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속초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1월 25일(목)
장소 본회의장
1. 개 식
1. 국민의례
1. 개 회 사
1. 폐 식
(10시 00분 개식)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바 로 ”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애국가 제창 )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일동 묵념 ”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11월 23일 북한군 포격으로 인해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으신 연평도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졸지에 유명을 달리하신 군장병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 그리고 민간인 김치백, 배복철씨의 명복과 부상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그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10만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6대 속초시의회가 출범한지도 5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우리 속초시의회는 시정현안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 하는 등, 정책의회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그 어느때 보다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속초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각종 조례안을 비롯하여 처리해야 할 안건들도 많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주 의제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현재 우리시가 안고 있는 재정문제의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었는가에 대해 비중을 두고 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또한 지역적인 현안도 중요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시정쇄신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향에서 감사하고 수감하는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이제 2010년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이 자리는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지나온 한 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재확인 해 보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번 제200회 제2차 정례회는 현재 우리시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문제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의회나 집행부가 그 어느 회기보다 많은 고민과 부담을 안고 가야 할 중요한 회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협조를 통해서 이번 정례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시장님께 한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본 예산편성 안을 살펴본바, 14억원이 소요되는 직원성과상여금 예산액을 4억원만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라는 법적근거에 의하여 우리 속초시 공무원은 전국 자치단체 공직자와 동일하게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박봉의 생활고 속에서도 업무실적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수령할 때마다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와 본인의 가족부양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상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속초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부득이한 점이 있다는 일부 찬성 여론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는 2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첫째, 속초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수성격인 수당까지 삭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우선 시민들에게 왜 시재정이 이토록 어렵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지휘부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보수를 자진 삭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직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한 최종 결정 단계를 거쳐 확정하는 공감대 정치가 필요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또 한번 속초시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소통의 부재, 계속된 독선의 만연 사례를 드러낸 결과입니다.
최근 모 중앙지 사회면에 서울시 모 자치구 재정상황을 소개한 기사가 개재되었습니다.
재정난으로 자체사업비 제로인 상태 즉, 이 자치구에서도 법적 경비인 인건비는 삭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속초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면 초기화면과 함께 속초시의 재정상황이 도내 다른 지자체보다 매우 건전하다는 여성 음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장을 포함한 우리 의원들만 보고 듣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시장님과 같이 듣고 보고 싶습니다.
방청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회의장 내 TV를 이용, 속초시홈페이지 시정방송 내용 상영)
네, 중단해 주시죠!
시장님께서 보셨듯이, 현재까지도 재정이 건전하다고 홍보하는 속초시가 자체사업이 거의 불가능한, 자치단체도 행정의 질 저하를 우려해 인건비성 경비의 삭감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무슨 사유로 직원성과상여금을 삭감했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뜩이나 제조업이 미약한 속초시의 산업구조 속에서 공무원 인건비마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성과급을 크게 삭감한 것은 돈의 흐름을 막아 소액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역경제를 더욱더 침체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난 4년 전부터 민선4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시장님의 각종 지시에 따라 묵묵히 일 해온 공직자들에게 결국 돌아온 것은 2002년 1월 19일 개정·시행해 오고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2의 근거에 의해 매년 지급해 왔던 성과상여금의 삭감이라는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의장인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모두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공무원의 사기 질 저하는 시민들께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은 시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재검토하여 본 예산심의 전 공무원 성과급 14억원 전액을 계상한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에 많은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지난 1991년 4월 15일 역사적인 제1대 속초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오늘로 200회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전대 의회에서 시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 활동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셨으며 현재는 지방의정에 참여한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속초시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언과 지원을 다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종구 의정회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께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의정회 회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장인 저를 포함한 제6대 의원 모두는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속초시 의정회원님들의 충심어린 조언이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3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