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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5월 11일(목)
장소  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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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과
   나. 경로장애인과
   다. 친환경정책과
   라. 해양수산과
   마.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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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과
   나. 경로장애인과
   다. 친환경정책과
   라. 해양수산과
   마.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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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5개 부서로 지역경제과, 경로장애인과, 친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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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역경제과
○ 위원장 방원욱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역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방원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심재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규석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원희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여 주신 김정아 경제복지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또 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속초 시민들이 지금 사랑상품권이라든지 카드를 이용을 하고 싶어도 가맹점이 없어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너무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시는 거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염하나 위원  저 역시도 이제 이 카드를 만들고 이 카드를 쓰고 싶었는데 그 주유소라든지 이러한 곳에 이 가맹점으로 가입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원래 돈에서 나가는 그런 걸로 결제가 되지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이 카드에 대해서 좀 홍보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홍보하기 이전에 가맹점부터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지금 현재 가맹점이 어느 정도 확보됐고 그다음에 그러므로 인해서 카드 이용자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추후에 만들어서 보고를 해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지난달 말로 총 저희가 한 6000개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가맹점을.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해서 4월까지 지금 1900개 정도 가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은 가맹점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부단히 노력을 해서 가맹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은 청년에 관련된 일자리라든지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좀 너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검색하던 와중에 물론 대도시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청년몽땅정보통이라고 해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청년에 관련된 정책부터 일자리 그리고 금융 정보, 교육, 문화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청년들이 이 사이트만 들어가면 웬만한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 있게끔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이러한 정도까지 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왕 청년에 관련된 정책을 추진을 좀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정보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도 적극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작은 지자체다 보니까 사업이 좀 단조로운 부분이 있는데 또 강원도가 하는 사업도 있고 시 우리랑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자료들을 모아서 한번 시 홈페이지에 그런 정보통과 같은 저런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은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지원에 있어서 떠먹여주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는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부분에 있어서 청년몰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시설 유지 관련된 비용에 있어서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시설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참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청년몰 주변이고 주말입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만약에 내 집, 가게다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손님들이 오고 가는 이런 길을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시설이 속초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실 개장 전부터 누수 문제라든지 또 갈라짐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왔고 그 관련된 비용을 이제 좀 수리하기 위해서 매년 비용을 지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물론 시에서 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청년들 자체적으로도 조금 그 시설을 관리를 하고 또 단순하지만 이런 입구에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고 또 조금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있어서 그들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우리 시가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다 보니 이분들이 이러한 것을 좀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청년몰 사업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도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축제성 어떤 그런 행사성 사업비를 굉장히 많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스스로 좀 자구책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자고 어떤 기다려보는 기간으로 저희가 삼기로 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자기 가게만이 아니라 전체 청년몰을 관리해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저희 부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몰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회원들과 같이 청년몰 전체를 잘 가꿔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400페이지에 보면 그 항목 중에 대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혹시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아, 네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도 그 기금에 지원하는 대상이 해당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여기 올해 1회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숙사 비용, 기숙사 리모델링 하는 비용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총 예산액에.  
○ 염하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속초 청년지기 사업수행 용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작년에 저희가 청년 사업으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업을 해 봤는데 이게 회의 위주의 사업이다 보니까 청년들의 지역을 위한 유의미한 활동을 끌어내는데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2,200만 원 갖고 이제 한 5개 정도의 청년 단체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지역의 유의미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비로 좀 지원을 해보고자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 용역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조금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존경하는 염하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청 건이 2개가 있습니다, 과장님. 속초 청년지기 사업 수행 용역에 대한 세부자료 요청, 그다음에 속초 사랑카드 가맹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가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우리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지역사랑상품권 저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성수기가 다가오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저희 속초시는 8만 3천 인구지만 2천만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 관광객 또한 우리 행정에서 이제 케어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카드형으로만 만들기에는 기간적인, 그러니까 어떤 소요되는 날짜도 있고 그래서 다른 시군처럼 저희도 지류형상품권을 빨리 만들어서 이분들이 여행 왔을 때 바로 그걸 사서 쓸 수 있도록. 또 카드를 만들어서 또 그걸 못하면 우리가 이제 식당 같은데 어디를 가도 전부 전문화된 젊은이가 카드를 다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작은 식당들 가면 또 어르신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법도 모르고 아예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현금처럼 지류상품권은 그냥 받아서 은행 갖다주면 돈을 받을 수 있거나 하면 되니까 우리 속초시도 지류형상품권을 좀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모색하는 방안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써보면서 그런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지류형이냐, 앱이냐, 카드형이냐를 두고 고민을 해서 보편적인 게 그나마 앱보다는 카드형이 어르신들이 조금 그래도 접근하기가 조금 수월하다 해서 카드형으로 했는데 그래도 또 지류형에 대한 또 수요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축제나 이럴 때도 지류형으로 해서 환급해줘서 지역에 소모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류형... 지류형을 추진하려면 또 일정의 경비가 들어가기는 합니다, 이제.  
○ 이명애 위원  경비가 들더라도 제가 이제 이걸 써보면 충전할 때도 보통 카카오페이나 다른 것들 요즘에 또 저희가 외국으로 여행 갈 때 트래블월렛이라고 해서 여행지갑이라는 앱도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계좌에서 바로 충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 저희 속초 지역사랑 카드는 꼭 가상계좌에 입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번 절차를 해야 되는데 왜 처음부터 왜 이런 시스템으로 했는지 그 카드를 만드는 업체가 그런 시스템까지는 불가능했는지 그런 것도 제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송금을 해야만 그게 충전이 되는 거는 굉장한 불편함을 초래하거든요. 이 점도 지류형을 고민하실 때 함께 고민해서 사용자들한테 편할 수 있도록 편해야지 사용하는 거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류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4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체 추가. 그래서 165만 원, 47명, 3개월을 이렇게 활용하시는 건데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보통은 이제 이게 어떤 행복일자리 공공근로하고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일하는 내용이나 시간은 똑같고요. 하루에 6시간하고 이제 최저임금 9,620원을 받으시고요. 보통은 속초해변 환경청결운동 이런 거라든지 또 자생식물원 관리 또 영랑호 호수 그런 데 환경정비 운동 이렇게 환경정비 위주로 많이 근로를 하십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르신 공공형일자리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어르신일자리는 65세 이상이고 그 이하 분들은 저희 과로 오십니다.  
○ 이명애 위원  아, 지역경제과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보면 속초 청년지기사업 수행용역. 그동안 회의로만 하다가 이제 5개 청년단체를 어떤 동아리 형식으로 이끌어서 이분들을 조금 활용할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그 활용할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서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이제 동아리 과제를 공고할 때, 청년들을 모집할 때 우리 지역이 관광도시니까 우리 지역에 필요한 어떤 관광 사업이라든지 청년들의 아이디어 수준으로 그리고 또 요즘에 모두 관심 있는 탄소 중립에 관한 우리 지역에서 또 할 수 있는 일들, 또 뭐 이제 재생, 도시재생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제 하나씩 제출해서 본인들이 직접 경험해 보는 이런 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럼 잘 활용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설악산 설악재생, 도시재생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젊은이들의 어떤 아이디어로 이 로데오상가뿐 아니라 설악산 도시재생을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설악산이 빨리 우리 설악 마을이 도시재생에서 조금 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금 발전된 모습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27쪽에 보면 강원더몰하고... 강원더몰에 입점을 하고 그다음에 속초몰을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예정이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강원도몰은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18개 시군 공통물입니다. 거기에 속초가 아직 입점이 안 돼 있어요. 속초하고 2개 시군이 입점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일전에도 저희 속초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입점을 하고 여기서 속초몰을 구축한다는 거는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18개 시군몰이 또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네. 분리가 돼 있군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 안에 또 속초몰을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 이명애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이제 그런 속초몰 하면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봤거든요. 다른 데도 보면 우리 그냥 젓갈 아바이 순대랑 이런 명태 밀키트 이런 거를 파는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유료화되어 있는 관광지 있잖아요. 속초시립박물관, 또 그다음에 놀거리 이런 거를 좀 패키지로 우리가 이제 용인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그 패키지에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원데이라도 세 군데 가겠다, 또 다섯 군데를 가겠다 이래서 우리 속초를 관광할 수 있는 그 상품을 패키지화해서 함께 내보는 건 어떨까? 들어갔다가 그런 물건들만 보는 게 아니고 속초에, 속초시립박물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원장 방원욱  예. 추가 시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런 거를 좀 활성화해서 저희 속초상품권을 좀 그 안에다 패키지를 넣어서 하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9쪽에 보면요, 청년몰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또 지금 증액이 됐는데 청년몰에는 앞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심사숙고하면서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은가. 그런데 이 누수로 인한 옥상 방수공사 비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2022년 6월경에는 외벽하고 바닥공사에 방수공사를 해요. 그게 이제 금액이 한 73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또 속초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관리동 같은 데를 옥상 방수공사를 해도 2,000만 원 안쪽인데 왜 청년물은 규모가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누수현상이 너무 심해서 그러는지 이 누수로 인한 방수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지금이 수협이, 구)수협 청년몰이 45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옥상 전체가 전체를 뜯어... 지금 이제 인조잔디가 깔려 있고 거기에 지금 그 옥상이 10조의 철제 벤치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게 아니라 10조의 철제 벤치가 있고. 그 철제 벤치를 그냥 끌어내릴 수가 없...
  공사를 하려면 얘를 내려야 돼요. 크레인을 들어가지고 내려야 되고 그런데 그중에 4조는 그 옥상에 아예 고착이 되어있습니다. 이걸 분리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 분리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끌어내리는 비용,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이를 보관했다가 다시 또 올리는 비용, 이런 비용이 사실 이 사실 이 비용에 반은 들어갑니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걸 설명해 주셨다면 처음에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옥상 방수공사비로는 너무 크다. 네, 잘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런 비용이 반 들어갑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지역사랑상품권 이명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이 가능한가요, 지금도?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인쇄비라든지 이런 거 검토를 하고 또 보고를 드리고요. 조폐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으면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속초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속초사랑상품권 할인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원은 되는데 그 보조비율을 저희가 100억에 10%해서 이제 10%인데 그 보조비율을 향후에 저희가 시비 부담이나 크면 5%로 줄일 수도 있고 10% 안에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일단 그 금액한도는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지원은 하는 거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정인교 위원  저도 속초사랑상품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현재 그 10% 할인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속초사랑상품권의 취지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초사랑상품권이 발급된 지 지금 한 5개월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 발급 전후에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꾸준히 수집을 하고 계시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이제 4월까지 한 41억 발행을 했는데 그중에 30억 정도 그걸 이 카드로 구매를 했습니다, 지역에서 소비를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 소비, 단순히 그 소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30억이 매출로 됐는데 이 매출로 인해서 각 가계에 얼마 정도 또 추가되는 어떤 증대가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검토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일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은 속초사랑카드가 이제 단순 소비의 수단일 뿐이지 자영업자들에게 이 소득 증대에 대해서는 피부로 와닿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또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데이터로 검증이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소득 증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데이터를 좀 확보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그 매출 증감에 대한 비교는 아직 기간이 다소 짧아서 확인은 안 되겠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초사랑상품권에 대한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착 어플이죠, 착. 착 어플로 인해서, 지금 착 어플로 속초사랑상품권에 가입도 되고 충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속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그 착 어플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시흥시 거를 한 번 가입을 해보니까 가입이 또 되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지역 구분 없이.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제가 경기도 안산에 놀러 간다. 그럼 기존에 지금 제가 그 발급받은 카드로 그쪽 어플, 그쪽 지역에 가입을 한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는 카드로 그쪽 그 상품 금액을 충전을 할 수가 없죠, 현재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카드 하나로 갖다가 아까 뭐 지류형상품권도 좋지만 내가 지금 사용하는 카드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그 상품 머니를 이렇게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떨까 하는 의견이 드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건 지역사랑카드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만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속초에서 충전금액을 타 지역에서 쓰자는 게 아니라 제가 안산에 여행 계획이 있다, 안산에 가서 그쪽 상품권을 가입...  
  가입은 되더라고요. 가입을 해서 그쪽 지역 그 포인트를 충전을 해서 그쪽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카드 하나로 2개 지자체나 내가 원하는 지자체에...
○ 정인교 위원  타 지자체 연동을 할 수 있게끔. 어차피 관광객이 속초에 와서 사용을 한다고 그래도 어차피 이쪽에 지류형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듯이 반대로 우리가 그 카드 하나를 갖다가 타 지역에 그 포인트를 충전을 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 그런 방법도 어떨까.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관광객이 속초에 와서 본인이 있는 카드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굉장히 저희도 미처 생각 못한 획기적인 방법이신데 저희가 조폐공사하고 한번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그래서 잘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224페이지에 지역산업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해서 환동해 물류 마스터, 동해안 커피벨트 특성화, 동해안특산식품 한식조리사 양성과정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각 사업별로 어떤 내용이신지.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게 그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가르쳐주고 이거 3개월간의 이 과정을 수강하신 분들이 그 지역에서 자격증을 갖고 취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일자리를 가르쳐주는 사업입니다. 동해안 물류마스터 지원사업은 그건 상공... 이 3가지 사업 모두 다 시에서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환동해 물류마스터 사업은 상공회의소에 공공유통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또 진행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수료를 하셔서 산업단지의 어떤 유통관리자로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동해안 커피벨트 특성화 카페마스터 사업은 요즘 관내에 카페라든지 베이커리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바리스타라든지 제과, 제빵 교육을 시켜서 자기가 창업할 수 있게 또 이렇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동해안 특산식품 한식조리사 양성 과정도 지역 특산물을 재료로 해서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자기가 창업을 한다든지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에 지역 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 때도 똑같은 타이틀로 아마 예산이 올라온 걸 봤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본 것은 법인단체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같은 타이틀이지만 교통비 아까 지급이라고 설명을 주신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정인교 위원  추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이 교통비지원 사업이라고 부기가 됐었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요. 올해 신규모집하는 10명의 지역 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자들한테 한 달에 5만 원씩 새롭게 교통비로 지급하는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새로운 사업인 건가요, 그러면?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추가 시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또 역시 조폐공사하고 상의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고맙고요.  
  다음에 우리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사랑상품권은 균특예산이 당초에 안 내려와서 자체예산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정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었고, 지원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정부 입장이 바뀌어서 이번에 내려와서 이제 조정이 된 거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우리 근로자 복지관은 지금 임대료가 발생을 하는데 보통 이런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임대료 수입은 자체 시설보강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은 기 한노총?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한노총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한노총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 임대료 수입은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거기 유지관리비라든지 인건비에 녹여서...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비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냉·난방기 교체사업도 시설,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인데.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제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소규모로...
○ 최종현 위원  임대료 수입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상황이.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억 단위 넘어가는 사업은 조금 힘들어서 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시가 지원을 해준다.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있지만 그 비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224페이지에 우리 상공회의소 이제 이 교육과 관련돼서 이제 일전에도, 작년 행감 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교육을 하는 목적은 취업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교육 대비 취업률이 낮아가지고 아마 행감 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커피벨트나 특산물 한식조리사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물류마스터는 이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어떻게 보면 물류마스터 사업이 산업단지 업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어떤 지게차 운전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유통 업무를 관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15명 정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이 3개 사업 중에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취업이 가능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3개 다... 보통 우리가 이 사업을 계획할 때 힘들어도 자격증 하나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거든요. 환동해 물류마스터는 유통관리사를 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리스타자격증, 세 번째는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 최종현 위원  3가지 다 자격증 취득 코스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속초 청년지기사업 수행용역은 산출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그랬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그거 위원님들 다 주시고요. 일전에 보고는 하셨지만 우리 대포농공단지 악취방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2012년까지 예산이 6,720만 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아니요, 올해 것만.  
○ 최종현 위원  올해 것만. 그러면 2024년도 당초예산은 지금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이걸로 유추를 해 보면 총 그러면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죠. 2024년 12월까지인 거죠, 확실히.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일단 저희 해당...
○ 최종현 위원  이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시적 지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기에 한시적 지원이니까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2014년 12월 이후에 악취가 발생되는 요인들이 또 부산물 방치를 통해서 발생이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이제 바로 그 관으로 뺄 수 있게 자기네 업체별로 차량을 이미 다 해당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차량을 구입을 해놓고 있고.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한시적 지원 기간 내에 자체적 그런 어떤 자구책들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셔야 되고. 현재는 지금 뭐라 그러죠, 게 휴어기인가요? 지금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금어기. 7월, 8월이 되면 금어기.
○ 최종현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 부산물들 처리를 어떻게 하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바로바로 매일매일 4개 업체가 모두 다 관으로, 울진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자체 차량으로 해서 지금 업체 비용으로 지금 계속 부담을 하고 내려가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최종현 위원  그쪽 울진으로?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최종현 위원  7월 1일부터는 유류비 지원이 된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2024년 12월까지니까 아무튼 그전까지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이 있잖아요. 이 유사단체가 속초에 2개가 더 있어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독려를 해야 되는데 서로에 대한 선의의 경쟁이 과다하다 보면 또 서로를...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하여튼간 잘 중심을 잡고 담당부서에서 이끌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의 날 행사가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만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러면 유사단체 두 군데도 이런 행사를 할 텐데 다 지원을 해주나요? 이 단체만 지원해 주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지원 가능한, 법적으로 지원 가능한 단체는 2개 단체가 있고요. 일단 저희한테 요구한 업체는 한 업체가... 한 단체이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2개 단체라는 것은 소상공인연합회, 그다음에 자영업자 연합회, 그다음에 소기업·소상공인 연합회인데 지원...
  저 추가 시간마저 쓰고 정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 위원장 방원욱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시간 3분 더 추가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자영업자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원 가능한 단체고 소기업, 소상...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자영업자연합회는 안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조례에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법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최종현 위원  법적으로.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소상공인 단체로 그건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그 단체에서는 민원 제기를 하실 텐데, 행사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지금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저희한테 찾아와서 그런 의견을...
○ 최종현 위원  향후 해결 대책은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현재는. 앞으로도.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자영업자 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그거를 지원해 주면 모르지만.  
○ 최종현 위원  중앙 차원에서 법률이 제정된다거나 그러면 가능한데 현재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제동향 보고서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지역사회 총생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통계청 자료도 보고 그랬더니 소위 얘기해서 속초시 총생산액 최신 자료가 2018년도인가 17년도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총 생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려고 그래도 한 7~8년 전 자료가 최신 자료고 그 자료를 인용을 해서 어디 가서 뭐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한 번 과장님 뵈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통계청이나 기타 정부기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이게 워낙에 파악하기가 큰 규모의...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런데 통계청도 그렇고 지역사회의 총 생산액이 2018년, 2017년 자료 이외에는 어디에도 게시된 데가 없는 거를 보면 통계청이나 정부기관에서 계속 매년 했을 텐데 지금 부서에서도 모르고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 진행, 통계를 잡는 최근에 전년도 거라도 그 통계를 잡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표되는 가장 최근 자료가...
○ 최종현 위원  이건 좀 얘기하려면 많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동향 보고서에 그런 내용은 담겨져 있진 않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담았습니다. 담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몇 년도 게 담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가장 최근 거를 저희가 통계청 사이트를 보고서 내려가지고 담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것도 나오면 저희한테도 그때그때 정기회분이 나오면 보여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가장 최근 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전통시장 안전요원이 총 몇 분이시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현재 8명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분들 이제 교대로교대로, 주야로 교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 전기라든지, 가스안전, 전기방화 이런 부분들...
○ 최종현 위원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진 않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냥 민간인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최종현 위원  교육은 하시나요, 이분들? 그런 안전점검에 대한?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것도 좀 한번 또 나중에 한번 점검 좀 해보셔야 되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선익 위원님.
○ 신선익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저기 청년몰 그 유지...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이게 옥상 누수를 방수공사한다고 하셨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옥상 전체.  
○ 신선익 위원  이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났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거 처음부터 잘못됐던 부분인데 이게 하자보수공사가 지났다고 할 수 있나요? 이거 나름대로 완공해서...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간에는 그렇게 지금...
○ 신선익 위원  입주할 때부터 그때 옥상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하자가 발생했던 부분이거든요. 원천적인 하자가 있었던 거죠, 이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저희가 올해 발견한 누수는 지금 창가 쪽을 타고 가서 옥상부터 2층, 1층을 내리면서 쭉쭉 흐릅니다, 비가. 이거는 작년까지는 이런 현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 신선익 위원  이런 게 예상이 돼서 처음부터 이게 논란이 있었던 거고 의회에서도 이거 철거를 하라고 했던 건데 집행부가 수회 이걸 갖다가 잘 해보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완벽하게 하겠다. 이 하자가 분명히 건물에 이런 오래된 건물이라서 철거해야 되는 D등급 이하여서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잘해서 아주 추가비용 안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저도 후회돼요. 그때 끝까지 이거를 철거하도록 하지 못한... 집행부의 말만 믿고 잘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준 어떤 그런... 그래서 지금 또 이런 예산을 갖다가 지금 또 1억 4,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또 지금 예산서를 받다 보니까 참 좀 후회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또 이걸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가지고 앞으로는 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무슨 사업을 할 때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그 젓갈콤플렉스센터 주차장 증설 공사하는데 이게 어디다가 뭘 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주차장 증설 젓갈센터 바로 앞에 보시면 바로 앞에 반은 주차장인데 반은 그냥 풀이 자라는 나지 상태로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마당이잖아요, 그냥.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거기 말하는 겁니다. 거기 계속 그런 상태로 있어서 그걸 이번에 포장을 해서 한 18면 정도로 나올 수 있어서 거기를 좀 깨끗하게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쓰고자 합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게 4,500(만 원).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신선익 위원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거기 질퍽거리고 완전히 지금 풀이 자라고 있는 상황이라 차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요? 이쪽 저도 거기 몇 번 가봤는데 그렇게 나대지 형태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냥 파쇄석 같은 거 깔아가지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옆에도 다 이제 그렇게 깔아놨기 때문에 거기를 또 따로 그것만 파서 깔기에는...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좋은 시설로...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관리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220... 잠시만요. 227페이지에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앞전 보고 때 제가 이건 창업 직후에 바로 지급이 아니라 한 창업 후 2~3년 후 텀을 주고 유지 여부를 보고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제가 그때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은 미리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거 지급 기준은 전년도 1월부터 우리 시에서 창업한 청년, 그러니까 전년 2022년 1월부터 창업한 청년이 지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에 처음 창업한, 처음 창업한 분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게.  
○ 정인교 위원  그러면은 1년간의 그걸 본다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한 1년,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되겠죠.  
○ 정인교 위원  1년 반 정도요. 그럼 추후에도 창업 후 1년 반 후에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한 1년 기준으로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빨리 1월 초에 공고를 띄우면 전년도 1년이 되겠죠.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청년물 활성화에서 로데오 주차장 청년몰 키오스크 서버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청년몰 안에 들어가면 요즘 다들 키오스크라 그래가지고 이게 터치스크린 식으로 어느 가게가 어느 위치에 있고 이거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화면, 컴퓨터 같은 게, 서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거 2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 키오스크는 기존에 있었나요, 계속?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처음 들어올 때부터 있었던 걸로...
○ 정인교 위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있었고요. 그럼 서버 유지관리비는 지금 66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나가는 비용입니다.
○ 정인교 위원  나가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를 이렇게 제공하는데 있어서 혹시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이렇게 도우미라든지, 보행안전 도우미 이런 부분도 혹시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런 부분들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65세 미만의 일반 청·장년들 위주의 일자리고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행복일자리 이런 거에서 몇 명을 뽑아서 도우미로 줄 수가 있는데 그거 저희 젊은 일자리보다는 어르신들 일자리에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 염하나 위원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지도를 해보니 사실 그 아이들의 안전에 있어서 도우미하시는 분들이 순발력이 굉장히 있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아이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대응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65세 미만이라고 하셔가지고 혹시 5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 이런 분들 사이에서 이러한 일자리 제공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려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해당 부서에서 그런 인력을 요청을 하면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보통 이렇게 진행이 돼서 연중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 일자리가.  
○ 염하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가 질의 순서인데 우리 최종현 위원님이 짧게 핵심적인 거 한 말씀 더 드리겠다고 하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저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제가 아까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그 우리 신선익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첨언을 좀 드리면 이게 기사가 2020년 5월 11일 기사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개점 전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창문 쪽으로 흐르는 게 이때도 흘렀어요. 그때 당시에 그 시설 그 담당했던 그 우리 팀장님 아마 그 당시에 누군지 한번 여쭤보시면 잘 알 텐데 우리 현장에 나갔었고.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설적으로 너무 건물이 노후돼서 누수 잡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리모델링 견적서 그때 확인할 때 거기 뭐라고 그러죠, 저기 그 누수 방지에 대한 공사비가 다 포함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견적서에.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랬겠죠, 예.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가고 이제 어느 정도 긴급 보수를 했어요. 한 달 뒤에 6월 4일날 물이 또 새요. 상인들이 이제 언론사에다 제보를 해가지고 또 나갔어, 저희가. 업체 불렀고 한 10번을 나갔단 말이에요.  
  겨우 이제 보수가 됐어. 근데 지금 누수 때문에 또 1억 4,000(만 원)이 또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이거 리모델링 공사 끝난 지 3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거 100% 업체 과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하자보수가 끝났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답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워낙에 오래된 진짜 한 40년, 50년 가까이 된 건물을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누수공사를 해도 그때뿐이고 계속 재발하는 부분들이 저희도 작년에는 이런 부분들은 또... 저런 부분도 저희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옥상 전체적으로 이렇게 누수가 될지 작년에도 저도 예상은 못 했었습니다. 어쨌든 건물에 지금 누수가 생기고 있고 또 올 장마가 오기 전에 또 수리를 해야 안에서 또 장사하시는 청년몰이나 2층도 그렇고 또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더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 최종현 위원  청년몰 활성화 얘기 나온 김에... 하여튼 공사는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 우리 예산시장 보면서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그런 유명 쉐프를 우리 청년몰에 한 번 예산을 잡아서 초청을 해서 컨설팅을 좀 받고 한 번 붐업을 좀 시키는 것도 좋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환영하실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붐으로 끝나고 그 거품이 꺼지고 나면 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컨설팅해 줄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나면 오히려 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같이 의회랑 검토를 충분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했듯이 그게 좀 한 번 할 때 잘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낡은 건물에 처음에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으니까 철저히 준비하시고. 철저히 또 하여튼 방안을 만들어서 다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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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속개)

   나. 경로장애인과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경로장애인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지원팀 강전하 팀장입니다.  
  경로시설팀 유종숙 팀장입니다.  
  장애인지원팀 박미정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 강성미 팀장입니다.  
  그럼 경로장애인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경로장애인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방원욱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김정아 경제복지국장님 배석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37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이제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의 일자리 내용에 제가 앞에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혹시 이렇게 학생들 등·하교 교통안전 도우미라든지, 보행안전 도우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 공익활동 사업비에 학교에 배치돼서 안전 관리하는 분들이 배치돼서 활동하는 사업이 돼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근데 그런 분들이 과장님 혹시 등교시간에 보통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하교시간에는 아이들한테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하루에 이제 3시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근무활동 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 염하나 위원  그래서 그거 편성하실 때 좀 하교시간에... 등교시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자모회라든지 그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좀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교시간이 오히려 사각지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원차량들이랑 뒤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을 이제 데리러 온 부모님들 차량들하고 뒤섞여 있는데 사실상 거의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도우미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 아이들의 안전이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이런 공공일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좀 그런 데 이왕이면 좀 꼭 필요한 곳에 그런 일자리가 배치될 수 있게끔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에 보면 세대통합 일자리종합센터 건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관련된 내용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이죠, 이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이번 추경에 신규 반영되는 사업이고 저희 주요사업 보고할 때는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3층 규모로 해서 해서 일자리 사업장과 그리고 교육장 그리고 일자리 지원기관을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센터를 조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서 그리고 일부 시비를 대응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게 세대통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MZ세대, 청년 세대부터 해서 노인세대까지 통합적으로 다 이 부분을 케어한다는 의미가 맞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일부 공공근로 인력도 그 안에 사업장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필요한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타이틀은 세대 통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주 부서가 경로장애인과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노인일자리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일단은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은 노인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인력들을 공공근로라든지 청년일자리라든지 배치를 하는 부분으로 저희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저희가 만약에 사업장을 배치를 하려고 지금 당초계획은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장을 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은 해주셨다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내용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조금 구체적인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이전 및 환경 개선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는 이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어떠한 내용인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단순히 그냥 이 예산서만 봤을 경우에는 조금은 그거에 대해서, 내용에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칫하면 이게 시비로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성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예산서에 조금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시기가 더 쉽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일단은 저희가 시비로 명시를 한 부분이고 교부금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오면은 저희가 실제 사용은 교부금을 활용해서 그만큼은 저희가 나중 이후에 추경에는 감액을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보면 장애인과 함께하는 설악산 무장애 탐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가 설악산 소공원에서 신선대까지 중간에 2.8km 정도 무장애도로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도로를 장애인들 그리고 봉사단체 회원들과 같이 트레킹을 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어떤 교통에 있어서의 불편 없는 그런 차별 해소 부분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게 그러면 일회성 행사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야 하는 행사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일단 올해는 저희가 시 승격 60주년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후에 어떤 효과라든지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에도 또 진행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러한 내용이 조금 필요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시 승격에 좀 맞춰서 이러한 행사를 일회성으로 준비를 한 것일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시 승격 행사도 있지만 일단 그런 홍보라든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없는 어떤 교통 이동의 어떤 홍보 캠페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무장애 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대외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부분을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동권이라든지, 지금 과장님께서 이동권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게끔 시 승격 60주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장애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라는 것을 조금 타깃으로 해서 그 목표로 해서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간단한 질의 하나인데요.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틀째 6개 부서째 지금 예산심의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질의순서가 첫날부터 이튿날까지 지금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순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적절한 분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들의 본질의 내용을 다 듣고 그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39페이지에 돌봄서비스 차량 구입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지금 저희 돌봄기관으로 뉴케어센터와 노인복지관이 지금 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각각의 기관에 한 대씩을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차종이 어떻게 되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건 승합차 종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특수차량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특수차량은 아니고 저희가 노인돌봄에 필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필요하다라 그러면 수임기관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승합차량으로, 일반차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물론 이제 도비가 포함된 사업인데요. 지금 차량구입비가 지금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량이 8,000만 원까지 하는 차량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2대가 8,000만 원이고요.  
○ 정인교 위원  아, 2대 계산하셔서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1대당 4,000만 원으로 지금 계획을.
○ 정인교 위원  아, 4,000만 원씩 2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강원형 공공 이불빨래방.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수요가 많아질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불 빨래를 잘하지 못했는데 그거를 도와주니까. 그래서 수요가 많아져서 이게 증액이 된 거고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앞으로도 또 수요가 어쩌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올해 이제 시작했으니까 수요를 좀 잘 파악해서 철저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다음에 240쪽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특별교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두 곳은 어느 곳, 어느 곳 하시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럭키설악 1차 아파트 경로당 하고 서울대명 1차 아파트 경로당 2개소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보면 경로당을 매입할 계획도 갖고 계시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지금 그 2개 경로당에 대해서 매입하고 그 운영비품 그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어떤 소유권에 관련돼 있는...
○ 이명애 위원  아, 그러니까 이 2개의 경로당을 매입한 다음에 이제 그 시설비로 5,000만 원씩 시설을 좀 더 개선해서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품도 좀 구입을 하고 그럴 생각이군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시설은 조금 늘고 재가 부분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환자분들이 좀 요즘에 줄어드는 현상인가요? 이게 왜 그런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지금 밑에 보면 복지시설법...
○ 이명애 위원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시설에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 재가...
  재가라는 것은 집에서 케어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분들이 이제 숫자적으로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자료가 있으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 이명애 위원  네. 나중에...  
○ 위원장 방원욱  위원님들한테 전체...
○ 이명애 위원  왜냐하면 감액된 금액이 너무 커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쭙는 거니까요. 그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좀 저희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이명애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245쪽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설악산 무장애 탐방. 저는 이걸 보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장애인분들이 진짜 혼자서는 이 설악산이라는 데를 가기가 힘든 곳인데 이제 지금 소공원에서부터 어디 신선대? 어디라고 그러셨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비선대.  
○ 이명애 위원  네. 거기까지, 비선대까지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또 본인이 또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분들은 또 어디만큼은 본인이 갈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보여주기 위한 거에서 그치지 말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장애인들이 설악산을 방문하고 직접 자연을 느껴볼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 아이디어가 저는 무척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잘 해 보시고 앞으로 1년에 한 번이라도 또 나아가서 두 번이 되면 더 좋겠죠. 그렇죠? 봄, 가을 그쯤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들도 설악산을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또 가서 식사하시는데도 아무래도 야외잖아요. 야외다 보니까 도시락 같은 것도 뜨거운 거 잘 챙겨서 좀 만족도가 있는, 그러니까 홍보용으로만 쓰이는데 그치지 않고 정말 참가한 우리 장애인들이나 봉사자 분들이 ‘이야, 이렇게 한번 해 보니까 속초시에서 해 주니까 너무 좋더라.’ 그런 만족도가 좀 있는 그런 사업으로 조금 검토를 좀 잘해서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어렵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장애인과 함께하는 설악산 무장애 탐방은 무슨 요일에 하실 건가요? 평일날 하실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일정은 저희가 지금 6월로 계획을 했는데 단체하고...
○ 위원장 방원욱  협의가 더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가 보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가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요일을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몇 시간 정도 잡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2.8km 트래킹인데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지만 일단은 홍보 캠페인을 겸하고...
○ 위원장 방원욱  정상인이 걸어도 한 시간 반은 걸려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 안에서 자그마한 어떤 행사를 같이 겸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생각을...
○ 위원장 방원욱  있으니까 시간을 좀 넉넉히 잡고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준비됐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 장애인 카페 1호점, 2호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강원도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의회에서.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 최종현 위원  3호점 계획은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아직까지 저희가 3호점은 계획한 바는 없는데 1, 2호점을 좀 안착을 시키고 활성화가 잘 된...
○ 최종현 위원  지금 1호점 같은 경우가 6년? 몇 년 됐죠, 6년 됐나? 7년 됐나? 팀장님. 16년이면 벌써 8년째인데, 8년째인데 안착이라는 표현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우리 스포츠센터 2호점이 6년, 7년? 그렇죠, 7년. 8년, 7년 정도 됐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적발달로 왔는데 운영주체의 노하우가... 주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지 이게 경영상의 안착 이런 문제는 아닌 걸로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장애인 카페 활성화, 확대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순수한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보면 이 장애인 복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되거든요. 자꾸만 사회에 나와서 장애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 같아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장애인 카페 3호점에 대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물론 어디다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죠. 지금 뭐 장애인 카페라는 것이 지금 1호점은 시청 우리 별관 5층에 있고, 2호점은 스포츠정보센터 쪽에 있고. 3호점 정도는 어디에 가면 좋을까. 뭐 예를 들면 우리 관공서가 밀집해 있는 노학동사무소 여성회관, 노인복지관 이런 밀집된 장소 쪽에 공간을 만들어보는 것도 한번 좋은 아이디어와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리고 경로당 예산이 좀 들어왔어요. 지금 240페이지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두 군데 5,000만 원씩 그렇죠? 일단 매칭사업이지만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하는 걸로 잡아놓고 나중에 들어오면, 내려오면 이렇게 조정을 예산을 하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럭키 1차 아파트 경로당 하고 서울대명 1차.  
○ 최종현 위원  그 밑에 매입은 어디예요, 그러면?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매입을 해서 환경 개선을 해야 하는... 그래서 시설비에.  
○ 최종현 위원  정리 좀 할게요. 그러면 매입하고 환경 개선하고 똑같은 두 군데라는 얘기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로얄1차 아파트 경로당 지금 현황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경로당이 불편한 부분들을...
○ 최종현 위원  로얄아파트 경로당에 대한 경로당 매입 건은 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민원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로얄아파트가 그렇게 어르신들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로당 자체가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랑 그 상가 일부분을 임차 형식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러다가 재작년 초인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재계약을 안 해준다고 그래갖고 경로당이 잠깐 없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민원이 제기되고 행정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다시 입주자 대표회의를 설득을 해서 그래도 어르신들 복지 차원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공간을 좀 마련을 하자 그래가지고 또 다시 재계약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그 상가 지금 일부를 쓰고 있는 경로당 건물에 대한 건축주가 매각 의사가 있으면 한 번 우리 속초시에서 매입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얘기들이 잠깐 있었어요. 지금 거기까지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건 없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당초에 경로당 설치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 조건이 임대료를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입주자 대표분들이 바뀌실 때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대해서 제기를 하시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 매입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조금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당초에 이제 설치 당시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약속하셨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비교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는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현재는요.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이 임차를 하고 쓰이는 그 주가 매각 의사가 있어도 현재는 매입 의사는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이후에도, 근래에도 어떤 매각을 요청하거나 검토를 요구했었던 부분들은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한번 저희도 그분들하고 다시...
○ 최종현 위원  조만간에 아마 민원이 또 제기될 것 같아서, 로얄 1차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수시로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저기 동명동 경로당은 시설이, 환경 개선이 완료가 됐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동명동 어느...
○ 위원장 방원욱  그 터미널 앞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 찾는 동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노후 에너지 설비 철거공사 이게 그 태양광, 옥상에 있는 태양광 시설인가요? 뭐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철거하는 거.  
○ 신선익 위원  예.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태양광입니다.
○ 신선익 위원  태양광 시설, 이거 사용 못 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열을 이후에 추가로 설치하면서 그리고 노후돼서 그 부분은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신선익 위원  태양광 패널이면 그 프레임은 그냥 두고 저기 패널만 교체해가지고 재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이 태양광 시설이 패널 비용보다는 프레임 가설공사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철거해 버리는 것보다 어차피 돼 있는 시설 이걸 프레임만... 프레임을 놔두고 패널만 걷어낸 다음에 패널만 신형으로 재가설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전체 철거하지 말고, 굳이 돈 들여서. 철거하는 비용이면 재가설 할 수 있지 않을까, 패널을.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지금 현재 거기에 지열을 대체로 지열 사용 시설을 해서 지열로 난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주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이제...
○ 신선익 위원  사용 안 하니까 필요성이 없는 거죠. 괜히 그건 쓸데없는 시설이니까. 만약에 이게 활용이 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에너지 절감이 된다고 그러면 철거하는 비용 가지고 좀 더 보태든지 해서 새로운 시설로 재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철거만, 철거해 버리고 그냥 지열을 하니까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열로 모든 게 100%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보조의 에너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지금 태양광 시설 철거와 관련돼서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강원도 종합검사를 받으면서 사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한 철거를 하라는 그런 이제...
○ 신선익 위원  사용 안 하니까 철거하라는 거지 사용하게끔 재활용하면 되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이제 만약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보조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 신선익 위원  왜냐하면 그냥 철거를 하는 비용이 이렇게 350만 원이 들어가는데 패널을 교체해가지고 다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활용하는 게 맞다. 철거해버리고 그냥 말아버리는 것보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가치가 있는 부분인지,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인지.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 끝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장애인 종합복지센터가 착공이 언제쯤이나 될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가 계획은 내년쯤 착공을.  
○ 위원장 방원욱  내년으로 하시려고요, 내년에.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인증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들어갈 거고요.  
○ 위원장 방원욱  용역 들어갔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용역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BF인증이라든지 에너지 제로...
○ 위원장 방원욱  BF가 많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주차장은 더 확보를 좀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가 설계하는 업체 쪽과 추가적으로 법정 대수보다 더 추가로 가능한지 부분은 저희가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설계를 하면서 검토가...
○ 위원장 방원욱  차량, 주차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확보를... 옆에 땅을 좀 어떻게 좀 사든지 아니면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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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28분 속개)

   다. 친환경정책과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인 탄소중립정책팀장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상용 자원재생팀장입니다.  
  정정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종훈 신재생에너지 팀장님은 지금 병가 중이라서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친환경정책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방원욱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김정아 경제복지국장님께서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저기 우리 국에, 경제복지국에 관한 거를 지금 계속 지금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해결하고 하는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국장님. 또 행정사무감사도 가깝게 있어서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6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이 설명하러 들어오셨을 때도 여쭤봤지만 텀블러 살균 세척기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대당 가격이 조금 너무 비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비싸죠, 이거?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텀블러 세척기가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살균 기능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다른 거에 비해서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걸로...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걸 대체할 만한 다른 제품은 없는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 그냥 살균이 포함되지 않은 세척의 효과로만 할 수 있는 거는 금액이 더 저렴한 것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살균도 되고 관리가 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좀 그 제품의 가격은 좀 있으나 대중이용시설 4개소에만 우선 해보고 만족도나 결과를 가지고 보급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비용이 좀 비싸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대당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비싼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66페이지에 보면 속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 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이게 설명이 있었던 내용이었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이건 당초예산에 용역비는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게 지속발전기본법이 22년도 7월달에 제정이 되면서 기존에는 환경 위주로 가다가 그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업무가 그때 다 이관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하다가 이번 강원도에서도 지속발전협의회 업무까지 균형발전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이번에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거쳐서 그쪽으로 이관하는 걸로 결정해서 이 예산은 이제 이체를 위해서 한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한 다음에 이 편성에 이제 의결이 되면 그걸 이체 작업으로 해서 기획예산과로 옮겨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 관련된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됐었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이관에 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님들이 이 자료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느끼시니까 위원장님 이것도 추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추가 자료 요구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269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료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동안은 없었던 게 이번에 처음 됐다고 하면은 그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수거해 왔었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기존에는 공공운영비에서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중화장실 개수도 늘어나고 분뇨수수료가 인상이 됐음에도 이제 그 목에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과목 범위 내에 다른 부기사항에서 쳐서 집행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제대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부기명을 별도로 뺀 겁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어디 예를 들어서 놀러를 가거나 어떤 음식점을 갔을 때 거기가 아무리 아름답고 예를 들어서 음식이 맛있다고 할지라도 그 주변에 쓰레기가 만약에 가득 쌓여 있다고 하면 사실 조금 불쾌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을 것이고. 근데 우리 속초의 관광도시다 보니까 이제 연휴기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그 연휴 기간 때는 혹시 쓰레기 수거가 혹시 대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대체할 만한 인력이 없나요, 따로?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닙니다. 저희가 연휴 기간에도 쓰레기는 수거를 하고 있고요. 공단하고 그다음에 수집 운반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근데 그렇다면 조금 의아한 게 조양동의 새마을거리 거기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그 주변에 이제 식당들도 있고 등등 이렇게 되는데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정말 쓰레기가 넘쳐서 흐른다. 거기가 오히려 쓰레기 매립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4일, 5일, 6일 지나다 보니까 보기에, 육안으로 보기에도 너무 혐오스러울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 과장님한테도,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사시는 과장님한테도 혹시 이것을 못 봤냐라고 여쭤볼 정도로 되게 좀 심하게 쌓여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연휴 기간 때 이제 조금 아무래도 원활하게 인력이 제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광도시에서 깨끗한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그러한 쓰레기가 좀 부적절하게 이렇게 적치되어 있는 모습을 관광객들이 보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 부분은 좀 잘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신경을 더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질의 중에 텀블러 살균 세척기는 어디 장소에다가 보관해 놓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텀블러 세척기가 냉온수기 옆에도 가능하고요.  
○ 위원장 방원욱  가능하고. 그다음에 수도 배관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애인 카페 1, 2호점 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 텀블러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2개의 곳에 설치하시고 싶다고 그래서 냉온수기 옆이나 화장실 인근 쪽으로 해가지고 빼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정인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스팩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일반 아이스팩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일반 물을 얼려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젤리처럼 이렇게 끈적한 폴리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아이스팩이 있더라고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정인교 위원  보통 그 폴리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활용을 안 하고 일반 폐기를 하면 그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소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소각을 하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정인교 위원  그러면 그게 일반 소각을 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 정인교 위원  지금 그 아이스팩 재활용 관련해서 지금 건조기, 세척기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까지 하니까 한 1,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더라고요.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비용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폐기했을 때랑 비교해가지고 환경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글쎄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보고 저희가 이제 재활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보다 효율적으로 버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서 예산 대비의 효율성이 얼마큼 나올 것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은 못 했고요. 이번에 이제 이거를 들여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탄소중립 실천도시로 이제 가려고 많은 기본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해봐서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물론 이제 환경보호라든가 재활용을 굳이 이렇게 돈으로 뭐 비교해서 따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만한 효과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질의를 드렸고요. 한번 추후에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보니까는 지금 RFID 음식물종량제 기기를 20대를 설치 계획이 있으시네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저희가 이제...
○ 정인교 위원  설치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저희가 올해 이거를 물량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한 7개의 다중... 그러니까 연립주택에서 신청을 했고요. 이게 이제 주민들 동의서가 3분의 2 필요하고 그다음에 부지와 전기요금을 신청하는데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 7개소 중에 이제 다 충족을 하면 그 부분이 이제 설치가 되고요. 100명당 하나씩 몇 개소를 할 건지가 설치가 되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단독주택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단독주택은 아니라 이제 부락으로 되어 있는 신포마을하고요, 장천, 그 두 개 곳에 시범적으로 이번에 이거 예산이 성립이 되면 추가적으로 그쪽에다가 배치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어느 정도 효율성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속초스테이션 전기충전소 캐노피 설치 공사가 있는데 그 캐노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비가림막 말씀하시는 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현대EP처럼 아주 큰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차 주유구까지 덮을 수 있는 캐노피를 제작하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1억 2,500(만 원)인데 몇 개가 설치가 되는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여기에는 급속으로 지금 저희가 한 450대의 충전 시설이 있는데요. 급속이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속초로 관광객이 연 1800만 명 정도가 오시는데 급속 충전기가 많이 부족한 거라서 저희가 여기에 21대가 이제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스테이션을 구축인가요 아니면 기존의 스테이션에다가 캐노피를 설치를 하는 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구축하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그 우천시를 대비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자료가 올라와서 다른 데 이제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는 그 캐노피 자체를 그 태양광 충전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혹시 그런 게 같이 구축이 되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정인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이스팩을 왜 재활용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자면 그거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아이스팩 안에 내용물은 하수구에 그냥 버리고 그다음에 겉에 비닐이라고 또 이렇게 재활용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게 폴리머 형태고 썩지 않는 물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수구로 들어가면, 바다로 들어가면 그걸 시급, 강아지가 먹게 되면 독성 물질이라 그래서 그거를 그럼 아이스팩을 분리를 하지 말고 안에 거 버리고, 하수구에 버리고 비닐만 이렇게 수거를 하자, 이 정책에서 벗어나서 그대로 갖고 오면 재활용을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그거는 소각용이 있고 매립용이 있어요. 그런데 폴리머나 우리가 스티로폼이나 비닐 같은 경우에는 100년, 200년, 300년 가야 썩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재활용하다가 안 되면 이제 소각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도 소각이 다이옥신에 대한 우려는 있어도 매립보다는 그게 좀 낫다. 그다음 그 내용물은 먹으면 독성 물질이 있다. 우리 폴리머 형태라 그래서 그렇게 재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예. 과장님 텀블러 살균 세척기는 지금 장애인 카페 두 곳에 먼저 만들어지잖아요. 2호점 이제 생활체육센터, 조양동.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도서체육센터.  
○ 이명애 위원  네. 거기 헬스클럽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그 옆에 이제 요가나 이런 분들이 벌써 텀블러를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수돗가에 가서 개인이 씻고 있는데 이 텀블러 세척기가, 살균기가 들어오면 아마 반응이 뜨거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서 동료위원이 우려했듯이 저희가 그걸 봤지만 저게 250만 원이나 할까,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결과적인 것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그 돈의 가치가 과연 있는지를 점검한 이후에 확대를 하더라도 확대를 해야겠다. 혹시 이게 되면 언제쯤 설치가 되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이번 추경에서 이제 성립이 되면요, 의결이 되면 저희가 주문을 하면 한 한 달...
○ 이명애 위원  한 달 정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265쪽에 보면 영랑호 습지공원에 묘목을 심으려고 비료도 구입하고 그러는데 그 묘목이 어떤 종류의 묘목인가요? 습지에.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이게 저희가 지금 거기 한 30종 정도의 야생 식물들은 이제 분포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신선익 위원님이...
○ 이명애 위원  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래서 이제 수국을 이번에 150주 심었습니다.  
  그래서 수국을 심고 나니까 이제 비료 또 구입해야 되고 해서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올여름에는 수국을 볼 수 있을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 이명애 위원  혹시 가보셨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산뜻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저희 위원들이 한번 방문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68쪽에 보면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이거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이 회수를 이렇게 회수기에다 넣으면 이게 지역화폐로 포인트로 이렇게 10원씩, 이게 뉴스에서도 제가 봤어요. 포인트가 됐다가 한 2,000원 이상이 되면 그걸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속초시도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회수만 하는 겁니까?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인트 적립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화폐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업체랑 얘기를 더 해서 연계하는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지금 그 방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이게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요. 과목이 401-01가 아니라 이제 405-01로 되어 있어서 업체랑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일단 중단이 된 거고 그 장소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이제 이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인 거를 이제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포인트가 쌓인다는 거는 시민들이 직접 이제 갖다 넣게 되거든요. 그게 또 쌓이는 또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서 지역화폐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좀 확인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속초시사랑상품권 있잖아요. 그걸 지류형으로도 만들어야 된다. 그랬듯이 이게 누적이 되면 지류형상품권을 이렇게 좀 나오게 한다든가 그렇게 방법을 연구해서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마지막으로 273쪽 앞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속초스테이션 이 캐노피 설치 공사 구축. 그런데 요즘 뉴스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재가 나면 이거는 방법이 없다, 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사실 겁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에 무슨 소방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캐노피 자체도 불염이라고 그러죠. 화재에 강한 재료를 좀 사용해서 그 이상으로 번져나가지 않게 한다든지 또 한 가지는 대형 소화기라도 옆에 보관 장소를 따로 만들어서 무슨 일이 혹시 발생했을 때는 그 소화기를 꺼내서 일단 처리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더라도 속초시에서만이라도 안전불감증으로 가면 안 되고요. 이 전기차충전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사는 아파트도 지하에 2개가 있는데 불안하기가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충전하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는데요. 혹여라도 충전하다 지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소화기를 설치하는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예. 과장님. 방금 전에 이제 영랑호 습지공원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네요. 우리 영랑호 수질에 관한 어떤 그런 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저희 부서에서. 하천하고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 신선익 위원  친환경정책과에서 한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영랑호 수질에 대한 조사를 모니터링을 이렇게 한 게 있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자료가 쭉 나와 있어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신선익 위원  수질 염도라든지 아니면 뭐 부영양화라든지.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적합한지, 매우 좋은지, 조금 좋은지, 부족한지 이런 단계별로 이제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적합한지, 아닌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담수어가 살고 있는지 혹시 그런 거 조사는 해봤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거 조사는...
○ 신선익 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영랑호 담수어류 생태피난처가 있잖아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신선익 위원  그게 왜 생겼을까요? 담수어가 있기 때문에 짠물이 들어오면은 피하라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이동해서.  
○ 신선익 위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랑호에 담수어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도 안 해보고. 지금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태피난처가 이제는 그 기능이 상실이 됐다. 이거는 생태피난처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영랑호에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제가 이따금씩 모니터링 한 바로는 담수어류가 없습니다. 다 바닷고기에요, 바닷고기. 그래서 이제 이게 영랑호에 이제 쭉 살펴보면, 역사를 살펴보면 90년대에 영랑호 이제 부영양화가 하도 심하고 악취가 풍겨서 준설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준설공사를. 그래서 이게 2000년대 초에 완공이 됐고 2000년대 초에 완공이 되면서 영랑호 바다하고 접하는 곳에 도류제라고 바닷물하고 통수가 되게끔 이렇게 공사를 완료했어요. 그때부터 짠물이 야금야금 이렇게 섞이면서 이 담수어가 그 장천천 쪽으로 짠물이 없는데 그쪽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관광지가 됐어요, 거기가. 시민들이 다 구경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랑호가 이 바닷물하고 이렇게 통수가 되면서 하루아침에 이게 바닷물화가 된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조금조금 들락날락하면서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는 완전히 바닷물이 됐어요. 아주 오랜 수년간에 걸쳐서 이제 이게 물이 교류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담수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예. 우리 저 생태 탐방, 생태 탐방이란다. 생태 습지 안에는 어류가 있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제가 본 적은...
○ 신선익 위원  저는 펄쩍펄쩍 뛰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상실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기능이 상실돼 있는 본래의 목적에 대한 기능이 상실됐으니까 이거를 이제는 일반 공원으로, 시민공원으로 전환하자. 그래서 제가 거기 가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안에 있는 생태피난처 연못 거기에는 이 관상용 담수어, 잉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비단잉어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종류를 갖다가 거기다가 지금 나름대로 입식을 해서 관광객들이 나름대로 거기다가 뭐 먹이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렇게... 그건 담수에요, 거기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그 탐방산책로 이것도 좀 더 예쁘게 조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려서 여기 일부 조금 반영이 지금 됐어요.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는 더 아름답게 가꿔질 수 있도록... 지금은 볼 게 사실상 탐방로 쪽에 드문드문 꽃길을 조성해 놨는데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가을에 볼 수 있는 게 갈대하고 저 억새풀만 이제 볼 만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정원 정도의 어떤 그런 규모로... 면적도 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신선익 위원  그런 정원형의 공원으로 이걸 다시 재탄생을 할 필요가 있다,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다액의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저희가 위원님 그 습지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내년도 이제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들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컨설팅을 한 번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공원의 기능이 어느 정도 상실이 되어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설을 받은 다음에 만약에 더 조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걸로 전환을 하거나 하는 거는 컨설팅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빨리빨리 해서... 자꾸 지체하면 안 되니까 빨리해서 용역이라도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 그 본래의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빨리 용역조사를 해서 그 기능이 상실됐다 그러면 이제는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용을?  
  그래서 제가 자주 집 근처다 보니까 자주 그쪽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 그거는 거의 이제 끝날 무렵에 영랑호에 있는 영랑호가 짠물화되면서 담수어종이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장천천 하구까지 몰려들 때까지 이미 그때 이걸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 예전에 몰려들 때는 그거 했는데 아무런 조사 없이 이 사업을 한 거예요, 60억이나 들여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준공하고 나서부터 계속 다니면서도 물고기가 거기로 올라와서 들어와서 펄쩍펄쩍 뛰고 다니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하구에서만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지금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영랑호 담수어가.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용역을 한번 하세요. 용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황 변화가 생겼으니까 다시 활용도를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신 거예요?  
  예.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 자발적 탄소배출 상세 인증액 개발 1,900만 원 이거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를 잘 못해서.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저희가 이제...
○ 최종현 위원  일단은 웹을 개발하는 거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최종현 위원  웹 개발 비용이 1,900만 원이고. 이걸 이제 관광객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QR코드를 통해 웹에 접근.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뭐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닙니다. 인센티브를 주진 않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쉽게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협약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기후와 관련돼서.  
○ 최종현 위원  어떤 협약이...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컨설팅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랑 저희가 2월달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기본 이제 탄소 배출권을 상쇄하는 프로그램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속초시만의 앱을, 웹 앱을 이제 추가로 빼는 프로 전산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출발을 해서 속초에 오기까지, 그다음에 속초에 머무르는 동안, 그다음에 그것에서 본인들이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 최종현 위원  예를 들면.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제가 이제 자가용으로 4인이 와서 자가용으로 왔을 때 4인이 3일 동안 어떠한 콘도나 숙박시설에서 숙박을 하고 여기에 어디어디를 댔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산정할 수 있는 약식 산정을 주면은요. 그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탄소를 어느 정도 발생됐다는 발생 예정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소액으로 1,000원, 2,000원도 될 수 있고요. 그걸로 이제 소액으로 본인이 배출한 거를 상쇄, 없애는... 그리고 또 아니면 필요로 한 곳에 기부하는 이러한 앱을 개발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잘, 구현되는 거를 보지 않으면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 최종현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를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관광객이 와서 내가 영랑호를 갖다가 속초해수욕장을 가는 걸 자가용으로 돌면서 자가용을 이용을 하면 탄소 배출이 생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최종현 위원  그 탄소 배출이 생긴 거에 대한 비용 부담을 관광객에게 해서 그 돈을 예를 들어서 킬로당 100원씩 해서 내가 10kg면 1,000원이 되는데 그 돈을 어디에 기부하거나 아니면 상쇄시킬 만한 어떤 그런 소비시킬 만한 무언가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본인이 배출한 것은 본인이 상쇄, 없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내가 배출한 것을 원래는 저감을 해야 되지만 저감...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자발적이라는 게 붙었던 것 같은데 이걸 업체에서 제안을 했어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업체에서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탄소 발자국 줄이기라고 해서 자전거로도 여러 가지 지속발전협의회에서도 하고 있고 지속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 협회에 연찬 같은 거 할 때도 협회비나 연찬 비용을 이렇게 감해서 받는 것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이제 본인들이 발생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 저감할 수 있는 방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식 개선 차원에서 한 번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직까지 100%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어요.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또 뭐...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추가로.  
○ 최종현 위원  자료를 이것만 하나 좀 따로 줘보세요. 아직 좀 어려운 사업이네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해하기가.  
  우리 농공단지 악취 문제 좀 한번 볼게요. 우리 오늘 오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 악취 원인이 되는 그 부산물 발생업체에 대한 유류비 지원 6,700만 원. 한시적이더라고요. 2024년 12월까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부서장님한테 24년 12월 이후에 유류비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을 때 그 업체에서 부산물 처리에 대한 원활한 진행을 한다는 대책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 한 1년 6개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대책을 좀 강구해라, 그런 주문을 했거든요. 그거와 별개로 우리 친환경과는 냄새만 이제 담당을 하시는 거잖아요. 쭉 이제 그간의 처리사항을 보니까 우리가 작년까지는 이제 행정지도하고 현장민원 시장실도 만들고 그다음에 업체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주민들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러면서 지도점검하면서 과태료도 징수하고 부과하고 여러 이제 행정행위를 했는데 홍게 부산물 보관창고 내부보수 및 작업물 설치 됐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현재?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최종현 위원  몇 개 업체예요? 그 4개 업체?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이거는 처리업체인 지금...
○ 최종현 위원  S수산?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S수산은 작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은 반입... 지금은 반입이 가능하나...
○ 최종현 위원  지금 영업정지 상태 아니에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영업정지는 이제 지나갔고요. 영업은 개시를 했는데 지금 반입량이 없고 안에 아직 보수를 더 하신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영업재개는 안 했고요.  
○ 최종현 위원  S수산.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다음 주나 다음다음 주.  
○ 최종현 위원  악취포집 후드설치 및 악취처리시설 설치 예정. 이건 어느 업체예요, 이것도 S수산이에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다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입니다. 가공업체는 개선할 사항이 없고요. 지금 그 내용은 다 처리하는 업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악취발생 지역 악취측정 대행용역이 시행 중인데, 올 6월까지. 이 용역업체는 어디 업체가 이걸 수행을 하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주식회사 대양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고요. 그 다음에 월 2회 7개소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7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6월까지 월 2회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매월 2회씩 6월까지입니다, 7개소.  
○ 최종현 위원  매월 2회를 올 6월까지, 7개소.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최종현 위원  7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7개소는 지금 가공업체 4개소하고요. 그다음 처리업체 한 군데 하고 아파트 두 군데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 최종현 위원  아파트 두 군데라는 거는 성호, KCC입니까?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최종현 위원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위치를 또 변경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차량 악취 측정 1회. 월 1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거는 지금 환경공단에서 환경실태 저희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환경공단에서 지금 이제 이게 언제까지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 최종현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최종현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원장님 추가질의 마저 쓰겠습니다.
  이 10대도 설치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측정기 10개소는 지금...
○ 최종현 위원  생활환경 공간에 설치가 되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대포농공단지하고 경로당하고 아파트 그 일대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도 저희랑 같이 공유를 좀 해주시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그 용역 결과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어떤 그런...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보고서 같은.  
○ 최종현 위원  악취 저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나오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최종현 위원  자료 나오면 의회랑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끝나셨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끝나고 다음에 우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65페이지 보면 로드킬 사체 처리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만약에 사체를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저희가 이제 로드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죽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인제에 이제 치료센터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우리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반려동물이 죽으면 산이나 이렇게 매립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쓰레기매립장.  
○ 염하나 위원  신문지를 싸서 쓰레기봉투에 버리게...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매립장으로 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조금 그게 맞는 방법인가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화장을 시키려고 했을 때 강릉에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적인 또 그러한 소요도 되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 대기자도 되게 많이 길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반려동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키우기는 키워도 이 사체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있어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뒷산이나 이런 데다가 매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체나 그다음에 로드킬 시체 처리를 결국에는 매립을 하는 거잖아요. 매립이 아니고 뭐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아니요. 매립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게 좀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런데 저희가 개인 가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제 동물까지 저희가 처리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도로나 이런 데 이제 되어 있는, 사고로 되어 있는 거를 처리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매립하는 걸로.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에 버린 것 또한 매립을 하고 그다음에 로드킬 당하는 사체도 역시나 매립을 시에서 하는 거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저희가 하는 거...
○ 염하나 위원  합당한, 합리적이라는 거죠. 합당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많은 시민들이 그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시민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과연 쓰레기봉투에다가 버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조금 비인간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과장님 뵀을 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수질을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7대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8대, 9대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는 얘기 중에 하나가 청초호 주변 산책로에 악취 나는 거 이거 왜 안 잡힐까요? 이 냄새가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이 왜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은 거기에 산책할 때마다 형용할 수 없는 악취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인이 뭔가요, 과장님.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 청초유원지에 나오는 게 이제 아마 하수 우오수가 병합이 돼서 이제 바다로 흘러가는 구간이라서 나오는 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수질에 대한 것만 하고요. 그거는 이제 하수도, 맑은물...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그 수질을 한번 채취를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있죠. 저희가 하천하고 할 때 영랑호하고 청초호 유원지도 하고 이번에도 보도가 돼서 저희가 검체를 해서 의뢰를 했는데 저희 수질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냄새는 나지만...
○ 염하나 위원  그 정도의 냄새면 수질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일반인들은 생각들을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런데 저희가 검사결과 상에는 이상이 없어서.  
  악취까지 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수질 상태를 가지고 검사를 의뢰해서 이번에도 문제가 돼서 받았을 때에는 수질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요. 그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본 위원도 거기 주변을 걸을 때마다 그 악취 냄새 때문에 사실 산책을 다른 경로로 가려고 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속초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중에 한 곳인데 수집이 됐든 하수도가 됐든 그러한 냄새가 나는데 있어서 물론 우리 친환경정책과의 부서업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조금 하수도사업소랑 이렇게 조금 협업을 해서라도 이 냄새 부분에 있어서 원인이 뭔지, 해결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아지나 동물 사체는 일반폐기물로... 폐기물 종류에, 폐기물 분류법에 일반폐기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가능은 해요. 일단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애완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매립을 많이 못 시키고 소각을 시키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생활쓰레기였다고.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 매립 가능,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그런데 자기가 평생 안고 다니던 강아지를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폐기물법에 분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저기에 누구야 우리 탄소중립정책팀 김유인 팀장님 연시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직책과 성함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탄소중립정책팀장 김유인  친환경정책과 탄소중립정책팀장 김유인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궁금해서 앞에 나오시라고. 우리 속초 도시생태지도가 어떻게, 몇 프로나 완성됐나요?
○ 탄소중립정책팀장 김유인  지금 저번에 착수 보고회 하고요. 지금...
○ 위원장 방원욱  착수보고회잖아요, 착수보고회.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연결이 돼 있나요? 그 부분 생태지도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한 것도 많고 얹히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한 1년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탄소중립정책팀장 김유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래서 지금 몇 프로나.  
○ 탄소중립정책팀장 김유인  지금 한 20%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20%. 아직 조금 더 있어봐야 되죠.
○ 탄소중립정책팀장 김유인  예. 그 중간보고회를 또 한 번 해야지 정확히 또 얼마나...  
○ 위원장 방원욱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또 뭘 또 우리 지금 위원님들 궁금해하시는 거랑 아까 우리 영랑호도 제가 영랑호를 물빛만 보면 BOD, COD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입니다만 그거 생태지도가 나오지 않고는, 수치가 나오지 않고는 막연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 탄소중립정책팀장 김유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20%. 그거 너무 서둘러야 되는 부분보다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
○ 탄소중립정책팀장 김유인  중간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나갔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부영양화가 나왔는데 아니 불(不)자의 영양화가 아니고 부유할 부(富)자의 영양화거든요. 그게 질소하고 인이에요. 그거는 틀림없이 매달 분기별로 이렇게 아마 측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부영양화의 영양염류가 질소하고 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중간보고 한번 해서 다시 조금 지도에 그림을 좀 얹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계장님.  
○ 탄소중립정책팀장 김유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좀 정확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탄소중립정책팀장 김유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거기에, 모든 게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지금 몇 군데,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게 지금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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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0분 속개)

   라. 해양수산과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원기입니다.
  평소 어촌지역 발전과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원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1회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서에 앞서 각 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운 해양정책팀장입니다.  
  김창화 어업진흥팀장입니다.  
  박정빈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권나원 항만관리팀장입니다.  
  김정수 해양개발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3년도 1회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열정적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김정아 경제복지국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민원이 많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조금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민원 예를 들어서 수산 관련 종사자들, 어민들, 선주들이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 줍니까, 요구 사항이 있으면?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많이 지금 거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 최종현 위원  많이 거르고 있는데도 이 정도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최종현 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농업이랑 비교를 해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귀농인이 있고 이제 귀어인이 있는데 귀어인의 집이라는 것은 지금 귀어를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시 숙소입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이런 데 세탁기도 사줘야 돼요, 그런데?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거는 저희들 자산으로 그냥 설치를 하려고 지금 그런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귀어인의 집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올 3월에 준공이 됐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작년 예산이었는데 부지 때문에 이월돼서 금년 3월에 준공이 됐고요. 지금 사업자 모집을 1차에 했는데 사업자가 없어서 2차로 다시 추가 모집을 하려고 지금...
○ 최종현 위원  지금 그러면 귀어인의 집에는 아무도 입소가 안 돼 있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오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좀 타이트하게... 예를 들어서 귀어를 해서 한 5년 정도 이내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니까 한 7년 된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들어오고 싶은데 이게 너무 5년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 최종현 위원  지금 귀어인의 집이 위치가 지금 어디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청호동주민센터 부근에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게 신규 건립을 한 겁니까?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한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새로 건립을 했습니다, 시유지에다가.  
○ 최종현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건축 형태가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 구조물인가요? 아이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판넬로 돼 있는...
○ 최종현 위원  판넬. 조립식 판넬.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약간 그런 형태입니다.
○ 최종현 위원  일반 가정집처럼 돼 있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네. 1층이 거실이고 2층이 이렇게 잠을 잘 수 있게.  
○ 최종현 위원  만일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몇 분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자녀들까지 같이 하기에는 조금 비좁고.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한 세대 정도.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한 세대의 귀어인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또 하시고. 지금 귀어인들이 만일 귀어 신청을 하면 전세자금 융자도 나가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것도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 최종현 위원  어선 매입비도 융자가 되고 많은 특혜들이 있는데 귀어인의 집을 지어서 10명, 20명을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한 세대 정도, 1인 정도의 귀어인에게 또 이런 시설을 제공을 한다는 것이 귀어인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이 사업이 원래 작년에 해수부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였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언제부터 또 미끼를 사주기 시작했나요, 우리가?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최종현 위원  미끼. 지금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몇 페이지지?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279페이지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근해 통발 미끼 지원 요즘에 뭐 악취 제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지역경제과, 환경과 들어왔다 갔거든요.  
  지금 악취 원인 제공자들 아닙니까, 그 가공업체들이.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가공... 예.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 가공업체들 부산물 처리하는데 유류비까지 이제 시에서 대주기로 했거든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갑자기 그런 어떤 악취 제거 요인들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한 업체 간 준비가 부족해서 준비할 동안만큼은 업체에 많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비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부산물을 울진까지 이제 운반하는데 드는 유류비를 한 1년 6개월 동안 한 7,000만 원 정도를 또 지원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지금 가공업체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소위 얘기해서 홍게 통발은 거기다가 납품을 하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체들도 곤란한데 그럼 경기가 좀 나아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중단이 돼야 될 텐데 이 사업이 한 번 시작되면 계속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작년에도 이 사업이...
○ 최종현 위원  제가 미끼 지원은 처음 봤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작년에도... 1억, 작년에는 조금 금액이 더 컸었습니다. 1억 4,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 최종현 위원  작년, 당초 그러니까 2022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올라왔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당초가 아니고 추경에.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 최종현 위원  2022년도 추경에.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최종현 위원  똑같은 게 올라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똑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작년에 왜, 작년에 또 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악취도 없었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전에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악취가 봄에 많이 심할 때...
○ 최종현 위원  연안 통발은 또 미끼를 왜 지원해주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건 도비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최종현 위원  어차피 매칭이잖아요, 시.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최종현 위원  이제 옛날하고 개념이 좀 달라서요, 과장님. 매칭 사업이라고 그래도 그냥 의회에서 그냥 다 삭감할 건 하거든요.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같이 도비 내려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대응하고 그런 개념은 없어졌어요, 의회에서.  
  하여튼 추가시간 때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미끼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 좀 이따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배들이 노후화 돼가지고 안전장비들이 고장이 나고 그러는데도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데 이 돈은 지금 애먼 데 들어가고 있어요. 조타기가 없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키가 부러져가지고 배가 나가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지원은 안 되고 이 전부 뭐 미끼 지원에 복지회관에 보수공사는 해야 됩니다만 이거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해양정책이 돼 간다라고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우리 정인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내용 중에 제가 그 용어랑 조금 생소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6쪽, 6페이지에 보시면요. 어선 허가 대체 저당권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어선을 등록을 하고 있고요. 어선을 등록을 하다 보면 어선 소유자들이 은행이나 수협에다 돈을 빌릴 경우 근저당을 어선에다가 잡고 있는데 그 근저당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걸 매각을 하게 된다든가 배를 어디 팔게 되고 이러면 근저당 잡은 수협이나 금융권에다가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이전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에서 그거를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동의를 안 받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 배를 두 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쪽 배는 허가가 있는 배고 이쪽은 허가가 없는 배인데 허가가 있던 배는 담보가 이제 잡혀 있던 배인데 그쪽에 있는 허가만 싹 빼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가지고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제 배라는 게 배 껍데기는 가격이 얼마 안 됩니다, 안에 허가가 중요한 부분이지. 근데 허가가 있던 부분의 그 허가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 손해가 발생을 해서 채권자인 전남 동부수협에서 우리 시에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과실이 그쪽도 일부가 30% 정도 있고 우리 기관도 한 70%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변상을 해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그 속초시 과실 70%에 대한 금액이 2억 2,200만 원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게 이제 원금은 2억 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 이자가 한 1,800만 원 정도 붙어가지고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이건 행정적인 좀 과실이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자동 인증기 구입이 있습니다. 자동 인증기는 어떤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이거는 저희들이 민원서류 같은 것들을 발급해 줄 때 수입증지를 날인을 해줘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 수입증지 또 떼려고 그러면 민원실까지 또 다시 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받아갖고 가고 이렇게 번거롭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해양수산과에 구입을 해 놓으면 바로 거기서 어업권 원부 떼고 바로 증지 받아서 바로 가시면 되니까. 어업인들 편의를 위해서 해양수산과에서 구비를 하려고 합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호어촌계 성황제 지원 해서 3,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그 성황제 내용을 잘 모르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느껴지거든요. 성황제 진행이라든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이건 일단은 6월 추경이 끝나고 원래 좀 앞당기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서 끝나고 2박 3일 동안 청호어촌계 주관으로 2박 3일 동안 청호동 성황당에서 할 계획이고요. 이제 일반 무녀도 부르고 특별 무녀도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제수용품들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풍어굿하는 데 일반 무녀가 한 1,500만 원, 특별무녀가 한 800만 원, 그다음에 제수용품 등 해서 한 7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 그럼 이게 무녀라고 그러면 이제 무속인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 무속인한테 들어가는 금액이 2,300만 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정인교 위원  그리고 2,300(만 원). 나머지는 뭐 음식비,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이거 내용 좀 제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지금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설명 중에 이게 대상, 일반대상 변경인가요 아니면 잠수어업인을 포함한 대상의 확대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대상의 확대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런데 그 기존의 금액하고 나중에 다시 올리신 금액하고 비용이 동일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정인교 위원  같은 금액으로 대상 확대가 가능한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도비 지원사업인데 잠수어업인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물양장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사람도 같이 포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같이 포함해서 이제...
○ 정인교 위원  아, 동일한 금액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장사항 어촌 뉴딜 사업지 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 정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거는 지금...
○ 정인교 위원  283페이지 하단에.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죄송합니다.  
  아,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거 거의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불쑥불쑥 나와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이러는 부분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이제 유지관리비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주로 들어가는 게 유지관리 이런 쪽보다는 시설물들을 더 보완하는 것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 같은 데 부식된 것들이 또 새로 보이고 설계에 없던 부분들, 또 조명을 했는데 조명들이 밤에 가보니까 이게 저희들 설계한 거하고 좀 다르게 어두운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 또 보완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꾸만 발견, 조금씩조금씩 발견되고 있어서 그런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이거 기존 사업에서 하자 보수...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거는 물론 그걸로.  
○ 정인교 위원  그걸로 처리할 건 처리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게 한 2,000만 원 정도 필요하시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정인교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추가질의이신가요?
  본질의시죠?  
○ 이명애 의원  예.  
○ 위원장 방원욱  본질의 끝나고 최종현 위원님하고 염하나 위원님 본질의... 어, 아직.  
  그렇군요. 시간이 엄청 많이 간 것 같은데 본질의가 다 안 끝났군요.  
  예.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귀어인의 집이죠.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설계용역까지. 4월 17일까지 1차 모집을 했지만 아직까지 모집이 안 돼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 276쪽에 보면 성황당 교동 어촌계 성황당 보수·보강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옆에 도로를 내다 보니까 창고가... 이제 창고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거비 포함 다시 짓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이명애 위원  네. 이게 1억 3,200(만 원)이에요. 이 창고는 어떤 창고예요?  
  지금 이 귀어인의 집을 짓는데, 이 집을 짓는데 설계용역비까지 해서 7,000(만 원)이 조금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성황당 옆에 있는 창고는 어떤 식으로 짓길래 철거 더하기 철거하고 다시 짓는데... 저희가 흔히 창고하면 그냥 성황당에서 쓰고 있는 물품을 좀 보관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1억 3,200(만 원)이나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창고를 지으면서 원래 그전부터 성황당 쪽의 보수가 좀 창고 말고도 그쪽 일대에 같이 보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도로가에서도 이걸 하다가 협상이 계속 안 되다가 그러면 그 어촌계 땅도 좀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 내주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창고 이외의 부분도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좀 큰 행사도 치를 수 있게 밑에 보일러도 좀 깔고 이런 것들이 같이 좀 포함된 그런 부분입니다.
○ 이명애 위원  약간 본 성황당의 리모델링도 좀 포함돼 있다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이명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창고 하나 짓는데 1억 3,200(만 원)이라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황제 풍어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특별 무녀, 일반 무녀 포함해서 그분들이 이제 와서 굿을 하는데 물론 풍어를 위해서 이제 굿을 하는 거겠죠. 이게 이제 3,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걸 이제 청호어촌계만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어촌계에서도 또 이 풍어제를 하고 있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거기서는 이제 조그맣게 하기 때문에 뭐 이쪽 한다고 다른 데서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그 수협에서 조정을 해주셔가지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속초에서는 유일하게 청호어촌계에서만 풍어제를 대대적으로 하는 걸로 8개가 있지만 청호어촌계에서만 하는 걸로. 그렇다면 이야기가 되지만 이런 풍어제를 다른 어촌계에서도 하고 싶어 한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77쪽에 보면요. 여성어업인연합회 선진지 연수 지원비가 있습니다.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30여 명 정도.  
○ 이명애 위원  30여 명이 당일로 가시나요 아니면 1박 2일로 가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2박 3일로 지금 잠정적으로 제주도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자부담이 있겠네요. 이제 900 얼마인 거 보면.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이게 자부담이 이게...
○ 이명애 위원  자부담이...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5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 정도.  
○ 이명애 위원  네. 자부담 500(만 원).  
  그 밑에 여성어업인연합회 전국대회 또 참가지원비가 1,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때는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전국대회에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전국대회는 지금 저희들이 85명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속초시에 지금 현재 여성어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모두 몇 분이 되실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85명으로 돼 있고요.
○ 이명애 위원  85명으로 돼 있는데 85명이 전국대회에 항상 다 가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 죄송합니다. 여성어업인 한 85명인데 가시는 분은 한 30여 명 정도가 가시는 걸로.  
○ 이명애 위원  전국대회 참가 지원은 제주도 연수처럼 30여 명이 간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이명애 위원  전국대회는 며칠로 가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이건 1박 2일입니다.
○ 이명애 위원  1박 2일. 1박 2일, 30여 명이 전국대회에 참가를 해요. 1,500만 원이 어디어디 쓰여지는지 그 상세한 내역을 저희 위원들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왜냐하면 통장 협의회에서도 가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조금 금액이 과다 책정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 장사항 어촌뉴딜사업. 카페는 문을 열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네. 열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문을 언제 열었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저번 주 정도에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가보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정식 할 때는 아니고 그 전, 전날에 제가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왔습니다.
○ 이명애 위원  손님은 좀 있던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어느 정도 좀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도 그 이후는  자세히...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명애 위원  우리 방파제 그림 그릴 때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요청을 좀 드렸잖아요. 제가 사진을 찍을 정도로 그 그림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꼭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장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든 만큼 관광객들이 와서 장사항 커피 하니까 조금 그렇죠, 좀 우리가 흔히 빈티지하다 그러나? 고향스럽다, 이런 점을 조금 강조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특별히 처음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첫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79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어구 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해양수산과 부서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해양수산과가 그 어업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바다가 좀 어두우니 등대에 불을 조금 더 밝게 해주는 그런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필요한 미끼라든지 어떻게 보면 자기네 어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그 어구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부서에서 이거를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조금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 상공업자들이 영업을 할 때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식자재에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할 때 마찬가지로 비용이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원들보다는 조금 큰 틀에서 해양수산과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어업인들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겠지만 그 요청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많은 요청의 일부분이 이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조금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들은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부서에서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구...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니, 제가... 제가 조금 말씀...
○ 염하나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까 말씀하신 미끼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 염하나 위원  이해가 가시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이해를 하지만 어구 실명제 표지기 같은 경우는...
○ 염하나 위원  이것도 해양 쓰레기 감축을 위해서 시행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이건 이제 깃대가 이렇게 있으면 불법어업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망보기, 어느 정도 적게 써야 되는데... 크게 써야 되는데 적게 쓰고 이러는 것들이 다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어업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이건 또 우리 자체사업도 아니고 이제 시비까지 포함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 좋은 쪽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 염하나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그러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처럼 설명을 해 주시면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미끼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하게 지원된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조금 과장님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자체적으로 정리도 해 주시고 또 의회에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조금 보고가 사전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뒤에 또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면 자망어구 구입비 지원 역시도 과장님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이거는 작년 여름에 해파리가, 굉장히 큰 해파리가 와서 자망하시는 분들 그물에 달라붙어서 그물이 다 찢기기도 하고 이래서 사용하지 못해서 다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양양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양 자체적으로 시비를 세워서 그물도 훼손되고 했으니까 어구를 사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줬고요. 저희들은 못 해줬습니다. 작년에도 해달라는 거 저희들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렸던 부분인데 올해는 양양뿐만 아니라 고성도 이런 차원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같이...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필요한 지원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워낙 해파리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청초호 같은 경우는 항만 구역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부서, 해양수산과 부서 이전에 친환경정책과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바닷가 주변이 아무리 이렇게 아름답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어도 좀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조금 이미지가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청초호 같은 경우에는 거기 엑스포 공원이라든지 주변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등등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생활형 공원이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부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을 받았을 텐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친환경정책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하수도사업소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을 관리하는 해양수산과 부서의 단독적인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우수 토실을 통해서 오염원이 유입돼서 거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폐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럼 그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금 혹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어쨌든 관리구역이잖아요, 거기가.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별도로 저희 과에서는 그 부분은 없었고요. 환동해본부에서 준설 때문에 교동어촌계 쪽 앞쪽을 그런 부분도 민원도 있고 해서 준설 같은 경우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라도 그 부분이 그러한 제가 볼 때 우수 토실을 폐쇄하는 그런 관로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 것 같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기반 시설이 다 동반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저희들 해양수산 쪽으로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거를 막는 그런 사업들은 별도로 없어서 아마 환경과 쪽이나 이런 쪽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얘기를 하면 친환경정책과에서는 하수도사업소에 얘기하라고 그러고 하수도사업소에서는 궁극적으로 거기는 항만 구역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민의 대변인이자 또 저 역시도 시민으로서는 여러 가지 부서에서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기보다는 세 부서가 협력을 해서 궁극적으로 그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해결점이 뭔지에 대해서 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저기 악취 문제 때문에 조양동 일대도 그렇고 말들이 많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산책로는 사실... 산책 혹시 해보셨습니까, 거기에서?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점심 먹으러 갈 때 잠깐.  
○ 염하나 위원  되게 악취가 심각하게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 부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재검토를 해서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염하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숨 가쁘게 본 질의가 한 번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님. 아, 또 있으셨군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276쪽.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는데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선 허가 대체 저당권 손해배상금. 이게 지금 앞전에서 설명을 하실 때 동일인이 선박 2개 중에서 1개의 어업 허가를 저당을 했는데 선박과 허가를 이거를 이전을 했다는 얘기죠, 허가를.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신선익 위원  허가를 이전해 주는 바람에 이쪽에 저당...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잡혔던 배가...
○ 신선익 위원  이 배는 처분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 배는 동부수협에서 경매로 해서 허가 없이 경매로 팔았습니다.
○ 신선익 위원  다시 이전해서, 어업허가권을 다시 이전을 해서 했으면 우리 시가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러면 되는데 그 배가 허가가 그 배로 옮겨가서 다른 쪽으로 가고 벌써 그렇게 된 상황으로 제가 보니까 다 완료가...
○ 신선익 위원  이때 소송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소송...  
○ 신선익 위원  채권자가 소송을 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채권자가 소송을 했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결과 판결 났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판결이 났었습니다.  
○ 신선익 위원  판결했나요? 조정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판결 났습니다.
○ 신선익 위원  판결로. 판결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70%고.  
○ 신선익 위원  70:30, 이렇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사실은 동의서는 못 받았지만 통화를 직원이 했었고, 채권자하고. 그 당시에 담당자가 공직에 들어온 지 6개월이 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얼떨결에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에.  
○ 신선익 위원  결국은 우리 행정, 속초시 행정의, 수산 행정의 잘못으로 시민 혈세 2억 2,200만 원이 날아간다는 얘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신선익 위원  이거, 이 사건... 사건 자료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우리 교동어촌계 성황당은 이게 철거해서 새로 신축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 창고 부분은 철거를 해서 다시 하고.  
○ 신선익 위원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도시계획도로가 그 창고를 한 반 정도를 이렇게 먹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서.  
○ 신선익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어서. 처음에 여기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갔던 부분이고요. 청호어촌계 성황제 풍어제는 이게 저기 사업 제안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어촌계에?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어촌계에서 그때.  
○ 신선익 위원  제안서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때 동주민설명회 해서 시장님 그때 다니시고...
  그때 시장님 동 방문해서 브리핑하고 그때 하실 때 그때 나왔던 거고 계속 또...
○ 신선익 위원  이게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나름대로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건데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시작할 건가요? 이게 제안서라든가 있으면 이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다음에 282쪽 도루묵 산란장 조성사업인데 이게 도루묵 산란장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에 하던 어떤 그런 시설이 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저희들이 해조류 암반부착사업이라고 그래서 기존에 구조물, 어초보다는 조그마한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에다가 해조류를 감아서 이렇게 바다에 투입한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교동 어촌계 쪽에 했었던 적이 있고요.  
○ 신선익 위원  바다에다 하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이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이 사업은 이제 그때, 전에 이제 그렇게 감아가지고 넣었던 건데 그 안에 있던 단년생 해조류들이 녹아 없어지니까 구조물만 덩그러니 있다 보니까 그쪽을 다시 잠수부가 해조류를 다시 가지고 들어가서.  
○ 신선익 위원  거기다가 다시 재시공을 한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같이 거기다 감겠다, 이런 겁니다.  
○ 신선익 위원  갯녹음 암반사업이라든지 도루묵 산란장 사업이라든지 바다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이게 말만 다르지 거의 바다목장화 사업 비슷한 거라서 목만 틀릴 뿐... 그래서 이게 나는 도루묵 산란장이 아까 말씀하실 때 기존에 사용시설을 했던 부분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재시공을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도루묵 산란장이라고 따로 작업을 했던 적은 없습니다. 단지 기존에 해조류 암반부착사업을 했던 데를.  
○ 신선익 위원  모자반 같은 거를 입식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신선익 위원  거의 유사한 사업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거의 그런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선 허가 대체 저당금 손해배상금 자료 요구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청호어촌계 성황제 산출내역 요구하셨죠? 그 두 개. 그거 위원님들한테 전체 좀 뿌려주십시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여성어업인 또 뭐 있죠?  
  그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네, 과장님. 이렇게 해서 추가질의까지는 끝났고 제 질의가 남았습니다. 일단 정리 좀 해요. 이제 우리가 자료 제출한 것이 정인교 위원님이 청호어촌계 풍어제 및 안전기원제에 대한 상세자료 제출, 그다음에 우리 이명애 위원님 여성업인연합회 참가지원 상세... 전국대회 참가지원 상세 내역서. 신선익 위원님 어선 허가 대체 저당권 손해배상금에 관한 거 자료 제출. 그다음에 또 있었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거는 제일 처음에 했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면 제가 몇 가지만 서둘러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과장님 우리 모야줄 아시죠? 모야줄 걸어놓는 고리.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위원장 방원욱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위원장 방원욱  모야줄 없는 데가 어디있냐면 요번에 저것 때문에 우리 타이어 방충제, 충격방지제 그거를 찾다 보니까... 모야줄 그림은 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호동인데 청호동은 이게 아바이호 오징어배... 아바이호 있는데. 모야줄 걸이가 없으니까 여기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도가 치거나 그러면 이게 빠지니까 타이어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바닷물에 빠지겠죠. 그 귀퉁이... 이상운 계장님, 그 귀퉁이에 그 아시죠, 우리 플랫폼 가기 전에 그 귀퉁이. 거기 아바이호가 있고 배가 몇 척이 있는데 모야줄 걸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타이어, 이 방충제 여기다 걸어놓으니 이 방충제가 힘을 못 쓰더라고요. 이거 하고요, 과장님. 이거 좀 하시고. 오늘 아침에 이거 신상인데 우리 방충제 이걸로 하시려는 건가 봐요. 이게 뭐 야자매트 같은 건데 타이어로 하실 겁니까? 이걸로 하실 겁니까? 타이어는 실은 문제가 많아요. 미세먼지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재료가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더라고요. 이 국민은행 뒤에 주원철 어촌계장 그 어구보관장을 빌려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어느 팀에서 하고 계시나요? 전국 최초 같아요. 타이어 안 쓰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지금 전국 최초 같아요. 환동해본부에서 하는데 우리 부서가 어디 주관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권 계장님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위원장 방원욱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1년 동안을 우리가 동명항에 대한 거는 다 끝났고 해서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제가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힐스테이트 뒤에서부터 동명호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그 전에 금호어촌계까지는 제대로 돼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힐스테이트 뒤입니다, 계장님. 그다음에 타이어로 하실 거예요, 아까처럼 야자 매트로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속초 해양수산과에서 모르는데 저기 지금 항만청에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 이게 들어와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걸 하겠다는데... 아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모르면 말이 안 되죠. 이거 끝나고 나가 보시고 그다음에 환동해본부하고 상의 한번 해보시고 이거 시범사업 같은데 이게 과연 우리한테 맞느냐 그다음에 과장님 보여줄게요. 샤클이 여기 붙어 있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네.  
○ 위원장 방원욱  이상운 계장님 샤클이 여기 붙어 있으면 이 배에 이게 방충제 역할을 하나요? 충격을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이 샤클에 걸리면 배가 플라스틱이고 이거는 쇳덩어리인데 이거 올려서 여기다가 또 샤클을 걸든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시범사업이라 아마 숙지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일단 전달해드렸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요청. 마이크 켜시고.  
○ 염하나 위원  네. 자료 요청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해양수산과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혹시나 오염 악취 저감에 있어서 사업을 한 부분이 있는지를 여쭤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청초호의 퇴적물준설사업이라든지 오염정화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한 최근 5년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많고 지금 많이 바쁘게 움직이실 텐데 그 귀어인집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배를 정박할 데도 없고 어구보관장도 없는데 귀어인의집 하고 배만 자꾸 들어오면 속초 다, 바닷가 다 어구보수보관장 만드실 겁니까? 그 조절이 안 되나요? 지금 어디 갯배 바로 옆에 은서네 집 가는데 그 촬영 하던 그 모습과 거기에 지금 그물 걸려서 자망 작업하는 거 아시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위원장 방원욱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 뭐 어떻게, 그거 어디까지 갈 거예요. 갯배 없앨까요? 갯배를 아예 없앨까요, 과장님? 고민거리예요. 그 고민 좀 해주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해서라도 결과를 저는 받아낼 겁니다.  
  그다음에 여성어업인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몇 분 가시는데 이게 1,500만 원인가요, 예산? 고민 좀 해보십시오. 풍어제 내역서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청호동의 숙원사업이에요. 안전기원제, 그다음에 거기 우리 그 배 이름 뭐죠? 선장.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유정춘.  
○ 위원장 방원욱  예. 유정춘 선장님, 안전기원제, 풍어제, 속초에 대한 풍어제 이런 거 한번 한다고 해서 크게 했는데 다른 어촌계에서는 그렇게 동요되는 것 같지는 않고 청호동이 또 제일 2배, 3배로 크니까 한번 하겠다니까 같이 동조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 4개 어촌계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세부 자료 갖다 드리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거 동명항 해수 인입 그걸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 설계는 다 나왔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예. 설계 다 나왔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서둘러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위원장 방원욱  그다음에... 예.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신선익 위원님 추가질의니까 짧게 팩트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어선 허가제 아까 말씀드린 거,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 손해금에 대한 70%를 우리 행정이 잘못해서 이제 사실상 대위변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신선익 위원  그러면 구상을 하기... 원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지금 감사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하는데 구상권은 어떻게 할 건지.  
○ 신선익 위원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압류를 하든지. 지금 선박, 허가 이전해 놓은 선박에 대해서. 어떤 그 절차를 이행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닙니다. 그 배는 지금 다 팔려가지고.  
○ 신선익 위원  또 팔았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신선익 위원  거의 뭐 계획적으로 이렇게 사전에 이게 지금 실수로 아니면 그 채무자도... 채무자가 고의가 있었다, 우리 행정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렇게 한 것은 고의가 있게 나름대로 이렇게 행정의 실수를 유발해서 처리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 후속 조치를 바로바로 했었는지 이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냥 배가 순식간에 남은 배를... 배가 다 팔려가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그 부분은 미처 하지를 않았습니다.
○ 신선익 위원  다른 재산도 이렇게 조사해 봤나요? 이 채무자에 대한 다른 재산 조사.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재산 조사를 그때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안 돼서 저희들도...
○ 신선익 위원  어쨌든 간에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해야지 이걸 갖다가 채권 보전 절차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하지 않으면 그냥 이 채무자를 그냥 도와준 격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그 사람이 봤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구상을 해야 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돌입해야 되는 거고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 당시에 그걸 못하고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배는 지금 다 가고...
○ 신선익 위원  이거는 감사 때 다뤄봐야 될 문제 같은데 일단은 지금이라도 우리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님 상담을 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를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자료 제출할 때 그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어떻게 할지까지 포함을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그 상황까지 다 좀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이 좀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이제 안 계시죠?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3시 37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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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6분 속개)

   마. 건설과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충현입니다.
  건설과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규 미래도시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기 건설정책팀장입니다.  
  전재순 토목팀장입니다.  
  김혁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기찬 균형발전팀장입니다.

  < 참조 건설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방원욱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님이신 이선규 국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이충현  예.  
○ 위원장 방원욱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새 준비가 되셨네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당초예산 때 민원 발생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선결을 저희가 주문을 해서 일단 당초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올렸어요. 민원 발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됐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네. 저희가 조양동의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협의회에 가서 저희가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음에 대한 부분은 실제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5대를 현장에다가 배치를 하고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음 측정을 했는데 소음의 기준이 평상시 청대로로 다니는 교통 그 소음하고 그렇게 크게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거를 이제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기장에 들어가야 되는 그 인근에 계시는  
농사짓는 분들도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만 그 주변에 농로가 조금 있는데 조금 폭을 좀 해달라 하는 이제 주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주민설명회하고 현장에 직접 장비들을 갖다 놓고 소음 측정한 결과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셨나?  
○ 건설과장 이충현  안 해 주셨죠?
○ 최종현 위원  예. 따로 제출은... 그거를 좀 제출을 좀 해 주시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인접한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시민들의 반응인데 건너편에 성호아파트 KCC 그분들이잖아요. 그분들과는 어떠한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조양동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 건설과장 이충현  통장협의...
○ 최종현 위원  통장협의회 정도만 한 겁니까?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주민을 따로 모집을 해서 설명드린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쪽 통에 대표 되시는 분들도 저희가 설명회 할 때 나오셨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으셨고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통장님이나 그쪽에 사시는 주민자치위원 관계되신 분들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셨다는 거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처음에는 이제 이게 왜 들어서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소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측정한 결과를 그분들한테 나눠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드렸는데 별다른 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중장비 갖다 놓고 직접 소음 측정한 결과,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개최 내용, 이거를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 보고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볼게요.
○ 건설과장 이충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역시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에 관련된 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회나 공청회는 넣고 그냥 자치위원들을 통해서 통장협의회 자치위원들을 통해서만 이 내용을 확인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이걸 여쭤봤어요. 이거 부서에서 나왔을 때 이러한 설명을 들었을 때 동의를 해준 부분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여쭤봤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솔직히 이거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조금 소음도가 약간 미미하다. 영향을 주는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소음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그러한 것들을 그 주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지 거기에 동의하는 의미는 사실상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어떻게 보면 불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주기장이 설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엑스포 주변에서도 보면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화물차라든지 큰 전세버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통해서 주차를 못하게끔 시에서 지금 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디다가 이러한 차들을 대야 되느냐라는 이제 조금 볼멘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주차장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 일부 몇몇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난 후에 동의를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정도로 그냥 동의를 했다라고 오히려 이걸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아봐 달라 오히려 역으로 지금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있어서 조금 대대적으로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충현  설명회를 원한다면 저희가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소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 소음이 도로 건너편 100m 이상이 떨어진 데에서 그 소음이 나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설 한 건, 측정을 한 거는 도로에서, 저희가 이제 그 건너편 도로에서 그 아파트 간의 거리가 약 한 40m, 50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에 더 가까운 데서 이제 저희가 소음을 측정을 한 거고 실제로 주기장이 들어서는 데는 그 도로에서부터 한 100m 정도 지금 들어가거든요, 안으로.  
○ 염하나 위원  그 대형차량들이 이동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나 아이들의 안전에 있어서 조금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을까요?  
○ 건설과장 이충현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 염하나 위원  그런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나요?  
○ 건설과장 이충현  거기가 지금 현재는 농사 짓는 그런 농로로만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중기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훨씬 더 크게 도로를 이제 확장을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따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생기는 거고요.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조금 더 안전을 기해서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에 있어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또 그런 시설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난 후에 조금 이러한 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설악고등학교 올라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인도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별로 이렇게 주정차된 곳이 별로 없지만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굉장히 차량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전봇대가 이렇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보이십니까, 여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차가 이렇게 내려오는 차가 있으면, 우회전으로 올라오는 차들이 있으면 이 전봇대로 인해서 사실상 내려가는 차와 올라가는 차, 우회전하는 차가 교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전신주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 도로점용 허가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충현  네.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 전신주에 있어서는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신주에 대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이 불가능할까요?  
○ 건설과장 이충현  일단은 이제 이전 요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전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이전에 대한 비용이 원인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속초시가 저 이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 염하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전신주를 설치를 한다고 한전에서 요청을 했으면 이게 이제 전신주가 언제 설치가 된지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부서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때 여기 주변 환경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통학로에, 그리고 차량이 어느 정도 이동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은가 이러한 것을 사전에 조사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충현  원래 이제 처음...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충현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오는 것도 이제 그런 사유 때문에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저 사진을 봤을 때는 저 뒤에 있는 전주하고 이제 지금 마지막에 있는 전주 있지 않습니까? 그 전주하고 이제 전선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저게 아마 뒤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타일 건물이죠.  
○ 염하나 위원  되게 이 전신주가 보시다시피 신호등이랑 이 전신주가 두 개가 같이 있고 차량이 우회전해서 오려면 이 지금 빨간색 차량이 이렇게 있으므로 해서 사실상 우회전할 때 굉장히 위험해서 같이 못 옵니다. 그러다 보면 기다렸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러한 현상이 아침에는 여기가 거의 전쟁터거든요.  
○ 건설과장 이충현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보이는 저 전주하고 그다음에 전주하고를 선으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지금 대형 타일인가 그 건물이 있습니다. 너무 뒤쪽으로 가버리면 건물하고 부딪히는 구간이 지금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기에 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한전하고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저 부분이 혹시 건물하고 간섭이 안 생기게 그렇게 이전이 가능한지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 건설과장 이충현  네. 여기 보면 지금 전봇대가 이렇게 S자형으로 이렇게 있고 여기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전봇대가 있고 또 옆에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주정차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사람은 여기를 걸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도로로 해서 이렇게 걸어야 되는 위험 상황인데. 그리고 이러한 전신주가 근거리에 이렇게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이 허가가 나간 것일까요? 이 짧은 거리에 여기에 전신주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6개가 있어요.
○ 건설과장 이충현  일단 이제 그 부분은 전주가 세워지는 거는 저희의 의지보다는 수용가들의 이제 전력 사용 때문에 아마 이제 중간중간에 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해서 한다는데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때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침해하거나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니기가 불편하면 그 자리 위치를 변경을 하게끔 한다거나 부서에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이제 처음에 허가가 들어올 때 현장 나가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조금 이 S자도 왜 S자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 건설과장 이충현  저게 이제 건물이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선으로 당겼을 때 건물하고 간섭이 생기니까 그거를 이제 간격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S자로 지금 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 구간도 아마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뒤로 들어가서 S자로 빠지면 충분하게 공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 해당 질문 내용은 속초시 한전 속초지사에서 하기는 했지만 우리 속초시 땅은 아니고 고성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긴 했지만 혹시 한전에서 설치한 전신주 중에서 우리 속초시 관내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거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어떤 거 자료 요청을 하는지 이해하셨죠?
○ 건설과장 이충현  확실하게 이해는 못했는데요. 그 위치를 한번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설악동, 설악로는 저희가 위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자료 제출이 그러니까 속초에 있는, 고성군에서 만든 그 읍내 있는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 도로점용 허가 없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전신주.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건 한전하고 협의 한번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전달이 됐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정인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296페이지예요. 소하천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랑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인데요. 기후변화가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강수량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집중호우도 갑자기 오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하천에다가 수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계측을 해서 혹시나 하류 쪽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하천에다가 수위계를 놓고 지금 수위가 얼마큼 됐다, 그다음에 지금 유속이 어떻게 된다 하는 거는 또 따로 재봐야 됐었는데요. 지금 시스템은 이제 저희 CCTV처럼 어느 하천 위에다가 올려놓고 상시 감시를 하면서 수량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속도에 따라가지고 지금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판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마다 이거는 확대를 할 계획인데요. 올해 저희가 해야 될 곳은 샘골천하고 장천천 쪽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속초시에서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그러니까 전국으로 이제 큰 하천들은, 큰 하천들은 정부에서 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소하천들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확대를 해서 조그마한 소하천까지 사전에 그런 정보를 이제 입수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속초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속초시는 처음 하고 전국적으로 올해 처음 소하천 쪽에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별도 그러면 센서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 수위나 이런 거를 이제 그 시각적으로 관측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 건설과장 이충현  그 카메라 자체가 이런 센서 기능까지 같이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 카메라 자체가요. 수위 높이나 이런 것도.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래서 하천의 폭에 전체적으로 다 스캔이 돼서 수량이 흐르는 게 이 가운데까지 오는지, 끝에까지 가는지, 그다음에 지나가는 물의 흐름이 속도가 빠른지, 늦은지를 체크를 해서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제 경보를 그렇게 주게끔 돼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정인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과장님 동료위원이 말씀 바로 하셨는데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홍수 때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할 수 있다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평시부터 시작해서 집중호우가 왔을 때 실제로는 이제 상류에서 집중호우가 왔지만 하류에서는 비가 안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천에서는 물이 내려오고. 이쪽에서는, 하류 쪽에서는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중간중간에 이런 시스템을 장착을 해놓으면 ‘아, 이 정도면은 밑에 피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경보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이명애 위원  저희 속초시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트윈 가상도시. 거기에도 홍수가 나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그 어떤 재난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때문에 그걸 하지 않습니까, 디지털트윈을. 그러면 이건 조금 더 소하천 위주로 디지털트윈에서 할 수 없는 우리 흔히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커버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충현  이제 타 부서에서 하는 거는 이제 큰 범위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천 쪽으로, 하천 쪽만. 하천 쪽만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요.  
○ 이명애 위원  큰 범위가 됐더라도 결국 속초시 전반적으로 홍수가 난다, 이걸 미리 예측하고 그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은 하천이 어떻게 범람을 하고 이걸 다 시스템화하는 게 디지털트윈 아닌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소하천 쪽의 물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 그걸...
○ 이명애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 디지털트윈에서 할 수 없는 흔히 사각지대, 소하천 위주로 이 지금 사업을 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295쪽에 보면요. 업무추진비가 많이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지금 여쭙는데.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저희 부서가 국의 선임 부서가 작년에는 됐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저희 과에다가 이제 많이 했었는데 이제 미래전략과가 저희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 이명애 위원  아, 그런 의미로.  
○ 건설과장 이충현  미래전략과에서 써야 될 거를 이제 저희가 좀 덜어낸 겁니다.
○ 이명애 위원  아, 그래서 선임 과가 아니라서 이제 감액이 됐군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픈 데를 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속초시 전반적으로 도로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수기가 오기 전에 이 도로공사를 지금 마무리하려고 사실 불편하지만 이제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도로공사를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속초해수욕장 들어가는 부분에 지금 막 파헤쳐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런데 바로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GS편의점이 하필 이때 오픈을 해서 그 젊은이가 상당히 지금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저희 위원들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안 할 수는 없는 공사라 저희가 위로를 하고 일단은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부서에 전달하겠다.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그 공사, 바로 그 공사는 언제쯤 끝이 날까요?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 전에 지금 끝내려고 합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럼 7월 되기 전에, 7월 15일쯤, 7월 10일경에 개장을 하나요, 보통?  
○ 건설과장 이충현  그전에 저희가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 중간에 신영오피스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집합건물이다 보니까 소유주가 한 16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금 보상협의가 지금 굉장히 더뎌지고 저희가 저번 주에 그래서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수용을 하려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수용했다는, 수용 신청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 저희가 일부 주차장이 한 4대 정도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강제적으로라도 저희가 집행을 해서 민원은 조금 있겠지만 집행을 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뭐 6월 안에라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미리 예측하지는 못했나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를.  
○ 건설과장 이충현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예측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서류를 계속해서 제출을 했는데 도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계속 서류가 보완되고 보완되고 해서 결국은 이제 저번 주에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토지라든가 그 안에 이제 소유자분들도 수용되는 거는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한두 분들이 이제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절차상 조금의 서류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 이명애 위원  노력은 많이 하신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요.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빨리...
○ 이명애 위원  불가피한 공사라도 혹여라도 그 옆에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 괜찮으시면 한 번 그 공사장에 가게 되면 GS편의점이라는데 가서 젊은이한테 언제쯤 완료가 될 거라고 말도 좀 해 주고요. 위안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애 위원님 발언에 절대 공감입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이충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우리가 법을 집행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고 불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충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293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농어촌공사에서 대포초교 이게 당초에는 국유지 6필지에 관련돼서 편입 토지보상비로 해서 12억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거 대폭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처음에 공사하기 전부터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공공기관이 저희는 굉장히 빠를 줄 알았는데요. 이게 이제 철도공단에서 일단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1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대포초교가 조금 편입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도 저희가 이제 살 테니까, 그 구간도 살 테니까 협의를 하자 그랬더니 ‘그 부분을 빼자’, 해가지고 또 절차가 또 들어가고 나중에는 학교에서 ‘아, 이거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시 또 복원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또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기재부 협의는 다 끝났는데 국토교통부의 또 관리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예산은 다 확보를 해놨는데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그러면 다 될 때까지 우리가 또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 협의 다 끝나고 나면 그때 통보해 달라. 저희는 이제 도로 개설이 다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보상금은 이제 삭제를 시켜서 다른 보상금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하고 관리 계획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통보하면 예산 세워서 보상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294페이지 보면 이제 KCC아파트 일원에 있어서 이제 이것도 당초에는 측량 용량이나 보상비 일부만 신청하겠다고 해서 1억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상 보상비로 10필지에 28억 5,000(만 원)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15억에 있어서만 예산 편성으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2차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차후에 어떻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이제 이 구간도 지금 실시계획 승인을 지금 받은 상태고요.  
○ 염하나 위원  네.  
○ 건설과장 이충현  그다음에 업체가, 그러니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게 한 절반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보상 협의를 하겠다, 감정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대포초교에서 남는 그 금액을 여기다가 지금 넣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상 협의를 할 거고요. 나머지 이제 개인 분들이 있는데 그 개인분들 중에서 한두 분은 계속 보상비가 지금 적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최후 수용까지 갈 생각을 하고 먼저 가능한 토지에 대한 부분만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도 나왔지만 우리 무소불위의 천하의 건설과가 직원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부서 중에.  
○ 건설과장 이충현  많이 적습니다, 지금...
○ 위원장 방원욱  아니, 서열도 2위로 떨어지고 국에서. 건설과가 무소불위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금방금방 어떻게 민원도 해결이 되고 해야 되는데 부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주무관님들도 많이 부족하고 계장님들이 직접 뭐 현장을 뛰어다니니... 그 부서 민원이랑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감당해낼지 실로 좀 우려스러워요. 그다음에 눈이 많이 왔을 때도 건설과 전화해도 다 현장 나가있고 전화 받는 분도 안 계시고. 하여튼 아까 이명애 위원 말씀마따나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우리 살포기 구입 5톤, 15톤, 5톤, 15톤 그다음에 제설작업용 5톤 덤프트럭 구입 이 정도 있으면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충현  네. 저희가 제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내 구간이라든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 위원장 방원욱  작은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러라고요.  
○ 건설과장 이충현  5톤짜리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5톤보다 2대 정도 추가로.  
○ 위원장 방원욱  우리가 이제 변함은 없는 거죠. 우리 건설장비 좀 갖고 계시는 분들 5톤이나 1톤이나 이런 거 갖고 앞에 그레이더 달아서 눈 치우는 거는 계속 진행하는 거죠?  
○ 건설과장 이충현  네.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내 구간에 이면도로 민원 들어온 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 위원장 방원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비들 큰 장비들 보면, 밀고 나가는 제설기 큰 장비들 보면 조금 옛날스럽기도 하는데 기능에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현재 기능은 다 이상 없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중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 공사는 이거를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한번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좀.  
○ 건설과장 이충현  중앙초등학교.  
○ 위원장 방원욱  거기 294페이지에 보면 중앙초등학교 일원 도로 개설공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081만 8,000원짜리. 이거는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요. 뒤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이거 우리 최종현 위원님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로 괄호 열고 소로 2-206호선. 소로 2-206호선은 다음 지도에 찾아봐도 없고 네이버에도 없고 구글 지도에도 없어요. 이거 주소를 옮겨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이제 예산...
○ 위원장 방원욱  아니, 구글에도... 구글 지도에도 안 나와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산부서하고 한번.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기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요. 예산 과목이다 보니까...
○ 위원장 방원욱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적어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충현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문제는 없는 거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래서 어디가 도로 개설되는지를 우리도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구글 지도도 없는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네이버 지도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걸로. 과장님.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계십시오, 잠시만.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5개 부서에 대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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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인)
  위원장 방원욱
  간  사 정인교
  위  원 신선익, 최종현, 이명애, 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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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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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5인)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건설과장 이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