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월 29일(월) 오전10시2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7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보고
3. '96년주요사업보고요구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7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보고
3. '96년주요사업보고요구의건
4. 휴회의건
(10시22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영태의원 외 4인으로부터 '96년도1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96년도 1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96년 주요사업 보고요구의 건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96년 1월 23일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7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여 의장에게 보고됨으로써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1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위원회 운영사항으로는 지난 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6년 1월 23일 이정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속초시 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의회의원 윤리강령에 관한 개정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속초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 조례폐지 조례안, 속초시 분뇨위생처리 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7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6년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보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시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호성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96년도 첫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우리 시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목표와 방침, 일반현황, 그리고 '95년도 결산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시정목표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속초건설에 두고 시정방침은 투명한 자치시정, 질 높은 시민복지, 내실 있는 재정자립, 생동하는 기업개발로 설정하고 시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면적은 104.88㎢이며, 국립공원 면적이 55.8㎢로서 시 전체면적의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80,981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13개 동에 615명의 공무원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8백 3십 6억 1천 6백만 원입니다.
'95년도 결산보고를 드립니다.
총 105건, 4백 4십 7억 2천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이월사업은 10건으로 국ㆍ도비의 하반기 내시가 주원인이 되겠으며, 대부분 사업시기 일실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 역점시책은 세계화의 지방적 구현,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10대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화의 지방적 구현으로는 세계화를 향한 의식전환으로서 시민의식의 세계화를 통해서 세계 인류 시민으로의 자세를 갖추도록 홍보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공무원 의식의 세계화를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해권 인접국가의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자매결연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제도시간 협력기관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공개행정의 실천은 행정정보공개창구를 개설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고 지역언론사와의 달라지는 시정의 모습을 수시로 전파하여 시정홍보를 활성화함은 물론 언론매체에 시정홍보 고정란을 설치하여 시정의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등의 추진사항을 매월 게재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년 1회 각계 각층의 시민들을 초청하여 시 살림살이를 설명하는 등 열린 행정, 공개 행정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조례의 개혁을 위해 시장실을 연중 개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각종 제도와 시책을 시정발전 및 시민이익 차원으로 전환하여 자치시대에 부각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실천으로서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행정 실천을 위해 주민과의 대화를 확대해 나가고 선행시민을 지속적으로 발굴ㆍ포상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신을 고양하고 인정감을 부여함은 물론 친절ㆍ봉사행정을 강도 높게 실천하여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신뢰기반 확보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고 증명민원 중계제 운영제도를 정착시켜 시민들이 시 소관 증명민원을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생활법률 무료 상담실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이 최대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질 높은 시민복지의 구현입니다.
불우계층 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 지원과 저소득 가구의 자활 자립의욕 고취사업을 확대하고 불우이웃돕기 등 인보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을 조기에 완공토록 하고 어린이 집을 신ㆍ증축하여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는 경로식당의 연중운영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건강진단 실시 등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여성들에 대한 기술, 취미교육 실시, 교양강좌, 직업 알선 등을 통해 여성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공부방과 사랑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등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참여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요 사회복지 시책으로는 김장채소를 재배하여 거택보호자,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아파트 건축 시 노인정과 탁아소를 설치토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지역경제 생활화를 위해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동향과 감시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물가를 안정시키고 노사 안정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을 유도하여 경제안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사회안정기반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지역특산물 품평회 개최 등 지역경기 활성화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에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비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 자주세원 발굴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계상의 억제와 주요사업 투자 심사제를 운영하고 중기투자계획 및 재정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정착하고 재정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개최되었던 공무원 제안시책 발표 시 채택된 5건의 제안에 대하여 금년 1/4분기 중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국 제일의 관광지 조성입니다.
관광개발의 기본 방향은 설악산 관광특구 종합발전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시민의 이익이 증대되고 지역개발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를 위해서는 세계적 관광이벤트 행사를 개발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하여 도심에 관광 명소를 조성하여 지역 명소로 개발해 나감은 물론 특색 있는 먹거리촌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청초호 유원지 개발은 '93년 12월부터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성규모는 410,000㎡에 6백 7십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호안매립, 연약지반 처리 등 5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 12월 31일까지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이 완료계획입니다.
온천지구 개발은 설악프라자 온천지구는 930,000㎡가 지정되었고, 개발규모는 280,000㎡에 1천 1백 9십 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온천수 3개 공에 1일 3,040㎥의 온천수를 취수하게 되며, 기관시설과 이용시설, 풀장 등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참고로 동해온천지구 지정신청이 있었으나 제반 여건이 맞지 않아 반려하였습니다.
영랑호 유원지 개발은 '91년 2월부터 한일레져 개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조성규모는 850,000㎢에 7백 5십억 원을 투자하여 휴양과 스포츠, 레져시설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은 롯데건설에서 348,000㎡의 규모에 1천 6백억 여 원을 투자하여 해상공원, 숙박ㆍ위락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해상종합관광지를 조성코자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금년 초 사업시행 계획을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와 의식향상입니다.
농어민 의식의 향상은 최신정보의 활용기술 보급을 위해 농업전산망을 설치하여 농산물 가격동향,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농어민후계자 선진국 연수를 통해 국제관광을 체험케 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상품개발 의욕을 충전하겠으며,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농로개설 등 기반조성사업의 확충과 관광객 기호농산물을 집중 생산하여 지역상품화 하고 농업 기계화를 추진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민들의 건강증진과 농부증 예방을 위해 농어민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농부증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어깨 결림, 허리 아픔 등의 질병을 통칭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는 어업 기반조성에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종패 중간육성, 가리비 살포증식 등 연안자원조성에 2개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어선건조, 설비계량, 농어선 및 기관 대체 등 어로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항 개발은 방파제, 물양장 등 4개 사업에 7십 6억 9천 5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3십 1억 8천 1백만 원을 투자하였고, 연차계획에 의거 완벽한 항만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9억 2천 2백만 원을 들여 소규모항 개발공사를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으로 소라양식 기초연구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소라종패 살포이식 실험 및 수화식 양성실험을 실시하여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재조정은 정부계획에 의한 도시계획법 전면수정과 우리시의 도시계획 재정비 법정검토 기간의 도래로 금년 9월 용역을 거쳐 금년 11월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의 여건 성숙을 위하여는 동서고속전철, 영동국제공항 건설, 북부고속도로 건설, 속초-중국 훈춘간 해운항로 개설 등 접근교통망 기대여건 변화에 따라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제 교통의 요충지로서 역할을 분담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0년대를 지향한 우리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95년 12월 속초시 중기개발계획을 수립ㆍ배포한 바 있습니다.
도로망의 확충은 수도권과 도로망개설에 대비하여 시내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수용시설 확보에 역점을 두고 14개 노선에 1백 4십 6억 4천 7백만 원을 투자하여 주요 연결도로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개 사의 도로를 정비하고 67㎞의 차선을 도색하여 차량들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시설의 확충을 위하여는 쌍천 상수원 개발에 총 1백 9십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1일 4만 1톤 규모에서 1일 7만 6천 톤 규모로 확대해 나가고자 지금까지 3십 6억 8천 5백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2십 9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집수정과 도수관로 등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누수율을 현행 30%에서 28%이하로 유지코자 6개 동에 누수탐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시설 확충에는 하수시설 확충에 10개 사업에 1십억 5천 6백만 원을 투자하고 하수도 보수 및 준설에 5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보급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과 주택개발에는 주택건설은 대한주택공사 외 6개 업체에서 7개 단지에 3,770세대를 건축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행 주택보급율이 81%에서 90%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고지대 재건축 사업은 중앙동과 금호동 지역을 대상으로 이미 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시설규모는 중앙동이 조합원 130명에 대지 28,000㎡이고, 20층 아파트에 816세대 분이 건축되며, 금호동은 조합원 96명에 대지 15,000㎡이고, 20층 아파트에 250세대 분이 건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합설립 인가는 중앙동이 '95년 12월 1일이고 금호동은 12월 5일입니다.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입니다.
맑은 물 보존시책 추진을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인 쌍천에 대해서는 감시와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계속해서 1급수를 유지해 나가고 호수 및 연안 오염방지사업에 8십 5억 여 원을 투자하여 정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저수조 수질감시봉사대를 운영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 지속적 관리는 쓰레기 배출량 최소화를 위해 종량제 봉투 사용 감시를 강화하고 쓰레기 수거 방식을 개선하며, 시민들에게 쓰레기 줄이기와 환경보존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관련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품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은 규모가 76,933㎡로 약 15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총 4십 3억 2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2십 2억 여 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및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1십억 여 원을 투자하는 등 연차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1일 46,000톤 처리시설 규모로서 총 7백 3십 3억 2천 9백만 원이 소요되며, '97년 4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백 8십 8억 6천 8백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 1백 2십 1억 9천 8백만 원을 투자하여 처리장 시설, 찻집관거시설, 중계펌프장 공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공정은 23.4%이며, '96년 사업비 내시액이 1백 2십 1억 9천 8백만 원으로 내시 되고 있습니다.
문화창달과 체육진흥입니다.
지역 문화창달을 위하여 공연행사, 경연대회 참가 등 문화예술 단체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 연극극단, 오케스트라 등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서를 유치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노력함은 물론 향성사지 3층 석탑 등 문화재를 보호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창출인 및 향수자 등 문화가족을 구성하여 문예행사 초청공연 전시회 등 정보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체육진흥 활성화는 동네체육시설과 인공오름벽 시설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며, 제77회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은 성실한 실천입니다.
계획의 실천완료를 위하여 관광도시 기반조성 사업 등 8개 분야에 총 5십 7억 7천 1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계획된 사업은 '98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분기별 추진실적을 평가 분석하고 문제요인을 검토,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의 홍보는 매분기별 추진사항을 시보, 지방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홍보하고 각종 계기성 모임을 통해 추진사항 설명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6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6년주요사업보고요구의건
발의하신 이정길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사업 보고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17번, 발의연월일은 '96년 1월 23일, 발의자는 이정길의원 외 2인입니다.
1. 제안이유는 부서별 '9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청취함으로써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골자는 '96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위원회별로 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2일간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일정 및 보고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 주요사업 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본건은 조례안 심사와 '96년 주요사업 보고 청취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 1월 3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김민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20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곽상옥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총무과장 신부웅
회계과장 전재남
사회과장 김동운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지적과장 조명희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수산과장 강무길
녹지과장 김의배
관광과장 최용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창욱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보건소장 최종문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
여성회관장 신성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