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월 26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강영희의원)
2.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5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강영희의원)
2.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7분 개의)
먼저 의사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장으로부터 2017년 1월 24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4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강영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이번 회기는「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1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영희의원)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의미와 향후 우리 시의 과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발의 석으로 이동)
먼저 제25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주는 의미와 향후 우리 시가 해야 할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언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2016년 7월 8일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되어 강원도 특히 속초시의 30년 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는 111억 원을 확보하여 본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7월까지 마무리하고 기본실시설계 발주 계획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국임에도 혁신적인 국가균형발전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어 안도감을 주고 있으나, 자칫 정치권의 영향으로 계획된 사업추진의 부진이 우려되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염원하며 본 사업의 필요성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언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의 의미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세가지 정도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와 같은 남·북간 대치상황에서는 남북철도망 연결사업 추진을 위한 조기실현은 불확실했으나, 북극해 항로 및 모스크바에서 시작해 시베리아 대지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TSR과 해상루트가 이 사업을 통해서 연결된다면 한반도 종단철도를 시베리아 및 중국횡단 철도와 연결해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이르는 철도를 만들겠다는 SRX구상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북방경제 시대에 국가무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내륙물류의 최적통로 역할을 할 것이며, 수도권 및 서해안 생산품의 물자가 북극해 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국내 최단 지름길이며 경제적인 물류 통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주변국가의 상황은 2017년 1월 1일 중국 저장성 이우시를 출발한 화물열차가 1만 2,451km를 달려 1월 18일 영국 동부 바캉 지역에 도착했고, 열차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폴란드, 독일, 프랑스 등 14개 도시 8개 나라를 통과하였으며, 아시아와 유럽의 무역로인 고대 실크로드를 재현했습니다.
열차를 이용해 중국에서 유럽으로 화물을 수송하면 항공에 비해 가격은 절반이며, 선박에 비해 소요시간은 단축되어, 향후 상징적인 효과나 성장 전망은 밝을 것입니다.
셋째로, 지금까지 국토의 남·북측 중심의 철도망 집중으로 발생한 지역 불균형 발전을 철도의 동서수송능력 강화로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서울∼속초 고속화철도 사업으로 우리 속초시는 수도권과의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속초항을 중심으로 극동러시아 항만간의 직접연계로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복합교통물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동해안의 북방교역의 선두기지로써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사업 완료 이후 동해고속도로와 향후 추진하는 동해선 철도와 연계한 설악금강권 관광 개발 및 서·남해안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사계절 국민 관광지로써의 여건이 확충되어 관광산업이 신성장 동력의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이제 속초시는 서울∼속초 고속화철도 개통과 연계하여 지역개발 및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향후 과제와 그에 대한 전략적인 추진방안을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미래를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에 대한 향후 과제는 여러 분야가 있지만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철도 역세권 개발 및 연계개발계획 추진이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도 역세권에 대하여는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국·내외 사례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속초시는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도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시설입지에 따른 도시 공간 구조개편 방안을 비롯한 관광산업의 중심지로써의 개발을 위한 발 빠른 준비로 민간투자유치 및 정부의 인센티브와 재정지원을 이끌어내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업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접근성 및 물류비용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수도권의 기업이전 및 공장신설 수용 증가에 따른 농공단지 확장, 복합물류시대 대비, 고품격 관광 수용태세 정비, 철도연계 도로망을 확충하는 도시계획정비,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방지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사전 계획 등 산적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시의 행정은 향후 미래발전을 준비하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할 발 빠른 시책을 개발하여 속초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역할을 해야할 때입니다.
개방과 자유무역의 물결이 번져오고 지자체간 무한경쟁시대인 이때에 나무그루를 지키며 토끼가 부딪혀 죽기만을 기다리는 수주대토[守株待兎] 의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수행으로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희망의 도시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속초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여성가족과 소관 속초시 청소년 시설인.
저번 1월 18일 회기 때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하고 모든 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연계된 부분이라서 바로 그냥 승인심사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본 동의안 원안대로 아,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거기에 지금 오늘 상정된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이 됐었고, 그때 당시 때에 12월 31일까지 계약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시장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 위원장 서명을.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2016년도 11월말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절차를 이제 밟아야 되는데 조금전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적절차에 대한 미이행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엄연히 미이행에 따른 어떤 책임감과 모든 게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재계약의 사인은 누가 합니까?
시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듣고자 1월 18일날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시장님이 임석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다른 업무차 외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석을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얘기를 듣고, 승인을 해 주기로 의원간 사전협의가 됐었는데 이게 부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전까지 아마 6차 재계약할 때까지는 아마 연장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을 거예요. 그냥 자연 승계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미이행을 했는데, 오늘 우리 의회가 생기고 나서 보통 회기를 하려면 지방자치법에 3일에 대한 공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과에서도 한 이틀 정도 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시장님으로부터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임시회 요구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미루어지면 청소년문화의 집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사업이 진행하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또 야기가 되고, 또 그 청소년들이 또 다른 볼모가 돼서 또 우리 집행부라든가 의회에 어떠한 불신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임시회가 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
그래서 이것은 결재권자인 시장님께서 연시대에 오셔서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게 충족이 되면 의원님들 마음을 모아서 동의안에 의결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연시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시장 발언 석으로 이동)
존경하는 김종희 의장님, 김진기 의원님, 강영희 의원님, 신선익 부의장님, 최종현 의원님, 최령근 의원님.
조금 전에 김진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속초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관한 조례 건에 대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속초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절차를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주어진 시간 내에 밟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가 더욱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혜량해 주시고, 이번 안에 대해서 좀 혜량을 해 주신다면은 청소년들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의 계획도 더욱더 열심히 하고 우리 집행부가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이번 계획에 대해서, 이번 안에 대해서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올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신선익 부의장님과 최령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김종희, 신선익, 김진기,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2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홍천식
기획감사실장 이원찬
주민생활지원실장 김현석
자치행정과장 임흥빈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관광과장 정성훈
세무과장 박용하
회계과장 하종수
여성가족과장 임명분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경제진흥과장 김순섭
해양수산과장 김두수
환경위생과장 이일형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안전방재과장 김숙경
공원녹지과장 이맹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만엽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