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시정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95시정업무보고
ｏ 지적과
ｏ 교통관광과
(10시00분 개의)
1. '95시정업무보고
ｏ 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95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업무보고는 지적과와 교통관광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별 현황은 총 13개 지역에 평소에는 12개 지역이였는데 금년에 새한병원 한군데를 더 추가해서 13개 지역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93년도에 3개 지역, '94년도 3개 지역, '95년 7개 지역을 했는데 불부합지유형이나 불부합 발생원인은 늘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일단 '93년도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면은 3개 지역중 금호동 영랑호 물레방아 휴게소 이화예식장에서 영랑정가는 입구 좌측을 '93년 11월달에 정리를 완료했고 교동 구, 교동기업사 건너편을 7월 5일날, 중앙동 구, 상가지역을 '93년 5월 22일에 했는데 14차 변론이 끝나고 차기 변론이 3월 10일날 서울 고등법원 특별4부에서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지역인데 정리완료는 영랑동 속초의료원지역 작년 6월 3일, 동명동 군인휴양소 뒤편 16필지 7,715㎡는 11월 28일날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추진중인 도문동 상도문1리 149필지 67,820㎡인데 이것은 소유자 전원 협의회를 3차를 갖고 불부합지 정리에 합의는 다 했습니다.
대금청산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합의가 돼 가지고 지금 대금정산 금액까지는 다 만들어 놨는데 박세현씨라고 한 90㎡ 증감되는 분에 대해 도저히 그 돈을 물지 못하니까 그걸 인접지에 떼어줘서 그 사람이 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웃집간에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은 되겠고 문제는 지금 도유지가 면적이 줄어서 우리가 협의요청을 냈더니 도에서 부동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만 해결이 된다면은 도에 다시 한번 갔다와야 되겠고 만일 안 된다고 그러면은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상도문리 주민들로 하여금 청원서를 의회에 내는 것으로 이래서 민원사항화 해 가지고 도에서 동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도 저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자간에 합의가 된 다음에 도유지관계는 저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추진계획은 지금 새한병원을 포함한 7개 지역 716필지입니다. 동진오피스텔 뒤편하고 지금 소송중인 상가 서측편, 통일교회, 새한의원, 교동초등학교, 대포동, 속고진입로 이런데 장사동 속고진입로는 다음 장에 보시면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지적공사의 판단과 우리 소관청의 판단으로 해서 일단 지적불부합지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6개 지역중에 3개 지역은 측량성과를 만들어 가지고 2월 14일∼16일 3일간 통일교회입구 부근과 중앙상가 서측, 교동초등학교 소유자들을 매일 불러다가 회의실에서 소유자 전원협의회를 가졌는데 그중 교동초등학교 동측은 면적 증감없이 위치정정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날 오신 분들로부터 동의서를 일단 징구를 받고 다음에 2개지역은 추진위원회에서 감정가에 관한 사항, 동의서 문제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했는데 멀지 않아서 그 위원들을 찾아 뵙겠습니다.
다음 측량 미완료지역 3개지역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도 2개지역은 측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중으로 내업 완료해 가지고 성과를 제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유자협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라는게 늘 뒤따르는 사항인데 지금 동진오피스텔 뒤편은 사실상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측량한 결과에 의하면은 지금 내업하는 중인데 좀 필지수가 는다는 것과 다음 대포동지역은 기초측량을 완료하고 세부측량을 실시중에 있는데 2월말까지로 약속했는데 아직 2월말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3월까지라도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지역에 따른 측량내업 결과에 따라가지고 다소 필지수가 증감이 생긴다면은 1회추경 때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도 속초시에 와 가지고 하느라고 열심히 뛰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양만큼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까지는 측량을 완료하고 3개지역에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주민들과 밀착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의원님들을 최대한 찾아 뵙고 또 추진위원회 구성도 주로 해당 지역에 통ㆍ반장들을 위촉을 해 놨기 때문에 일단 그 분들이 좀 신경을 써 주신다면은 금년에도 100%는 없겠지만은 4개지역만 한다면은 우리들로서도 목표달성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대포동은 한 500필지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포동은 금년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사실 좀 힘들 것 같고요. 적은 지역들은 금년까지 최대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렇게 불부합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저희들도 하는데까지는 열심히 뛰겠습니다만은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청이 좁다면은 더 넓은 장소에서 소유자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 시피 이 불부합지는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는 전혀 해결방안 자체가 성안이 안 되어있는 상태였었는데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주민의 의견을 십분 받아들여서 이 문제가 아마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정리는 초대의원의 임기전에 완전히 정리가 됐으면은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새한병원만 추가로 시켜놨는데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발생할 요인이 없다고는 안 보니까 또 다시 생긴다면은 그건 다시 측량을 하고 예산을 수반해서 일단 불부합지로 묶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면은 전국적으로 이러한 불부합지는 정리가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할측량, 경계복원, 지목변경 이런 것은 우리가 막아 놓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다만, 지목변경같은 것은 사실상 불부합지라고 하더라도 좀 해 주면 되는데 일단 그걸 묶어놓으므로서 지목변경도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합병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소 문제점은 있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ｏ 교통관광과
먼저 주차장 확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 주차장확충 5개년계획 이것은 저희들이 '92년도부터 '96년까지 계획을 도의 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96년도 예상차량 등록대수가 16,590대로서 그 중에 30%에 해당되는 5,025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 총 8,735면이 확보가 돼서 목표대비 3,710면이 이미 계획을 앞지르고 있지만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주차장 확보면수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부설주차장 확보면적이 '94년 전체 확보면적의 56%에 달하는 4,900면이기 때문에 다중이 이용하기에는 제한적 요소를 띠고 있고 또 경제활동상 주간에 이용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실지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차장 확보 및 운영상의 문제로서는 도시계획상 각처에 산재되어 있고 기설 주차장이 미포장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기피현상 또한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지내에 주차공간 확보에는 이미 지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이미 개발계획이 확정 및 주차장 입지로서의 선정이 곤란함이 많이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외래 관광객 차량이 증가하는 반면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비례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운전자의 선진의식 결여도 주차장 확충에 한계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많이 이용해야지만 민간차원의 어떤 개발도 선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가 있는데 실지 돈을 유료주차장에 들어갈 경우에 우선 이용자로서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이 안 될 뿐 아니라 이렇다 보니까 민간차원의 개발도 잘 안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일시에 많은 주차장을 해결하기에는 지방재정상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심도있게 해결해 나가고자 생각을 합니다.
첫째, 영랑동 주차장을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작년도 이후에 포장이 안 되었던 부분을 금년도에 포장할 계획을 해서 영랑공주차장은 포장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동명동 해경대 옆 부지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과 병행이 돼야지만 이 사업의 토지를 시가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주차장으로 확충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해당 과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차량의 분산기능을 유도하기 때문에 수복로 개설사업도 연차별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각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차량의 다중집합 지역인 대포동지역과 중앙가로변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투자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공영주차장 개발계획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으며 아울러 주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지도단속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주차장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재원확충에 노력할 것을 끝으로 주차장확충 시설계획에서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자원봉사대 발주운영 계획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세계속에 한국을 부각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관광 속초를 국제적인 명소로서의 명성을 떨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행정 참여기회의 부여와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 본 뜻의 참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모집대상은 속초에 거주하는 20∼60세사이에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10명 내외로,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4개 국어를 대상으로 4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모집방법은 반회보를 게재한다든가 유선자막을 이용해서 2월중에 모집공고를 하고 3월중으로 확정 선발할 계획입니다. 심사는 서류 및 회화능력을 심사케 되겠고 심사자는 외국어대 교수라든가 동우대 교수 등을 초청을 해서 또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발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의 활용 및 예우는 외국 관광홍보물의 번역으로 관광속초의 국외활용 홍보물제작에 참여토록 하고 자매결연 도시 방문시에 현지동행을 한다든가 속초시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데 이용하도록 하겠고 또한 국외 단체관광객에 대해서 통역원이 필요할 시에 그 사람들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심사자초청수당과 봉사자 간담회 등을 위한 예산이 2백4십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은 예산이 허용한다면은 저희들이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산관광특구 종합개발계획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설악산 관광특구지정으로 국내외 접근망개선에 의한 지역관광환경 변화에 부합된 개발계획의 필요성 대두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계획수립 배경인 설악관광특구지정과 국내외 접근망개선 상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과 관련된 관광개발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부와 강원도에서 수립한 설악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으로서 이 계획은 현시점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첫째, 내용상의 문제점으로서는 국내외 접근망개선에 대내외적 관광수용 방안이 미비되어 있고 남북통일을 대비한 관광의 경쟁력 제고 및 연계개발 구상이 미흡하고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지역 소득화 및 지방재정 연계방안이 미약할 뿐 아니라 현대적 관광서비스 홍보기법 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둘째, 시행상의 문제점입니다. 관광특구지정 및 국내외 접근망 개선상황 등 최근의 지역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해 시행상에 실효성이 상실됐고 설악권 전역에 포괄적 개발방안을 기술하고 있어서 속초 특유의 관광환경 반영에는 세부실행 계획이 없는 것이 흠입니다.
이러한 기존 관광개발 계획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설악관광특구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코자 할 사항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설악관광특구 지정 계기 및 국내외 접근망 개선에 대하여 천혜의 관광자원을 체계있게 개발을 하고 기존 관광분야에 정비ㆍ보완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최대의 4계절 관광휴양도시로서의 육성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개방화ㆍ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제적 관광명소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자원 잠재력의 발굴과 바람직한 개발방안을 강구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본 설악관광특구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의 범위는 지난 9월 1일자로 비롯해서 고성과 양양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총 148,584㎢이며 사업비는 도비 1억원이 확보됐고 또 시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5천만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수립될 계획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계획목표년도는 2006년도로서 10년간의 관광개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수립될 종합개발상의 기본계획으로 지역별 개발계획, 분야별 관광개발계획, 관광교통 개발계획, 관광이벤드 개발계획, 홍보 및 서비스개발계획, 관광특산품개발계획, 관광사업관련 환경보존계획, 관광사업의 지역소득화 계획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을 위한 도비보조를 금년 1월 18일에 이미 신청을 했고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안을 1월 20일에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침 및 조사연구 항목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속초, 고성, 양양 특구관계자회의 지난 2월 13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최종과업지시서 작성을 금년 2월에 완료를 하고 2월중 예상되는 도비결정과 동시 용역계약을 해서 3월중에 과업을 착수, 공청회를 실시하고 7월중에 중간보고회, 9월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금년 12월에 성과품을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본 계획이 완료됐을 시에는 환동해권시대 및 세계화 추세에 부응한 관광수용태세가 확립될 수 있고 남북통일을 대비한 관광의 경쟁력 및 연계개발이 구축이 되며 관광의 지역소득화 및 지방재정의 기여확대 또한 속초권을 중심으로 한 세부실행계획 확보 등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동서고속전철이라든가 북부고속도로, 영동국제 신공항건설 및 속초∼러시아 포시에트, 중국의 훈춘간 여객항로 개설 등 정부의 구상이 지금 발표되고 일부 확정되는 등 우리 지역에 지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기 정부구상이 현실화 되었을시 우리 지역을 환경을 상정하여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개발계획 수립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악관광특구개발계획의 수립사업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해양박물관사업 건립계획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포동 설악산입구, 중도문 하천변, 속초해수욕장 인근 등 세곳에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안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해 봐야 하는 사항이고 규모는 부지를 33,000평에 건평은 10,000평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61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근거는 지난 14대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강원도가 주관하는 14건에 해당되는 지방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문서지시와 그리고 내무부, 강원도 및 강원도 동해출장소 지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서류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관계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용역비 전액을 국비지원으로 요청을 하였으나 해운항만청에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서 올해 도비 3천만원, 시비 2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용역대가의 기준이 되는 과학기술처 공고요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요율에 타당성 용역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업체에 타당성조사 용역 견적서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의뢰해서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기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업발주를 곧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승강장시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초시내 승강장은 총 70개 중에 이미 기설된 승강장은 스텐레스 및 철구조물 승강장 20개소, 벽돌조 14개소로 총 34개소가 시설이 완료되어 있고 금년도에 승강장시설은 5개소입니다만은 금번에 설치예정지를 2개소를 선정해서 추경확정후에 3개소로 내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은 금번 실시예정지의 위치는 장사동 우림연립앞에 하고 도문동 육모정 설악상점앞을 선정하였고 사업비는 스텐인레스 승강장 2개소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말 설계를 완료해서 4월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 확정후에 설치예정지는 조양동 부영APT앞 2개소하고 장사동 한일가든앞 1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추경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추경확정후에 이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관광과는 5개분야입니다만은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질의가 있을지 궁금스럽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은 인구가 1십만정도 되는 중소도시의 경우에 서로 상부상조하기 때문에 서로 생활이 윤택해 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8만이 안 되고 한 7만8천명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 모자라는 인구에 대한 경제는 밖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지원해 주는 문제는 바다에서 고기가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이 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도심상가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아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소득이 증대된다고 보는데 실지 속초의 경우에는 수산물이 계속 저조한 상태이고 뿐만 아니라 외곽지에 숙박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숙박, 식사, 유흥 각종 레저시설을 갖춤으로서 시내에 들어 올 필요가 없어졌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 것이 계속 지속이 됐을 경우에 과연 속초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윤택하게 살 수가 있느냐를 상당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관광객이 많이 속초시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역시 그것은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야 되는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난 해에 5개년 계획을 수정했습니다만은 그 수정계획에도 도심지 주차장은 흔적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전망이 흐린 상태라고 그러면은 지역 경제활성화는 암담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는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더 뚫어서 단일로로 만들면서 간선도로를 정비하고 노상주차를 양쪽에 시켜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심지내에 금호동 뒷산이라든지 중앙동 구, 동사무소 뒷산을 재개발을 해서 대형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시내에 들어와서 주차장을 활용을 하면서 관광객이 주민에게 도와주는 이런 방향인, 좀 더 안목이 깊은 그런 대책이 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물론 산업과 소관이고 시 집행부에서 뚜렷한 의지가 있어야 해결방안이 생기겠습니다만은 일단 가장 중요한 요인이 교통관광과에 있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경대 옆에 있는 부지가 주차장부지로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는 입장에 해경대에서 공공기관에서 그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자를 만들어서 국제관광지역인 이 지역에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에게 편의제공을 해 줌은 물론 자체적으로 국제화에 대비하겠다는 이런 의지는 본 위원도 이 안건이 제시되기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면은 선발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할 것인지도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훌륭하신 자원봉사자를 선발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속초지역에 관광지이면서도 관광협회가 뚜렷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간차원에서 민간 전문인이 민간이 직접 관광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 관광개발에 대한 참여를 해서 좀더 훌륭한 관광지를 만들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신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내 교통완화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조양동에서 출발하는 동부고속버스의 승차권을 시내 관광협회라든지 관광을 종사하는 그런 회사에서 판매를 해서 주민의 편의라든지 교통의 번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서 반드시 예매를 해야 되는데 그 복잡한 도로에 표한장을 사러 왔다갔다 하는 것이 번잡스러울 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생각할 때는 조속한 시일내 이런 문제도 관광과에서 고속버스측에 유도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강장을 만드신다는 계획이 서 있는데 물론 적지를 선정해서 집행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고객이 많이 타는 곳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집행하시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장사동 우림연립앞, 도문동 설악산점앞이 과연 속초시내에서 가장 많은 승강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경대 옆 공지에 대한 주차장운영계획은 이곳은 아직 도시계획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지구지정을 했고 거기에서 시가 어떤 도시계획 사업을 해야지만 그 지역을 시가 무상양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 재작년에 항만청 땅을 금호동에 시가 유료주차장으로 했습니다. 그 유료주차장이 목적외에 이용돼 가지고 결국은 항만청에 환수가 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저걸 저희들이 포장을 한다고 해도, 포장이야 될 수가 있겠지만 또 포장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시 전체적인 여건이라든가 앞으로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시설한만큼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문제가 뒤따를 경우에 전례와 같은 유사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오히려 투자는 투자대로 해 놓고 우리가 이익을 못 보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항만청의 부지는 도시계획사업으로는 어떤 도로를 만든다든가 이 사업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무상양여를 받아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먼저 선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시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우선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먼저 만들고 통행에 의해서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당연히 주차장은 시설이 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이후에 주차장 시설을 검토하는 것을 도시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원봉사대 운영관계는 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선발기준에 관한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대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안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누수없이 좋은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능한 외국어 자원봉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내교통 완화대책으로 동부고속버스 승차권 발매를 여행사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표구입을 위해 이용되는 차량이 교통혼잡의 원인을 만들 수도 있는 원인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여행사에서 발매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라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 관계를 전번에 실무자를 통해서 동부고속버스 회사에 갔다 왔습니다.
고속버스측의 얘기는 뭔가하면은 저쪽하고 이쪽에 어떤 단말기가 있어 가지고 그 수시상황을 화면에 떠오르는 것을 수시로 봐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발매를 다해 줬는데 해 준 다음에 일일이 전화해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 운수행정상 어려움이 많이 따른 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다고 그래요. 실질적인 행정력으로 압력이 가하면은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가능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항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윤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사항도 좀 늦었습니다만은 아직 완결을 짓지 못한 상태입니다만은 꾸준히 검토를 해서 시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2개소 선정은 저희들이 우림연립쪽하고 도문동 설악상점앞을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실지 거기서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눈비가 왔을 때 피할 수 있는 곳도 없기 때문에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온 사항이라서 우선 책정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관광개발추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더 관광개발에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를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은 좋겠고 질의를 한 김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도로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수복로개설을 하는데 '95년도 당초 예산에 5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과연 5억원을 가지고 얼마를 할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그런데 5개년계획에 보면은 '95년도에 40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교통관광과장으로서는 5억원을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이 수복로를 개설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중 가운데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역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 밀집된 지역을 우선 분산기능으로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물론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이미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걸 선행적으로 뚫는데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사업은 자체가 도시과 사업이고 저희들은 뒤에서 이러이러한 도시의 여건이 이렇고 주차문제 등등이 있고 이러니까 소통적인 측면, 차량의 분산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뒤에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면은 앞으로 40억원이든 50억원이든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3㎞에 해당되는 25m도로를 확장을 한다면은 지금 보다는 좀 더 나아지고 그것이 하나의 대체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도시과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광지에 승강장 설치계획을 아마 관광과에서 '93년도인가 '94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했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 받았는데 아마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됐고 예산이 서 있으면은 그걸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불용처리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앞으로 설치하겠다는 내용하고 보면은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장소라든가 발주하는 지역의 차이가 지는데 일관성 없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대략적으로 이만한 평수의 땅을 사고 또 여기에다 우리가 시설을 할 경우에 실지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마다 설악산 입구에서 겪는 일입니다만은 물론 한시적으로 겪는 일입니다.
설악산입구에 들어오면서 많은 차량들이 거기에 운집이 되다 보니까 시내 입성하는 첫머리부터 많은 차량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측면이고 둘째는 그 위에 성황당이 있습니다.
그건 또 지역 정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고 그래서 대포동장이 나름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무료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어차피 시가 만들은 주차장은 지역 경제에 다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고 그 대신 지금 무료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특별회계가 설치되게 되면은 주차장을 위한 재정확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가 유료주차장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관광특구 종합개발계획 용역에서 기본계획 내용중에 국립공원이 현 상태에서 많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실지 도심지에서의 도시구역이 좁다 이렇기 때문에 시가 앞으로도 관광측면에서 뻗어 나갈려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풀지않고서는 어떤 계획도 계획상의 계획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알겠습니다만은 국립공원 제척문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의회차원에서 또 다른 단체차원에서 수십번 제척을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항이 우리가 관광특구 개발용역계획에 이 내용을 축소조정을 한다는 측면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워낙 상위법인 공원법에 억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용성이 있겠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로서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요구해 왔던 사항이 설악동에 일부분이라도 제척을 해서 도시계획구역내에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을 많이 시가 갖자하는 것이 저희들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제를 속초시 설악동에 일단 조성되어 있는 단지라든가 아니면 시가 지금까지 제척을 요구했던 그 부분을 제척해서 그런 전제하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용역 발주회사가 선정이 되면은 그 부분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지 승강장 설치를 '93년도에 예산을 확정지어졌고 그 예산에 대해서 전체를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아직 인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체전을 치루면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나머지 2개는 예산을 집행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했는데 실지 저희들이 3개를 만들었는데 1천5백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5백만원을 집행을 못한 것이지요.
그래야 일관성있는 행정집행이 되는데 그 지역이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운집될 수 있는 그 지역에 실지 들어 온 차들에 대한 통계를 뽑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것이지요. 아마 차량은 그 이상 될 겁니다. 왠가 하면은 관광객이라 하더라도 꼭 설악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지 콘도사업자들이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1인당 한 1만원정도 봅니다. 왜 1만원으로 보느냐 물건을 다 싸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콘도 자체에서만 볼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숙박료 내고 콘도나 매점에서 먹는 매출액이 있는데 그걸 전부 합산해 가지고 들어오는 인구를 쪼개보면은 1만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다 이런 관계를 얘기를 했었는데 차량에 대한 통계를 어떤 방법으로 잡을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막연하게 1만원이다 1만8천원이다 하는 사항은 추계를 낼 수 있는 어떤 단위가 도나 중앙단위에서 그게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콘도는 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다면은 그날 하루에 들어오는 차가 몇 대라는 것이 거의 90%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확하고 또 사람은 뭐 7백만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7백만명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은 통계가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통계가 정확해야 거기에서 모든 입안이 되는 것이고 설계가 필요한 것이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대충 대충 받아가지고 이렇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도 버스면 버스, 승용차는 승용차를 아주 견본으로 설정을 해 보라 이겁니다.
버스를 움직이는데 그 버스에 몇 사람이 탔느냐 승용차가 100대가 지나가는데 몇 명이 탔더라 나누면은 몇 명인지 나오잖아요.
버스도 같은 방법으로 몇 대를 나누면은 대당 몇 명이라는게 나오거든요. 그럼 밤중에 서 있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쓴다든지 뭐 직원이 한다든지 해 가지고 나가서 숫자를 파악해서 승용차 몇 대, 버스 몇 대 곱하기 한 대에 타오 고는 그 숫자를 곱하면은 그게 정확한 숫자가 되겠지요.
그러면은 여기와서 주간에 실컷 놀고 가는 사람들은 그 통계를 어떻게 잡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편차가 생기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논의를 해 가지고 도에 일단 얘기가 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설악산에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통과지점이 어디가 될 것이냐 그럼 매번 거기다가 사람 올라가는 것까지 체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무원을 배치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몇 명이 탄지도 모르고 그러면 입장을 한 사람이 몇 명이냐 물론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사람이 와서 설악산에 입장을 한단 말입니다.
입장티켓이 발매가 되거든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우선 그 방법 하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그날 와서 표를 끊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호텔이나 콘도, 여관 어디가서 잘 것이다 그럼 자는 사람은 몇 %를 보느냐 전체를 보느냐 50% 보느냐 40%를 보느냐 이래서 나름대로 적정선에서 산출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공원위원들 왔을 때도 지금 피골에서부터 시작되는 시발점을 이 밑에 장치용씨가 갖고 있는 땅이 있는데 공원위원 얘기로는 만일 여기다 주차장을 시설한다면은 장치용씨가 아마 무료로 준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조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한 A지구에서 B지구, C지구까지 차량통제를 제한할려고 하는 뜻에서 모노레일 시설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급부적으로 뜯어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측면보다도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포괄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시즌만 되면은 저희들이 그걸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대국적인 전제에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검토해 보자 이래서 모노레일 사업이 향토기업이나 저희들한테서 나왔는데 그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틀자 하는 측면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겠는가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 5인
위원장 한영환
간사 김종수
위원 윤종구 정영태 임호성
○ 출석공무원 : 2인
지적과장 조명희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서명위원
위원장 한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