구성 현황(비율)을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집행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여성에 대한 시책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의 음지에서 생활하는 요보호 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노인 여성ㆍ장애인 여성 ㆍ여성결혼 이민자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훈련프로그램 등 관련시책에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에서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이 시급 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여성공무원이 90일간의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동료직원들에게 업무가 전가ㆍ가중됨에 따라 행정수행의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에 대한 자격조건ㆍ지원실적ㆍ효과(2005~2006)와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들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취학 전 아동보육비 지원사업을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직원들까지 확대하여 지급할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면 인구증가시책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발전을 위한 예산운영과 저소득 생계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자연부락 주민ㆍ어촌계 어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과 주민 숙원사업을 수렴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議政)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홍우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만을 염두(念頭)해 두시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채용생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5ㆍ31 동시(同時)지방선거 후 제4대 민선시정이 출범(出帆)한지도 9개월이 되었습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께서도 선거 과정에
서도 또한 취임 후에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강조하시고 역설(力說)하고 있는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해결은 우리시의 가장 시급하고도 현안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9개월이 경과(經過)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다소 느슨해진 마음을 새롭게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지(周知)의 사실입니다만, 우리시는 사업구조의 특성상 관광산업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過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제조업에 있어서는 서울 등 수도권과는 물류비용의 과다 발생, 원자재 등 자원의 빈곤, 인적 인프라의 취약성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산업은 여타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지 않은 우리시만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고 또 더 나아가 테마파크 시설 등 종합(綜合) 레저위락시설을 유치ㆍ확충함으로써 고용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예산운영에 있어서 관광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2007년도 당초예산중 순수 관광사업 예산규모는 얼마이며, 향후 시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간이해수욕장 개발 및 테마파크 시설 등 레저위락시설 유치․확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님께서 우리시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100대 과제의 마무리를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재원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제중 한가지인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예상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규모와 대상지에 포함되는 인근 상가의 매출증가율에 대하여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지역경기는 한 겨울에 불어 닥치는 칼바람과 같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경기침체의 여파로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주민은 가족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종합적인 생계대책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몸이 많이 아플 때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내가 회복이 되면 더 큰 봉사하려고 더 열심이 살겠노라고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린 의정구현을 위하여 열(熱)과 성(誠)을 다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우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시고 계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시의 재래시장활성화 관련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2002년에 착공한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은 약 4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약 68억원이 투입되어 9,420평방미터의 면적에 차량 25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현대식 주차장이 2006년 9월에 완공되어 주차장 운영ㆍ관리를 위한 행정적인 준비과정 등을 거쳐 지난 2월 16일부터「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종합중앙시장 상인회를 수탁자(관리주체)로 선정하여 무료 위탁되어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까지 약 5개월 정도의 주차장 무료 개방ㆍ운영에서 시의회 위탁운영 동의(同意)절차를 의결하기 무섭게 급히 유료로 전환하여 운영하자 적지 않은 시민들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속초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이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온 시민들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특히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거친 항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는 속초시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결정을 내렸겠습니다만, 반대로 주차장의 유료화에 불만을 토로하고 항의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어찌 보면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또한 간과(看過)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직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의 위탁 관리ㆍ운영기간이 5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는 하나 중앙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여론은 중앙시장내
상인들이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주차권 지급실적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대해 집행부에서도 이 주차장의 요금징수 등 운영에 대하여 시민 및 관광객에게 보다 적극적인 홍보ㆍ계도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운영사업이 우리시의 재래시장활성화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 50일간의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위탁 관리ㆍ운영에서 나타난 중앙시장내 일부지역에서만 주차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1만원 미만의 물품구입시에는 주차권을 미발급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이러한 문제를 포함한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을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주차요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별도의 관련조례를 제정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의 접근성 개선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주차장과 입구에 성곽같은 가옥을 매입하여 주차장 진입로와 시설을 확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은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중앙시장 상인은 고객에게 주차권지급 솔선수범 및 친절운동 전개 등 능동적인 동참과 주차요금징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시책을 펼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상인들의 상호간에 화합을 바탕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 성공적인 재래시장 만들기에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김병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홍우길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병욱 의원님께서 “속초시 발전을 위한 예산운영과 저소득층 생계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사항으로 市의 예산운영에 있어서 관광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예산규모 및 2007년도 당초예산중 순수 관광사업 예산규모, 향후 시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간이해수욕장 개발 및 테마파크 시설 등 레저위락시설 유치․확충계획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市는 관광서비스업이 전체 산업구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업 등 나머지 30%의 산업도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만큼 순수 관광사업 예산규모를 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200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1,702억원으로 필수경비 및 사회보장비를 제외한 투자 가용재원 430억원중 관광부서 예산 29억 3,000만원, 관광부서 아닌 예산 31억 6,000만원 등을 합하면 60억 9,000만원이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 예산도 직․간접적으로 관광과 연관되기에 예산을 구분하는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해수욕장 개발 및 관광산업 기반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市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어 속초해수욕장뿐만 아니라 간이해수욕장 개발을 통해 주민소득 향상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市에서는 앞으로 영랑동 헤드랜드지역 등 개발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들을 검토하여 간이해수욕장 개발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시설 등 레저위탁시설 유치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랑호수변을 중심으로 휴양․레저․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복합형 관광휴양단지 개발과 청초호 수변에 고급 휴양형 마리나 리조트 개발을, 또한, 외옹치 일대와 청초호수 일대 2곳을 중심으로 4,000톤 규모의 대규모 아쿠아리움 개발은 물론 속초해수욕장 관광지를 해양 심층수를 이용한 건강과 놀이
시설이 함께하는 대규모 위락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자금력을 갖춘 우수한 투자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개발중에 있는 대포항에 지난해 말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을 유치 추진중에 있고 또 척산휴양촌 등에 온천테마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는등 6개 권역별 관광산업 기반을 위한 민․외자유치 등을 통해 고품격․고가치의 미래발전 전략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레저위락시설 유치를 확충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사항으로「100대 중점 추진과제」마무리에 필요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과 아울러 과제중 걷고 싶은 거리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예상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규모와 사업대상지 인근 상가의 매출증가율에 대해 조사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100대 중점 추진과제」마무리에 필요한 소요예산과 재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市의 미래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新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중인「100대 중점 추진과제」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850억원으로 국비 715억원, 도비 238억원, 시비 1,262억원, 자부담 등 635억원이며, 2007년 당초예산까지 확보되어 추진중인 사업은 총사업비의 19.1%인 545억원이고 2010년까지 확보되어야 할 예산은 2,305억원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市의 재정여건상 재원의 한계가 있기에 국․도비 확보는 물론 민․외자유치가 속초발전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각오아래 소요재원을 최대한 마련하는 등 예산확보 대책강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100대 중점 추진과제」중 걷고 싶은 거리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예상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규모와 인근 상가의 매출증가율에 대해 조사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市의 관광여건은 서․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또 금강산 육로관광이 활성화됨에 따라 2004년부터 관광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市를 찾아오는 관광객도 콘도촌 및 해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광이 도심권과 분리된 이원화 현상을 보여 왔습니다.
또한 도심 외곽으로 대형마트, 쇼핑몰이 입점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해고속도로, 속초항 구수로 교량도로, 조양~교동간 도로 엑스포장에서 선박부두로 이어지는 해안도로 등이 개설되면 舊 도심(중앙로)의 상권은 더욱 침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찾아오는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인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경제를 살리는 방안은 우리 市의 오랜 과제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市에서는 침체된 중앙로 일원 상권을 살리고 볼거리, 즐길 거리, 먹 거리가 있는「설악관광․쇼핑거리」를 조성하여 콘도촌, 도심외곽의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인하여 중앙로 상권회복과 도심관광을 활성화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우리 市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로「설악 관광․쇼핑거리」조성을 위해 금년도에는 점포주, 상인, 시민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의견을 수렴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사업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시민의 생활과 생업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앙로 상점가에 대한 영업실태를 방문조사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총 410개 업소중 210개소를 조사한 결과 2005년 대비 2006년 매출액에 증가한 업소는 15개소 7%밖에 안 됩니다.
변화가 없다는 업소는 24개소 12%, 감소는 171개소 81%가 되겠습니다.
또, 고객의 증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봤더니만 고객이 증가된 업소는 17개소 8% 정도 해당이 되고 변화가 없다는 업소는 23개소 11%, 감소되었다는 업소는 170개소 81%가 조사되어서 상권의 침체되고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빈점포도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같이 침체되어가는 중앙로를 살리기 위해「설악 관광․쇼핑거리」조성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속초시와 시민․상인이 함께 지혜를 모아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정확히 추정한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도심상권 회복 등 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저희가 나중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분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침체의 여파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주민들이 가족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생계대책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市에서는 저소득층들이「불편하지 않게」「외롭지 않게」「일할 수 있게」하기 위해 다양한 생계 안정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강화일환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2,391가구 3,984명에 대해서 9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 급여 등 6종에 대한 보호지원과 함께 의료급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급을 받지 않은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지원 확대를 위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실직․질병 등으로 위시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으로 단전ㆍ단수 등 위기에 처한 틈새 빈곤층 가구에 대해「선지원 후처리」원칙으로 신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市에서는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2월말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발로 뛰는 생활상담을 통해 134가구 303명을 발굴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하고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 6가구,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5가구 등 1,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자활사업 확대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건부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자활참여를 50명에서 61명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해서도 1억 5,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생업자금 융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복지수요의 증가와 복지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재정을 확대하고자 기초생활보장․노인복지․장애인복지․저소득자녀장학금․아동청소년 복지 등에 소요될 사회복지기금을 2009년까지 62억원 조성할 계획으로 기존 기금예산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0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매년 계획된 기금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市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병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주요행사 참석관계로 부시장 답변 전에 바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질문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장 여건상 시장님을 세워두고 보충질문을 하게 된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께 드린 자료를 보면서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자료 내용중 첫 페이지에 속초시 중기재정 규모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 중요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을 보게 되면 속초시의 예산중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중 약 1,000억 8,300만원 정도의 경직성 예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경직성 예산을 뺀 나머지 우리시의 가용예산은 약 한 해 700억원정도 될 거라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700억원정도의 가용예산을 고용창출과 시민들의 수익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에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의 경제현황을 보게 되면 강원도 대비 인구점유율이 5.8%이고, 인구비례 대비 총생산의 규모는 강원도 대비 67%에 있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광에 대한 욕구분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시의 문제점으로는 일자리를 가장 우선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기대욕구를 분석해 본 결과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 62.7%로서 그중 공공재원을 투자해서라도 관
광기반시설을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37.1%에 해당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의 관광서비스 총생산은 우리 시의 총생산액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된 바, 따라서 관광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꾀해야 될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2007년도 당초예산을 분석해 보게 되면 관광에 대한 예산은 약 60억원 정도로 본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관광예산중에 시정방침에 부합한 지 그 의문점이 상당수 제기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조성 등 4개 부서에 대해서 과학적인 경영기법을 통하여 분석해 본 결과 상당수 미비하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광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서 고용창출과 우리시의 시민소득증대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갖고 있는 천혜 환경을 이용하여서 바다에 접목한 해양물놀이 파크 등 체험형 척산 온천마을 개발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면 분명히 많은 고용창출과 그리고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좀 더 깊숙이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간단한 경영기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해서 시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안 그러면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시책추진 또 앞으로 관광개발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통해서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에 국민은행으로부터 청학 4거리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반현황은 도표를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도 간단한 경영기법을 통하여 분석해 본 결과 상당수 시정방침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민소득증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또 다른 경영기법을 통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 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고 많은 반대의견, 또한 찬성 의견이 난립하고 있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또는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그리고 분석을 해 보았지만 우리 크게 봤을 때 관광활성화, 그리고 중앙가로의 경제활성화 그리고 교통체증과 예산관련 요소에 대해서 본의원이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걷고 싶은 거리 내에 볼거리가 제공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차선축소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 반대의견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중앙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먹 거리 장터, 야간 먹 거리 장터 개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 야간 먹 거리 장터가 결국은 지역상권의 이동만 발생되는 현상이 아니냐 라는 우려 등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지난 3월 속초시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보고에 의하면 속초시가 2026년이 되면 34만 3,704대의 통행이 증가될 거라고 용역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또한, 7번 국도변에 교통량이 상당수 증가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체증에 대한 그리고 교통량 과다로 인해서 그리고 현재 7번 국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련 요소에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전체예산 208억원중 민간자본이 46억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 46억원의 계획중에 지금 건물을 갖고 계시는 건물주라든가 점포를 갖고 계신 점포주들께서 간판정비 사업에 10억원, 그리고 별도의 소규모의 어패류 박물관 등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약 20억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간판정비 10억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학사평이라든가, 콩 꽃마을 그쪽 관련해서 예가 있듯이 시의 보조가 있어야지만 그게 사업이 추진될 수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예산이 또 소요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소규모 어패류 박물관 20억원에 대한 자원조달 방안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사업이 추진했을 때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 여러 가지 도로축소 붐에 대한 복구계획 예산이라든가 민간자본 투자된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경영기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분석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첫째로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2007년 당초예산 심의시에 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관련된 사업추진에 있어서 주민동의를 득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또한 동의를 다시 구하고 나서 추진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중앙로 상권, 앞으로도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침체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로 상권을 중심으로 한 교통여건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비쳐볼 때 현재 중앙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이런 가속화되는 침체를 우리가 면할 수 없다 라고 판단돼서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속초의 관광의 가장 맹점이 이 관광객들이 지금 콘도촌과 설악산과 그 다음에 바다쪽으로, 외곽쪽으로 지금 머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과 지역경제가 연결이 안 되는 이원화되는, 분리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광객들을 콘도촌에 머물고 있는 관광객들을 도심권으로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도심관광을 활성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이런 의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좋으신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건교부로부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전국 5개 도시에 선정된 그런 예산확보에 큰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가 이 점포주라든가, 상인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이 사업을 면밀하게 또 효과적으로 또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게 된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주요행사 관계로 먼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진기 의원님, 이금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님께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관련된 여러 의견과 김진기 의원님께서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금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자 의원님께서는 여성정책의 관심제고와 아울러서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외부 여성교육전문기관 위탁운영 방안에 대해서, 또한 여성발전기금의 시금조성 및 운영계획,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정수의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의향, 네 번째 사회보호가 필요한 여성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등 관련 시책, 끝으로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에 대한 자격조건 지원실적 효과 확대등 여성의 사회적 참여확대를 위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정책의 관건은 여성관련 조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5일「주민생활서비스」전달체계 기구개편과 맞물려 여성․아동․청소년 등 가족정책 종합추진 위주로 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서 이미 여성정책이 全부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정책 추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외부 여성교육 전문기관에 위탁․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재정문제라든가 운영의 효율성 등 여러 부분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평가분석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속초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여성 권익증진․여성단체 지원․여성관련 시설지원 등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1~2005년까지 기금조성이 5억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은 약 7,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단계로 기금확충을 위하여 내년부터 2009년까지 총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계획은 올해는 여성발전기금 운용의 첫해로 기금 신청결과 7개 단체에서 약 5,000만원의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심의결과 5개 단체2,08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2008년 기금운영 계획시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성의 사회적 진출, 건전한 가정 조성 및 여성의 권익신장 등의 사업이 더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총 44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당연직 위원를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40%이상 여성참여 위원수는 14개로 32%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반분야보다 기술적․전문적인 위원회의 경우 여성전문가의 인적자원 한정으로 충족되지 못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40%미만 여성위원 위촉 위원회에 대해서는 임기가 만료되면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여성인력 자원이 DB구축 등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서 40%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아동양육비 등 3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요리․미용교육 등 자립기반 직업훈련과 건강검진 등 지원으로 조기 자립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개 상담소에서 가정 및 성폭력 피해여성 등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했고,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직업훈련 및 법률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립기반 노인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제공 및 특별 취로사업 등에 약 1,900여명이 9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에 있고,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충돼서 노인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1,149명에 약 3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노인여성, 장애인여성, 이민자의 훈련프로그램으로 여성 및 중증 유료도우미 사업, 방과 후 원어민 강사 직업교육 등 8개 프로그램을 종합사회복지관 및 속초YWCA 등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에 대해서 대체인력 지원은「지방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출산휴가(3월)와 육아휴직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2006년 중에는 출산휴가 7명, 육아휴직 2명 등 총 9명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편안하게 집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서에서도 행정업무 有경험자 등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행정수행의 누수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동료 직원에 대한 미안함과 아울러 행정의 연속성 등 특수성으로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더욱 추진의미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직원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서상 인부임 및 간식비․부상치료비․피복비에 대하여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고용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취학 전 아동보육비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계속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진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만원 미만의 물품구입 시에는 주차권을 미발급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대책, 또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별도의 관련조례를 제정․운영할 필요성, 주차장 진입로와 시설을 확장에 대한 의견,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시장 상인의 솔선수범 및 친절운동 전개 등 능동적인 동참과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절실하다는 의견과 함께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운영 내실화”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하시면서 또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은 조성면적이 9,420㎡로 2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27억원, 도비 5억원, 시비 37억원 등 총 69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9월 완공된 주차장입니다.
중앙부처로부터 국비지원의 목적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된 것으로, 동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인회에게 위탁관리토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19조 규정에 보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규정과 이와 관련된 조례 등을 마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원래 도시계획 시설로 됐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더 탄력적으로 확보해서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그 투자하는 측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그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에 반납 등 그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 특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운영의 궁극적 목적은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위주의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의 운영실태는 “속초종합중앙시장 상인회” 에서 지난 2.16일부터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개별 상점가에서 무료주차권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료주차권 지급은 등록시장이 약한 87%, 인정시장이 64%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특성상 소규모 노점상과 일부 중앙가로변 상점가등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아서 무료주차권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고, 또한, 1만원 미만의 소액구입에 따른 주차권 미지급 등 미등록, 미 동참업소, 미직업 업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市에서는 상인회 미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인회 가입을 독려하고 속초시 종합중앙시장 상인회와 함께 무료주차권 취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제도라든가 시설 및 운영상 미비점 등을 포함해서 계속 파악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 정밀하게 평가․분석하여 김진기 의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대책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와도 연계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행정형태가 모든 시책의 추진에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효과성과 능률성을 높일 수 있고, 경쟁력과 지속성을 확보했다고 하겠습니다.
상인과 시민들의 성숙함과 솔선수범이 재래시장 활성화의 관건이라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시와 상인들과 지속적인 노력과 교육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하면서 의회차원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금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에 대한 부시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 2006년도에 외국인 주부의 친정 나들이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그 외국인주부 가정을 화목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주부 가정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시에서도 여성발전기금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위원 위촉직 정수를 40%이상 위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서면으로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44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현황을 보면 최근 개선되고는 있다고 하나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정하고 있는 여성위원 위촉비율 40%이상인 위원회는 총 14개의 32%에 불과하며, 반대로 20%이하의 위원회도 10개로 22%나 되는 등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생활과 밀접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여성위원 위촉이 17%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문을 요하는 직에 대해서는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17명중에 여성 위원이 각 2명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위촉위원이 14명인데 통틀어서 여자 분은 딱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전문직을 요하는 것도 아닌 거 같은데 너무 배려와 관심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여성공무원의 경우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야간, 휴일 근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양육과 건전한 가정은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여성정책 추진과 건전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 여성결혼자에 대한 친정나들이 지원, 저도 어제 언론 보도에서 봤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에 지금 현재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은 6개국에 약 89명으로 파악되어 있고, 자료 수는 111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도 이런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이상 여성위원 위촉, 저도 결재할 때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더 충족되도록 임기가 만료되면 가급적 여성위원을 목표율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전문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위원에 대해서는 40%가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국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공무원에 대한 업무가중에 따라서 가정과 건강 염려해 주셨는데 우선 시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으로서 그런 관심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또 아울러서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정이 점점 질과 양이 좀 많아지고 있고 또 시민들의 욕구 이런 것도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대행정이 많이 간소화되고 전자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 아울러 다른 방향의 업무에 양과 질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은 줄어드는데 또 업무능률면에서는 전자화 됐는데도 공무원 수는 줄지 않는다, 여러 가지 질책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주민지원에 대한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 청소년에
관한 문제 또 이런 문제 상당히 많이 정부정책이 수립됨으로서 조직과 예산이 변경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선 시책이 먼저 저렇게 되는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좀 들면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많아서 그런 이유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앞으로는 제가 직접 직책하고 있습니다.
확인서를 일일이 과장들의 결재를 득해서 주무계장이 가지고 오면 일일이 따져봅니다.
과연 야근을 할 일인지, 아닌지,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을 하겠다는데 고맙습니다.
또 자기가 가정과 건강, 또 이렇게 근실해가면서 시정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우선 고맙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이금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많이 정밀하게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하도록 최대한의 노력들이고, 다시 한번 저희 공무원들에게 높은 관심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마지막으로 김진기 의원님께서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 답변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때그때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오랜 동안의 행정경험으로 볼 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발휘하신다면 현재 들어나고 있는 문제점 해결에 큰 역할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좀 더 나은 운영에 관해 몇 가지의 견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답변하셨듯이 대형주차장의 궁극적 목적은 재래시장 활성화라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위주의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하셨고요, 고객위주의 운영이라면 처음에 민간위탁 계약당시 계약서 제16조 2항의 내용으로 볼 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비용의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하며, 상인들의 주차권을 구입하여서 물건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등록시장이 87%, 인정시장이 64%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주차권을 구입해 놓고 고객들에게 스스로 주차권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구입만 하고 상인들 주머니에서 구겨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나마 참여하는 업소마저도 이런 현실인데 어떤 방법으로 상인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인지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행정이 궁극적으로 100%완벽하게 이끌어 갈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상인 스스로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와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무료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이나 검토를 하게 될 때, 과연 그 초점이 재래시장에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자, 그렇게 물건을 사러 온 사람에게는 우리 업주, 그러니까 그 상인들이 일정부분을 서비스하자, 이런 데에다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물론 무료로 해서 다수 시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주차하고, 시장도 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보다도 오히려 인근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우려․기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많은 이용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 또 장기간 주차함으로서 정말 진정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태를 분석하겠고, 왜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득해가면서 이해시키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행정이 앞장서기 보다도 주민상인회에서 솔선적으로 참여하자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북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접근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도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고객중심의, 또 고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시장의 전체구획이 명동가로부터 시작해서 동아장 거리 그 다음 중앙시장 상인회, 도․소매 상인회, 상우회, 이 모두 합친 전체 점포 수가 대략 900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상인회가 통합되면 시장연합회를 구성하여서 현재 주차장에 운영주체인 중앙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각 단체에서 이사, 감사로 형성되어 주차장 운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서 수익의 투명성은 물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행정에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중앙시장,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중앙에서 분명히 지원범위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그런 상인회 또 위탁을 수행할 때도 등록된 상인회에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연합회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운영주체를 만들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도 만들고 그러면 저희들 행정도 편합니다만, 제도적으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중앙시장뿐만 아니고 그 제도를 관계부처에서 인정시장도 하고, 앞으로 임시시장도 하도록 이렇게 법이 지금 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도내에서 등록돼 있는 모든 상인들을 종합해서 연합회를 만들든가, 안 그러면 경쟁적으로 뭐 경쟁을 붙인다든가, 안 그러면 순번 째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뭐고, 또 고객들에게 가장 친절하고 필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뭔지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전체가 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불신해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개될 또 다른 사업추진 전에 내부적인 갈등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초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별도의 관련조례를 제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 답변하셨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별도의 주차장 조례 제정을 다시 할 용의가 있다고 본의원이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개선안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2월 16일 됐으니까 한 2개월 조금 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2개월 조금 아직 안 됐군요, 안됐는데 종합적으로 제도 또 아까 말씀한 삼각처럼 이루어진 입구 출입문, 출입관련 또 운영상 판단해서 계속해서 의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하겠습니다.
요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찬도, 반대, 우리가 가서, 고객이 가서, 상인들 갔을 때 그 반응이 다시 오고 싶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또 그래야 됩니다.
지금은 행정만 바라보고 행정이 뭐 해 줄 것을 바라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게 과도하게 바라고 한다는 것은 간섭과 규제를 만든다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만들고, 운영해야 그 효과가 나고, 또 지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주문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고객들과 다툼이 있다든가 할 때는 경고를 하고, 또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은 뒤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시책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좋더라, 이렇게 하면 좋더라, 그 다음부터 이런 시책이 어디 잘하니까 같이 가보자, 여기에서 만족해야지, 앞에서 계속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가운데서 속초중앙시장이 국비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아직까지, 김진기 의원님도 자주 가시고 이렀습니다만, 달라진 게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 시범시장을 지원할 때 시설면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제가 가서 지정을 받아 왔습니다.
그 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 중앙시장 재래시장이 여기에서 주저앉을 것이냐, 다시 살아날 것이냐, 최고의 기로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중앙시장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행정은 그 뒤에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면, 언제든지 과감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 공무원들의 우수성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위한 용역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어깨로 부딪치는 현장에서 우리 600여 공무원들의 장보기행사에 참여하여서 물건 하나 팔아주는 1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행사가 아니고,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장을 둘러보면서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한 가지씩 공무하라고 지시하면 좋은 발상의 아이디어가 탄생되리라 보는데 그 최고의 기획자는 바로 공무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안 받아들일 때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그렇게 하게끔 하는 몫도 행정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벤치마킹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같이 공유하면서 개선됐었고, 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우선 재래시장에 직접 뛰어들면서 여태까지 쭉 조사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반발도 심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좀 뭐 동일하게 있으나, 개별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는 과감하게 반대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공무원이라 해도 그럴 대 난감하고 정말 왜서 이런 일을 내가 저런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며 해야 되는지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은 다수의 침묵보다도 소수의 목소리가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입니다.
따라오시고 같이 공감해야 되는데 소수 몇 분들이 그게 전체의 의견인 양 즉흥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 움직이지 못하는 사례가 곳곳 있습니다.
이런 부분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호흡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제도와 아이디어 된 부분이 계속 당부해서 제공해서 활성화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운영의 묘, 대화의 타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주차장의 역할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하겠습니다.
남은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느냐와 상인들의 성숙된 의식,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민들의 관심도 높아져야 한다는 게 지적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 불협화음 없는 주차장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현대식 시설로 개선되더라도 상인들 서로간의 믿음과, 서로간의 친절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상인 모두가 도탄에 빠진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에 멋진 작품이 선보이길 기대하면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국비, 도비, 시비 막대한 예산 약 70억원을 투자해서 완공된 주차장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미리 부작용에 대해서 예견은 했었습니다만, 그게 현실로 지금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료주차권 발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최근에 본 의원이 여러 번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혹시 주차장 남쪽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금호동에서 청학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거기요 근래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다보니까 속초시에서 중앙 분리 봉을 또 박아 버렸습니다.
그게 일반 인도도 없는 도로입니다.
아시지요, 인도가 없습니다.
6미터도로에다가 중앙 분리 봉까지 막다 보니까 쌍방주차를 또 해버렸습니다, 양쪽에.
대형주차장에는 공간이, 주차장이 많이 비었는데 그 도로변에 다 세우다 보니까 그 도로가 마비가 돼서 통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금호동 동사무소에도 연락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작용이 왜 나는가하면 아까 얘기했던 주차권 발급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상인들 거의 안줍니다.
아까 데이터에 의하면 87%가 지금 가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가입만 했을 뿐이지 지급이 안 된다, 라는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해서 내지는 그 인근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과정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간의 사전협의한 대로 김명동 의원과 김강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홍우길, 김명동, 김성근, 김강수,
김진기,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 사무과장 박영태
․ 전문위원 김정윤
․ 의사담당 안동길
○ 출석공무원 (17인)
․ 시장 채용생
․ 부시장 김복천
․ 기획감사실장 최원복
․ 자치행정과장 이상래
․ 세무과장 추준호
․ 회계과장 김성현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산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 교통행정과장 김순태
․ 관광과장 강영희
․ 지역경제과장 김철수
․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 건설과장 권순일
․ 도시과장 김숙경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