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28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3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선익 의원)
3. 속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방원욱 의원)
4.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5. 2024년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기획예산과)
6. 2024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과)
7.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세무과)
8. 2024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지역경제과)
9. 속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지역경제과)
10.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11. 속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경로장애인과)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선익 의원)
3. 속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방원욱 의원)
4.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5. 2024년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기획예산과)
6. 2024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과)
7.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세무과)
8. 2024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지역경제과)
9. 속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지역경제과)
10.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11. 속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경로장애인과)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제33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이번 회의에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선익 의원)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신선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실효적인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 모임인 의원 연구단체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궁극적으로 속초시의회 의원 전문성 제고와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5조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1인당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는 의원 정책개발비는 제외하고 연구활동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활동비 및 의원 정책개발비 지원의 근거를 각각 규정하여 안 제11조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 지원과 단체별 지원금액의 상한은 연 200만 원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 정책 개발 용역을 위한 의원 정책개발비 지원액의 연구단체별 산정 기준을 담아 법조문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의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선익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방원욱 의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화학물질은 각 공정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하천 생태계와 식물과 동물에 대한 유해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페놀 사건을 비롯하여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이후 화학사고 대응 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비에도 불구하고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발생한 국내 화학사고는 218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13명의 사망자와 22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화학사고는 그 특성상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형태로 확산이 되어 많은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사고를 현장에서 지켜본 본 의원은 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사고를 무엇보다 사전 예방과 대응 매뉴얼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또한 농공단지를 비롯한 사업장에서의 화학사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위임된 지자체 차원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근거와 시민 대상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음으로써 속초시민의 화학물질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재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제4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제16조~제17조까지는 화학물질 및 사고에 관한 주민 고지를, 제18조와 제19조에는 교육훈련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 청취 결과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방원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에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이병선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이 원하는 의회, 시민을 위하는 의회를 추구하며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로 속초시가 최선의 정책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제9대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장님, 염하나 부의장님, 신선익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이명애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그리고 정인교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한 달여 남은 계묘년은 속초 시 승격 60주년이자 강원특별자치도의 원년이라는 특별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 문화축제 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국내외를 아우르는 제58회 설악문화제 및 시 승격 60주년의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대단위 축제를 개최하고 시민이 하나 되는 화합과 상생하는 축제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함께해 주신 시민분들과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는 민선 8기 속초시정이 미래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꿈꾸며 지난 1년 6개월간 착실히 준비해 온 정책들을 계속해서 펼쳐 보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 도시 속초로 나아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정중히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국제적으로는 전쟁,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 위축과 불안정한 상황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긴축 재정을 통한 건전재정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속초시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예산 규모는 소폭 증가는 하였으나 실질적 우리 시 자율편성 재원은 오히려 감소되어 신규 사업은 물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1년 6개월간 산적한 현안 문제를 민선 8기 속초시정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했던 것과 같이 행정 여건과 외부 환경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정 운영의 원칙과 목표를 세워 시민이 소망하는 속초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선 8기의 내년도 주요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역동적이고 활기찬 강소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경제의 혼돈 속에 경기가 얼어붙고 소비는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속초시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 및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속초사랑카드의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사업 및 특례보증 시행, 속초시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급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공공일자리 사업, 청년·여성·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고용 수요와 계층에 맞는 핀셋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고용 안정을 통한 구인·구직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속초시 대표 관광지인 속초관광수산시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구매 환경을 조성하고 2024년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를 유치하여 전통시장의 이상 확립과 상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전국 제1의 관광도시 이미지를 확고히 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합지원센터 조성공사, 농공단지 일원에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과 각종 노후시설 정비 사업은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농공단지 내 가공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속초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종합적인 상권 활성화 사업을 적용하는 등 새로운 골목 상권으로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속초시를 대한민국 제1의 관광 문화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는 속초시의 관광이 시간적 제한과 자연경관에만 의존했던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기 위해 사계절 관광지 및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관광 문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먼저 민선 8기에 주요 관광정책의 근간이 될 속초시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관광자원과 관광 인프라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관광 수요에 대한 마스터플랜으로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관광 시대를 맞아 최근 관광 트렌드가 휴양 관광으로 변화되고 있음에 따라 휴양 관광의 최적지인 속초를 글로벌 워케이션 수도로 차분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마숩다 속초’, ‘속초 에코바캉스’와 같은 탄소중립형 축제를 보완하고 영랑호 벚꽃축제 등 신규 축제를 개최하여 사계절 즐거운 축제 문화를 정착시키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여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문화도시 지정 평가 중단에 따른 어려움을 이겨내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새로 도전하여 그간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등 예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준공 예정인 중도문 지역의 축구장과 야구장이 들어설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착실히 준비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속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 파크골프장 신설 및 어르신 게이트볼장 추가 조성 사업 등은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7년 이전 개교가 예정된 속초중학교의 현 부지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동서고속화철도 개통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 다변화에 맞춰 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욕구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 함께 누리는 체감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많은 고통을 짊어지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제공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명예 선양 사업 추진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최근 전 연령층의 사회적 고립 증가로 문제시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안정적 소득 기반 제공을 위해 세대통합 일자리종합센터를 건립하고 시니어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과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는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소외받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종합복지타운을 건립, 통합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 복지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심 도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급격히 떨어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는 출산 육아 환경과 양질의 아동청소년의 교육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신혼부부에게 안정된 정주 여건 제공 및 결혼에 대한 부담감의 일정 부분 해소를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사업과 행복한 모자보건사업을 연계하여 임신과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의 스텝 서포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켜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최초로 건립되는 속초 영어도서관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수도권 주민과의 교육격차 해소 등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성장하는 청소년을 위한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 지역인재 육성 사업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 소득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도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먹거리인 농·어업은 기후 변화와 대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도전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 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농어촌의 현실을 대비하는 등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의 근간이 되는 어업에 대하여 수산종자 방류사업과 해양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수산생물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어선 현대화 사업과 안전조업 체계 구축 사업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어업인 복지를 통해 어촌 민생경제 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어업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인력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노동 인력 감소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민의 우려 해소를 위해 관내 항·포구별 위판장과 활어센터 등에 방사능 검사 결과 안내 옥외 전광판을 설치하여 어업인들의 불안감 해소와 수산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특화작목 육성과 로컬푸드 활성화 출하 기반 구축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공익직불금과 농업인 수당 지급,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중장기 농업기술 전문 교육을 통해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 고령화 대응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럼피스킨 및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 중심의 어디서나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속초시 미래를 준비하는 역점 사업입니다. 역세권 개발, 공동주택 개발 등 도시 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하수량의 안정적인 하수 처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4만 6천 톤 규모인 하수처리장 용량을 2만 4천 톤 증설하여 7만 톤으로 증설할 수 있도록 최근에 환경부로부터 속초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보고는 관계 부서장으로 하여금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행정교육, 문화복지 기능이 융합된 종합복합시설로 시민들과 소통 공간으로 재탄생할 속초시 신청사 건립을 공론화하여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 관련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고 투명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권 지역 주민의 박탈감 해소와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건축물 정비 및 도로기반시설 확충 등 장사동 새마을 도시 재생사업 추진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북부권 지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 사업의 지속 추진과 학사평정수장 도수관로 인입 공사, 정수장 침전지 복개 공사 및 소형 생물 대응 체계 구축 사업과 학사평 저수지 증고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이에 속초시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하여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동 조양동 일원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해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및 환경부 악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관리와 악취유발 사업장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 추진으로 폐수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유출방지 시설을 개선하는 등 악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속초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시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세계로 뻗어가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0만 속초시민 모두의 염원인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사업이 작년 10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릉과 제진을 연결하는 동해북부선 복원 사업도 2027년 동서고속화 철도의 동시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속초시정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양대 철도의 조기 개통을 적극 지원하여 사통팔달의 시대를 알리는 속초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최대 현안 사업이자 미래 발전의 거점이 될 속초 역세권 개발 사업은 현재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고,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지구 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양대 철도가 동시에 개통되면 수도권 및 남부 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전국 최고의 사통팔달의 철도망을 갖추게 됩니다. 이에 예상되는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능형 교통체계를 활용하고 도시철도 트램을 도입하는 등 도심의 교통 혼잡 문제 해소와 도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북방항로 취항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운항 재개로 10여 년간 멈춰 있던 속초항을 북방교역의 중심 기지로 재도약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에 속초항을 통해 첫 입항하여 금년 총 6항차를 운영한 국적 크루즈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속초시가 환동해 물류 관광거점도시로 나가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은 기후위기에 대하여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의 실정이 반영된 강원특별법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해소를 통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소비심리가 회복되어 지역경기가 좀 살아나는 듯 했으나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악화와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내년도 본예산의 예산 규모는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예산의 소폭 증가는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책 등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와 우리 시 특별회계 예산 증가에 따른 것이며, 우리 시 자율편성 재원은 지방교부세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인해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업무추진비 15% 삭감, 경상경비 10% 절감, 성과 미흡 사업의 축소 폐지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단행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은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및 민생안정 예산은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속초의 미래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우리 시가 풀어가야 할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만큼 더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협의하여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업들을 검토하였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편성된 예산 규모는 4,9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0.08%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19억 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이 774억 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합한 이전재원이 3,411억 원,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개 회계에 740억 원 규모로 상·하수도 등 2개 공기업의 특별회계에 438억 원,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등 4개 기타 특별회계에 3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편성하고자 고심하였다는 점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예산안의 분야별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단풍철이 지난 요즘 어둠이 걷히지 않은 도로를 걷다 보면 이른 새벽임에도 아침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시민들의 모습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변화하고 발전한 이 도시 뒤에는 아침 새벽을 이겨내는 시민 분들의 하루하루의 노력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지방 소멸이 요즘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피할 수 없는 난제인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초시는 작은 어촌마을에서 국내 최고의 관광도시로 성장할 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앞으로도 동서고속철도 개통, 북방항로 운항 재개, 국제 크루즈 유치 등 미래를 바라보고 발전하는 신도시로 성장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미래 100년의 신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적 동반자로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 의장님께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관련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조치에 대한 주문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속초시청 공직자들은 법과 원칙에 우선하여,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과 탑승객들의 안전에 우선하여 투명하고 행정 절차에 맞게 속도감 있게 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주문 사항에 대하여 진행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는 속초시민의 더 나은 삶과 나은 미래를 위해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성장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화합하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속초를 만들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으로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시민 모두의 가정에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2024년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 현안사업 및 중장기 과제에 대한 효율적 추진 방향 정립과 정책 대안의 지속적 발굴이 필요함에 따라 강원연구원 육성자금 출연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 대안 및 연구 자료를 지원받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책과제 및 수시 현안 연구과제 수행,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발전 방안 제시,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하여 강원연구원 육성기금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강원연구원 육성기금 출연 계획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 3,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4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를 증진하고 문화관광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 수립과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 지원 활동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 운영에 따른 재원이 필요하여 2024년도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자고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으로 우리 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 등을 위한 2024년도 재단법인 속초 문화관광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배정하였으며, 2024년도 출연금은 8억 9,920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인건비는 4억 3,587만 2,000원, 운영비는 2억 6,333만 3,000원,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속초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입니다. 예산 조치는 2024년 재단 출연금 현황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2024년도 재단 출연금 세부사항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세무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속초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이며, 출연 목적은 지방세 제도 개선 및 세정 운영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출원 예정액은 785만 6,000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8조이며 예산 조치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연도별 주요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과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의장의 의사진행 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정례위원회 때 보고를 마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장이 나오셨을 때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4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지역경제과)
9. 속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지역경제과)
10.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 정례위원회 때 보고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핵심적인 부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바로 질의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과 속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그 외에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강원신용보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취약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고자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속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1억 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7조와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개요, 그 외의 예산 조치로 비용추계서를 2쪽에서 4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와 3에 따라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책무가 신설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신규 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안제 2조에 담았으며, 조례의 적용 범위를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담았으며, 사업주의 협조 규정을 안 제6조에,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내용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기준을 안 제10조에 담았으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규정을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8쪽에, 예산 조치로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9쪽에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의견은 11쪽에서 16쪽까지 첨부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장기화되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장의 임대료와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속초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으로 임대료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이를 안 제6조제5호에 담았습니다. 그 외에 옥외 간판 내·외부 시설 개선 등 시설비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이를 안 제6조제6호에 담았습니다. 3번,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을 4쪽에, 예산 조치로 비용 추계서를 5쪽에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3쪽에 첨부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지역경제과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과 논의를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지난 8월 정례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또한 의원님들 간의 논의를 충분히 가진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속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 노인복지관 위탁기간 만료로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지역 내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속초시 노인복지관 운영이고 위탁 내용은 속초시 노인복지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시설 개요를 살펴보면 시설명은 속초시 노인복지관이고 주소는 속초시 수복로 42. 시설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 총 4층이며 연면적은 1945.24㎡, 운영사업은 12개 영역, 22개 사업, 24년 예산안은 7억 7,1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4년 소요 예산안을 살펴보면 인건비 6억 2,139만 2,000원, 운영비 8,034만 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418만 5,000원, 사업비 4,483만 6,000원, 기능보강사업비 2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고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민간위탁 추진 계획은 붙임에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동의안은 의원님들 간의 사전에 충분히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교육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 1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중 6개소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 운영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대상은 도문, 청초 아이파크, 밤비니, 도담, 하우스토리, 대우이솝 6개 어린이집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종료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 방법은 우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부결 시 공개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탁비용 산정 내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관련 법령은 각각 첨부하였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성과평가 결과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 비용 산정 내역입니다. 위탁 비용은 6개 어린이집에 향후 5년간 98억 7,2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근거로는 지연되고 있는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액에 전년 대비 5%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액은 6개 어린이집에 인건비, 운영비 등 17억 168만 2,000원입니다. 붙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본예산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
2024년도 본예산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기 중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일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6분 산회)
1. 제33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선익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3. 속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방원욱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2024년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기획예산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6. 2024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문화체육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7.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세무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8. 2024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지역경제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9. 속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지역경제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0.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1. 속초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경로장애인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4. 휴회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 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33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성림
행정국장 이승우
경제복지국장 김정아
미래도시국장 원철호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관광과장 민현정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이복옥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교육가족지원과 정재룡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건설과장 이충현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건축과장 최은숙
교통과장 노성호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