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1일(목)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2. 1996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2. 1996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휴회의건
(10시03분 개의)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도있게 잘 됐지만 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사항이 수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전의원께서 잘 깊이 생각하셔서 보고사항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입니다. 1995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번째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계가 8백3십6억1천6백5십만원중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9십4억9천3백6십3만2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일반회계로는 6백6십8억4천5만2천원, '95년도 대비 1백3십6억2천9백5십3만1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특별회계에서 1백1십3억2천만원, '95년도에 비해서 4십2억8천1백5만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96년도 예산은 5십4억5천5백9십9만8천원, '95년도 대비 5억4천5백1십5만6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별회계 전체로는 1백6십7억7천5백9십9만8천원, '95년도 대비했을 때는 4십1억3천5백8십9만9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심사경위는 제출일자는 1995년 11월 21일, 회부일자는 1995년 12월 15일, 상정일자는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 '95년 12월 20일 상정의결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별첨과 같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은 크게 없었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는 미설치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안을 별첨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2개 건은 수정안을 의결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 장,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 운영비에서 5천3백4십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수정사유 및 내역은 내역서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서 기획관리 7천만원을 감해서 수정예산은 8십4억5천6백6십8만1천원입니다. 다음 홍보관리에서는 1억4천9백6십만5천원에서 1천만원을 감한 1억3천9백6십만5천원입니다.
내무행정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예산액은 2십1억3천9십4만3천원중 1천6백7십8만6천원을 증액하여 2십1억3천8백9십8만9천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내무행정비에서 1백2십6만원을 증액하였고,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관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예산액으로는 1천9백7만4천원, 지금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연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문화예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출액은 8억1천7백4십7만5천원, 그중 2천7백6십만원이 감되서 수정예산액으로는 7억8천9백8십7만5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관리에서 1백2십4억8천9십5만8천원이 지방자치단체 제출예산액인데 증액을 3백5십만원, 그래서 수정예산액은 1십2억5천2백4십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항으로는 가정복지제출예산은 3십9억5백1십만8천원, 이중 감액을 1백2십6만원, 수정예산액은 3십9억3백8십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장 경제개발, 관은 농수산개발사업, 항은 농경관리에서 제출예산액은 6억1천1백4십1만3천원, 증액이 2백만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개발로서 1천9백1십1만4천원, 증액이 5천9십6만원 그래서 합계가 수정예산액에 6억1천3백4십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사업입니다. 항으로는 산림자원, 제출예산액은 1십억4천9백9십2만9천원, 감은 3백5십만원에서 수정예산액은 1십억4천6백4십2만9천원입니다. 다음 항 건설관리, 제출예산액은 1십2억8천1백2십만5천원중 증액이 1천3백만원, 수정예산액은 1백2억9천3백2십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장으로서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 '9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자원을 가지고 예산안을 짜다 보니까 사실 삭감금액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일반회계에 지출과목으로 땡겼던 특이한 사항으로 됐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치특별회계에서 제출예산액은 2억5백9십3만1천원중에 5천만원을 감해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액은 1억5천5백9십3만1천원입니다. 다음엔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제출예산액은 10억1천7백6십9만9천원, 감액은 3천1백8십9만6천원, 이것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액은 10억1천7백6십9만9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예산안 심의에 따른 의원들의 노고에 대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전년도보다 개선되고 내실있게 편성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의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편성하는 저희 시정의 고충을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이를 원만히 처리해 주신 점과 그동안 연일 계속 심혈을 기우려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확정해 주신 새해 예산안을 알뜰히 절약하고 시기 적절하게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밝힌바 있듯이 내년도 중점시책과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시민복리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예산안을 보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대하고 또한 필요한 재정지원도 많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이를 적절히 조화시켜 사업을 실행해 나가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12.8%나 늘어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다소나마 지역개발과 시민복지를 위해 보다 더 보탬이 될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꾸준히 연구 노력해 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의사일정에도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새해 예산안 확정에 즈음하여 그동안 쏟아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재삼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3. 휴회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이정길 김정배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주 김정배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4인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총무과장 신부웅
세무과장 최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