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 3월 28일(월)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3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건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건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3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37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3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1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성근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건, 속초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속초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이번 회기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건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의견서를 발의하신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학교법인 경동대학교의 신청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교육용 부지 298,611㎡중 99,875㎡를 제척하여 사업용 부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속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여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는 학교법인 경동대학교로부터 최근 교육정책 및 사회적 여건 변화로 신입생 등록률 감소 등 재정적 부담 증가에 따른 학교운영의 어려움을 사유로 노학동 635-1번지 일원 동우대학의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 298,611㎡중 99,875㎡를 제척하여 학교 정상화 재정확충을 위한 사업용 부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우대학은 1981년 설립이후 20여 년간 지역의 인재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우리시에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신입생등록률이 매년 감소되어 재정이 크게 악화되어 일부 학과 폐과조치와 더불어 2006년 6개학과, 2010년 4개학과를 원주 문막 캠퍼스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속초시민과 영북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동우대학에서는 학교 재정난을 타계하고 동우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존속 자구책으로 학교부지 99,875㎡를 제척하여 수익용 사업부지로 전환하여 수익금의 80% 이상을 동우대의 시설개선과 학교 활성화에 투자함으로써 학교도 살리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속초시의회에서는 폭넓은 여론수렴을 위해 제척을 반대하는 동우대학 인근 주민대표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그 외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우대학의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 99,875㎡를 제척하여 사업용 부지로 전환하려는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행조건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견 제시합니다.
동우대학은 존속을 열망하는 대다수 시민의 정서와 여론을 감안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학과신설 노력 등 학교 존속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동우대학은 학교 완전이전을 우려하는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대표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005년 3월 28일 속초시의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발의하신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37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함이며, 출석일시는 2005년 3월 30일과 3월 31일이 2일간이 되겠으며,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서 3월 30일 10시까지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홍우길 의원과 김진국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이상래
․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 시장 동문성
․ 부시장 김복천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세무과장 이춘실
․ 회계과장 김지윤
․ 교통행정과장 추준호
․ 관광과장 김수산
․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 지역경제과장 장세호
․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 건설과장 김용래
․ 도시과장 김정환
․ 주민자치과장 오정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