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로 자치행정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 위원장 신선익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현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무팀장 김지웅 팀장입니다. 인사팀장 이대영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김성훈 팀장입니다. 문서통신팀장 장순해 팀장입니다. 지역소멸대응팀장 김병산 팀장입니다. 세출 예산, 그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자치행정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하나씩 궁금한 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16페이지에 보면 적십자 기능보강 사업이,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 기능보강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차량구입비요. 그러면 이게 보통 설명을 하실 때 그냥 차량구입비라고 해주시면 안 되나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냥 차량구입비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그래서... 과장님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시면 통장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요. 1인당 100만 원씩 5명에게 총 2회 지급되는 게 맞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전년 대비 예산이 지금 3분의 1로 줄었는데 이거는 지급 대상이 줄어서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최근에 통장 분들이 고령화가 되시다 보니까 이 수요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수요가 적어서 예산이 줄은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는 거죠.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지금 220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1,8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배가 넘게 올랐어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증가해서 이렇게 오른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지도자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수요가 있고요. 통장분들은 지금 줄고 있고... ○ 정인교 위원 아, 그냥 단순 수요에 따라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1인당 지급액이 어떻게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180만 원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지급대상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부서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지도자회 자체에서 선정을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자체에서 기준에 의해서 하고요. 이게... 강원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하고 새마을회에서 심사 선정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도새마을회에 보내면 거기서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통장 장학금은 지급 대상이 3분의 1로 줄어서 예산이 줄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2배가 넘는 거는 그만큼 대상자가 늘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조금... 확실히 늘은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의 수요가 최근에 부녀회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회 회원분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확충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젊은 분들로... 그래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이런 지급 금액은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가감률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요. 그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예산 분배, 적절한 분배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220페이지에 보시면 아이스팩에 에코 소풍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 아이스팩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 17개소에 배치를 해놓고 있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총 33회를 해서 한 2만 4700개를 수거를 했고요. 그중에 한 90% 이상을 재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지역 가게들에 다시 무료로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 아이스팩 수거 사업인가요, 이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수거해서 세척을 하죠. 세척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 정인교 위원 그런데 이게 네이밍을 에코 소풍이라고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시면 속초시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 지원이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차량이 대수가 몇 대나요, 이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총 5대입니다. ○ 정인교 위원 5대. 전체 방범용 차량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전부 그렇고요. 전부 다 내용연수가 8년 이상이 경과돼서 이제 연합대에 1대가 있고 그다음에 영랑·동명대에 1대, 중앙 그다음에 교동·노학, 조양·설악, 이렇게 총 5대가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0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관련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랑 회계과에서 올라온 직급 업무추진비랑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관운영은 이제 여기 보시지만 지휘부에서 우리 직원들을 위한 그런 운영비가 되겠고요. 직책급이라는 건 이제 보수성 경비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일단 기본 업무추진비는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행정국장님 포함해서 지금 다 감액이 된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15% 감액을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15%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전체적으로.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보면 본 위원이 항상 많이 강조를 한 게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 그렇죠. 많이 나가서 보고 오고 체험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요. 위탁 교육 있죠,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과 전문성에 관련돼서. 23년도에도, 전년도 22년에 비해서 6,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 긴축으로 인해서 2024년도에는 무려 1억 3,000만 원 정도가 또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럼 어떻게 우리 직원분들을 교육을 시키실 생각이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지금 워낙 이제 내년도 당초가 워낙 어렵고 예산 파트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1년 중에 대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 활용할 부분들을 예산을 세우고 내년 추경에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로 세우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렇게 하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 이명애 위원 본 위원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 직원에 대한 교육은, 전문 교육은 항상 이루어져야 되고 긴축재정은 우리 속초시민 모두가 안고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우리 재정의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2024년도만이라도 같이 어려움을 좀 묶어가지만 교육 부분만큼은 이렇게 크게 예산 감액을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추가 때 다시 이거를, 부족한 부분을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215쪽에 보면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도 4,4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본 위원 이렇게 보면 건강검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떤 부분에서 4,400만 원이 줄었을까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서.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최근에 저희가 신규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늘 맞춤형 복지를 좀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지금 5년 이하 직원들, 최근에 오는 신규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춤형 복지 수요가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적이 편성을 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적게. 그럼 뒷부분에 신규직원에 대한 또 뭐가 나오는데 그것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이명애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이명애 위원 고향사랑 이 기부금을 활성화할 예정입니까, 속초시는? 앞으로도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받고. 이미 타 지자체 춘천 같은 데는 우리 타향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주민등록지를 우리 춘천이면 춘천, 속초시에 두고 있는 사람 또한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오는 이런 시국에 이 답례품이 줄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대효과도 지금 속초시에서 적게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런 건 아니고요. 답례품은 한 78% 정도가 이제 신청을 했고 신청 안 한 분들이 좀 있으시고요. 전체적인 기부금의 현황으로 보면 도내에서 저희가 한 중간 정도가 되는데요. 다만 지금 행정안전부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 간의 경쟁이 너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지금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최고 상한이 500만 원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향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1,000만 원이나 아니면 그 이상에 대한 부분. 또 지금 현재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에 대한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 이명애 위원 네. 그런 검토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이렇게 2,400만 원이나 답례품을 감액을 시켜놓으면 예를 들어 2024년도에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들어온다, 답례품을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저희가 수요를 보고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이런 예산들은 고향사랑기부 같은 경우는 예산 삭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속초시에서 더 많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21쪽에 보면요. 출향시민 시정참여 활성화로 증액이 됐어요, 880만 원이. 증액이 돼서 2023년도에는 1,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이게 거의 쓰지를 않았어요. 120만 원만 써서 7.59%인데 왜 올해 다시 또 출향시민 시정참여 활성화 비용으로 880만원을... 88만 원을 왜 증액을 해서 이거를 세웠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글쎄요, 이제 금년까지는 재경시민회의 활동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시민회장님이 또 새로 바뀌시고 되게 적극적으로 해서 좀 활성화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 이명애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그 예산을 1,500만 원 정도 세울 때는 그런 게 없었나요? 협상 없이 속초시에서 일방적으로 출향시민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냥 만들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했는데 조금 재경시민회 쪽에서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전체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전체 회원 수는 한 5000명 정도가 되는데 실제 활동하는 부분들은 한 500명 정도 되시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동안 위축돼 있는 것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잘 돼서 내년부터는 아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얼마 전에 또 회장님도 뵙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해 나가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 이명애 위원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았습니까, 23년도에.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한 거고요. ○ 이명애 위원 어쨌거나 신규사업을 했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비 미흡으로 인해서 그게 실행되지 않은 채 올해는 돌아오는 해, 24년도에 잘해보겠다, 이제 협의를 해서 잘해보겠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재경시민회 회장단들이 또 바뀌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 같이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차질 없도록... 왜냐하면 출향민 만남의 장도 행사 추진도 안 썼거든요, 집행이 안 됐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하려고 하다가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일단 취소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안정화가 되면... ○ 이명애 위원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혹여라도 또 다른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2025년도에는 예산 삭감하기 전에 아예 올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된다면 그런 예산들은 저희가 계상하지 않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리고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설악문화제 때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초대가수 있지 않습니까, 설악문화제 때.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저희는 이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또 전체를 주관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마 당초에 같이 하는 기획사하고의 차이가 있었고 그 시점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그 시점이 좀 늦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계약을 하거나 이래야 확보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늦어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 수가 없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럼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미리 올리셔서 계약을 쓰든지 해야죠. 설악문화제 때 초대된 가수는 정말 실망스럽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약속한 바와 너무나도 다른 가수들이 오셔서 보는 이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든 걸 제가 10시 40분까지 지켜보면서 2024년도 혹여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미리미리 계획서를... 그러니까 계약서 계약을 쓰기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미리 양해를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원장 신선익 미리미리, 시간을 보고 미리미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손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 이명애 위원 그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믿음에 금이 가지 않도록 철저함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시간이 더 필요하실 때에는 1분 전쯤 시간을 더 쓸지를 갖다가 이렇게 미리 위원장에게 표현해 주시면 회의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부터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10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직장 환경 조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지금 그 세부내역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공무직에 대한 견학... 견학이 주로 있는 부분입니다. 공무직들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무직하고 단체협약 사항에 포함이 돼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안전한 직장 환경 조성. 작년에도 보니까 이제 예산이 2,914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률은 8.5%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10%도 안 되게 집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길래 이렇게 집행이 좀 잘 되지 않았던 것인지, 어떤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굉장히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공무직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교육에 쓰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진행이 안 됐던 것인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아니, 거기 8.5%에 대한 수치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올해도 저희가 공무직 선진견학을 갔거든요. 양평에 2박 3일 가서 그때 비용이 69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 염하나 위원 지금 저희가 이제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안전한 직장 환경 조성에 있어서 예산 대비 집행률이 10%로 안 되는 걸로 좀 나와 있고 어떤 내용인지 좀 세부적으로 알고 싶었는데 지금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또 올해 예산은 또 상당 부분이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비용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신 상황에서 이 삭감을 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작년 예산의 세부 항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비교를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그 같은 페이지에 보면 대체인력 관리라는 세목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의 공무원, 공무직의 어떻게 보면 출산휴가를 포함한 휴직자들의 대체인력만 포함이 되는 예산일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원인 경우에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또 병가가 장기인 경우에도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속초시도 이제는 인구 소멸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산 부분에 있어서도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산휴가를 또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출산휴가를 쓰고 오면 물론 이렇게 두드러지게 표면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지만 휴가 기간 동안에 어찌 됐든 실질적으로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복직을 했었을 때 혹시나 승진에 있어서 조금은 어떤 좋은 위치에 있지 못할까에 대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이제 보통 최근에 추세를 보면 여직원의 경우에는... 지금 남직원들도 육아휴직을 합니다만 출산휴가를 3개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육아휴직을 1년 정도 하면 15개월 정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자리에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그냥 15개월 동안 빈자리로 결원을 놔둘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채우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복직을 하고 났을 때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있는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행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없어도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자리를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이 앞에서는 출산을 장려를 하고 출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은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좀 승진이라든지 인사 이동이라든지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출산 부분에 있어서 휴가를 받은 우리 공무원들이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담감도 가지지 않도록 조금 잘 배려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통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일일이 세심하게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8개 동 각지 곳곳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처우 개선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상당한 부분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 전에 이·통장 송년회 모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시장님께서 우리 이·통장님들의 기본 수당을 10만 원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 자리에 이제 몇몇 분이 계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도 모르고 계셨어요. 심지어 의장님도 모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 이·통장 분이 8개 동에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총?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정원은 248명인가 그렇고요. 지금 현원은 238명입니다, 통장님들. ○ 염하나 위원 그거밖에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전체가.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거는 조금 인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여기 예산서에 8개 동 기본 수당 인원 표시된 걸로 계산을 하면 약 350명가량이 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실제 지금 정원은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그러면 조금 확인해서 저한테 정확한 인원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300명이라고 가정을 해도 10만 원씩 인상을 하게 되면 또 그 금액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금액이고 또 거기에 그거를 1년 치, 그 이상을 또 이렇게 곱하기를 해보면 그 금액도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인상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현장에 시장님이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알게 되는 거는 조금은 좀 사전 보고가 필요하지 않았었나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이게 저희 자체만의 인상은 아니고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인상한 부분이라 공론화돼 있는 부분들을 별도로 보고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맞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국회위원들도 이 부분은 수당을 인상해줘야 된다는 기사는 접하기는 했지만 우리 시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는 저희가 이·통장님들을 만났을 때 위원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 인상을 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그 부분은 이게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 속초시도 내년부터는 적용을 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비로소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만큼 이후에는 좀 많은 부분이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느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 심의니까 딱딱한 얘기 말고 예산에 관한 얘기로 일단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인노무사 자문수당이 있어요. 대개 이게 노하고 사에 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특히 내용이 몇 건이 있었고 특히 중요한 내용이 뭐였었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지금 내년에... ○ 방원욱 위원 시정에는 반영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시정에는 반영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지금 저희가 공무직하고 보충교섭을 지금 11차째 보충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을 하는 거는 고문변호사한테 월 드리지만 또 급할 때는 저희가 유선으로 또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언제든지 대응을 해 주시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자문 노무사 분들은. 특히 특이할 만한 내용이 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늘 그렇습니다만 교섭에서의 공무직 분들의 요구사항이... ○ 방원욱 위원 요구사항이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엄청 많습니다. 총 35가지 정도 됐고요. 그중에 쟁점에 대한 부분들은 간식비를 전 공무직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공로연수를 1년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 쟁점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게 이제 주 쟁점이다. 우리 검토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지금 저희는 계속 교섭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제안한 부분은 기본급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기본급에 대한 부분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평균 이상으로 인상을 하겠다라는 제안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에 보면 대회의실 무대 단상 보수공사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가 봐요.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 단상이 오래됐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2007년도에 한 부분이고요. 또 단상을 올라가는 그 경사로가 얼마 전에 이제 장애인 시설에 지적이 돼서 저희는 한 45도 각도거든요. 그게 한 15도 각도로 낮춰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제 아셨던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얼마 전에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꼼꼼히 잘... 전 부서에 다들 그런... 특히 우리 주민센터 같은 데도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거는 수리를 해야 된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 부분은 장애인팀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출향민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인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12월이 다가오는데 인사가 곧 12월 말에는 있겠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승진 요인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승진. 승진에 한해서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지금 이제 두 분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된 인사는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대충 몇 분이나...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지금 두 분입니다. 연말 이제 1월... ○ 방원욱 위원 밑에도 움직이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안을 잡은 부분이 아니라서. ○ 방원욱 위원 대대적으로 또 이백 몇 명씩 나고 그런 건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렇지 않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 사람은 이름이 하나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름은 하나인데 거기에 3개, 4개씩 부서가 바뀐 분들이 있어요, 지금 9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인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바꾸는지 이분이 어디 가 계시는지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가보면 복지팀들이 있잖아요. 그전에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관리를 다 하던 사람들을 그냥 모조리 다 바꿔버리니까 한 70~80%를 바꿔버리면 기존에 관리하던 사람들이 물건으로 남는 게 아니고 기록으로 남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경험상 알아야 되는, 아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처음부터 다시. 나는 신청을 해서 그냥 마음 놓고 있었는데 다시 전화해 보니까 부서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방원욱 위원 짧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인수인계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 없이 하도록 잘... ○ 방원욱 위원 차질이 있으니까 그러죠. 또 지켜보겠지만 그런 주요 부서들은 그냥 직접 우리 시민들하고 닿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복지팀들은. 그렇게 다 70~80%까지 다 바꿔버리면 그것 어떻게 관리를 다 하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승진이나 시켜주든지. 그러지도 않고 그렇게 그래 놓으면 온 사람도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제 출향이라고 적었는데 인사는 만사입니다,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도 있고 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률을 보면 출향민 만남의 장 행사가 700(만 원)이었는데 집행률이 제로예요. 출향시민 시민참여 활성화 1,581만 원에 120만 원만 돼 있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은 40%로. 왜 이렇게 저조하죠? 지금 재향 서울 분들은 기대가 많아요. 자주 오고 싶고 자주 시정에도 참여하고 싶고 또 그분들이 와야 우리가 또 기부금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중요시 여기지 않으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 방원욱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닌 게 아니고 집행률을 보면 알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래서 그 부분을... ○ 방원욱 위원 쓴 돈이 없잖아요, 쓴 돈이.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 부분을... ○ 방원욱 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쓴 돈이 없잖아요. 일단 좀 들으세요. 변명은 아까 내가 듣기는 했지만 집행률이... 만남의 장 행사에서 제로 프로면 이분들은 십시일반 (十匙一飯) 자기 차를 가져오는 분들도 있지만 재경 같은 경우에는 같이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식사부터 하지만... 이 예산서에도 차량비도 있지만 식사에서부터 여태까지 계속 팸투어랑 이런 것들에 대한 진행들을, 일련의 진행들을 예산을 세워놨으면 써야죠. 가장 안타까워. ‘원욱아, 방 위원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니, 이거 왜 이러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재경 회원이었기 때문에 절실히 또 느끼고 그런 민원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부족한지 내년에는 활성화를 좀 이루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출산율에 대해서 가장 모범이 돼야 될 우리가 공무원들인데 일반 개인 회사에는 공무원보다 못한 보장들일 거예요. 출산을 장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집행률에 또 보면 대체인력 관리는 우리 출산도 포함돼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왜 저조하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작년에 총 9분(명)... ○ 방원욱 위원 장려를 하라 그랬잖아요. 출산을 장려를 해야 된다. 공무원부터 이 모양이면은 대한민국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출산에 대해서는. 임신만 하면 겁이 나는 거야. 임신만 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출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위원님 저희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 대체인력을 대처를 했습니다. 그 결원에 대한 보충도 분명히 했고요. 출산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독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방원욱 위원 뭐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출산휴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대체인력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방원욱 위원 제가 좋은 말만 했잖아요. 출산을 장려해야 된다. 장려를 하고 거기에 결원이 생기면...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집행률이 왜 이러죠? 이 예산은... 마무리 지을게요. 이 예산은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30.72%니까 한 6% 깎아도 될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러니까 출산을 해서 들어가신 분이 없으니까 저희가 집행을 못한 거죠. ○ 방원욱 위원 예측 불가능하다 그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걸 저희가 어떻게... ○ 방원욱 위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출산은 꼭 장려를 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복지팀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우리 이명애 위원님께서 우리 시민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시민의 날 행사를 쭉 지켜보고 이걸 합쳐놓으니까 이렇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었을 텐데 우리 이거 혹시 결산서 나왔나요? 예산에 대한 것과 행사 내용, 진행 과정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지금 나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 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 방원욱 위원 위원들한테 보고 한번 안 해 주십니까, 그거?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결산에 대한 부분이요? ○ 방원욱 위원 결산서뿐만이 아니고 내용. 이런 거는 좀 장점이 있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좀 안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시민의 날 기념식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방원욱 위원 아니, 설악제는 설악제대로 문화체육과에 저희가 또 질의를 할 거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설악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전체적인 정리가 안 돼서 같이 묶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 방원욱 위원 시민의 날 행사는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는 뭐 정리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보고 한번 해 주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명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걸 제가 반복을 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마 그런 부분에서부터, 그런 어려움에서부터 내년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갔으면 좋겠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가장 어려운 게 예산이죠, 뭐. 올해 저희가 1억 2,000(만 원)... ○ 방원욱 위원 예산서 지금 올렸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1억 2,000(만 원) 작년에 비해서 6,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감액인데.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이게 추경으로 가야 될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면 되겠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부서에서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하고 시민의 날 행사를 해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모자란다, 6,000(만 원)이 깎여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들한테 와서. ‘이건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먼저 우선 아닌가요? 일단 보고하고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이 이번에 많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게 맞지, 그게 적극행정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파트에서 당초예산이 워낙 어렵다고 하니 지금 상반기 중에 집행이 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줄여놓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1회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대화를 좀 합시다. 말을 해야지 뭐 얘기가 또 되는 거고. 저희도 시민의 날 행사 끝나고 행사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와서 위원들한테 보고라도 했으면 좋겠다. 답답한 면도 있겠지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12월... 인사는 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월달 하여튼 기대를 해보고 하여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대답이... 대답이...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말씀드렸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또 우리 2024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28일 본회의 때 시정연설에서 업무추진비 15% 삭감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를 단행해서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24년도 업무추진비 편성 내역을 전체 부서 한 30개 부서를 쫙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15%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부서 업무추진비는 4,580만 원 감소, 반면에 공통 업무추진비는 1,39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맞죠? 이렇게 강도 높은 세출 구조의 의지가 있다면 공통 업무추진비도 감소해야지 그 맥락에서 집행부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부서 업무추진비는 부서 내 관련 업무 지출이지만 공통 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국장을 비롯한 지휘부와도 관련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 부분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 최종현 위원 나중에 제가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별도로 질의 다 한 다음에. 통장님들 수당 얘기가 나와서 정리를 좀 하면 이번에 행안부에서 속초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230개 지자체 통장들 수당을 10만 원씩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인 결정이죠. 그 10만 원에 대한 인상분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은 없는 거고 자체 재원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통장님들이 이제 10만 원이 오르면... 10만 원 오르기 전에 통장님들이 지금 받는 게 뭐, 뭐가 있냐. 그동안 저희가 수당하고 장학금 정도인 줄 아는데 기본 수당에 복지활동 수당이 매월 1만 원씩 또 나가죠. 회의참석 수당이 월 2회 2만 원씩, 4만 원 지급이 되고 상여금이 연 2회 3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통장 장학금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위원 통장 장학금 빼놓고... 통장님들 장학금 빼놓고 수당을 비롯해서 회의수당 다 포함하면 1인당 1년에 얼마씩 지급이 되는지 아세요? 48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건강검진도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건강검진 빼고요. 48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이번에 수당이 10만 원씩 오르면 1년에 연봉이 600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봉사단체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그 범위는 벗어났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10만 원 수당을 인상시킨 것이 복지체계에 대한 시스템 변화로 인해서 업무량들이 행정에서 많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통장님들의 역할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에 대한 수당을 인상을 해 주시는 건데 이만큼 많은 예산이 지급되는 만큼 행정에서도 통장님들의 역할에 대한 것들의 지휘 감독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상실감 부분입니다. 동에 나가 보면 통장협의회뿐만이 아니고 4개 또 우리가 얘기하는 5개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하고도 비교가 많이 되고 내부적으로도 본인들끼리도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그 갭을 줄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통장님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아직까지 통장님들이 본인의 신분이 준공무원 신분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통해서 선거법이라든지 기타 등등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근데 통장님들 교육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나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초청강사라든지 지역선관위에서 강의를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나와서 또 강의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님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211페이지 공무직 선진지 견학 임차 차량료, 상단에. 보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위원 이 공무직 선진지 견학 차량을 우리 속초시청 차량을 제공을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본인들이 여비와 이 부분에 대한 임차 차량을 구분해서 해달라는 것이 또 요청 사항이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러니까 이제 여비는 별개... 저희는 이제 보통 하게 되면 저희는 같이 묶어서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최근에는 또 워낙 차량 임차료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차량 임차비까지 빠지면 그만큼 프로그램이 이제 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분리를 해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저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 그러면 차량 임차는 속초에서 차량 제공을 하고 별도의 임차비를 잡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아니, 저희가 차량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 최종현 위원 차량을 지원하지는 않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왜냐하면 2박 3일 보통 가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이분들이 몇 분이시죠, 총?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전체적으로 저희 시청만은 한 130명 정도 되고요. 지금 공무직노조는 전체적으로는 공단하고 같이 연합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쪽 공무직은 226명입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215페이지에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가선용 지원이 있고. 215페이지. 사업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족친화 프로그램, 공무원 여가선용 지원.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이게 비슷한데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 최종현 위원 연례반복적 사업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위원 프로그램도 똑같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이제 직원분들이 가족과 함께 이제 어디 이제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문화행사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가족 친화는 가족과 함께 영화나 연극, 콘서트 이런 부분들을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어떻게 하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영수증을 첨부하면... ○ 최종현 위원 영수증을 첨부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신청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첨부하면 가족당 10만 원 이내에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전체 우리 정규직 공무원, 공무직 빼고. 영수증을 첨부한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위원 공무원 여가선용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여가선용은 여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숙박이나 항공료, 이런... ○ 최종현 위원 그것도...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건 1인 15만 원입니다. ○ 최종현 위원 1인 15만 원. 우리 직원 15만 원입니까, 가족 15만 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이거는 직원입니다. ○ 최종현 위원 직원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청구절차는. ○ 최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장기교육 해외연수.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국가, 그 장기교육의 목적, 그다음에 연수 내용,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계획이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계획이 아니고 지금 선발단계에 와있고요. 저희가 이제 배정을 하기로는 매년 6급의 경우에 이제 세 분, 그다음에 글로벌 이제 한림대 위탁하는 영어나 이런 교육은 한 분, 이렇게 4명을 하고 있고. 선발 과정이고 아직 내년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한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 이런 것들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 것들을 설명을 잘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결산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산 집행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예산들은 결국에는 정확한 산출내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둥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집행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예산이 모자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게 몇 페이지... ○ 최종현 위원 범죄피해자...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219페이지. ○ 최종현 위원 219페이지. 이게 이제 검찰청에서... 검찰청입니까, 법무부입니까, 이 소관이.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법원입니다, 법원. ○ 최종현 위원 법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 최종현 위원 법무부가 아니고 법원. 그거는 법원. 여기 이제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매칭을 해주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일정 부분 매칭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여기 이제 상근직원이 몇 명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2명입니다. ○ 최종현 위원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사무처장하고. ○ 최종현 위원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건 저희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 최종현 위원 상근직원이 두 분이시다. 사무처장이라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사무처장하고 실장이 있고요. 사무처장의 경우에는 기본급이 한 280(만 원) 정도 되고 실장의 경우에는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행안부에서 이번 11월 5일날 과장님, 이 보도자료 나온 게 있어요, 행안부 거. 11월 5일 보도자료 내용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자치단체별 차등배분 강화.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정부에서 이제 1조 원을 세워서 지자체별로 차등 지급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됐냐면 202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참여를 언제부터 했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22년부터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22년부터. 이번에 평가 결과 나왔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위원 자료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었는데. 지금 평가 결과를 보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돼 있고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결과를 따라서 최저 차액을 80억까지 두겠다. 그러니까 꼴찌하고 상위권하고 금액 배분을 80억 이상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비록 속초시는 감소 지역이 아닌 관심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올해 평가 결과를 보면 상위 20%에 강원도 같은 경우 태백시, 평창군, 화천군이 포함이 됐습니다. 속초시는 몇 등급 받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등급으로 보면 작년 수준입니다. 저희는 또 소멸 지역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소멸 지역하고 관심 지역하고 평가 방식이 다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좀 다릅니다. ○ 최종현 위원 어떤 내용... 이게 지금 평가 방식이 사업 내용을 평가를 하던데. 지금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만 지방소멸... 제가 말씀을 간단히 끝낼게요.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제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기금을 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상단에 보면 평가자료 제작도 평가 결과를 통해서 또 이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연관된 예산들인데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몇 등급 받으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82억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20억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멸 지역하고 관심 지역하고는 구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소멸... ○ 최종현 위원 금액도 그러면 관심 지역이 좀 적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당연히 적죠. 당연히 적고 관심 지역은 전국에 18개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계속 각 부서마다 이런 내용들이... 한 1분만 더 쓰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정부 재원 축소 방침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가 예산이 다 부족한데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재정 확보에 대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런 예산도 적극적으로 타 지자체보다 1억이라도 좀 더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던데.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발언권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공통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반드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 최종현 위원 꼭 집행부만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도 좀 깎았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의지가 확인이 되는 건데 부서는 깎고 공통은 올렸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오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이 11월 말이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공통이나 부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소멸 직전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아직도 이제 12월이라는 1개월 정도가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부서별로 사용을 하되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사용을 해서 월별로 좀 맞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왕 업무추진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하면 지금 행안부 업무추진비 지침, 사용 지침 내역을 보면 시책 업무추진비랑 기관 업무추진비랑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위원 의회도 의회 공통이랑 의회 업무랑 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지침에는 그렇게 이제 시책 업무랑 기관 업무랑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굳이 공통이랑 부서로 또 나눈단 말이에요, 매뉴얼에 없는. 그 이유는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죠. 부서에서 부서 내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지만... ○ 최종현 위원 그건 부서 업무로 가는 거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렇지만 그 부서에서 시 단위 행사, 지휘부가 참여하는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공통을 쓰고. ○ 최종현 위원 그게 이제 공통인 건데...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걸 공통으로 쓰고. ○ 최종현 위원 그거를 업무 지침 매뉴얼에는 시책 업무로 구분을... 그러니까 공통이 시책 업무가 되는 거고 부서가 기관 업무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공통 부서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지침하고 다르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좀 분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 이장님, 통장님, 반장님 위촉을 할 때 어찌 됐든 이분들이 이제 준공무원 급에 해당된다라는 얘기를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임용을 하고 이랬을 때 범죄 유무를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혹시 범죄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통장님들은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아,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동에서 동장이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는 걸로... 선발을 하는 걸로. ○ 염하나 위원 선발을 하고 선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약간 형사처벌을 받은 상당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해촉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 부분이 확인이 되면 해촉을 하면 되죠. 할 수 있죠.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중간점검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없고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확인하게끔 제보를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통장이 준공무원이라고 하지만 그런 정도의 신분은 아니시고요. 자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 부분도 조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조금 형사처벌을 받은 중범죄를 저지르신 분이 통장직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통장님이 그래도 마을의 주민들에 관련된 재산을 또 이렇게 관리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가 조금 있는... 그리고 또 확정판결을 받으신 분이 그러한 업무를 본다는 건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속초는 선물이다, 그 차량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염하나 위원 그 차량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떠한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그... 저희 파트는 아닙니다만 공용차량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 그쪽에 명시돼 있는 부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거기에... 물론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에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혹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보조금도 법령에 근거해서 그 대상이 되는 그런 단체는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단체는 안 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본부장 직속 조직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차량을 이용을 이 속초는 선물이다,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거는 제가 지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조례를 제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내용을 봐야 되고요. 또 조례라는 것이 다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애매모호한 부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럼 이거는 회계과에다가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5분 후인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나. 관광과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안녕하세요. 관광과장 민현정입니다. 먼저 보고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윤상현 관광인프라개발팀장입니다. 김호정 설악동활성화팀장입니다. 김경숙 관광마케팅축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관광과 소관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관광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시간관계상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제안설명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첫 페이지에 보면 양양국제공항 국내외선 운항 장려금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5,000만 원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국내외 정기 운항 계획이 있나요? ○ 관광과장 민현정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기 운항은 아직 확보가 안 됐고요. 전세기가 지금 확보가 돼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운항 장려금의 전세기 같은 비정기 노선에도 지급이 되나요? ○ 관광과장 민현정 예. 그 협약서에 보면 이제 좀 장려금 성격이기 때문에 전세기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 정인교 위원 아, 전세기에도요. 저희가 기존에 강원도에서 70% 속초, 양양, 강릉에서 각 10%씩 운항부담금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올해도 도나 인근 지자체에다가 이런 협의 사항이 있는가요? ○ 관광과장 민현정 네. 이거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2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전세기 운항에. 그러다 보니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양양국제공항을 어떻게든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게 도의 의지고 또 그러다 보니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반드시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전세기나 정기편이나 이런 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있을 경우에 대비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도에 예산 편성된 거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아직 승인은 아직 전이지만요. 양양, 강릉에도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고요. ○ 관광과장 민현정 네. 똑같이 10%인데 저희 평가 산출근거에 의하면 6,700만 원인데 저희는 이제 조금 감액이 돼서 5,000만 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만약에 도를 포함해서 인근 지자체에서 각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어떤 시에서는 또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의회 승인이 안 나고 또 어떤 시에서는 승인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 관광과장 민현정 그렇게 되면 지출을, 장려금을 지출을 하는 시점에 봐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의견을 제시를 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이 되고 지출할 때 그런 거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운항장려금 자체가 왜 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민현정 양양공항 활성화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활성화를 위해서 비행기가 정기 모항으로 해서, 모공항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뜨는 정기편이 있다든가 전세기가 들어오든가 이렇게 비행기가 있어야지 활성화가 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 비행기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줘서 어떤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공항 인근의 지자체들의 인바운드 여행객들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 관광과장 민현정 예.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죠. ○ 정인교 위원 예. 그렇게... 예산 심의에 앞서서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와 도 간에 서로 협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자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249페이지 보겠습니다. 광고 및 홍보 활동 전개에 위치 기반 오디오 수어 가이드 시스템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 시스템이 스마트폰 위치 기반으로 해서 오디오 안내랑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 안내 동영상을 제공하는, 앱으로 하는 어플이죠? 시스템이죠?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정인교 위원 현재 어떤 어플로 지금 사용 중인가요? ○ 관광과장 민현정 이게 어플 성격이라기보다는 거기에 가서 이렇게 QR로 찍으면 거기에 접속이 돼서 거기에 관광지를 홍보하는 멘트가 나온다든가 수어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구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QR이라고 그래도 QR에 어느 운영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요. 어플 설치를 안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 관광과장 민현정 예. 거기 가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으면 거기에 바로 접속이 돼서, 그 링크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 관광지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 또 수어도 구현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과거에 처음 2021년부터 시작된 게 맞나요? ○ 관광과장 민현정 그때 열린관광지 사업으로 사업비를 보조받아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제가 확인한 거로는 그때 당시 인포디오 앱인가 그 어플을 설치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관광과장 민현정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몰라서 어플인지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작년이랑 똑같이 이제 66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고정, 프로그램 고정 운영비용이죠? ○ 관광과장 민현정 예.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속초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 관광과장 민현정 예. 그 지역에, 그 지역을 설명하는 오디오 연출이라든가, 또 수어 이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앱으로 설치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혹시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 중에 이거 관련 내용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위원장님, 뒤에 팀장님, 관련 내용 아시는 팀장님 앞으로 배석해서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팀장님 나오셔서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마케팅축제팀장 김경숙 관광과 관광마케팅축제팀장 김경숙입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이게? ○ 관광마케팅축제팀장 김경숙 웹사이트 기반에 저희가 관광공사랑 연계한 사업체가 그 기반사업을 구성을 했고 저희 속초시 관광지 중에 6곳에 대해서 수어라든가 진행한 사항을 표기를 해서 노출을 하는 사항입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안내 포인트가 총 6군데 정도밖에 안 되나요? ○ 관광마케팅축제팀장 김경숙 예. 지금 현재 구성된 거는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렸듯이 2021년부터 시작한 게 맞는 거죠? ○ 관광마케팅축제팀장 김경숙 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이게 지금 비용은 고정 비용으로 해서 작년에도 보니까 660만 원이 똑같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안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은 없나요? ○ 관광마케팅축제팀장 김경숙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다른 이제 개선구축 사업을 별도로 시행을 해서 그 사용료를 좀 확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정인교 위원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내 수어통역센터나 장애인협회 이런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관내에 계신 분들도 이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 관광지에 아까 그 과장님께서 QR 코드로 인식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QR코드는 어디에 붙어 있나요? ○ 관광마케팅축제팀장 김경숙 저희가 일단 홈페이지 내에 구축되어 있는 관광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축되어 있고요. 저희가 현장 조사 조금 더 한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제가 최초에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인포디오 앱이라는 거를 설치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플을 깔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속초시에 대략 한 15군데 정도가 이렇게 잡혀요. 근데 이게 지금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없이 고정비용으로 나가는데 이게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부서에서조차도 지금 이거 내용을 잘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아무리 불필요한... 불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도 낭비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그 사용자가 없으면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52페이지 보겠습니다. 영랑호 벚꽃축제가 있네요, 올해.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정인교 위원 영랑호 벚꽃축제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 저도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영랑호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요. 아마 영랑호 같은 경우는 벚꽃 축제장으로도 아마 적격일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도 과거에 대포동에도 근무하셨었지만 이게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설악 벚꽃축제가 있거든요. 올해도 농업기술센터의 설악 벚꽃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벚꽃축제는 벚꽃의 특성상 시기도 또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게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두 부서가 별도로 따로 진행을 하는 게 적합한가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과장님 농업기술센터랑 관련해서 혹시 협의는 해보셨나요? ○ 관광과장 민현정 아직 협의는 안 해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벚꽃축제는 상도문 마을을 이제... 상도문 마을에서 하는 거고 마을 사람들이 가진 자원을 활용을 해서 하는 거고요. 영랑호 벚꽃축제는 속초시 차원에서, 전체 벚꽃축제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마을 단위사업, 그리고 속초시 전체 축제 이렇게 구분을... ○ 정인교 위원 시간 이어서 쓰겠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구분을 하는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도 속초에 물론 마을 단위 주관 사업이긴 하지만요. 설악벚꽃축제가 그래도 속초시에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과거부터 해오던 벚꽃축제인데 부서 간의 협의도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벚꽃축제는 맞잖아요. 나중에 이게 홍보가 되더라도 속초시 설악 벚꽃축제, 하나는 영랑호 벚꽃축제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혼돈이 좀 될 수도 있거든요. ○ 관광과장 민현정 영랑호 벚꽃축제를 하게 된 계기는 지금 영랑호가 벚꽃으로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축제를 활용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북부권에도 아름다운 영랑호를 활용을 해서 축제를 하나 만들어보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이번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적극 공감합니다. 이해도 되고요. 저도 영랑호를 가보지만 영랑호가 벚꽃축제가 너무 예뻐요.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많고요. ○ 관광과장 민현정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상도문 벚꽃축제는 마을 단위 벚꽃축제고 이미 속초 대표 축제로 육성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그분들이 제가 대포동에 있을 때도 하냐, 마냐... 많이 연로하셔서 올해 하냐, 마냐 이런 논의도 있었고. 그런데 또 이제 가져가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또 가져가는 건데 영랑호 벚꽃축제는 이번에 내년에 한번 추진을 해서 잘 되면 속초시 대표 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영랑호 축제장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건 아닙니다. 단지 속초에 기존에 있는 축제고 또 다른 부서에도 또 벚꽃축제가 또 예산이 잡혀 있는 데다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부서 간의 협의도 중요하지만요, 상도문 마을 분들에 대한 사전에 논의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부서 입장에서는 북부권, 남부권이니까 뭐 크게 상관이 있겠냐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벚꽃축제 기간이라는 게 이 개화 시기랑 지는 시기가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축제가 한 날에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속초시민들의 분산 부분도 있을 거고 기존의 설악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축제를 하기에 크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아마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금 이게 설악동 벚꽃축제가 한두 해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부서 간의 협의, 그다음에 주민들 간의 충분한 협의와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저희가 축제를 기획하면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축제를 기획하면서 또 보조행사로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함께 기획을 해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주민들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해수욕장 방사능 측정 관련해서 지금 이제 측정검사 결과를 해수욕장 방문객들한테 제공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 얘기가. ○ 관광과장 민현정 일본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유출 관련해서 국민들이 피로감들이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올해에 강릉하고 속초하고 국가에서 시범으로 방사능 검사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 지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 최종현 위원 다시 한번 뭐라고요? ○ 관광과장 민현정 그러니까 작년에 일본 오염수 방사능 관련해서 국민들이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 최종현 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 ○ 관광과장 민현정 아니, 올해. 올해,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해수욕장을 개장했을 때 강릉하고 속초, 국가에서 강릉하고 속초만 시범으로 방사능 검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내년에 국비를 정식으로 지원해서 지자체에서 검사를 정기적으로 추진을 하라고 지침이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예산 대응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7월부터 경포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을 비롯한 전국 20개 해수욕장이 채수 결과를... 채수를 해서 방사능 측정을 하는데 최근에 11월 1일 채수를 했어요, 저희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그거를 측정 결과를 가지고 부서에서만 갖고 있는 건지, 제 얘기는. 이거를 뭐 저기 전광판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 속초해수욕장에 방사능 농도가 이렇다라고 공표를 해 주는 건지. ○ 관광과장 민현정 예. 공표를 합니다. ○ 최종현 위원 실시간 방문객들이나 여름 해수욕 철에는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우리 동해, 속초시, 속초해수욕장은 안전하구나, 이런 취지에서 공개를 활용을 할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 관광과장 민현정 당연히 공표를 해서 이게 시민들의 불안감, 관광객들의 불안감 해소가 목적이니까... ○ 최종현 위원 공표 방법은 어떤 걸로. ○ 관광과장 민현정 저희가 전광판을 자투리 예산으로 조그맣게 하나 설치를 했고요. ○ 최종현 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전광판 설치 예산이. ○ 관광과장 민현정 아니, 도... 작년... 올해, 자꾸 헷갈리는데 올해 예산 잔액이 남아서. ○ 최종현 위원 올해 예산 잔액 중에 어느 항목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 관광과장 민현정 아니, 설치를 했습니다. 시설비 해수욕장 시설 설치비로... ○ 최종현 위원 설치를 했어요? ○ 관광과장 민현정 예. 700만 원... ○ 최종현 위원 위치가 어디죠, 과장님? ○ 관광과장 민현정 중문 쪽에다가, 중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조그맣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다가 일단은 하고 내년도에 전광판을 행정봉사사무실 앞에다가 크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산이 언제 삭감이 돼요? ○ 관광과장 민현정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 최종현 위원 아, 이번에 저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했다. ○ 관광과장 민현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광판을 활용하고 전광판이 또 설치되기 전까지 어떤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을 현수막 이런 것을 통해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중문에 설치한 것은 너무 조그맣고 중문 이용객들이 정문이나 남문보다 많나요? ○ 관광과장 민현정 그쪽도 상당히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너무 작다는 의견이시죠? 과장님 의견은. ○ 관광과장 민현정 예. 거기가 작고. 좀 크게... ○ 최종현 위원 이왕 방사능 측정을 정부 지침도 이거 방사능 측정 결과를 이용객들에게 알려주라는 취지죠? ○ 관광과장 민현정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추경 때라도 다시 예산 요구를 하셔서 행정봉사실 건물인가요?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최종현 위원 거기에다가 좀 크게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 관광과장 민현정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추경 때 보겠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예. 감사합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워케이션은 엊그저께 속초를 워케이션 수도 선포식을 했고 그 자리에서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속초가 워케이션의 성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운영 방향을 잡아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238페이지 보면 1군단 전적비 일원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보셨나요?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최종현 위원 이게 처음 올라왔어요, 이 예산이. 그렇죠? 맞나요? ○ 관광과장 민현정 네.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그동안 1군단 전적비는 누가 관리를 했습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일단 주민생활지원실에서 1군단은 관리를 했고 그 부지는 저희 관광과 행정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관리주체가 어디였냐고요. ○ 관광과장 민현정 저희 관광과입니다. ○ 최종현 위원 여태까지 정비사업을 왜 한 번도 안 했어요? 수십 년 동안. ○ 관광과장 민현정 그때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일정 부분 벤치라든가 이런 정비사업을 한 번 했었고요. ○ 최종현 위원 첫 번째 이게 관리 주체가 관광과인데 정비 사업을 처음 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의문스럽고 두 번째 1군단 전적비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세 번째 우리 관광, 대표적 관광지인 속초해수욕장에 1군단 전적비가 있으면 이것을 홍보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적도 없고. 그 전적비 거기 왜 세워졌는지도 모르겠고.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예산인데 한번 종합적으로 답변 좀 해주세요. ○ 관광과장 민현정 저희가 그...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저희 현안사업 중에 하나가 인근 군단 전적비 주변에 있는 식당이 1군단 전적비 인접한 도로를 점령해서 장사를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계기로 해서 들여다보니 1군단 전적비 주변에 나무들이 우거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덮고 그래서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인근 상가에서는 거기를 식당 부대 부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철거 명령을 내리고 철거가 완료되었고요. 깨끗하게 정비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분들이 다시 점령하지 못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적비 주변을 공원화시켜서 좀 밝게 조성을 하면 거기가 도로의 기능이 살아나고 그분들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게 되면 또 무단점유를 하지 않는 그런... 지속적으로 그렇게. ○ 최종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 최종현 위원 1군단 전적비 설치를 누가 했습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 관리는... ○ 최종현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이건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위치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관광과장 민현정 처음에 이전도 고민을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전을 해야죠. 해수욕장에 군 전적비가 있다는 게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 위치를 왜 애초에 거기를 잡았는지 그것도 아직은 모르는 거죠? ○ 관광과장 민현정 예. 그런 것도 없고. ○ 최종현 위원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서 기회가 되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한번 이전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최종현 위원 239페이지 우리 속초해수욕장 야간경관 조성사업. 보시고 계시나요?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최종현 위원 우리 정례회 때 야간경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때 많은 의견들이 주무부서와 위원들 사이에 오갔고 위원들이 많은 제안을 또 하셨습니다. 저 역시 제안을 했고, 그 제안들을 이번 예산 올리면서 사업 내용에 다 반영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런 의견들 나온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어떤 단계이신가요? 혹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 기억하시나? ○ 관광과장 민현정 위치. ○ 최종현 위원 그 야간조명 투사 위치. 위치가 너무 안쪽이어서 이게 성수기 때뿐만이 아니고 비성수기 때 활용을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지 방문을, 해수욕장 방문을 위해서. 그래서 너무 안쪽에 투사가 되면 의미가 없다. 도로변에서 보여야지 호기심을 갖고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지적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을 담았냐고요, 사업에. ○ 관광과장 민현정 사업이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이 발주되면서... ○ 최종현 위원 이거는 계수조정 전에 정례회 때 위원님들이 주셨던 의견을 사업 내용에 담았는지를 문서로 위원님들한테... 그때 발언 주신 위원님들 내용 다 적으신 거 있잖아.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다 해당 발언을 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셔서 계수조정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관광과장 민현정 네. 개략적인 계획을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247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이라는 것은 한 6~7년 전부터 해오는 건데 어떤 해는 모자라고...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어떤 해는 남아돌았고. 특히 코로나 때는 좀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산 편성이 좀 중요한데 작년에는 실적이 좀 어땠습니까, 올해는. ○ 관광과장 민현정 작년에... 올해죠. 관광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소진이 다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8월 달에. ○ 관광과장 민현정 예.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은 좀 적정히 배정해야 된다. 어떤 해는 남아돌고 어떤 해는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해주고. 그러면 이게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역대 데이터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변수는 없어졌다고 보고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유치 보상 예산이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250페이지.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공동 마케팅. 제가 이제 매... 이게 반복 예산인데. 난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산 가지고. 매번 삭감하려고 제가 그러는데 저희 시만 대응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줬는데 이 돈 가지고 뭐 합니까, 도대체.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좀 주세요, 저희한테. 이게 지금 어디, 어디 참여를 하는 거죠? ○ 관광과장 민현정 이제 속초, 고성, 양양, 영북 지역으로는. 그리고 또 저쪽에 강릉, 동해, 삼척 이렇게 해서 6개...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가지고 뭘 하냐고요. ○ 관광과장 민현정 그거 가지고 각 시군에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시군에 맞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6개 시군이 각각 2,000만 원씩 출연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자체사업을 진행을 하면 어떤 콘텐츠 하나밖에 못 만듭니다. 그렇지만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공동대응을 했을 때는 또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개별 시군에 대한 홍보영상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고 또 공동... 속초뿐만 아니라 연대해서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인플루언서라든가 또 홍보영상, 또 그런 홍보물에 담는 그런... ○ 최종현 위원 이것도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이게 매년 제가 자료 검토는 하는데. ○ 관광과장 민현정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님. ○ 최종현 위원 그건 이제 부서 판단이고 저희가 보기에 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3자가 보기에. ○ 관광과장 민현정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그걸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영랑호 벚꽃축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영랑호가 이제 벚꽃축제 환경에는 아주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렇게 도로 폭이 확보가 돼 있거나 행사장이 확보가 돼 있지는 않은데 어느 위치에다가 지금 이걸 하실 건지. ○ 관광과장 민현정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만 영랑호 잔디구장 거기를 메인무대로 삼고요. 또 요소별 황룡 용상이 있는데 그쪽도 이제 보조무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요소요소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 최종현 위원 일전에도 영랑호 벚꽃축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여론이 있었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도문동 벚꽃축제가 예전부터 개최가 되고 있는데 약간의 섭섭한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반발 여론이 있는지 충분히 검증을 하고 혹시나 그런 게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도문동 벚꽃축제와 영랑호 벚꽃축제를 통해서 속초 벚꽃축제가 진해나 기타 강릉 경포대보다도 더 멋있는 지역이다라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벚꽃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그 일정이나 이런 것도 도문동이랑... 제가 보기에는 같은 시기에 해야 되겠죠, 개화 시기가 비슷하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그게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작년에 도문동 축제는 개화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 관광과장 민현정 일주일 정도. ○ 최종현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개화 시기예요. 개화 시기인데... ○ 관광과장 민현정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월부터 이 사업을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개화가 되면 바로 투입될 수... ○ 최종현 위원 AI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2024년도 개화는 언제 되는지. ○ 관광과장 민현정 누구한테요? ○ 최종현 위원 AI, AI. 그래서 그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왕 이런 좋은 축제를 하는데 잡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마지막으로 251페이지 우리 대표 관광지 VR서비스 유지보수비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VR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있나요? 두 번째로 지금 VR이 업그레이드가 계속 수시로 돼서 최신 버전이 제공되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VR만 설치해놓고 우리 관광안내소에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에 그치면 안 되고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계속 최신 버전으로 되고 잔고장이 없이 언제나 방문했을 때 VR로 우리 지역을 어디, 어디 가야 되겠다라는 게 홍보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검을 하냐 이거예요. 지금 유지보수비라는 거는 고장수리뿐만이 아니고 업그레이드 비용도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최종현 위원 그런 것들을 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 사소한 것 같지만 상당히 이런 소소한 거에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잘 좀 이렇게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2분 남았는데 더 안 쓰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237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출연금은 우리가 이제 해마다 지금 3,000만 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네.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이 재단에 관련돼서 역할이 뭔지, 우리 시민들이...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간단하게 재단의 역할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강원도 전체 관광을 통합으로 홍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강원관광재단이 발족이 됐고요. 거기에 운영비로 강원도가 제일 많이 출연을 하고 18개 시군이 3,000만 원씩 출연을 해서 강원관광재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 취지 목적에 맞게 강원관광재단은 공동 마케팅과 어떤 강원 관광을 위한 공동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를 위해서는 워케이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크루즈 사업을 전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속초시 그런 유명 관광지에 대한 자원들을 제공 받아서 또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와서 저희 시군에 또 공모사업으로 뿌려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강원도 관광재단에 관련돼서 본인이 좀 찾아봤더니 19개 기관 중에서도 S등급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역량이라든지 평가 부분에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이 답변 과정에 크루즈라든지 워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초에서 조금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다, 주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속초에는 속초문화관광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이제 문화재단이었는데요. 이제 이게 관광이 조금 더 추가돼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서를 살펴보니 문화체육과에서는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관광과에서는 속초문화관광재단에 뭔가 연결되는 부분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단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과장님 설명처럼 이 재단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 재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부서 이동을 하다 보니 사업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공무원 외에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개입을 받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목적을 두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속초문화재단에 관광이라는 개념을 포함시켰을 때는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에 있어서도 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과와 별개로 또 어떤 전문적인 인력과 지식으로 인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이런 모습을 보아오면 사실상은 공무원이, 우리 지금 행정에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광재단에 이사장님 자체가 시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사업에 있어서도 조금 관광과의 위탁을... 관광과가 하지 못하는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관광과 업무의 연장선이라든지, 이러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뭔가를 부서에서, 그리고 재단과 협력을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따로따로 그냥 비슷한 사업을 추진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속초문화관광재단이 우리 관광과랑 협업해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 관광과장 민현정 지금 현재 문화관광재단하고 관광과하고 협업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문화관광재단이 처음에 발족할 때 문화재단으로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축제위원회의 축제를 가져가는 의미로 관광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가, 축제위원회에서 하던 축제가 실향민문화축제하고 설악문화제 2개가 있었고 그 업무에, 또 그 업무가 약하니까 문화를 관광 콘텐츠로 전환하는 그런 홍보사업도 같이 하자. 그래서 이 사업의 범위를 그렇게 정하고 조직을 조금 확대를 하는 걸로 해서 2022년도에 아마 기구가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팀을 더 인원 보강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대표 축제를 진행을 하고 기타 문화를 입힌 관광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저희 쪽에서도 축제를 조금 이렇게 관광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협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 이미 너무 굵직한 축제들을 하다 보니까 여력이 지금 안 돼서 저희 업무를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협조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속초문화관광재단에서도 어떻게 보면 축제를 한다든지 문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속초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맡고 있다 보니 지금의 기존 인력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아이템 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수고스러운 부분이 많다 보니 용역을 주는 경우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강원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시만 관련돼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우리 시만의 워케이션이라든지 크루즈라든지 뭔가 이런 거를 특성화시키려고 한다면 오히려 속초문화관광재단에서 그 역할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 또한 부서랑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재단 자체가 행정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도 있지만, 또 워낙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비록 우리 워케이션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차별을 두려고 한다면 속초만의 워케이션에 있어서 재단과 조금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좀 미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를 보면 속초해수욕장 야간경관조성 사업. 이제 과장님 부서에서 설명도 해주셨을 때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 와중에 어떤 것을 얘기를 했냐면 이제 속초해수욕장도 물론 야간경관 중요하지만 옆에 동네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달라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청호동해수욕장... 이제 그랬더니 과장님께서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신경 쓰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 본예산에서는 비록 반영이 되지 못했지만 추후에 이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는지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저희 부서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타 부서의 공모사업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면 작년도에 예산 편성 내용이랑 그리고 또 올해 편성 내용을 비교를 또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왜 집행이 되지 않았고, 왜 조금 부족했는지 부분에 있어서 부서 차원에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하거나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에 예산 중에 차별화된 온천 관광지 조성이라는 게 세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게 집행률이 10%도 안 되는,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됐든 뭐 큰돈은 아니지만 34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10%도 안 되게 집행이 됐다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과장님이 아시고 있는... ○ 관광과장 민현정 예산 집행은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집행을 계속하고 있고 집행이 안 되는 것은 불용처분을 했고 또 이월을 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그 온천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가 온천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고를 띄워야 됩니다. 고시·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사업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지출이 되는 그런 예비적인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올해 온천공을 신청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부분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 중에 이제 아직 집행 중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자료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뭔가 집행이 안 됐지만 이후에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예산 현액 대비 0%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도 꽤 상당히 관광과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수조정까지 나머지 사업에 관련돼서도 추후에 몇 퍼센트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왜 집행이 못 된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외국인 개별 관광객 전용 관광택시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에 관련돼서 부서에서 설명이 있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몇 가지를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크루즈가 시 차원에서도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미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속초를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단체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가족 단위나 개별 혼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어떤 공공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아직까지는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택시가 목적지까지만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 이상의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혹시 올해 예산에 있어서 좀 반영된 부분이 있을까요? ○ 관광과장 민현정 예산 반영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으로 5,140만 원이 다음 페이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기존 올해까지, 이제까지 대응했던 방법과 다르게 고민을 할 건데, 앞으로... 그 고민을 해서 그런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들을 대응하는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외국인들을 홍보하는 홍보물이나 이런 방법들은 다 어느 지자체나 똑같은데 언어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은 어렵고 또 좀 막연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해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해설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저도 설명을 들어봤지만 굉장히 역량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언어에 있어서도 속초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언어에 이렇게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러한 분들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모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발굴을 해서 이러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네. 그런 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관광과가 굉장히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아서 챙겨야 될 것들이 많지만 또 워낙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속초가 핫한 곳인 만큼 관광객 또한 신들이 많은 만큼 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 편성이라든지 사업에 있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영랑호 벚꽃축제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두 개의 축제가 배타적으로 서로 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계를 잘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저희가 벚꽃을 보러 오는데 모든 사람이 동시에 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휴가... 또 장사하시는 분들의 스케줄. 그래서 이거를 날짜만 연계를 한다면 가까운 일본에 저희 크루즈 때 저희 위원들하고 갔지만 아오모리에 네부타 축제라는 관등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석가탄신일 때 쓰는 것처럼 관등축제가 있어요. 바로 이웃하고 있는 아키타에는 칸토 축제라고 그래서 조금 다른 유형의 관등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는 협약을 해서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앞에 아오모리 축제가 끝나면 바로 아키타 칸토 축제를 연이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 패키지 자체를 만들어놨어요. 그 패키지를 가지고 여행사에서는 1년 전부터 이걸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지방자치제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 속초시에서도 지금 서로가 설악산 도문동 벚꽃축제 아름답죠, 목우재 터널. 영랑호 벚꽃축제를 서로 날짜만 서로 이어서 한다면 앞에 것을 못 보신 분들이 뒤에 와서 볼 수도 있고 또 서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반드시 그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리고 참 바깥에서는 저희 속초아이 때문에 설왕설래(說往說來)가 많습니다. 저 또한 궁금했지만 궁금함을 계속 참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간담회를 또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알권리가 있지 않겠나, 바깥에서 설왕설래(說往說來)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고받은 걸로 한번 팩트를 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시민들의 궁금증을, 저 또한 가졌던 것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감사원 결과로 나온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위법 문제는 이미 징계도 다 끝났고 수사 의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부터 6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 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네.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위 감찰은 정기적인 것도 있지만 ‘특별’ 자가 붙은 거 보면 그렇죠, 감사원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특별하게, 새롭게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네.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이후 10월 4일날 행정안전부로부터 감찰 건에 대한 처분요구통지서를 받습니다, 속초시에서. 맞습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이명애 위원 그 사이에 속초시의 행정에서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법률자문을 받았을 겁니다. 속초시에서 이 지금 행안부에서 이렇게 감찰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동안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을 겁니다, 행정에서도.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이명애 위원 이 건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징계, 훈계, 수사의뢰는 제가 논할 게 없기 때문에 속초시 행정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속초시의 위법조치 사항을 요청한 것은 첫 번째 관광테마체험관입니다. 그럼 관광테마체험관은 어떤 걸로 인해서 위법사항일까요? 처음에 이 관광 테마체험관만 포함된 관광지 지정 면적하고 조성계획, 1차 조성기획이라고 하죠, 흔히. 그것만 도지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네.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런데 이후에 이걸 그대로 하지 않고 대관람차 탑승장이 물론 포함되겠죠. 탑승장을 포함한 대관람차를 관광지 구역 밖에까지 확장하는 관광지 지정 면적 및 조성계획, 2차 조성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강원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네.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다 보니 강원도에서는 경관심의 요구에 따라 사업 지연이 예상될 수 있다라고 통보도 했겠죠. 그랬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취하하고 협약에, 처음 협약에 따른 관광진흥법이 아닌 각각 개별법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 조성사업 시행허가는 처음부터 조성계획 범위에서만 허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 위법이 됐냐면 결국 관광지 구역 밖에까지,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대관람차가 들어섬으로써 위법을 한 거죠. 관광진흥법에 위법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네.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두 번째, 대관람차뿐만 아니라 이 관광테마체험관 건축 허가 실시계획인가 부적정.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조성계획에 처음에 따르면 관광테마시설 본관동을 의미하겠죠. 여기에는 관광, 휴양, 오락 시설지구로서 문화집회시설이 주시설이 돼야 합니다. 맞습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나 현재 있는 시설은 62.2%가 상가시설이므로 관광진흥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관람차에 대해서 행안부에 조치를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관람차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부적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연녹지 지역에는 위락시설인 대관람차는 설치할 수 없다. 그런데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나 대관람차가 자연녹지이자 공유수면에 걸쳐 절반 이상 걸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거 우리 흔히 개인적으로도 ‘야, 나중에 이거 하자 치유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자 치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 관광과장 민현정 행정에서요. 그 부분도 이제 고민을 했겠죠. 하자 치유를 할 수 있는지. ○ 이명애 위원 근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하자 치유를 생각해보고 연구를 해봤지만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하자 치유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그랬고. 설사 법률이 지금 급히 개정이 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네.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겁니다. 하자 치유가 결코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탑승장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 부적정. 말이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공유수면에는 가설물 건축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맞습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가설 건축물로 축조신고를 허가받습니다. 속초시 행정에서는 가설 건축물인 줄 알고 허가를 한 거죠?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이명애 위원 나가 봐서도 그분들이 이걸 가설 건축물이라고 얘기했겠죠. 그 당시 허가를 해줄 때 이 가설 건축물 안에 2만 2900V라는 고압전류가 흐를 것이라는, 그런 거를 설치할 거라는 걸 예상했겠습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신고서 낼 때 그거는 이제 신청내역에 포함이 안 된 걸로. ○ 이명애 위원 포함이 안 됐으니까 가설 건축물이겠죠. 일반 건축물에 할 수밖에 없는 게 가설 건축물에 지금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을 설치를 한 거죠. 이것은 건축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안부에서 대관람차 탑승동 포함입니다. 유원시설업 허가 위반 사항입니다. 뭘 위반했을까요? 일반 유원시설업 허가는 상기 1번에서 4번의 과정, 1번에서 4번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모든 과정이 적법해야 허가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1번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두 다 위법하게 허가가 났으므로 관광진흥법을 위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추가로 쓰겠습니다. 그렇죠? 행안부에서 이렇게 이제 온 거죠, 행정에. 그래서 속초시 행정에서는 자문을 구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한 건 한 건. 이제 이게 12월 3일까지 행안부에 보고 사항인 거죠?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이명애 위원 첫 번째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 취소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취소합니다. 취소를 해야죠, 위법이기 때문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유원시설업 허가도 취소합니다. 유원시설업 허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작물 대관람차 탑승동 축조 신고 수리 취소도 시정명령을 합니다. 본관동도 건축허가 취소를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도 취소합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 허가도 취소합니다. 민자협약도 해지를 알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속초시 행정에서 취한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이것을 시민들이 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에서의 시끄러운 잡음이 생기기 전에 행정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시민들에게 정당하게 투명하게 이 모든 것을 밝힐 의무가 있다. 앞으로 발생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제일 먼저 투명하게 알려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시간을 길게 썼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맨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중복된 것들이 있는데 다 빼고 한 4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야간경관사업, 얘기 안 나온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양빈사업이 뭔지 아시죠? ○ 관광과장 민현정 어떤 사업이요? ○ 방원욱 위원 양빈. 모래가 침식이나 퇴적에 의해서 한 곳에 몰려 있든지 그랬을 때 그걸 정리하는 양빈사업. 모래... 우리 그거 1년에 몇 번 합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처음에 개장 전에 한 번 전체적으로... ○ 방원욱 위원 개장 전에는 해야 되겠죠. 수심도 좀 깊고 그러는 데는 좀 해야 될 거고. ○ 관광과장 민현정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태풍이, 카눈 태풍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또 태풍이 물러간 다음에 또 한 번. ○ 방원욱 위원 때문에 또 침식이 있었을 거고. ○ 관광과장 민현정 예. 또 했고 2번을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때 또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관광과장 민현정 한 번 할 때 한... ○ 방원욱 위원 대충. ○ 관광과장 민현정 돈이 4,000만 원. ○ 방원욱 위원 장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예. 많이 들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장비비하고 인건비겠죠. 그거를 우리 야간경관 할 때니까 최초에 시작하기 전에 양빈사업을 한 번 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물질도 있을 수가 있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할 때 양빈을 좀 해서 높낮이가 있는 것도 매력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많이 모래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양빈사업은 꼭 좀 해 주시라. 그다음에 우리가 모래는 계속 움직이고 바닷속에 있는 모래나 밖에 나와 있는 모래도 태풍이나 바람이나 이안류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걸 좀 플러스로 당부를 좀 저번에도 말씀을, 보고할 때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좀 추가합니다. 양빈사업에 수시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해수욕장에 방사능 검사가 있어요. 이거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 체결은 내년에? 아직은 그렇다? ○ 관광과장 민현정 계약을요? ○ 방원욱 위원 예. ○ 관광과장 민현정 해수욕... 이게 지금 이제...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직접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이거 바로 계약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방사능 검사를 7월에서 9월에는, 성수기 때는 매주 1회 하게 되어 있고요, 지침에. ○ 방원욱 위원 아, 매주하기로 되어있고. ○ 관광과장 민현정 그 외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1월달에 발주를 할 겁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관광과는 관광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고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에 맞게 하는 거고. 7월에서 9월은 매주 하시는 거고. 이 비용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그다음에 이거 발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관광과장 민현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광판을 활용한... ○ 방원욱 위원 발표, 전광판 시설로 하든지. ○ 관광과장 민현정 전광판을 하고. 또 저희 루트를 통해서 다... ○ 방원욱 위원 해수욕장에다 할 것이냐, 시내 중심가에다가 할 것이냐. ○ 관광과장 민현정 시내 전광판에도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거기다가 탄소농도라도 할 때 같이 집어넣든지. ○ 관광과장 민현정 알릴 수 있는 루트 다 활용해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거로 시스템 꼭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좀 안타까운 게 하나가 뭐냐하면 온천시설인데, 온천 개발. 속초가,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 산과 바다와 호수가 있잖아요. 영랑호와 청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랑호, 그 아름다운 영랑호와 청초호, 또 영금정 해변, 그다음에 위에 전망대. 전망대인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좀 어두우니까 좀 그거는 바로 좀 해주시고. ○ 관광과장 민현정 네. 바로 할 겁니다, 이번 달에. ○ 방원욱 위원 올라가면서 좀 어두워서 관광객들이 밤에 주위 식당에서 드시고 산책 겸해서 올라가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 정비하고 가로등 미리 좀 부탁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영랑호와 청초호와 영금정이 있고 또 속초에 온천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온천에 대한 홍보가 관광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면 온천에 대한 개발만 하지 개발을 하기 전에 홍보부터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기 전에 홍보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온천, 속초에 온천이... 우리나라에... 아니, 전세계의 게르마늄 온천 중에 몇 위 안에 든다라는 둥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온천장, 휴양온천장 큰 게 있습니다. 큰 게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바라보는 눈 덮인 울산 바위를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을 좀 그려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한번 하자. 그다음에 우리 특히 설악동에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설악산, 그 안에 온천장 안에서 바라보는 눈 덮인 설악산, 눈 덮인 울산바위... ○ 관광과장 민현정 그거 관련해가지고 척산... ○ 방원욱 위원 멋지지 않나요? ○ 관광과장 민현정 예. 멋져요. 멋지고 그 관련해서 척산온천 휴양촌하고. ○ 방원욱 위원 홍보. ○ 관광과장 민현정 한화콘도에서 웰니스 관광지라고. ○ 방원욱 위원 개발 이제 그만해요. 이제 이 정도면... ○ 관광과장 민현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끄럽게도 그동안 웰니스 관광지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속초에. ○ 방원욱 위원 하나도 없어, 하나도. ○ 관광과장 민현정 그래서 신청을 올해 했고... ○ 방원욱 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어. ○ 관광과장 민현정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온천도 좀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설악동도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오시게끔 하고 척산 족욕공원은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도... 하지만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던 관광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맨발 걷기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또 온천장에는 또 뒤에, 그 주위에 맨발 걷기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천을 함으로써 설산을 보고 그다음에 맨발 걷기도 할 수 있는 코스, 그다음에 그걸 지금 어느 부서 보니까 영랑호에도 하려고 하지만 또 해수욕장에도 또 짧은 거리더라도 할 수 있게 그런 쪽에 좀 홍보가 필요하다. 관광과는 일만 죽으라고 해야 되는... 사업 부서예요. 일이 상당히 많아. 그렇지만 홍보에도 좀 일로매진(一路邁進)해 주시라. 특히 온천장. ○ 관광과장 민현정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이 벚꽃축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매년 보면 꽃 피는 시기에 국화축제나 벚꽃축제나 꽃축제는 제대로... 신이 아닌 다음에 맞출 수가 없어요. 다 진 다음에, 아니면 피기 전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설악산에 기본적으로 해오던 것과 이제 북부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배려하는 차원 내지는 참 영랑호가 벚꽃이 아름답고 그 자연경관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건드리지 않아도 이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를 과연 속초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제 축제를 이끌어나가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요. 여태까지 얘기 나온 거 플러스 북부권에도 그렇게... 영랑호에 축제만 없을 뿐이지 벚꽃 필 때는 축제 분위기예요. 뭐 갖다 놓고 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와서 버스킹도 조금씩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합니다. 그걸 좀 구상을 좀 잘해서 날짜를 어떻게 잡을지가 이제 가장 문제인데 둘 중에 한 군데는 꽃이 안 필 때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잘 피하면 둘 중에 한 군데는 벚꽃축제가 제대로 되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처음하는 축제이니만큼 고민 많이 해서 잘 엮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그렇게 답변보다도 우리가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거 있잖아요, 기존의 벚꽃 축제에 대한. 서로 대화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설악산을 뭐 관광객 위주로 한다. 우리는 벚꽃축제 난 설악산에 해도 이 차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어서 잘 가보지는 못하는데 안타까워요. 사진만 보고는 있지만. 영랑호에다 한다 그러면 속초시민들이 많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도 해 봐요. 그 두 가지의 장점들을 다 살려서 농업기술센터와 기존에 했던 부분과 그다음에 설악동 주민들과 북부권하고 어떻게 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 관광과장 민현정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하여튼 예산 짜느라고 수고하셨고 내년에 할 일이 많아요.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심도 있게 잘 살펴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제주도지사가 워케이션 성지는 제주도다라고 선포를 했을 때 제가 과장님들한테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제주도가 가지는 한계성, 바로 지리적인 거죠. 비행기로밖에는 갈 수 없는... 대부분의 수도권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서 워케이션을 할 때 급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비행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못 오기 때문에 속초가 워케이션의 성지가 돼야 된다고 작년에 제가 강조를 했는데 드디어 대한민국 워케이션 수도 속초를 선포식을 가졌어요.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에 앞서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분들이 와서 이제 일도 할 수 있고 저희 위원들은 공유 카페도 한번 갔다 올 정도로 열성적으로 속초시에서 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보다는 판교 실리콘 밸리의 대부분 들어가 있는 우리 IT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카카오나 네이버 등 그런 IT업체들은 코로나 이후인 지금도 자유롭게 근무하는 거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찾아가서 속초의 워케이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발전성 그런 것을 브리핑을 하셔서 이 회사를 연속적으로, 회사에서 이 팀에서 또 몇 명 원하는 사람들을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저희 속초에 오셔서 워케이션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행정을 좀 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 동료 위원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한번 판교 실리콘밸리도 좀 가서 저희 위원들이 힘닿는 한 열심히 해서 그분들을 또 속초에 올 수 있도록 또 노력도 좀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가 이제 대관람차하고 이제 또 영랑호수윗길과 관련해서 또 주관 부서고 해서 상당히 질의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전부 다 위원님들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말씀이 안 계시네요, 거의. 궁금한 부분, 시민들의 나름대로 궁금한 부분, 또 각종 오해와 편견 또 이런 게 난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본 위원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이제 나름대로 또 불씨가 돼가지고 얘깃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감사법무담당관 질의응답 중에 발언한 내용 중에서 또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 각종 추측과 오해, 여론이 분분한데 본인의 발언 취지는 향후 우리 시 재정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그런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다방면에서 이렇게 잘 충분하게 협의하고 또 여론도 수렴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충정으로 얘기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가 부득이 취해야 할 법적절차인 하드웨어적 부분, 뭐 이거는 뭐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향후에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적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적절히 잘 대응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 재정, 그리고 시민 화합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이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알권리 차원에서는 향후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5분 후인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다. 문화체육과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상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신선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본예산 보고 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 김태균 팀장입니다. 문화유산팀 김만중 팀장입니다. 예술공연팀 한수민 팀장입니다. 시민건강진흥팀 박정우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유돈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문화체육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안내방송에 따라서 잠시 정회 후 상황 종료 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 위원장 신선익 갑작스러운 화재경보에 따라서 정회했는데 경보시설 오작동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아무 상황이 아닙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문화체육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황 발생에도 불구하고 워낙 읽는 속도가 빨라서 조기에 제안설명이 됐네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하는 일이 많아서 읽는데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몇 가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29번째 민족예술제. 어저께 28번째 민족예술제를 했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이템 찾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던데 그때그때 주제를 만들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맞습니다. 민예총에서 매년 아이템은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 방원욱 위원 달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탐험가님 덕분에, 그다음에 우리 설악어우러기하고 이 작품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던데. 그럼 29번째... 28번째니까 내년에 29번째 예술제.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지금 몇 년 해 왔죠, 이걸?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거의 지금 한 30년 가까이... 지금 민예총 한 20년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도한 거는 민예총이 대상이라 한 20년이 넘었으니까요. ○ 방원욱 위원 그렇게 되나요, 벌써. 29번째. 예, 알겠습니다. 참 아이템 찾기가 상당히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어제 보니까 좀 들더라고요. 다음에 우리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기연주회가 몇 번 있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이번에 12월 12일에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12월 12일에 또 해야 되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 방원욱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는 3회 다 끝났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가 다른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한 8번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8번.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방원욱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단원 모집은 완료가 다 됐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단원 모집은 일차적으로는 다 됐고요. 매년... 올해도 저희가 추가로 모집해서 이제 거의 한 30명 가까이 됐고 추가로 내년 초면 또 저희가 추가 단원을 뽑을 예정입니다. ○ 방원욱 위원 추가로.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왜냐하면 50명 범위까지는 가능한데. ○ 방원욱 위원 결원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를 좀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시기를 좀 놓쳤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어느 파트에 어디, 저번처럼 보도자료를 좀 저희 위원들한테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는 조금 더 횟수를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날 좋은 가을날이라든지 너무 춥고 그럴 때는 말고라도.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봄에서 가을까지, 실내도 되고 실외. 그리고 이제 엑스포장도 될 수 있고 해수욕장도 될 수 있고 또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복지시설 찾아가서 공연도 가능합니다. ○ 방원욱 위원 자꾸 얼굴도 익혀야 되지만 호흡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하모니라서.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뭐 이렇게들 파트들이 있어서 자주 이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합창단이라는 거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런 횟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봉급에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며칠 전에 아바이마을에서 돈돌라리공연... 뭐 공연 있었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방원욱 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온 민원 하나만 좀 전달을 할게요. 행사는 아주 잘했고 호응도도 좋았고 많은 분이 이제 갔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거기에 관계자들 식권을 나눠줬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이 사업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본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사업은 저희가 재단에서 추진하는 게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 문화예술단체에다가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두 번째는 생활예술인 지원사업, 그리고 새로운 신규 예술인·단체 사업인데 이게 이제 문화예술단체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수하게 공연비하고 홍보비 위주로만 지원했고 인건비... 식비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아마 지원을, 별도 후원을 또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재단이나 저희 시에서 지원한 건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과 거기에 이제 신포마을에, 우리 아바이 마을이라고 하는 신포마을에 보면 식당이 상당히 많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많습니다. ○ 방원욱 위원 들어가는 전면부, 또 주차장 쪽이랑... 한 군데만 자꾸 들어가니... 이 사람들은 단체에서, 외부에서 후원을 받았다 이거는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 다 이렇게 했다, 한 군데만 몰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이거든. 한참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시장하고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안 끊더라고. 그러니까 막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없지만 저희가 단체 쪽에 나중에 그런 행사나 전시공연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좀 여러 식당들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 방원욱 위원 식권을 주고 어느 데 가서도 그 식권 받아가지고 식당 주인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후원을 받더라도 여러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 방원욱 위원 누가 봐도 공연 잘하고 돈 많이 들여서 하고 연습 많이 해서 하고 한 번에 그냥 욕 먹고 말아버리잖아.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저희가 나중에 그런 부분 간담회를 개최할 기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해가지고 좀... ○ 방원욱 위원 그렇지, 미리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그런 부분은 좀 한번 또 더 두드려서 가고 확인하셔야 돼요,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262페이지에 보면 설악 무산문화축전이 있는데 무산이 뭐예요, 이거?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저희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신흥사 선대 관련해서. ○ 방원욱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상부가... 우리 지금 작년에 박원진 선수가 참 안타깝게 간발의 차이로 동메달 땄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그게 그냥 나온 성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시아의 전체 건각들이 다 모여서 100m를 달리는데 3위를... 조금만 더 빨랐으면 2등까지는 했겠는데 그런 걸 보고 우리 속초시는 과연 우리 이런 훌륭한 선수들을 뺏기지 않고 어떻게 하려면 지원을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우승 포상금이라도 동메달이라도 포상금 제도가 좀 있어서 이렇게 좀... 충분히 돈이 많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어떻게 성적을 내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 방원욱 위원 내가 보기에는 지금 2개가 있어요. 카누하고 지금 육상이 있는데 똑같이 3등하고... 그 3등하고 이 동메달하고 동일한 성격으로 볼 것이냐, 이제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내부 규정에는... ○ 방원욱 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고민에 빠져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전국대회든 국가, 외부에서 우리가 올림픽이든 아시안게임 아니면 국내에서는 지금 전국체전이나 아니면 전국선수권대회에 따라서 거기에 포상금이 다 다르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등에 들면 호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박원진 선수도 이번에 국제대회도 있고 국내대회에 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호봉도 올려주고. ○ 방원욱 위원 훌륭한 자산을 우리가 지금 데리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자산을. 그래도 속초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고. 특히 우리 또 여고부의 박우림 선수는 속초여고, 속초여고를 아나운서가 한 사오십 번을 하는 것 같아. 그런 게 벌써 우리가 우리의 속초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선수들이 자산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성적 거두면 거기에 맞게 포상제도를 할 수 있게 육상 참 힘들게... 새벽에 보니까 새벽에도 뛰어다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연습을 하길래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다 짓고 끝내겠습니다. 279페이지 이제 체육시설에 대한 건데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5,000(만 원) 책정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2억 5,000(만 원)이 끝인가요? 이거 추가, 추경에 다시...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저희가 일단 건의 들어온 사항하고 시설을 해보고 만약에 1회 추경 때 부족하면 그 부분을 또 추가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많이 부족하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금년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규 빼고 보수하는 데도 거의 한... ○ 방원욱 위원 신규는 빼고 보수비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보수가 한 7~8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얼마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한 7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정도 들 거예요. 우리가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상황에서.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시설에 관한, 운동시설에다 신규 빼고 전부 지금 뭐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걸 또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민원들 때문에.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방원욱 위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면 공설운동장 붕괴 위험시설 정비 및 노후시설 보강사업 하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 부분이 조금 예산... 올해 그 부분을 못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과장님 바닥에 그거 우리 고무매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 방원욱 위원 고무매트 사업은 예산이 어딘가 책정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각각에, 예전에는 이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세부사업명으로 쓰다 보면 이게 다른 사업에서 예산이 모자라면 더 쓰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총괄로... 그래서 보수 예산을 지금 묶은 겁니다. 그래야지만 원활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 방원욱 위원 통틀어서 이렇게 2억 5,000(만 원)씩 유지관리비 이렇게 올리니까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7~8억 정도는 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는 하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비들이, 사업할 것들이 마무리 지을 것들이 있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지금 중도문... ○ 방원욱 위원 보조구장, 축구 보조구장부터 시작해서 공설운동장 바닥매트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 부분은 내년도에 지금 추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안 된다. 금년에 예산이 거의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금년에 예산이 거의... ○ 방원욱 위원 아니, 그거 다 하지 말고 그 훼손된 부분만 내가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곧 할 것 같더니 아직 안 됐단 말이네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올해 예산 목적사업으로 쓴 거는 거의 다 보수예산은 다 쓰고 거의 다 마무리됐고... ○ 방원욱 위원 예산이 나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시합할 때마다 보기 싫어서.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서점운영 활성화는 어떻게 돼가나요? 예산 집행률이 아주 낮아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은 추경 때... ○ 방원욱 위원 알다시피 지역서점들이 그렇게 활발하지를 못하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이 사업, 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경 때 예산을 세웠고요. 사전에 이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일단 보조결정 다 된 사업이고 지금 11월, 오늘까지 해서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전에는 보조는 저희가 다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사업 내용은 각각 이 서점 내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보수나 물품을 사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증빙돼서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거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 방원욱 위원 몇 군데나.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세 군데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세 군데를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도비보조를 받아서 지금 동아하고 문우당하고 동그란 세 군데입니다. ○ 방원욱 위원 세 군데요. 기능보강 사업 포함해서.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방원욱 위원 책을 뭐 이렇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금년 그 사업은 책은 아니고요. ○ 방원욱 위원 기능보강 사업.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물품하고 내부시설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 방원욱 위원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던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모자란 부분은 대부분이 조금씩은 서점에서 자부담을 하게끔 해서 한 10% 정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온 민원들이...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이고 말도 많은 곳이고 돈도 많이 써야 되고 할 일도 많은 곳이에요. 특히 체육시설, 문화시설들. 특히 체육시설은 우리가 이제 올해 했던 사업들은 마무리되는 건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내년 사업에 우리 동계스포츠 전지훈련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올해 준공이 됐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렇죠? 축구장 얘기하고 야구장은 어떻게 언제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사업은 크게 3개 사업인데 지금 건축, 운동장 내에 이제 건축이 있고 하나는 토목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는 저희가 거의 웬만하면 금년 내에 다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통행은 가능한데 일단 내부가 아직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건축은 한 98% 정도 됐고요, 야구장 건물.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야구장 운동시설하고 지금 축구장 운동시설에 대한 부분이 한 78%.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저희 위원들이 현지 방문했을 때 화장실 문제하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그 부분이 안 된 부분들은 내년도 이월해서 지금 다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 방원욱 위원 일단 준공시켜놓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그때 맞춰가지고 최소 한 4월, 겨울 동절기에 대한 부분이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잔디 이런 부분들은 또 얼어서 안 돼가지고요. ○ 방원욱 위원 내가 보기에는 운동시설은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그것도 누더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예산 확보할 때... 이 적은 돈이 아니었잖아요. 설계가 문제였잖아요. 그냥 설계대로 했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건축...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거의 98%가 됐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토목하고 한 거의 한 80%가 됐습니다. 일부 이제 금년도에는 웬만하면 이제 비구방지 펜스나 백스그라운드, 보드판, 펜스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다... 운동장에 대한 배수, 우·배수 이런 시설들은 다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 방원욱 위원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잔디 깔 때 배수로 작업 좀 제발 잘 좀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래서 밑에 먼저 배수, 우·배수관... ○ 방원욱 위원 비 오고 바로 운동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은 돼야 돼요. 어차피 똑같이 돈 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과장님 로데오거리 아치 조형물 도색 및 보수가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 1,000만 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사업 실행이 됐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이 부분이 예산이 좀 모자라서 이제 1개소... 아직 지금 완료는 안 됐고요. 1개소만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못한 부분들은 내년도 1개소를, 내년도 1개소만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 로데오거리 아치조형물이 로데오거리 양쪽 끝에 관문에 있는 아치형 하얀색으로 된 그 관문이 맞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이건 지금 국민은행 앞에 있는 거 하고 지금 청학 사거리 네파 앞에 있는 거 그 두 개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이거 두 곳 다 보수 도색공사하는데 총 예산이 예상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한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요, 그 보수까지 다 포함해서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정인교 위원 이게 전년도에 1,000만 원 잡힌 거는 이게 올해 안에 소진을 해야 되지 않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래서 지금 1개소는 올해 집행이 됩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1개소는 하고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걸로 내년에 다시 하나 더 하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단에 문화사업 지원에 속초문화원 인건비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는 전년대비 총 한 26만 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문화사업팀장은 전년 대비 573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문화경영팀장은 전년대비 오히려 283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뒷장에 상단에 팀원을 보면 연 인건비가 95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사무국장님을 포함해서 지금 직원 변동이 있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변동은 없고요. 지금 단지 호봉 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급수 신규 들어오고 나가는 그 인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사무국장님도 지금 새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정인교 위원 그런데 그분은 지금 한... 거의 동결이에요. 기존에 한 26만 2,000원 정도? 조금 이제 올랐는데.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대부분이 보험료 관계, 이런 부분 차이죠. ○ 정인교 위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저기 문화경영팀장은 정년대비 많이 좀 하락이 됐는데요, 금액이. 283만 원이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한 사람이 교체에 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래 하다가 그만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교체된 인원이 있다 보니까 호봉수에 맞추다 보면은 신규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호봉으로 칠 수는 없으니까 적정하게 인건비 검토를 하거든요. ○ 정인교 위원 그럼 사무국장님은 새로 들어오신 분은 비슷한 호봉수로 책정이 된 거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그것도 100%, 올해는 100% 못 쳐주고요. 들어온 호봉수로 치다 보니까 내년도는 거기 상승분만.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62페이지 보겠습니다. 설악 무산문화축전이 이게 그럼 불교 주관 행사인 거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지금 금년도에 재단법인 설악 만해사상실천협의회 선양회에서 지금 처음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리고 내년에는 이게 관련된 선양회에서 국비하고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도비하고 시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요청한 사항입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전체적으로 한 11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은 저희가 아직 세부적으로 내려오지 않았는데 대응 사업비는 지금 도비하고 시비만 지금 3억 9,000(만 원)이고 나머지 국비가 한 2억에서 3억, 그리고 자부담이 한 5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국비랑 자부담에 관한 예산 부분은...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국비는 바로 민간경상 사업이라 해가지고 선양회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내려오지는 않고요. ○ 정인교 위원 아,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된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문체부에서 바로 내려갑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국비 2억, 도비 1억 1,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 자부담 5억 해서 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억 9,000만 원인데 이게 일반 종교 주관 행사치고는... 우리 설악문화제가 7억 5,0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정인교 위원 그럼 이게 10억이 넘으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게 좀 무산문화축전이라는 이 행사에 대해서 좀 행사의 취지라든가 개요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이 행사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산오현 스님에 대한 얼을 기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 유사한 게 만해사상실천협의회처럼 인제에서 하는 시상금을 자부담으로 처리할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학술대회 하면서. 그리고 금년에 행사처럼 청소년, 아동에 대한 어떤 축제를 하나 잡고요. 세 번째는 음식 관련해서 이렇게 기획을 해서 크게 세 가지를 잡고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할 때 저희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저희 도비하고 시비 처리하는 부분하고 국비하고 자부담의 부분은 별도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구분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상금도 우리가 이제 도비나 시비에서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다 자부담에 대한 부분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얘기는 된 사항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행사 장소는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올해는 금액이... 시기가 너무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우고 너무 시기도 늦어가지고 이제 지금 강원진로교육원에서 했는데 내년에 사업은 지금 실내하고 실외 두 개로 갈 건지 아니면 실내만 할 건지 실외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검토해가지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는 지금 청초 엑스포장 잔디광장 이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세부계획이 나오면 의회에도 조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26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향토역사 발굴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속초 도시변천사 기록 사업이 이제 2,20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 변천사 기록 사업은 완료가 된 건가요, 전년도 사업은.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금년도는 금년 말까지니까 도시변천사는 마무리됩니다. 매년 사업의 내용들은 바뀌는 사항이니까요. 단일 건으로 이제 마무리되죠. ○ 정인교 위원 그 결과물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나요? 데이터로 하나요 아니면 책자 형식으로 나오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책자로 나옵니다. 책자 그리고 데이터도 구축하고요. 그래서 책자가 나중에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는 책자 나오면 그거는 다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이번 예산에는 도시변천사 기록 사업 그 목록이 안 들어가 있던데요. 올해는 이 사업이 없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반영... 계상 요청 했다가 아마 보조금 심의에서 지금 삭감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도시변천사 기록 사업이라 그러면 이거는 연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주제를 정해가지고 매년 다르게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으로 갈 수도 있고 문화로 갈 수 있고 예술로 갈 수 있고 아니면 동으로 연계해서 8개 동이니까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에 대한 모든 걸 일괄적으로 잡을 수 있고. 그건 주제를 잡기 나름입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한 사업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제가 데이터는... ○ 정인교 위원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럼 올해는 그 예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거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속초시지가 아직도 계속 3년차 사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일부가 반영돼 있는 사업도 있어서 아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시변천사라는 거는 이 기록은 꾸준히 이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271페이지를 보시면 실업팀 카누 운영이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9월에 카누 전국대회가 있었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제가 그 대회 기록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성적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별로 화면을 띄우고 설명은 않겠지만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참가 종목 전체 최하위 순위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최하위 성적을, 꾸준히 이렇게 최하위 성적을 가진 실업팀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도록 존속해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의 실업팀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를 못 봤어요. 보통 한 2년, 길어봤자 한 3년 동안 성적이 안 되면 팀이 해체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성적은 둘째치고 지난 행감 때도... 시간 이어서 쓰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의지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 실업팀이. 도대체 이거를 그냥 앉아서 그냥 연습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 한 예로 전에 속초시청에 있던 한 선수는 이번 전국대회에 같이 나왔어요, 다른 군에 들어가서. 그 선수가 K-1 500m 이번에 우승을 했고요. K-1 200m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래도 선수 예산, 선수 영입 예산이 문제인지는 우리 시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시에서도 카누 실업팀 존속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정인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한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절차가 되면 별도 위원님께 별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보충 시간 좀 주십시오. 의회에서 행감 때마다, 예산 심의 때마다, 추경 때마다 진짜 연습하는 장면을 보려고 부서에서 말씀하신 그 시간대, 연습 시간대마다 영랑호도 위원들이 나가서 보고.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정말 이 의지의... 무슨 의지의 문제인 것 같고요. 아무튼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9페이지에 보면 ICT 실감형 스포츠 체험관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노학동에 이번에 새로 신설한 체험관 얘기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어떤 연구용역을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저희가 대한체육회에서 조성을 한 상태고 거기서 운영을 이제 금년까지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내년부터는 시에 이제 운영을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당초에는 금년 연말까지만 대한체육회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정착할 때까지 한 2~3년 동안은 계속 그때 2년까지는 좀 계속 지원하고 거기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계속 건의도 했는데... 그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게 이제 협약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행 운영하는데 과연 이제 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큼 줘야 될지,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적정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외부에 한번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고 적정한 인건비나 운영비하고 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이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조금 적정하게 어느 이상으로 많이 나온 상태여서 저희가 그걸 똑같이 줄 수는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갖고 한번 다시 이제 지휘부나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건의를 드리려고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부분들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요청을 한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인건비나 그 운영 관련된 용역이네요, 그러면.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 그 예산 확보 방안이 있나요? 지금 비용이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하고 외관 시설 외에 지금 현재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1년 동안 기준으로 잡은 거는 한 10억을 넘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 15억까지. 현재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과연 그분들도 외부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만한 인건비가 될지, 운영비가 될지는 저희도 또 별도로 해 봐야 됩니다. 그 정도 예산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고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좀 이후에 한 번 타당한지... ○ 정인교 위원 현재 이 체험관 이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이용률은 지금 한 초기 한 8~9월은 그래도 한 200명 정도는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좀 많고 평일날은 한 100명 정도. 그런데 현재는 조금... ○ 정인교 위원 200명이면...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주말 같은 때는 그렇게. ○ 정인교 위원 일 기준, 1일 기준이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그리고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한 50명에서 100명 사이 정도 됩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이거 이 체험관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좀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83페이지를 봐주세요. 282페이지... 본 위원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시민들이 왜 우리 속초시는 제대로 된 전국대회를 유치를 못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왜 그럴까 조금 궁금했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면 축구장 6면 이상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36홀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기반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은 이제 그러한 부분 디테일하게까지 모르다 보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저런 전국대회를 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얻는다고 하는데 우리 속초시는 왜 저 부분을 저렇게 좀 발맞추지 못할까’라는 아쉬운 목소리들을 내는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똑같은 이제 주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그 진행 부분에 있어서 물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법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 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시간적인 소요가 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속도 부분에 있어서나 그 높아진 관심도에 비해서는 조금은 진행 속도가 미미하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는 와중에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잘못된 소문들이 와전돼서 이용자나 시민들에게 알려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 얘기는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지금 항간에서는 이미 파크골프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년 1월에 착공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12월이면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얘기가 와닿는 와중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본 내용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으니 속초시랑 더 비교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82페이지에 보면 다른 전국대회도 물론 우리 속초시가 제반 시설을 갖추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청소년들, 유소년들 관련된 농구대회라든지 그리고 축구대회라든지 리틀 야구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시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 유소년들, 청소년들 이러한 아이들이 경기를 하게 되면 부모나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 대회를 하게 되면 짧게는 2일~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머물다 보니 이 부모가 동반을 해서 이 아이들하고 같이 왔을 때 숙박이며 음식점이며 등등의 먹는 부분, 그리고 또 이렇게 자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효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맞습니다. 나와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청소년, 유소년 관련된 전국대회를 해도 이 대회 자체가 조금 스포츠 산업 관광 활성화에 연결시키는데 있어서는 아쉬운 목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대회를 유치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포츠가 서비스업이라든지 시설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연동한 어떻게 보면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된 거에 비해서 이런 것을 관광 인프라로 연결시키는데 있어서 속초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그 진행 상태를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부분을 검토를 해봤을 때도 예산이 관심도와 정책에 반영, 비례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를 조금 활성화시킬 계획이 앞으로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몇 가지 사업 중에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게 파크골프장 조성은 이제 기조성된 것 외에 저희가 이제 18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계획을 세우는 중이고요. 지금 금년도, 내년도 사업으로 원래 추진하려고 했다가 이제 금년도에 도 투자심사 부분이 조금 이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1~2월까지는 다시 신청해가지고 지금 반영되면 도 추경사업에 지금 반영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사업의 축소... 최소한 1년 반 정도 안으로 이 부분을 지금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진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아마 이런 행정절차가 좀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할 수 없고 또 사전에 우리가 사업비가 일정하게 소요되면 사전에 이제 사전 검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설계 용역도 해야 되고 재해영향성평가 용역도 해야 되고 어떤 행정 절차 실시설계 용역 이런 부분들이 한 최소한 한 5~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부분이... 확정되더라도 그게 좀 소요가 됩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이제 283페이지에 보면 전지훈련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연결고리인데 이제 그 전지훈련을 만약에 오게 되면 그에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지 또 관련된 데에 보조금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 전지훈련 특화시설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분야별로 약간... 다릅니다. 이거 좀 행사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집행됐는데 지금 시설비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도문 사업 일부하고 다른 축구, 보조축구장 사업이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는 이제 연말까지 집행되는 게 있고 못하는 부분들은 좀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그거 조금 우리 속초시도 좀 제대로 된 전국대회를 열었다라는 보도를 접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염하나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지훈련 관련되거나 지금 리틀야구 관련해서는 저희도 연초나 행사 끝나고 한번 받아보니까 전지훈련 관련해서는 저희가 7~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한 9억 이상으로 이제 경제 효과가 발생됐고요. 리틀야구도 저희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한 18억 정도 이상으로 썼다고 이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제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만큼 그 부분 앞으로 더 많이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279페이지에 보면은 ICT실감형 스포츠체험관 연구용역에 관련돼서 사실 이 체험관이 조성되겠다, 이 예산을 확보했다라는 보도를 접했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조성만 해서 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운영권을 속초시에 넘겨줬을 때 그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무조건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신 분들이 다 한마디씩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것을 먼저 조성부터 하자라고 해서 진행이 됐고 평일날 한번 가봤어요, 본 위원이. 가봤는데 물론 평일인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보더라도 10명도 안 되는 이용자들이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없었어요. 이게 유료라도 참 어떻게 보면 이용자가 부족한데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평일날 인원이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시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유료로 전환이 됐을 때 이거 유지관리비 만만치 않겠구나. 그러면 이것을 조금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연구용역 결과가 예를 들어서 너무 과대하게 비용이 유지관리비가 든다, 이렇게 만약에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는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갖고 연장 검토에 대한 부분들을 건의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무분별하게 집행할 수 없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근무하는 운영에 대한 시간들, 그런 휴일날이나 평일날 근무하는 그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과연 몇 명이 적정성으로 해야 될지, 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지는 정확히 판단해서 최소한, 최소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운영해야지 이게 과다하게 편성해서 운영할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되면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일단 당장 예산이 내년 편성되면 바로 저희는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최소한 한 3개월 내에 끝낼 예정입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그러면 그 용역 결과 위원님들 모두에게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사 처우 개선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앞서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다시피 체육회든 문화원이든 사무국에 관련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잘 챙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가르치고 하시는 그 지도자 선생님들의 처우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이 예산서에 이제 처우 개선에 관련된 지원이 있는데 이 금액이 한 대략 몇 명 정도에게 지원이 되는 금액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이 인원은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하고 어르신 생활 체육지도자 총 12명 정도... ○ 염하나 위원 12분(명)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도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맞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 염하나 위원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 12분(명)이면 대략 얼마 정도씩 인상이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1인당 총 활동비로 한 80만 원~100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 염하나 위원 1년 기준으로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염하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조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도자들의 복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임금, 수당 이런 등등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게끔 부서에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266페이지 학무정 화장실 보수공사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우리 부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예산이 세워져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부분의 관리에 있어서 기존에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했던 게 이제 저번에 보고받기로는 친환경정책과에서 화장실을 조금 확대 유지관리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화장실도 혹시 그러면 이후에는 친환경정책과에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관리를 넘기는데 저희가 보수는 다 해서 넘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보수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관리만 친환경정책과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만큼... 더군다나 최근 체육대회들이 굉장히 거기서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화장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있었던 만큼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257페이지에 보면 제가 아까 관광과에서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리 속초문화관광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강원문화재단이라든지 강원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 있어서 역량이라든지 실적을 평가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S등급부터 D등급 이렇게 나눠진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속초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매년 평가용역비를 세워가지고요. 평가에 대한 부분 항목이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갖고 거기 실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게 되면 그 배점을 이제 외부 용역기관에서 배점을 매깁니다. 그러면 그 문화재단 관련해서 출자·출연 관련된 편람에 따라서 지금 등급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 등급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주고 등급 평가하고 성과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이 재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일에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재단에서 조금 추진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재단이 생기기 전후로 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 파트만 지금 재단과 뭔가 업무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체육까지도 같이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체육은 거의 없고요. 문화... 저희 과로 통하면 문화정책과하고 문화유산팀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관련되고요. ○ 염하나 위원 제일 조금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출연금하고 출자... 출연금하고 이제 위탁사업하고 다른데 위탁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문화예술단체나 예술인들, 그리고 신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많고요. 두 번째는 자체 기획사업 하는... 공연예술센터 그리고 그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특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 받는, 그거는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소규모 그룹들에 대한 교육도 활성화하고 공연도 가능하고 전시도 가능하고 그리고 전체 홍보도 가능하고. 약간 이제 문화특화 사업은 좀 폭넓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것을 질문을 하는 건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문화체육과랑 관광과랑 그리고 문화재단, 속초 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55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기획 및 우수 공연. 공연의 감동으로 채우는 풍성한 마음 4,500만 원짜리 2회 예정돼 있는데요. 이게 23년도에 방방곡곡하고 비슷한 개념의 그런 우수 공연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아닙니다. 방방... ○ 이명애 위원 이건 또 다른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이 사업은 저희가 자체 시비 예산이고요. 우리가 기획공연 예산이고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 이명애 위원 매칭 사업이었는데.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공모를 합니다, 전국 지자체로. 그래서 지자체 재정에 따라서 한 50%나 60% 범위 내에서 주거든요. 국공립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 예술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없나요? 그런 지원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올해 국공립으로 저희가 3건을 지금... 국공립은 다 끝났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잔니스키키 이게 이제 국공립으로 공모사업입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거는 보통 2월달에 공모를 합니다. ○ 이명애 위원 아, 2월에 공모를 해서.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1월이나 2월. 예, 그래서 보통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합니다. ○ 이명애 위원 과장님도 푸치니 잔니스키키 보셨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봤습니다. ○ 이명애 위원 8,900만 원 지원해서 본 거. 어떻게 느끼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글쎄 문화예술을 확실하게 잘 모르지만 스케일이 좀 크고 좀 공연에 대한 부분을 범위가 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명애 위원 조금 어려워서 우리 관객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떨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이들 오셔서 그것을 보시고 또 제 옆자리에 앉으신 그 노부부가 너무나도 세련되게 감상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속초시민의 문화적인 소양이 굉장히 커졌구나. 너무 진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공연의 질이나 그 규모를 우리 속초시가 당해내지를 못한다, 한마디로 감당이 불가하다.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음향시설이 역부족이라서... 과장님께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굉장히 어수선해 보이고 뭔가 답답한... 그렇죠? 꽉 차여져 있어서 어디 움직일 데도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요즘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려울수록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위로가 되는 이런 공연들은 앞으로도 많이 행정에서 많이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리고 바로 다음 쪽요. 256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전기료가 23년도에 비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건 고무적인 것일 수도 있죠. 그렇죠, 공연을 더 많이 준비를 하겠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저희가 속초문화예술회관으로 기준을 잡으면 타 시군 문화예술회관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저희는 별도에 시민회관이 없다 보니까 공연 플러스 각종 행사나 이 설명회를 같이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활용도가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일부 시군들은 공연만 대관을 하지 일반 행사는 안 받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쪽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전기료가 좀 오래갑니다. ○ 이명애 위원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네. 알겠습니다. 258쪽에 보면 우리 이제 시립합창단이 뭔가를 좀 준비를 새롭게 하고 잘해보려는 의지가 좀 이렇게 높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3년도에는 전공, 비전공 구분 없이 5만 원을 줬는데 지금 전공하고 비전공을 구분했다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전공자가 있었겠지만 구분 없이 했다는 거고 또 인원수도 또 전공자를 더 뽑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지금 금년에도 저희가 한 6명 정도 더 뽑았고요. 지금... ○ 이명애 위원 몇 명이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6명이요. ○ 이명애 위원 아, 6명 정도를 더 전공자를.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그래서 전공자에 대한 부분들을 규칙을 개정해서 연습 수당이나 지금 정기공연 수당 자체를 지금 비전공자보다도 한 배 이상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자 분들이 일부 계신 분들은 또 속초 외 쪽에 있어가지고 크게 도움은... 조금 미비하지만, 이런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점진적으로 한번 개선할 예정이고요. 전공자들도 더 영입해가지고 시립합창단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앞으로 행사에서, 중요 행사에서 역량이 강화된 우리 속초시의 시립합창단의 활동을 좀 많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다음 쪽에 보면, 201쪽에 보면요. 문화사업 지원으로 많이 삭감됐잖아요, 5,200만 원 정도가.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몇 쪽이요? ○ 이명애 위원 261쪽이요, 문화사업 지원. 문화사업 지원 밑에 261쪽. 문화사업 지원으로 5,2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 이명애 위원 그래서 제가 무엇이 삭감할 게 있었나 싶어서 제가 2023년 그거를 좀 봤어요, 사업을. 그랬더니 청소년문화예술 교육도 없어지고 학교문화예술 교육도 3,000만 원이었는데 없어지고 속초문화예술TV 겉바속초라는 것도 3,000만 원짜리가 여기에 없어졌어요. 이건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걸 없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취지가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학교문화예술 교육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 관련된 학생들이라서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추경 때 박물관 쪽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삭감한 거고요. ○ 이명애 위원 앞으로 박물관 쪽에서 학교예술 교육을 담당하겠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학교예술하고 청소년문화예술 교육을. 그 부분을 지금 조율 중입니다. ○ 이명애 위원 속초문화예술TV 겉바속초는 그러면 이거는 연속성으로 가져갈 게 아니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그거는 내년도 초에 한번, 이것도 1월 추경 때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해 보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검토를 다시 해 본다. 알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속초시집 발간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23년도에는 시승격 60주년 행사라 이 발간 부수를 많이 늘렸다가 지금은 줄이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당초는 조금 이게 단기간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인건비든, 어떤 관련된 사업비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3년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마지막인데 올해 보조금 실링제 때문에 지금 다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상승분에 대한, 마지막 발간비에 대한 부분하고 그 물가상승률비 이것만 반영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마무리가 아직은 안 된 거네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금년으로는 기획비, 인건비 이런 부분은 다 됐고요. 내년도는 주로 이제 발간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반영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알겠습니다. 271쪽에 속초시청 실업팀 카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얘기했지만 저는 결과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고. 문은 항상 닫혀 있었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숙소 수리비도 있고 차량 운영비, 공공요금, 카누 경기장 전기요금도 매달 12만 원씩 나갑니다. 문은 잠겨 있는데 이런 비용들은 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를 속초시 행정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카누 관련해서 숙소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장하고 연습실, 2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이 이제 의무적으로 나가게 되다 보니까 그건 필수적으로 나가게... ○ 이명애 위원 카누 경기장 같은 경우도 문이 닫혀 있어도 나가나요, 전기료가?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건 안에 회의할 때 씁니다. 옆에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왼쪽에 이제... ○ 이명애 위원 카누 경기협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아니, 우측에 또 사무실이. ○ 이명애 위원 예. 선수들이 사용하는 데 말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거기도 사용을 하고 고정적으로... ○ 이명애 위원 항상 철문이 닫혀 있는데요. 거의 닫혀 있는데 이 전기료라는 게 12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그런데 일반 전기는 그런 저기는 더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항상 이렇게 12만 원씩, 12개월이 나간다는 거는 이거는 과연 행정에서 살펴본 경우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리고 23년도에도 우수 선수 스카우트 비용이 있었어요, 500만 원인가. 제가 실행을 했나 보니까 집행율에 안 나온 거 보면 실행을 했어요. 어떤 우수 선수를 데리고 오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집행은 금년에 아직 안 했고요. 지금... ○ 이명애 위원 23년도에... 그럼 집행율에 집행이 안 됐다고 나와야 되는데 없는 걸 보면 집행이 된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별도 선수에 대한 예산은 세우는데 선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이게 전국적으로 선수들의 층이 아직까지는 좀 낮습니다, 이 층이. 지금 팀이나 인원들이 좀 적다 보니까 우수선수 발굴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 이명애 위원 훌륭한 선수를 육상팀처럼 스카우트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그런데 2024년에도 또 우수선수 또 스카우트 비용이 있어요. 어떤 우수 선수를 데리고 와서 지금 나가야 될 경기 K-4 같은 데는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의무적으로 나가야 될 경기에도 나가지 못하고 매번 나가는 경기에서는 다 꼴찌를 하고 물론 결과가 중요하지는 않다고들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여기고 있고요. 그렇지만 불성실한 이런 연습을 안 한다든가 저희 위원들이 1월에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1년 운영계획안을 요구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운동계획안을 보내라고 해도 며칠 거 보내고는 끝이었습니다. 카누 경기장은 항상 닫혀 있고요. 연습을 안 하는데 며칠 전 선수 한 명이 보트를 타더라고요, 카누를 타더라고요. 며칠 전, 11월에. 이 겨울이 다가오는... 안타까웠습니다. 그 날씨 좋을 때는 한 번도 안 타다가 왜 날씨가 추워지는 이 시점에 저 선수가 나가서... 왜냐하면 예선 심의가 가까워졌는지 오늘 아침에도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제가 출근하면서 항상 들렀다 옵니다. 그 선수들 영랑호 걷는 운동을 하더라고요. 선수가 걸으면 되겠습니까? 신기해서 제가 기다려봤습니다. 20분 정도 흐른 뒤에 선수 3명이 아주 가볍게 뛰어오더라고요. 코치분은 한참 후에 머리에 두건도 쓰고 모자도 쓰고 온갖 얼굴을 햇빛에 그릴까봐 걱정이 됐는지 다 가린 채 천천히 한참 후에 걸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딱합니다. 이 예산 4억 5,0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 위원들이 작년에 현장실사 나가서도 속초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그렇죠? 연습을 하고 속초라는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이미지를 좀 심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음에도 올 1월부터 끈질기게 저희 위원들을 농락하듯이 문은 닫혀 있고... 저희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 공공, 숙소 공공요금, 숙소 수리비, 차량 운영비 이거에 대한 것을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에 카누부에 들어갔던 23년 모든 경비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지금 이명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경비 내역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또 시정연설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파크골프장 신설 및 어르신 게이트볼장 신축 조성사업 등은 의회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28일 본회의장에서. 근데 파크골프장부터 좀 물어볼게요. 저희 의회하고 좀 상의가 된 부분이 있나요? 이거 어디에다 짓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현재 파크... ○ 최종현 위원 물론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 행정 절차가 약간 미스가 나서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그 위치에서 바로 이제 옆에 나대지하고 지금 육상트랙 사용하던 데, 그 지역입니다. ○ 최종현 위원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아직 별도로... 전체적으로 보고는 없었고. ○ 최종현 위원 보고된 적이 없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일단 절차상으로... ○ 최종현 위원 시정연설에서 처음 저도 들어서 약간 당황스러웠고 어르신 게이트볼장 신축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기존 게이트볼장... 지금 위치는 만리공원에 당초 계획했다가 그 지역에서 지금 영랑 근린공원 쪽으로 어느 정도 되면 그쪽에 조성되는 걸로. ○ 최종현 위원 영랑 근린공원에서 신축해서 기부채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맞습니다. 그겁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것도 의회에 보고된 적이 없죠. 특히나 영랑호 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영랑 근린공원 아파트 사업의 70%는 공원 조성을 하게 돼 있는데 공원 조성을 할 때 그 담당부서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일전에 했지만 공공시설을 유치할 때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오는지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제가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오는 진행이 되는 것을 시장은 부서에서 보고가 된 줄 알고 시정연설에 넣었겠죠. 듣는 위원들은 처음 듣는 얘기여서 의아했고 이런 것들이 예산 시즌 되면은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 많단 말입니다. 국장님도 이거 지휘부 회의할 때 한번 전달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사실 기분상의 문제거든요. 얼마 전에 모 행사장에서 시장 축사로 예산 발표가 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해서 우리는 멍하니 그냥 허수아비처럼 박수치다가 온 적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예산이 장난입니까?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한 해 속초시 시민의 혈세로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이거 장난처럼 뭐 이렇게 행사장에서 얘기하고 시정연설에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좀 더 진중하게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해서 임해줘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파크골프장, 어르신 게이트볼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북실향민 문화육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남북실향민 축제를 지금 이제 사업 전환이 돼가지고 문화육성 사업으로 얘기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지금...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축제로 해서는 국비가 지금 지원이 잘 안 되니까 전체 콘텐츠 사업하고 묶어가지고 지금 사업명을 바꿔서 신청을...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2017년도에 시작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해마다 운이 좋아서 그 개막식 때마다 참석을 하고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을 둘러보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반복되는 프로그램에 참여도가 낮아진다. 뭔가 이것도 충격요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얘기 좀 할게요. 254페이지 아트플랫폼 갯배. 이거 지금 현재 어디서 위탁 운영을 하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속초사자놀이보존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가보셨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최종현 위원 요즘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몰라도 최근에 본 위원이 간 결과는 1층에 거의 창고처럼 운영이 돼요, 창고처럼. 박스 같은 거 쌓아놓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갯배 플랫폼을 상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 최종현 위원 가끔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지면 전시회 정도 이루어지는데 2층에서... 1층은 박스 쌓아놓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공간 활용이 안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하고. 이거 이병선 시장이 만든 거 아닙니까? 가보면 그 위치는 상당히 좋아요. 관리만 제대로 되면 진짜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참고를...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 부분은... 예, 맞습니다. 해당 단체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2018년도에 6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 이제 리모델링이 들어가요. 이제 한 5년 지났는데.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 당시에는 한 70억 정도. ○ 최종현 위원 예. 70억. 그런데 이게 또 뭐 이렇게 하자가 또 발생이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들은... ○ 최종현 위원 그 당시에 60... 거의 70억이면 신축에 버금가는 리모델링을 해서 그때 과연 이거를 6~7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이전 신축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 결국에는 70억 리모델링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죠. 70억이면 거의 신축이죠, 기존 건축물에. 그런데 이게 또다시 또 이게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불과 5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납득이 되냐 이거지.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저희가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신축 관계로도 한번 타시군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그 당시 벌써 4년, 5년, 그리고 최근 10년 전에 지은 건물들을 보니까 지금 유사하게 이 건물 정도면 한 400억에서 500억 이상 소요됩니다. 지금 최근 예시로 2018년도에 지은 강릉 아트센터 같은 게 한 980석에다가 소강당 하나가 지금 한 500억 정도 소요됐거든요. 550억.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한 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계속 최근 5년 전에 70억에 쉽게 얘기해서 공사 수리비가 들어가고 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전 검토를, 이전 신축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물 먹는 하마처럼... 문화 수요에 따르는 시설 개선도 계속 이어질 텐데 지금 10년 전보다 얼마나 좋은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집니까, 퀄리티가 좋은. 그만큼 공연팀의 수준이 높아지면 그 공연 장소에 시설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지금 400, 500석으로 갈 거예요? 이제 1000명, 2000명이 볼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매번 저런 행사장을 가지고 수리를 그때그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다라는 판단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제는 문화도시로써 말로만 문화도시, 문화도시 하지 말고 그 기반시설을 갖춘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거기에 상응하는 문화회관 정도는 하나 랜드마크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검토하는데 지금 하나는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계속 보수하면서 활용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신규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갖고 이제 중장기... ○ 최종현 위원 이제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장기 계획으로. 그거를 좀 고민을 하자, 지휘부 회의 때.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 문화재단 이렇게 평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21년도 경영성과평가 나온 거 있죠? 2022년도 거 나온 거 있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22년도 거 나왔습니다. ○ 최종현 위원 22년도 거 나온 것 좀 갖다주세요, 책자. 21년도 거 가지고 제가 행감 때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다 등급 받아가지고. 22년도 거 나왔을 거고 23년도 거는 내년에 나올 거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내년 하반기에 나옵니다. ○ 최종현 위원 경영성과평가보고서 그것 좀 제출 좀 해 주시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로데오 아치조형물이 지금 문화체육과 담당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지금 조형물만...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화체육과 담당인가요? 국장님도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요즘에 걸어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 이게 어디 있는 건지 모르시죠? 이게 2009년도...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그... ○ 최종현 위원 제 말씀 끝나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로데오거리 준공 기념으로 사진 붙여놓고 그랬는데 사진 상태가 이래요. 엊그저께 제가 찍은 건데. 이게 어디 있냐, 여기가 코오롱스포츠, 미즈노 이 옆에 있어요. 이거를 2009년도에 설치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우리가. 누구 하나 얘기도 안 하고. 위치 어딘지 아시겠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위치는... ○ 최종현 위원 사진 상태가 이렇다니까요. 보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이거 좀 빨리 좀 어떻게 개선 시켜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화면 좀 내려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ICT 실감형 스포츠체험관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놓친 게 뭐냐 이거를 유치할 때 운영 계획에 대한 건 전혀 고민이 없었다. 그러고 나서 대한체육회에서 2년 뒤에 너네가 갖고 와서 운영하라고 그러니 그때부터 인건비 고민되고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앞으로 물 먹는 하마가 될 공산이 크다. 이런 대표적인 사업들이 전국 지자체에 많아요. 이게 ICT 실감형 체험관들이 속초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많다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나, 중앙에서 애들이 사업체랑 연결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건 제가 증명을 못하겠지만 지방에다 던져줘요. 그럼 지방에서 고맙다 그러고 먹거든요. 그러면서 운영비 던져주고. 지방에서 이거 운영도 못하고 그냥 물 먹는 하마처럼 되는 거예요. 4~5년 뒤에 가보면 문 잠겨 있고 녹슨 자물쇠에 거미줄 쳐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이게 거기에 엮인 거예요. 너무 급했던 거죠. 대한체육회장 안다 그래서 오면 회장님 우리 뭐 하나 주십시오. 침착해야 된다. 좀 더 성숙된 자세로 성과주의적 행정을 펼치지 말고 실리적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당한 케이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운영비 10억을.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 최종현 위원 관리공단에 넘기세요, 차라리.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이게 과연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해가지고 위탁... 위·수탁 관계도 과연... 그 부분까지 다 검토해가지고 지금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이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이 시설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무산 축제 관련돼서는 한 4~5년 되셨죠, 입적하신 지가. 무산 회주 오현 스님, 이게 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규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서 받아보고 이것도 무산축제를 알아야 된다는 것도 좀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습니다. 2억이 넘는 예산을 지금 어떻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까, 사업계획서도 못 봤는데. 이게 만해 선양 사상...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선양회에서. ○ 최종현 위원 주최측이 거기고. 이제 조계종 3교구에서 움직이는 거겠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자부담도 크지만 국비도 이제 내시... 국비가 내시가 안 됐나요, 이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국비는 확정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지금 한 2억~3억.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총 한 7~8억, 10억까지도 될 수가 있는 사업인데 저희 속초시에서도 한 2억 이상의 예산이 매칭이 되는데 이걸 심도 있게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게 그냥 예산서에 올라온 대로 그냥 이게 방망이 두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시급하지 않나, 좀 그런 고민을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을 한번 받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직도 사업 계획을 못 받아보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기본적인 사항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이거는 좀 더 사업 계획 받아보신 것만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냥 짧게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타지에서 만약에 전지 훈련을 하러 오는 선수들이 운동장을 이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 속초시민 동호인을 포함해서 그 운동장을 이용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사용을 못하나요, 그 기간 동안은?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단체... 전지훈련이 만약에 축구든 야구든 기타 종목이든 간에 그 관련돼서 해당되는 협회하고 협의해서, 이용시간을 협의해서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오는 전지훈련 팀이 이제 축구하고 야구가 이제 1~2월달에 제일 많이 오는데 야구장, 축구장 사용 관계를 좀 기존 동호인들, 클럽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시간을 안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원활하게 전달이 안 된 것인지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나는 기존에 토요일, 일요일 몇 시부터 이용을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 전지훈련을 하고 있으니 이용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지훈련에 관련된 전국대회든 유치하고 이용을 하게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 시민들 이용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게끔 그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장소, 대체적인 장소를 마련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이렇게 좀 부서에서 챙겨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즐겁게 운동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서에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개 부서에 대해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신선익 간 사 이명애 위 원 염하나, 최종현, 방원욱,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관광과장 민현정 문화체육과장 최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