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속초시의회(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1월 23일(월)
장소  본회의장

○ 제24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민의례
    1. 개 회 사
    1. 폐    식

(09시 56 개식)

○ 의사담당 현태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매너모드로 전환해주시거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큰 족족을 남기시고 서거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설악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체험 방청을 해주셨는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령근 위원께서는 의정 연수중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까지 연수기간이라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서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에게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을 뒤돌아보고 2016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장으로서 몇 마디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은 실수라 했고, 똑같은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하면 잘못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지적사항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병선 시장님의 각별한 대처를 기대하겠습니다.
  헬렌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을 보고 사는 사람,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은 자기 그림자를 볼 수가 없다. 이 얘기는 인정받기만 바라는 자기 자신의 그림자 즉, 자신의 문제점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기해서 저도 제 자신을 선처라는 기회를 삶기로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걱정했던 이병선 시장님의 재판결과가 잘 해결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시장님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의원님 모두가 소통으로 양보했던 일들을 이병선 시장님께서는 주지하실 것입니다.
  이제 비정상을 정상을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소속위원회에 서면심의이나 현안사업, 급한 보고에 불쑥 불쑥 실무자나 계장님들이 심의 결재를 받으러 오는가 하면 무엇이 그리 바쁜지 의회에서 부서장님들의 얼굴보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얼마 전 전문위원실에 의원님들 모여서 차 한 잔을 하는데 전문위원실 문이 열리더니만 직원 한 분이 들어오셔서 아무게 의원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들어 왔어요. 의원님들 얼굴도 모르는 그리고 저도 얼굴도 모르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때 서명심의 받으러 왔죠. 그래서 왠만하면 과장님께서 오셔야지 안계신가 보죠? 했더니만 시장님한테도 과장님 바쁘면 저희들이 갑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권위마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체면이나 누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조직에는 절차가 있고 지켜야할 서로간의 도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할머니 한 분이 의회에 찾아왔습니다.
  그 분은 수급자대상이었는데 아들이 아파트를 하나 사는 바람에 수급자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20만 원을 받는데 그게 노인 연금이죠. 12만 원은 월세를 내고 8만 원 갖다가 약 사먹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들을 호적에서 이적시켜 달라 그래서 담당공무원을 불려서 절차를 밟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연락이 됐고, 연락이 된 관계로 행불처리가 안 되고 그게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저희가 도와줄 것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것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데 이 할머니는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살 바에는 자살이라도 하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에게 이런 현황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 이런 분들의 예가 많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12월이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도 발굴해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 현황을 갖고 와라라고 했더니만 요새 연말이라서 바쁘니까 내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행사 때 우리 의원님들께 항상 존경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존경하기 보다는 존중하는 행정을 보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참 일을 미루지 않고 빨리 빨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느림보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하였던 여러 가지 2015년도, 2014년도 사안들이 시정발전 제안들은 아예 검토도 없이 그냥 사장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간담회를 통한 일처리는 몇 번이고 재촉해야만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는 현실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들 중 지금까지 협의 중이다. 설계 중이다 라는 이유로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이것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시장님의 시정 연설문은 우리 의원님들의 평일 날 2, 3일전에 저희가 받아서 시장님의 익년도 시정구상에 대해 의원님들 간 정보를 공유하고 의회차원에 지원 방안들을 논의하여 왔고 연설당일 가급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저희 의회는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요일 퇴근 늦게 도착했고 그리고 아마 우리 의원님들은 주말을 지나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시정 연설문을 대부분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정연설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과년도 시정연설 시에 「속초~자루비노, 블라디보스톡 항로」조기 정상화에는 속도를 내서 검증된 신규선사를 확보하고 2015년도 상반기에 재취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6년도에도 시정연설문에는 역시 북방항로 재개에 대한 똑같은 내용을 담겨져 있습니다.
  시장님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북극항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서 도내 항만이 제외되었습니다.
  그 전에 시범운송에서도 나진항과 최단거리인 속초항이 제외되었을 때  부터 도와 대응전략을 발 빠르게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도지사께서 속초항을 자유항으로 지정하겠다는 노력을 보이는 만큼 관계사업소에서는 전담반을 편성해서 도지사와의 의중을 빨리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유항으로 지정되면 비자, 관세 등 통관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그렇다면 고용량이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선사유치는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 방송사의 취재로 파헤쳐진 학사평 콩꽃마을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질책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는지 다시 재검증에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 마을은 순두부촌 명성을 잃어버린다면 자칫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져서 공동화 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속초시는 어떤 해결책과 대책이 있는지, 몇 년 전 대포항의 저울 속임 사건 보도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서 사태의 확산을 막았던 사례와 너무 대조적입니다.
  힘들게 쌓아왔던 두부마을의 브랜드가치가 추락하고 시민들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말이면 밀려오는 관광객에 미소 지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소홀하면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것에 집중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동명·영랑·장사동 북부권 활성화 건 또한 그렇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 북부권개발사업소가 없어질 때 분명 의회에서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 그리고 관광개발 민자유치 건 등으로 활성화 조건을 저희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랑동 해변가 일대가 주차대란과 차량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 속초 경실련에서 “속초시 행정, 제대로 하는 일이 없고 난맥상만 보이고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속초시는 이 부분에 대해 이례적으로 발 빠르게 19일 속초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주민이 갖고 있는 공감하는 체감은 얼마 만큼인지 변명의 답변보다는 진정 주민동의를 받았었는지 뒤돌아보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매칭사업이 20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계정현황을 봤습니다.
  며칠을 걸쳐서 자료를 받아서 전체를 다 봤습니다.
  이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생활계정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방위 사업에 대한 사업 발굴을 해서 이게 관광·문화·예술·체육·녹지 다 들어갑니다.
  건설도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이 예산을 책정받기 위해서 다른 시·군은 강원도에 편성해 달라고 부단히도 교감을 나눕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65%가 도비 그 다음에 국비가 지원된다면 이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 전부다 강원도에 1,671억 5,4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은 80억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원주는 82억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강릉 26억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동해 25억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태백은 31억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삼척 44억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홍천 82억 원, 뒤에는 제가 뺐습니다.
  횡성은 110억 원, 영월은 140억 원, 평창도 140억 원, 정선 86억 원, 철원 140억 원, 화천 110억 원, 양구 150억 원, 인제 140억 원, 고성 160억 원, 양양 90억 원, 속초는 6억 5,300만 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예산 따오지 말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일을 안했는지 해명이 필요합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비·도비확보라면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통행정에 대해 불통해정이 다른 게 아닙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들어 주는 것입니다. 속초시의회는 지난 11월 18일 속초소방서와 시민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속초소방서가 영랑동에 도비 8억 원에 시비 8억 원을 매칭해서 119 안전센터를 건립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속초시가 아닌 소방서에서 의회도 모르는 시비를 지원 받는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금년 2회 추경심의 때 속초소방서 영랑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을 위한 토지교환 추진 중이라면서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업설명을 주문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병선 시장님의 결심 없이는 지원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사업에 대한 소통은커녕 시비 8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양미리·도루묵축제가 개막되었습니다.
  동명항 양미리 판장에서 청호동 FPC사업장 주차장으로 이전 개막하는 문제, 통합으로 치르는 문제 시장님의 지시로만 이루어졌는지 의회 통보는 없었습니다.
  양미리 판장은 동명항이지만 이해당사자인 어민들 간 협의가 충분했는지, 제일 중요한건 이해당사자간 똑같은 합의는 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작 전서부터 이런저런 뒷이야기가 많았고 결국에는 부스의 전전대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원성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의원님들께서 일일이 지적했고, 잡음 없는 축제로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는데도 역시 의논 없는 불통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오히려 의회가 제대로 견제와 채근을 못하고 있다고 질책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밖에도 시비가 지원되는 단체에 특정 인사임명, 공유재산 파동 등 많은 비정상 사례들이 여과 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시장님! 시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과연 누가 하시는지요?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순간 한 순간 소통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함에 대해선 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병선 시장님이 성공하는 민선 6기가 아니라 속초가 성장하는 민선 6기가 되어서 역사에 칭송받는 업적을 남기시길 바라면서 재판 때문에 미루어졌던 지난해 제안 드렸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민대토론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서 속초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속초시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재차 강력히 주문합니다.
  항상 함께하는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도 도와주셔서 의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씀과 함께 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현태복  이상으로 제2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