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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2월 19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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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임시회)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문화체육과
   나. 일자리경제과
   다. 신성장사업과
   라. 교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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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제3차 본회의)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문화체육과
   나. 일자리경제과
   다. 신성장사업과
   라. 교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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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신선익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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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4개 부서로서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사업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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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문화체육과
○ 의장 신선익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지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유성재 문화유산담당입니다.
  이대영 문화예술회관담당입니다.
  고희경 체육진흥마케팅담당입니다.
  김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김명길 의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첫 질의기회 주셔서 의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우리 본예산 마무리되고 첫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2021년도는 코로나 극복의 계기가 돼야 되겠지만 축제가 다시 부활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연계해서 설명을 좀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악문화제가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예전에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이 못되고 추경에 설악문화제 예산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준비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급하게 업체선정이라든가 컨소시엄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다행히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고요. 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축제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예상이 돼서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을 3월 중에 완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려면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재단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일단 기본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4월 달부터 각 동과 이런 또 여러 계층에 전문가 분들하고 의견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모든 준비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코로나19가 지금 우리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한 11월 이후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를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라는 점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시민에게 좀 해방감을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분명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번 실향민문화축제도 그렇고 설악문화제도 그렇고요. 하나에 중점을 두지 않고 행사를 개최한다는 기본개념을 가지고 2개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언택트 또 이렇게 대면 같이 해서 코로나가 단계가 좀 강화된다 하더라도 전면 중지되는 사태가 아니면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문화예술인들은 정말 누구보다 더 힘드실 겁니다. 아마 문화예술인들이 설 곳이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많이 포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례로 서울에 낙원상가 악기전문점이 몰려있는 낙원상가도 줄줄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만큼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꼭 효율성만 따지지 않고 그런 분야도 좀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그거와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획행사라든가 관광과에서 주관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행사 메인무대가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좋은 출연진들이 섭외가 다 완료가 된 그런 문화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오프닝만큼은 지역예술인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번씩 세워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삽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그런 메인무대 설 자리가 사실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임하시고 시립합창단 단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있고요. 기존에 시립합창단 내부적인 문제들이 예년부터 계속 지속돼왔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근지휘자가 아니다 보니까 지휘자의 또 역할, 지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지휘자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지휘자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해서 또 달라질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매번 지휘자가 안 좋게 바뀌게 되고 그만두게 되고 왜 내부적으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어느 조직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의견을 달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립합창단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그런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게 제도가 다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겠지만 특히나 합창단 같은 경우는 같이 협력해서 하는, 협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의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을 조례개정안을 법제심사까지 마쳐놓고 정례위원회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릴 건데요. 그런 부분들도 하고 또 지휘자 소통의 단계를 어떻게 밟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모든 그런 문제와 이런 해결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개별적인 이런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단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례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 운영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자격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기존에 구성되어있는 위원분들이 있으시고요. 금년 4월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재구성을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는 기존에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분들 또 민간분들도 계시고 또 합창단에 경험했었던 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지난번에 한번 개최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개개인에 문제다 이런 얘기를 다 하십니다. 또 전체적으로 다 들어봐도 그렇고 어떤 합창단의 지휘자와 단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부 몇몇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게 십여 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의견들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의 단계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공식적인 절차를 갖춰서 하게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만큼은 냉철하게 양쪽에 귀를 기울이시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운영위원님들께서 임기가 끝났다고 하시니까 다른 운영위원님들 선임하실 때 정말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 좀 선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동대학교에 산악협력단도 일단 거기 산악협력단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경동대학교가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도 아직 한 번도 만나 뵙지는 않았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체육시설, 생활체육인들이 공간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동대학교 유휴시설을 좀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같이 활용을 하고요. 단지 체육회장님 얘기는 비용의 문제가 좀 대두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생활체육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부담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이나 그런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생활체육하는데 비용을, 예산을 추가로 더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해 달라 그러면 또 정말 어려운 분들이 그런 수혜를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 꼭 하고 싶은 분들이 수혜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조금씩 각자 부담을 하면 그런 시설 이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길 의원  수혜자부담이라고 하면 운영과 관련된 전기세라든가.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강사수당이라든가. 시설운영에 드는 비용은 일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소용되는 소모품도 있을 수 있고 또 시설운영하다 보면 발생하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회원들이 사실 큰 부담이 안 되게 조금씩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 부분이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같이 협력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종합경기장 시설물 보수·보강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 보수·보강이 어디 선까지가 강화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제가 지금 듣기로는 계획은 이번에 하면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명길 의원  마무리라면 어디 선까지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금 누수 되고 또 크랙이 가고 이런 분야들. 그다음에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장애인 보치아 그쪽에 마루라든지, 오래돼가지고 노후되어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시설이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구조적인 부분을 위험요소가 없게끔 만드는 것까지는 지금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계속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습니다.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외부에 큰 대회를 유치하거나 지금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돼 있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큰 대회라 그러면 어떤 대회.  
○ 김명길 의원  프로축구 정도.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아, 축구요? 프로축구. 예전에 프로축구를 한 적도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거기 또 종합경기장이 축구경기장이 아니고 육상경기장이거든요, 자체가. 그런 부분들은 전지훈련 정도는 올 수 있는데 축구대회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 김명길 의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종합경기장이고 종합경기장 위치가 사실 전국에 몇 안 되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경기장인데 우리 육상트랙이 있고 축구전용구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프로축구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속초도 축구 인구들,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우리 강원FC가 홈구장 보수로 인해서 잠시 썼던 케이스도 있는데요. 대회가 어느 정도 유치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예산 때문이겠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산도 그렇고요. 도내구단이니까 지역안배차원에서 개최할 수도 있겠지만 또 프로축구는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개최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길 의원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메인 경기를 우리가 유치하고자 노력보다도 이벤트 경기 정도. 우리가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일번지인데 이벤트 경기를 유치하면서 좀 우리 시민들의 볼거리제공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예전에 우리 속초가 낳은 최고의 축구스타 김주성 선수가 은퇴할 때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와서.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은퇴경기를 한 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기를 유치하고 우리가 메인경기가 굳이 아니라도. 메인경기를 하려면 시스템이 정확하게 또 음향부터 해가지고 정확하게 운동장 규격부터 잘 갖춰져야 되겠지만 이런 경기, 이벤트 경기들 볼거리 제공할 수 있는, 누구나 가서 환영받을 수 있는 이런 경기들 좀 유치하는 것도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이제 공공체육시설과 관련된, 중도문 공공체육시설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아, 시간이 제가 부족하네요. 제가 50초 남았는데 여기서 일단 동료의원님들을 위해서 끊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다가 또 속초가 관광지인데 문화체육과 같이 어우러져가는 문화체육과에 오심을 반깁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이영순 의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중단되고 또 물론 경제활동도 방향제시가 달라지겠지만 문화체육계도 방향이 달라지는 게 사실일 것 같고요. 코로나시대 이전과 이후가 문화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책으로써 언택트문화, 영상문화를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빨리 서둘러서 이게 어쨌든 같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빨리 치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영랑호 화랑체험장 산불로 정말 모든 자원을 다 잃었지 않습니까? 복구 작업을 하는데 세계기사대회가 유일하게 속초시발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해서 국내뿐 아니라 시민들도 다 같이 호응하지 못하는 이런 세계기사대회가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치르지 못했고 산불로 인해서 엉망이 된 걸 복구 작업을 하는데 복구 작업을 잘 해서 정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체험장과, 승마체험장과 또 세계기사대회가 훌륭히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승마교육이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초·중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행사가 있는데 그것도 실내, 실외 승마장의 규격부족으로, 또  지도자부족으로 인근시군으로 전향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 시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화랑체험관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기틀을 좀 마련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화랑도 산불피해 복구 작업으로 ‘21년 8월 달에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면옹벽은 6월 달에 완공되고. 그러면 세계기사대회가 한 10월 달에 열립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준비를 좀 만반하게 하셔서 세계대회가 좀 치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작년, 재작년에 충주하고 같이 했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이영순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충주를 내세울 게 아니라 속초가 우뚝 서는 그런 승마도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저비용 체류형체육행사 이게 굉장히 관광자원하고 연계되는 체육행사마케팅이에요.  
  예를 들어서 리틀야구대회를 한다 하면 학생 하나, 선수 하나를 떠나서 가족이 4인에서 5인은 다 오십니다. 체류형 더군다나 먹고 주무시고 그런 체류형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반사이익이 상당히 있다. 그 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유치해서 학생들하고 학부형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 야구대회를 하면서 학부형들이 담 넘어서 구경을 하고 경기를 관람을 하고 그 모습이 비췄을 때 참 환경이 좋지가 않은 속초시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좋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예산확충을 해서 따라오는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이영순 의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스파르탄 레이스 코리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릴레이식으로 하는 거죠. 행사를 이번에 10월 달에 저희가 개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저희 경기하고 동해안 쪽 속초시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경기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를 어떻게 치르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난해에는 아마 동해시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지난해 말에 사전답사 다녀가셨고 올해도 지금 한화리조트,  예전에 대조영세트장 거기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세 차례에 걸쳐서 관계자들 만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중에 한 번 더 최종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장소하고 시기.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道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되고 저희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이제는 관광과 체험과 같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다 겪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관광요소잖아요. 그래서 이게 체육시설 전지훈련 같은 거 이렇게 오면서 속초시가 관광도시로써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동조하는 그러면서 투자를 확실하게 했으면. 그리고 앞으로 저희 속초는 관광으로 먹고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문화체육 같이 가는 거, 같이 갈 수 있는 거 분위기조성 아니면 기반조성을 차곡차곡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도 개인적으로 그전부터 생각했었던 부분은 이게 이제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익스트림 스포츠인데 인제가 그런 스포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속초 같은 경우는 산하고 바다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해안과 산악을 활용한 그런 스포츠 유치를 또 이렇게 생활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좀 중점을 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여건이 아직 성숙되어있지는 않은데 그런 단체하고 중앙에 그런 기관들하고 해양과 산악을 같이 활용하는 또 산악박물관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이영순 의원  천혜의 자연고장이라 그러잖아요. 산, 바다, 호수, 온천 이게 다 가까이 있는 도시는 세계에도 이렇게 그러한 도시가 없다고 자타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를 좀 이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문화체육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할 수 있는 원년으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했던 것을 뒤로 한 발짝 물러났던 그런 경기잖아요. 그래서 훌쩍 뛸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2021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끝으로 실향민축제 개최를 신포마을에서 할 생각이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기본계획은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 기본계획은?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신포마을에서 기본계획을 그렇게 하시면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개최할 경우 그런 건 예상되는데 주차문제 같은 경우.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가장 큰 문제가 그 부분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지난해하고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대규모관람객을 수용해야 되는 그런 공연행사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수협 옆에서 주차장을 넓게 확보해야 된다든지 또 많은 500여 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언택트하고 같이 하는 행사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초청하지는 않을 겁니다. 공연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이 넓을 필요는 없지만.
○ 이영순 의원  어쨌든 작년에 모든 행사가 전면 중단하는 바람에 실향민축제가 첫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코로나가 예방접종을 한다해도 비대면행사가 겸해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시 저희 의회한테 브리핑 할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3월 첫째 정례위원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때 자세히 좀 듣겠고요. 만반의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제 시간은 여기까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에 2년 6개월 계셨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강정호 의원  그동안에 많은 국비사업 확보, 또 공모선정 등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 이쪽도 그런 국비확보라든지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을 텐데 과장님께서 지난 부서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셨지만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저도 체육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시민들의 체력단련은 기본이고 또 체육활동을 통해서 우리 삶 자체가 풍요로워지고 보다 밝게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지금 생활체육인들이 너무나 답답한 현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합금지 관련돼가지고 체육활동을 못했었고 지금은 또 그게 풀리니까 전지훈련 온 팀 때문에 운동장이 없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민원을 주시는데도 참 해결하지 못해서 참 아쉬운 상황인데요. 하루 빨리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강정호 의원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 강정호 의원  우리 시장님과 그리고 또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셔서 지금 속초시에 공공체육시설들이 하나하나씩 더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목적실내체육관 관련돼가지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배드민턴, 탁구 등 동호인들의 바람이 상당히 큰데 이것도 올해 9월이면 완료가 될 예정이고.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중도문체육시설도 각종 용역이 마무리되면 올해 또 공사가 착공이 된단 말이죠. 저는 과장님께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자면 물론 속초시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건립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이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속초시민 중에 또 동호인 분들이 사용하시니까 우리 시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죄송합니다, 일방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동호인 분들과 협의를 충분히 좀 거쳐서 시설을 갖출 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요구하고 건의한 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협회하고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협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각 클럽 동호인 회장님들의 의견이 조금 반영이 덜 되는 상황도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회의 한 번씩 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투자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목소리도 담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의원님들과의 질의응답과정에서 우리 이 스포츠마케팅, 스포츠대회 유치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축제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좋지만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경제효과는 이미 여러 언론에서도 검증이 다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대회를 유치했을 때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 가족, 그리고 관람객 그다음에 관계자 분들, 그 대회기간 동안 지역에 머물고 계시면서 식당이라든지 숙박시설 그리고 또 관광시설들을 둘러보시고 그게 지역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포츠종목이 상당히 많지만 어느 하나도 소홀히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인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건 축구경기, 야구경기, 배드민턴경기 이 정도가 각 지자체에서 사활을 걸고 유치를 하고 있는 운동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 속초시에 축구하고 야구를 한번 보자고요. 축구하고 야구를 봤을 때 과연 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느냐?
  지금 현재 축구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설운동장이 있는 인조구장, 속초중학교에 있는 구장 그다음에 노학보조구장 정도가 축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여기 중도문체육시설이 갖춰지면 하나가 더 늘죠. 그러면 4개가 되는데. 또 속초중학교 축구장은 속중이 이전되게 되면 또 그 부분이 없어진단 말이죠,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학교체육시설을 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또 학교수업과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개별적인 운동장으로 분리하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에도 지금 한 군데가 더 생겨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장기과제로 계속해서 확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구장은 또 어떻습니까? 설악야구장 하나 있고 설중 있고 영랑초등학교 있지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학교 2곳은 상당히 애매하단 얘기죠. 그러면 설악야구장하고 지금 중도문에 야구장 하나 건립이 되면 2개밖에 없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많이 부족합니다.  
○ 강정호 의원  지역에 면적이 적다고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영순 前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속초시에 산업이 관광도시, 문화도시, 체육도시가 연결이 돼야만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고맙습니다.
○ 강정호 의원  29쪽, 민간위탁 부분 좀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를 보면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어디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안 받아도 민간에게 위탁한다라는 동의를 받게 되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축구협회 3개, 족구협회, 테니스협회, 궁도협회, 태권도협회, 속초시체육회 게 지금 위탁기관이 다 만료가 됐어요. 지났단 말이죠. 이걸 왜 아직까지 의회에 올리지 않은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간 운영현황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거 마무리되면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여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민간위탁조례에 의하면 성과평가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이미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마쳤어야 되는데요. 미처 놓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 강정호 의원  그러면 협회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좀 불안해하지 않으실까요? 성과평가를 우리 부서에서 놓쳤는데, 시기를. 그런데 여기 계시는 열거한 협회 분들이 ‘왜 만료가 됐는데 재위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련 협회에 문서를 보내서요.  
  저희가 이 절차를 이행을 못해서 그거 마무리하고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3월 말까지 기간연장만 조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그 기간까지 성과평가해서 의회의 동의절차 거쳐서 민간위탁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각 스포츠종목의 협회 여기 말고 대안이 있나요? 성과평가를 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테니스장 같은 경우를 테니스협회 말고 어디다 줍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오해가 없도록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재위탁을 하셔야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잖아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단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체육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공단도 일이 점점 많아져요, 주차장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위탁단체를 또 바꾸고 이러려면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가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전문적인 스포츠협회에다가 맡기는 게 제일 낫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충분히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과장님, 문화체육 쪽에 적응이 다 되셨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적응 중에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러셔야겠습니다. 오랫동안 하여간에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애쓰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유혜정 의원  오늘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문화도시예요.     저희가 공모사업과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죠. 문화마을 상도문마을에서 사업이 끝났고. 지금 이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이 또 23년까지 5년간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문화도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추진되는. 그러니까 하나가 끝나면서 하나가 이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문화재단에서 도시문화갤러리오케이속초 이렇게 해서 이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하고 있는 걸 결국 결과보고회 같은 상황이었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지난해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여러 주민들과 했던 다양한 행사들도 있고 교육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런 결과물들을 좀 전시를 했던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일단 갔을 때 장소가 좁아서 참 안타까웠지만 전시의 형태로써는 최근에 보기 드물게 참 열심히 준비했다. 열심히만이 아니라 그 이미지적으로도 저희가 눈길이 가게끔 전시형태들을 실험적으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23년까지니까 결국은 그렇게 실험적이었던 여러 가지 공동작업이라든가 이런 상황들 결과물을 좀 뽑아내야지 되는 단계에 저희가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날 저희가 보면서 눈길을 좀 끌었던 건 사람들이 그렇죠. 저 같은 경우 굿즈에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도 많고 참여하시는 분들 꽤 있어서 몇 가지들이 나왔는데 조금 더 요즘 시민들에 너무나 다양한 상품들 앞에 시민들이 살다 보니까 그 수준들과 변화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느꼈던 건 이런 지자체의 어떤 문화마을일 때 굿즈의 선을 별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더라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냥 단적인 예는 별로 열쇠를 요즘 안 들고 다니는 상황에 여전히 열쇠고리에 집착을 많이 한다,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하나에서 보면 이제 별로 열쇠고리를 어디가서 사고 싶은 마음들이 없어지는 지금 우리 삶의 형태인데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는 고정된 부분들 좀 탈피해서 나머지 상황들 잘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정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 중이신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용역이 5월까지고요. 용역사에서 계속 우리 지역문화예술단체들하고 또 재단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토론회하고 있고 또 라운드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을 문화요인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3월 중에 저희가 한번 중간보고회 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중간보고 좀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 유혜정 의원  이 문체부 신청이 6월까지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6월 달에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연말쯤에 가서 예비도시 승인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예비도시로 선정이 돼야지만 그래야 예비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도시지정결정이 됩니다.  
○ 유혜정 의원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서 연구용역이 5월에 나오는데 이 신청서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용역은 어떤 형태로 나오는 거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추려가지고 저희 도시만의 색깔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6월이 되기에 조금 시간이 촉박하겠다. 하여간에 용역이 늦춰지지 않도록 잘 좀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우리 지역문화예술단체도 그렇고 시민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용역사에서 어떤 각종 다양한 그런 의견수렴들을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게 사실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좀 아이디어 있으시면 이렇게 제공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제언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 기회에 그러니까 계속 이런 민간의 부분에서 많은 활동했던 분들이 끌어내주고 그분들의 어떤 커뮤니티가 결성되는 이런 상황들이 문화도시사업에서 잘 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역의 특성이 거기 녹아있지 않으면 선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날 ‘아, 이럴 수 있구나. 오케이속초가 이게 무슨 오케이속초인가.’를 생각을 했는데 도시마다 자신들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도시 하면 우리가 태백이 생각나고 요즘은 건강도시 하면 이렇듯이 의원으로서 우리는 어떤 식의 것을 해야 될까를 보면서 역시 설명을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오케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속초에 오케이라는 부분에 단어가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걸 뽑아낸 것이고. 그래서 ‘하이 서울’ 하듯이 저희가 지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하면서 오케이속초라는 단어를 만들어 냈는데 이게 하나의 우리 속초를 나타내는 하나의 브랜드로써도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건 어떤 논의를 거쳐서 정해야 될 상황이겠지만 그날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상당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재단이 지난해 2월에 출범을 했는데 짧은 기간에 시민들하고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놨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재단관계자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할 일이 많았는데 못했다, 아쉬운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올해, 내년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문화재단이 사실은 저희에게는 좀 베일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은 하고 있지만 활동의 결과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없었는데 어쨌든 첫 번의 상황에서는 좋았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유혜정 의원  잘 또 맡겨지는 상황들이 계속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좀 다독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리고 체육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저희 시청에 실업팀이 지금 2개 운영되고 있죠. 카누팀하고 육상팀으로 이 실업팀 두 팀을 위해서 지금 7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유혜정 의원  그렇죠,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유혜정 의원  그런데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실업팀이 어떤 상황으로 있는지가 별로 이렇게 접근성이 좀 멀다든가. 그나마 카누팀은 어린이카누행사 때 나와서 봉사하시는 걸 저희가 이렇게 접하고는 있지만 이게 인지도가 없고 접촉의 기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제가 미처 느껴보지 못한 부분을 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육상 같은 경우 대회에서 입상 이렇게 하는 거 이외에는 잘 알려지고 있지는 않은데 또 우리 지역의 육상인들이 성적을 잘 내다보니까 육상클럽 실업팀을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 졌고 또 저희가 종합경기장이 육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있다 보니까 전지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시민들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 부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육상하시는 분들이 마라톤 선수는 물론 아니지만 시에서 1년여 동안 저희가 마라톤대회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도 같이 전문가다운 여러 포스와 이런 상황으로 좀 참여를 해서 시 예산을 통해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좋은 성적도 내고 계시다면 시민들 속에서 응원도 받고 그분들도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정도는 저희가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들이 훈련하고 대회만 참여를 하는데 지역에 학교 또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봉사의 기회가 있다 그러면 운동이라는 게 육상에 대해서, 또 카누에 대해서 카누는 예전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 육상도 한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학교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하여간 시민 속에 좀 나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제가 추가발언을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 참 수고가 많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산불도 다 치렀지 그다음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상당히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는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일자리경제과는 잊으시고 문화체육과로 가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지정된 시간에 다 토해내지는 못하지만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공모사업에서 문화체육과가 1등 했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최고 많이 했어요. 그렇게 지금 체육이나 문화 이쪽에 발전을 위해서 직원분들이 엄청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체육시설로는 아마 최근에 없었던 일이, 시설유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가 속초에서 이렇게 체육시설들이 많이 풀려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직원분들을 위시해서 과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한 체육시설에 대해 김희 계장님 몸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 앞전에 의원님들이 거의 하셨지만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당부를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겨울에 축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속초는 겨울에 축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만들어서 시장경제활성화를 이루자라는 목적이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 시설은 아니지만 그나마 동계스포츠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좀 트였다, 이제 포석을 놨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구구절절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번에 시설을 하고 공모를 해서 시설을 하잖아요. 꼭 체육회나 관계자들하고 도면을 들고 머리를 맞대야 돼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뭐라 그럴까 딱 지정돼 있는 이렇게 부지가 많지 않은 속초에서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는 포화상태는 아니지만, 더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만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지난해에 제가 없었긴 했지만 설계과정에서 체육단체들하고 같이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제가 2차례에 걸쳐서 설계 마무리되기 전에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육단체하고 같이 테이블에 놓고서 어떻게 배치를 하고 무슨 시설을 넣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 때도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 과정을 거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을 하면서 모든 불만사항들 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 안에 다 녹아내야 되고. 시민들의 입장을 다 녹아내야 되고 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악수련원 자리는 도의회를 거쳐야 되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도의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상정이 돼 있고. 날짜는 대충 어느 정도가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난주에 아마 해당부서에서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심사일정이 3월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심사일정이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그게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의원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응원해 주십시오.  
○ 방원욱 의원  그게 돼야 또 뭔가가 풀려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道회계부서하고 회계과장님이 가셔서 직접 또 설명을 하셨고 저는 체육과 쪽에 또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도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체육에 관해서는 누누이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요.  
  우리 시립합창단에 문제가 있어서 김명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단원들은 다 뽑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단원들은 저희가 운영위원회 지난번에 개최하면서요, 조례개정안을 조만간에 의회에 상정을 할 건데요.  
○ 방원욱 의원  조례를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동안에 조례가 이런 지휘자, 또 단장, 보수, 수당이죠, 수당.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어서 그것들은  정례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지휘자와 반주자를 일단 뽑고 그다음에 단원들을 뽑을 예정입니다. 그것까지 완료되는 것은 저희가 6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지휘자님이 사퇴하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사퇴는 아니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작년 말로.  
○ 방원욱 의원  기간이 끝났죠? 다시 공모하실 거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계속 작년에 단원들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담회도 아마 하셨겠지만 새로 신규로 한 사람들은 그대로 가고요. 기존단원들 하는 부분들은 새로 심사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문제가 있었던 단원들에 대한 우리가 조치나 그런 건 있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문제가 있었던 단원을 누구라고 집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 방원욱 의원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된 건데.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개별적으로 그런 문제를 삼는 부분들은 저희가 해촉규정을 만들어서.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례에 다 담아낼 수가 있냐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향민축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꼭 올해 하실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자, 여기 단어에 보면 언택트가 있고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7페이지에 주요추진상황에 보면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거기 어떤 식으로 이끌어나갈 건가요, 장소하고? 장소는 아까 신포마을이라고 그러셨고.
  인원동원이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제가 자세한 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요. 일단은 보고서에는 언택트, 하이브리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이브리드 축제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 방원욱 의원  예,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된다, 된다 이게 아니라 행사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사를 여러 분야로 기본계획에 담긴 했는데 3월 4일 저희 정례위원회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각 공연행사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공연행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상위령제라든지 그다음에 학술포럼, 상설공연 그다음에 먹거리장터, 테마거리조성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건 그때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우리가 늘 하던 개막식하고 공연 이런 부분만 빠진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렇죠. 개막식 같은 경우는 조금 참고를 드린다 그러면 망향, 합동망향제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 인원은 100명 이내로 개막식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인원을 100명으로 한정을 하실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준이 현재는 100명 이내로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단계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인원들을 이북5도민이라든가 위원회 이런 데 보내서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할 겁니다. 거기에 가수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건 하지 않을 겁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 제일 실향민들이 좋아했던 돈돌라리공연 뭐 이런 것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런 건 합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사자놀이 이런 것도 할 거고요.  
○ 방원욱 의원  그게 신포마을에서 가능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그쪽에 공원조성을 하고 있고요.  
○ 방원욱 의원  공원조성을 하고 있죠. 이쪽 한쪽은 해 놨고 한쪽은 아직 착공도 안 했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런 것들이 마무리 되면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의원  거기를 정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일단 대규모 인원이 안에도 댈 수 있는 곳.
○ 방원욱 의원  그렇죠, 지금 그래서 거기를 찾으신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다음에 또 실향민문화축제에 가장 콘셉트가 맞는 동네가 또 거기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중간중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3월 4일 정례위원회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것도 중간중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꼭 협회나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다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제가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  
  문화와 체육, 결국에는 우리 전국제일의 관광도시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와 체육이 접목이 될 때 더욱더 관광도시로써의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이라는 하드웨어와 문화와 체육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만나가지고 우리 속초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 최종현 의원  제가 이번에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훑어보면서 느낀 게 ‘아, 문화재단역할이 상당히 좀 비중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최종현 의원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저는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선체육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활체육인들의 기대를 안고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작과 더불어서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국장 인선과 관련돼서 좀 잡음이 있었고.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엑스포 인조잔디구장 사용권 때문에 또 잡음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물론 부서는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업무는 체육회업무니까 또 이쪽 업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근로자복지회관 임대권 때문에 또 잡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이러한 것들이 소통의 부재다. 이게 밖으로 비춰져서 체육회랑 담당부서랑 완력싸움을 한다든가 마찰로 비춰지면 안 되거든요. 얼마든지 부서와 체육회가 만나서 풀 수 있는 문제고 지금 불거지는 문제들이 사무국장 건 빼고는 민선체육회가 들어오면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따르는 제반문제들이거든요. 특히나 공간 확보의 문제거든요. 그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소통이 안 되고 단절이 되다 보니까 밖으로 표식이 되는 건 잡음이 생기고 대립이 생긴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밖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얘기가 돼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면 되는데.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엑스포잔디구장 문제나 근로자복지회관 문제나 다 해결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뒤늦게 시끄러워진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행정이 손해 본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아울러서 지금 생활체육센터 우리 교동 학생체육관, 생활체육관이 코로나접종센터로 조만간 활용이 될 텐데 그러면 그 공간에서 체육활동을 하던 체육회 사업들은 어디로 가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현재는 대안은 없는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동대 부근, 도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 이외에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종현 의원  경동대 체육관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경동대 어느 공간이?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합창단...
○ 최종현 의원  (구)동우전문대 얘기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합창단이 운영하던 데 그 앞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현지에 가보지는 않았고요.  
○ 최종현 의원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거기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공간도 안 되고. 그러면 현재로써 마땅한 대안이 없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마땅한 대안은 없습니다.  
○ 최종현 의원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유성재 계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최근에 우리 속초8경 범바위 같은 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앙카 박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게 내용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소유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관리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총체적으로 최소한 물론 국보든 지방문화재든 그 외에 우리 속초8경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뭔가 근거를 좀 만들어 된다. 지금 범바위뿐만이 아니고 새해설계보고회 갔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한번 제기한 적도 있는데 학무정도 지금 속초8경으로 들어가 있지만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이 마을로 돼 있다 보니까 시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을 제가 얻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망가져가는 지역문화유산을 그냥 수수방관 할 것이냐?  
  어떤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내부적으로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그전에 학무정이라든가  이런 각종 지역의 문화유산들에 대해서.  
○ 최종현 의원  민선5기 때는 예산투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을분들  얘기로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또 아니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있거든요.  
○ 최종현 의원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을 하자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걸로 하자고 지원을 해 줄 테니,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또 그 지정을 원치 않은 뭐 그런...  
○ 최종현 의원  마을에서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 소유자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도 그 자료가 제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최종현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래서 노력은 있었던 것 같은데 소유자가 지정을 원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이번에 범바위 문제도 있고 학무정 문제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만들자는 거죠. 나중에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방관을 하다가 다 망가진 다음에 또 접근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을 해 보자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전시회를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다같이 갔다왔는데 고생한 흔적이 있고 참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유혜정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약간은 좀 아쉬운. 어디선가 늘 봐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의원이 아닌 전시회 참가자, 관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 닿는 게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대비 효과는 좀 미비했다. 시작이니까 점진적으로 더 나아져야 되고 이런 지적들은 좀 해야겠지만 앞으로 좀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지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재단 스스로도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하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있으니까 좀 지켜보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저비용고효율의 체류형체육행사마케팅 중에 우리 동료 이영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4페이지죠. 14페이지, 과장님.  
  스파르탄 레이스 코리아라는 걸 좀 봤어요. 살펴봤는데 좋습니다. 지금 한번 대회 할 때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까지 참가를 하는데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총 4억(원)이잖아요.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자부담 2억(원)인데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시에서 1억(원)이 들어간다는 건, 리틀야구대회가 한 1억(원) 정도 우리 나가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최종현 의원  리틀야구대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1억 8,000(만 원). 그전에 1억 6,000(만 원) 갔다가 1억 8,000(만 원) 지금.  
○ 최종현 의원  리틀야구대회 같은 경우는 8일 동안 하는데 스파르탄 레이스는 며칠 정도입니까? 1박 2일입니까, 2박 3일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하루 행사인데요. 보통 준비하고 이러려면   하루 전에 오거나 그렇겠죠.  
○ 최종현 의원  이게 동호인들이 결성이 되어있고 스파르탄 레이스라는 게 장애인레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장애물.  
○ 최종현 의원  장애인레이스. 달리기하면서 장애물 통과하고 이러는 건데 좋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지역특성상 성수기 때 체육대회 유치하는 건 크게 효과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름철, 겨울철 이럴 때는 크게 ... 겨울철에 동계훈련은 어쩔 수 없지만 관광객들이 몰리는 시기에는 체육대회유치가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제가 주문 드리는 건 이러한 큰 체육대회행사들은 가급적이면 시기를 조율을 해서 비수기 때 유치하는 게 좋고.
  또 한 가지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건 스파르탄 레이스가 2017년도에 화천, 2018년도에 인제, 2019년도에 춘천, 2020년도에는 아까 개최가 됐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최를 못했어요. 동해랑 춘천에서 열리려고 했는데.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난해에요?  
○ 최종현 의원  예.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동해에서 개최한 걸로.  
○ 최종현 의원  동해도 춘천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춘천은 안 하고.  
○ 최종현 의원  춘천은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동해는 한 걸로 하는데. 막대한 예산,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이거 유치해가지고 하시려면 그쪽 스파르탄 레이스 코리아랑 MOU를 체결하든지 그래서 우리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처럼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 하면 속초 이런 개념으로 가서 들어가야지 한해 그냥 예산 1억(원) 투입하고 끝나고 나서 또 다음 해에 다른 데 간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스파르탄코리아에 회장님이 엄청난 로비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지자체장이라든지 도지사 찾아가서 그냥 돌아가면서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매년 속초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지원으로 가자는 거죠. 단발성으로 끝나고 내년에 또다시 춘천 가고 동해 가면 이분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지 속초에 떨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대회 성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추가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버스킹 공연장 정비 관련된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버스킹이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면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그 팀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김명길 의원  우리가 아는 버스킹은 불특정다수 시간, 장소 정해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하는 건데. 저희 버스킹과 관련돼서 건의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버스킹 공연장 정비도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연장 위치도 중요하고요.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위치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데 시간대 조정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버스킹이 이루어지고 있을 시간에 낮 시간대에 한번 가보면 관객이 10명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하는 사람도,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도 서로가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시간대도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조정도 잘 살펴봐주십시오.  
○ 의장 신선익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경동대학교 제가 생활체육교실과 관련돼서 강의동부터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도 하나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 좀.  
  제가 이번에 미래설계보고회 때 가면서 우리 다른 동할 때 문화예술회관을 가서 보면서 참 뿌듯하기도 하고 참 좋았는데요. 문화예술공연장도 지금 관리가 참 잘되고 있는데 문화예술 우리 대공연장이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주차시설이에요, 접근성과. 좋은 공연이 들어와서 보러가려고 해도 차를, 차량을 가져갈 수 없고. 그런데 경동대학교 설립자님 면담 끝나고 나서 제가 현장을 가보면서 느낀 건 경동대학교 아트홀 있잖아요. 아트홀을 좀 속초시에서도 속초시가 주관하는 행사 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꼭 비단 공연이 아니라도. 이 아트홀이 지금 학교가 폐교는 아니지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충분한데 그런데 그 학교관계자 입장에서 제가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공연은 좀 약해요. 음향시설이라든가 조명시설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대강당으로써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다, 여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접근성, 그리고 주차시설, 주차장확보 이런 부분은 여기는 아주 다 충족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활용을 해 주시면서.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더군다나 우리 지역이 대학교가 학생충원 때문에 떠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학교가, 캠퍼스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외지에 있는 학생도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텐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시설, 우리 국가에서 교육부지로 선정된 곳은 개인이 매각을 하거나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부지에 용도로써 활용하지 않게 되면 국가로 귀속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머물러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좀 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김명길 의원님 질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중도문 공공체육시설조성사업?  
  제가 말씀드리고 혹여나 빠지거나 하는 또 하실 부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도문 공공시설 용역이 3월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 조성사업하면서 주민분들하고 함께 만나서 설명회를 가진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때 나왔던 요구사항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제가 아직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신 거죠. 아마도 굵직하게는 그 진입로의 부분, 그렇게 지금 용역에 같이...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진입로는 별도로 개설을 합니다.  
○ 유혜정 의원  그 마을 쪽이 아니라 떡밭재 넘어가면서 직선으로 그대로 하천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우회전해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건 저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있어서 교통여건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용역사하고 의논을 나눈 적은 있는데 최종 어떻게 하는지 용역결과 나오는 것 가지고 도시계획부서하고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떡밭재 넘어와서 설악로 방향에서 차들이 계속 진출입이 되다 보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아마 담겨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착공이 용역이 완료되자마자 바로 들어가시게 돼요. 당시에 주민들도 요구는 무엇이냐면 이 생활체육 위해서 많이 오시는 분들 대상, 내지는 그런 상황으로 상시판매장을 조성해달라?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체육관에다가요? 그 운동장에요.  
○ 유혜정 의원  네. 그러니까 농산물이 많이 나는 시점들이 있죠. 그럴 때는 이런 부분이 로컬푸드들 그리고 주민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각 마을을 활성화시키는데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2가지가 아마 가장 크게 그날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들에서 살짝 놓치기 쉬운 부분은 후자 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대한민국 연극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속초시 연극협회 상당히 활성화되어있고 좋은 성적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시장님과도 아마 면담을 하고 저희 의회랑도 같이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시립극단설치에 대해서 당시 면담한 자료들을 보면 기사의 부분에서 2022년도쯤에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눈 걸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희가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 그러신가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사실은 조례가 ‘92년에 제정이 되고 시행규칙도 2007년에 준비들은 제도적으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던 부분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극단운영사례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팀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속초가 작은 지역이긴 하지만 또 하나씩 문화적으로 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있고 그 부분에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애를 통해 기여하시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상황들이 이미 제도화되어있는 거니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22년이라면 올해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겠죠,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진행되는 상황 있으면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잘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하여간에 실행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9페이지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우리 예술인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본연의 취지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한국예술문화연구소가 속초에 있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다른 지역에. 도시디자인 이음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지역예술인이라는 개념은 어디로 간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아마 정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 줄 때 전국에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한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전국에 공모해서 거기 공모에 선정된 업체들이, 문화예술인들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표현을 지역예술인이라고 돼있는데 전국예술인이라고 해야지 지역예술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예술문화연구소가 속초에 있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아니요, 아닙니다.  
○ 최종현 의원  공모로 되신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공모로 된 겁니다. 이게 정부입장에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이런 육성차원에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맞네, 제 생각이. 이분들이 공모사업 따서 정부취지하고 반하게 이걸 하청을 주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분들이 중간에서 본인들 인건비만 빼고는 하청을 줘가지고. 물론 그것도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은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의 본연의 취지랑 달라진단 거예요. 지금 이분들 38명 일자리 제공한다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생활체육관 지금 외부도색을 누가 합니까? 이분들이 합니까? 아니거든요. 페인트 업체에서 해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제가 하나 잘못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이음은 속초업체고요. 페인트는 사실 예술작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 최종현 의원  그렇지 않죠. 예술작품에 들어가 있죠,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문화예술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추가적으로 그분들이 하게끔 저희가 요청해서 한 거고요. 사실 그 페인트 업체에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시에서 그거까지 같이 커버가 돼야 되다 보니까 요청해서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 최종현 의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게 2군데 업체가 다 지역업체인지 그게 궁금했는데 이게 전국공모사업이군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문화예술연구소는 타지고.  
○ 최종현 의원   결국은 지역예술인들이 또 소외되네요.  
  참 안타깝네. 그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8대 의회인데 7대 의회 때도 논의가 한번 됐었거든요. 그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초시립테니스장 이전 계획, 그 이전계획이 나온 이유가 뭐냐하면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속초시립테니스장에  클레이코트. 그 테니스장 가보세요, 소금 뿌리고 그래서 딱딱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날리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들어와서 시립테니스장 주변을 다 막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흙먼지 분진 때문에 막았고 두 번째로는 그 테니스특성상 팅팅 소리가 납니다. 소음 때문에 또 그걸 막았거든요. 그래도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중장기적인 이전 계획을 추진을 하자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 7대 때 지금 종합운동장 쪽에 스포츠타운 건설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쪽에 테니스면 8면인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그게 백지화가 되면서 다시 이전계획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중장기적으로 시립테니스장 이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건 없나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아니요, 지금 계획은 전지훈련특화사업 유치하는 그 아래 운동장 거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정확히 어디죠, 위치가?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금 설악수련원 자리.  
○ 최종현 의원  설악수련원 자리. 검토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차피?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금 토지가 저희가 시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면 거기다 조성을 합니다.  
○ 최종현 의원  확정된 건가요, 그쪽으로 이전하는 건.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렇죠. 계획은 확정이 된 거고 이제 道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이 나면 테니스장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됩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예술TV 관련해서 지금 3,000만 원 예산, 당초예산에 세워줬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유튜브로 활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식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각종 축제나 공연 이런 것들은 대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튜브로 송출하고.  
○ 최종현 의원  지금 문화예술팀에 사업이 시작됐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아직 진행은 안 됐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진행은 안 됐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2021년도 업무보고 얘기가 좀 나올 상황이었는데 제가 얘기를 하게 되네요. 설악문화제 관련돼서 8쪽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주요추진상황을 보니까 제가 조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 6억(원)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제 준비를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럼 올해는 언제 설악문화제를 할 계획이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 강정호 의원  날짜까지는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언제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10월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 강정호 의원  10월경이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이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설악문화제가 어떤 행사입니까. 이게 우리 지역에 오래된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정을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계시고 또 기대하고 계시는 행사란 말이죠.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다 보면 이게 어디서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주관 설악문화제 추진이라고 해 놓고 설악문화제 추진방안 속초축제위원회 통보. 어디서 한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이 자료를 제출을 할 때 당시에는 아직 저희가 재단에다 하겠다, 이런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이 자료가 넘어간 거고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는 보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최종확정이 됐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강정호 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선이 생기지 않게끔 잘 추진이 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문화재단에도 통보를 했고요. 축제위원회에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만나기도 했고 문서로도 보낸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호동에 있는 아트플랫폼갯배가 문화체육과 담당소관이란 말이죠.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전광판? 그때 과장님께서 후속적인 검토결과를 보고하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단 말이죠. 그 부분 어떻게 됐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제가 보고 드린다고?  
○ 강정호 의원  아니, 前 과장님께서.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금 저희가 1월 달에 저기를 작가들이 설치한 거거든요. 그분들하고 다 소통을 했고. 없앨 건 없애고 또 보수할 건 보수하고 이 계획을 지휘부까지 결심을 맡아놨습니다.  
○ 강정호 의원  없앨 건 어디를 없앤다는 말씀이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금 작가 일몰제 기간이 지난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지난 게 있고 또 지나지 않은 게 있고 그런데요. 지금 명칭을 제가 좀 자료가 없어서. 조명 관련한 시설이 인터넷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서버가 고장이 난 상태로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비용을 산정을 해서 복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배모양이 나온다는 그런 작품이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한 6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 강정호 의원  사람들하고의 의견교환은 필수적이겠지만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 아바이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자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좀 부탁드리면서.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아바이마을 위탁기간이 이제 내년까지인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바이마을단체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결정이 되면 본인들이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한 재단하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마 금년 간에 한 2, 3월 중에 운영여부가 어디에서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이 내년까지 되어있긴 하지만 지금 사실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잘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활용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 강정호 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예, 시간은 많이 흘렀고 짧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랑체험관에 말 사육하고 말 마사동 관리하는 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이영순 의원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지원이 없어가지고 사무국장이 직접 한다고 그래서.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인력지원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이영순 의원  지금 인력지원이 어떻게 단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한번 저도 그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지역에 일자리사업들이 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 보시겠다고 하긴 하는데 아직 잘 진행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일자리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전문가를 데려다놓고 했을 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소개는 해 드렸어요.  
○ 이영순 의원  사무국장이 고급인력으로 프로그램도 짜야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자비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나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 하소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하여튼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이영순 의원  인력을 좀 보충시켜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또 수준 높은 공연 있죠. 우리 문화회관에서 공연예술하는 거. 차별화를 시켜서 조금 시민들이 일단은 유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에 최저금으로 1, 2만 원씩 내고라도 보는데 좀 다양하게 조금 수준을 높여서 차별화돼서 공연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올해 1개 국립공연은 하나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민간공연을 7개를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아마 2개 내지 3개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좋은 공연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마 3월 달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획공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국에 우수한 공연이라고 알려진 공연들 다양한 방면에서.  
○ 이영순 의원  사실 저희 속초시가 문화예술에서는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이 이제 탈출구인데 그나마 거기에서 하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질 높은, 하나가 오더라도 질 높은 공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증액해 주셔가지고 좋은 공연들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영순 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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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0분 속개)

   나. 일자리경제과
○ 의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입니다.
  금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앞서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팀에 오성봉 담당입니다.
  기업지원팀에 김태균 담당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에 서영애 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팀에 장창원 담당입니다.
  상권활성화팀에 고만주 담당입니다.
  청년정책TF팀에 김경숙 담당입니다.
  담당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영순 의원  네, 의장님 첫 질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로 오심을 축하드리고 축복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 이영순 의원  일단은 ‘일단 시켜’가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시범적으로 속초하고 정선하고, 시는 속초시, 군은 정선군 두 군데서 ‘일단 시켜’를 먼저 강원도형으로 진행을 하고 또 올해까지는 15개 시군이 참여한다고 언론을 보니까 그렇게 써있던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런데 일단시켜를 가맹점에 얘기를 들어보니 물론 배달하시는 수수료는 별도겠죠.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이영순 의원  별도인데 처음 시작할 때 가입비를 10만 원을 내라 그래서 10만 원이 해 보지도 않고 일단 10만 원을 내기가 뭐하다 그래서 10만 원을 보증금을 안내면 수수료가 좀 비싸고 10만 원을 내면 수수료가 좀 단가가 낮고 이렇게 한다고 체계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배달수수료. 그건 우리 시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업체 측에서 배달수수료 건이고 이게 강원도형으로 해서 이벤트로 쿠폰발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쓰게 되니까 한 번 시키고 단발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배민(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벤트 하는 형식이 달라지고 그게 갑자기 일어났을 때 깜짝쇼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공익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 아직 모자라겠죠.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앞으로 배민(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을 따라서 하려면 할인쿠폰 같은 경우를 2,000원이다, 3,000원이다 크게 넣지 말고 500원, 1,000원 간단히 말해서 여러 번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맹점들의 요구사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3,000원 줄 걸 6번 쓰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여러 번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들어봤고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시군확대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올해 쿠폰예산으로 600억(원)을 해 놓고 있는데 저번에 1만 원짜리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단시일 내에 소진이 돼버려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어서 강원도도 그렇고 또 운영코리아센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업체는 가맹점비, 수수료비, 광고비가 안 들어가서 업체는 좋은데 소비자들한테는 무슨 혜택이 있죠? 소비자들이 일단 많이 불러줘야지만 이게 활성화가 되잖아요. 업체 측은 소비자가 들어오면 물건을 배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업주가 상생을 하고 이게 잘 되려면 소비자가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코리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단시켜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배달통보다는 시스템으로 아직 좀 많이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배달앱이기 때문에 그런 가입비나 광고비는 없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은 배민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콜이라 그래가지고 깃발을 꽂는다 그러거든요. 이게 한번 하는 게 8만 8,000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광고를 많이 한 업체를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데 그리고 또 많이 시킨 곳 이런 부분들로 실질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쿠폰행사도 강원도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파급효과가 있을 거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렇죠, 지금은 초기사항이니까 미비한 사항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개선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공공형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실제 시키는 소비자가 길게 찾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맹점주들은 소비자가 찾아주면 좋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이 소비자들한테 민간업체에 하는 그들의 이벤트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 좀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게 최종관문인 것 같아요. 일단 소비자들한테 사랑을 받아야지만 이게 활성화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강원도에서 하기 때문에 회의나 이렇게 갈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시범코스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에 의견을 많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사설에서 하는 그런 거하고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단점들을 얘기해서 보완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 점을 요구드립니다.  
  갯배ST활성화예요. 정말 좋은 자리죠. 지금 시설을 조금 보완하느라고 문도 좀 닫았었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시에서는 청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다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청년몰에 근무하시는 창업주들이 좀 미비하다. 왜 홍보를 우리에게 덜 해주는가. 여러 가지 서로 요구사항이 많겠죠. 그래서 요즘 장사도 너무 안 되고 그게 문제점을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해야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사실 갯배ST가 작년에 말까지 다 공사가 돼서 완벽하게 공사가 된 건 거의 작년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올해가 어떻게 보면 시작의 원년이라고 봐야 되는 시기인데도 저도 이제 유심히 봤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물론 해야 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몰을 운영하는 운영점주들의 절심함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들이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1차적인 방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절실함들이 저희하고 맞춰질 때 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시적 관점에서 나름대로 써트 분석을 좀 했습니다. 저희 실무진들이랑 해서 어떤 기회나 강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약점이나 단점에 대해서는...  
○ 이영순 의원  그런데 청년상인이 20명이죠. 식료품이 14군데고 공예품이 6군데죠. 그런데 지금 첫 신규 창업자들하고 많이 교환이 됐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이영순 의원  처음에 신규로 교육받았던 친구들이 그만두고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회전이 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다 들어왔습니다.  
○ 이영순 의원  몇 분이나 바뀌어졌나요, 몇 퍼센트나?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20분(명) 중에 5분(명)이 바뀌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 5분(명)이.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5개 점포가 바뀌었고요.  
○ 이영순 의원  그러니 저는 거기가 20군데면 한 두세 군데라도 정말 맛을 잘 내고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경쟁이 되는, 좀 알려진 그런 업체가 일단은 시범적으로 들어와서 확 경기를 살려놓고 그러한 방안도 좀 좋지 않을까?  
  너무 거기가 지금 시민들은 그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인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경기를 활성화시키지 못할까?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약간 경제를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참 많았었는데 기대감에 못 미쳐서 지금 매출은 줄고 있고 가보면 너무 한산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자아발전도 있어야 되겠지만, 상인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겠지만 또 상인들은 또 우리 집행부에서 미비하게 해 준다 이렇게 또 한쪽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활성화시키려면 전부 신인만 있지 말고 한 두세 군데라도 좀 명성 있는 업체가 딱 들어와서 발전시켜주고 거기를 알리고 그러한 발전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런 부분도 좋은 방법이신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단 자기들이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또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 이영순 의원  일단 우리 시에서는 인큐베이터다 생각을 하죠. 거기서 돈을 벌 생각이 아니라 경험치를 올려서 밖으로 배출을 하는 인큐베이터다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활성화 더 시키는 그 자리가 너무나 앞으로는 더 기대가 되는 자리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저희가 올해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갯배ST 활성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가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추진계획도 보고를 드리고요. 또 저희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들을 저희가 담아서 같이 의원님들의 지혜를 좀 모아주시면 같이 고민을 하게 되면 분명하게 갯배ST는...  
○ 이영순 의원  과장님, 작년에 거기가 오픈을 했으니 올해 새로 새단장을 했잖아요. 새단장을 해서 이게 갯배ST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저희 의회간담회 때 한번 들어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어려운 시국이지만 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준비되어있는 것만큼 1년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여러 청년사업들까지 있어서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시켜’ 배달앱이 상당히 흥행을 좀 타야지 되는데 깔아놨어요. 제 핸드폰에 깔아서 보니까 들어와 있어도 지금 영업준비중인 상황이 많고 게시하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배달앱 들어가서 후기들을 보니까 앞서 이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혜택들이 있는지 알고 일반인들은 해보니 전혀 차이가 없더라,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강원도가 이 부분 15개 시군도 확대하겠다고 다 이러고 있는데 지점에서는 많은 의견들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게 공공배달앱인 상황에서 특화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저희가 또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배달료를 얼마 정도 여기 일단 시켜에서 했을 때 결국 시민들의 입장,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배달료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값은 같을 거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일정 정도 좀 지원이 된다면 몰릴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여간 초기니까 일단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지역업체도 많이 들어가 있어야지 또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가맹점이 많아야 됩니다.  
○ 유혜정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제4차 산업단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렇게 대응개발사업 추진하는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타개해 나갈 어떤 우리 시의 대책이 있는 건지.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러한 산업단지 개발들이 되고 있는데 입주현황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부터 시작해서 다양합니다. 게다가 저희는 또 무분별하게 산업단지를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 4차 산업에 발맞춰가지고 생각하고 특정한 상황들을 좀 들여오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데 이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아직 저희가 ‘19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할 때에 4차 산업단지에 주목적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바이오산업이라든가 그런 유망산업, 차세대 전자정보산업들 이런 부분들을 유치를 하는 그런 특성화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해서 이제 타당성용역을 했고요. 여기서 한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이 아시겠지만 그 일대 사유지도 많고 토지가격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3배, 4배 정도 올랐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개발에 앞서서 그렇게 저희가 조성을 했을 때 당초에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던 첨단산업 분야가 과연 올 수 있느냐?
  그런 수요가 확실히 됐을 때는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단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필요하고 그래도 타당성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면 지금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4차 신성장구조로 개선해서 이 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검토하고 이제서 시장성을 좀 보겠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벌써 사전에 되어서 이 계획들이 잡혔어야 됐는데 저희가 보고받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한 비전만 제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래서 사실은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확정이 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부동산과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확정치는 않고 일단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유지는 먼저 매입하는 걸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 용역 정도는 되어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토지가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추진에 조금 어려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4차 산업단지로써 조성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이런 수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작업들이 좀 거쳐져야 된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야 되고요. 확실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착실히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상당히 좀 발 빠르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사업 후보지 검토결과에서도 어려운 난색을 표하는 이런 부분들을 받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행을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더 따져봐야 될 여러 가지, 저희 상황으로써는 이 부분이 지나친 예산이 들어가서 사실은 예산낭비가 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하여간에 이 부분도 북방교류사업에 어떤 하나의 전진기지로써도 처음에는 계획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발이 묶여있는 상황인 거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좀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지금 저희 지난해 청년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 첫 걸음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계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유혜정 의원  지금 현재 30명까지 구성을 하려고 그런다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지역적인 상황에서 저희 그 반응들은. 아직 회의체를 처음 구성하거나 아직 시작은 못하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안은 저희가 청년 30분(명)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지역에 청년관련 단체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 유혜정 의원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활동적인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저희가 구성안은 잡아놓고 있고요. 아직 처음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 전혀 아직은 시작하지 못하셨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구성을 한 다음에 재개발 확정이 되면 의견을 듣고 같이 아마 공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또 방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게 앞서서 전국적으로 꽤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이 관련 걸음들을 떼고 있어요. 지금 사회진입과정에 사실은 청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고 이미 진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불투명한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서 청년정책들을 논의하고 또 제안하고 이럴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드는데 이번에 TF팀장님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좀 초기기 때문에 잘 끌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더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참 없는 인구구조로 저희가 가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청년들이 정말 살만한 상황이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모범사례들이 아주 어렵지만 좀 돼야 되고. 최근에는 저희 지역 청년들은 떠나고 있지만 전국적인 어떤 꿈을 가진 많은 어떤 몇몇 청년들이 와서 동명동 뒤에 소호거리라든가 이렇게 또 지역에 토착화되면서 저희 지역을 가꿔나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고 있는 청년들의 어떤 사례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정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안 보이는 곳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들이 일단은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되었으면. 하여간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하나만 좀 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역특산품 산업육성에 7페이지에 있죠. 저희 굉장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외판로를 좀 개척해나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SNS를 통해서 보면.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이렇게 비행기를 띄워 보내고 이러는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많은 상황에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올해에는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동남아, 홍콩까지도 해 보시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확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 유혜정 의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농공단지에서 나가는 식품 수출들은 대부분 현지교민들이 대부분 소비자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 그렇죠. 그렇다면 현지교민들의 시장이 어디에 많이 형성되어있는지를 좀 더 잘 구성하셔서 그리고 또 이 현지특판행사 수출상담지원 속초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인제, 양양 이쪽을 다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저희 컨설팅 업체가 있죠, 지역에.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경제진흥원 쪽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판로개척에 대한 부분들은 현지바이어들하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강원도도 일부지역에는 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진행되도록. 그리고 어쨌든 이런 사업협약체결을 통해서 이제 어렵게 좀 발을 뗀 차원에서는 한 번에 어떤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꾸준히 연결돼서 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 잘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당부 드리면서 여기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힘든 부서에 오셨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하는 일이 아주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힘내서 잘 좀 한 번 해 봐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고맙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시장현대화사업이랑 하여튼 여태까지 한 일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우리 산불도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산불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하여튼 꿋꿋이 이겨냈고 우리 또 일자리경제과가 버텨야 이렇게 시민들이 다 소상공인들이랑 행복하니까 하여튼 직원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고맙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가장 관심 있었던 배달앱을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관심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참 3無가 없는 이 배달앱을 가지고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 도전이 아니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한테 힘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설명회부터 갔었거든요. 이영순 의원님하고 같이 갔지만 처음에는 조금 의아하게들 생각을 했어요. 과연 배달의 민족처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 과에서 아주 홍보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찾아가면서 이런 수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시장을 자주 다닙니다만 요즘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젊은 분들이 많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많으십니다.  
○ 방원욱 의원  느끼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방원욱 의원  작년에 다니시다보면 그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시기적으로 코로나 이건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는 없지만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젊은층들이 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일단시켜에 더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저도 배달앱을 설치를 해서 쓰고 있지만 하여튼 우리 이영순 의원님이나 유혜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약간의 혜택, 뭔가의 차별화, 뭔가의 중점화가 좀 있어야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배달앱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안에 내용을 보면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끔은 좀 실망을 하지만 영업준비중 이런 것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업 준비 중이라고 써 있던 걸 일단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도 있는데 영업 중, 준비 중이라는 건 오늘 아직 오픈을 안 해서 영업 준비 중인 건지?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제가 아까 가맹점모집현황...
○ 방원욱 의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가맹점모집현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인증완료가 있고 그다음에 실감형이 있고, 포스기 설치가 있고 노출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업 중이라는 건 지금 포스기 설치를 해서 가게에 프로그램은 설치가 다 됐는데 노출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직 가게에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직 노출을 못하고 아직 시스템에 적응이 안 돼서 오히려 처음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시켜라는 브랜드가 좋아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아직 가게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 방원욱 의원  중점관리를 우리 여기 실무팀들이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지금 4명이 나와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코리아센터 분들이 계시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그거 보니까 웹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영업시간이 안 돼서 준비 중인 것도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달앱은 하여튼 잘 좀 되도록 과장님, 집중적으로 중점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6페이지를 좀 한번 볼게요. 우리 농공단지 기반조성에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분리막 교체시설인데 우리가 이게 어디 분리막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의원  이게 어디분리막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폐수처리시설 분리막.  
○ 방원욱 의원  잠시만요.  
  처리시설에 생물반응조 얘기하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방원욱 의원  이거 분리막으로 돼 있나요, 여기가?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분리막이 프레임이 20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 방원욱 의원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이 분리막 교체는 이게 막혀서 한번 씩 세척을 해서 쓸 거예요, 아마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게 세척횟수가 자꾸 잦아지고 이러면 교체대상을 검토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에 위탁업체가 지금 대양이 아닌 다른 업체가 할 때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이지 못했나봅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저희가 위탁해가지고 세척을 하면 한번 하는데 2,000만 원씩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몇 년 동안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양에서는 자체적으로 물 세척을 하고 있고 저희도 올해 예산을 2,200(만 원)을 세워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세척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게 안 좋아져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도 이거 옛날에 폭기조라 그랬어요, 생물반응조보다.  
  폭기를 시켜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인데 워낙 압축을 시켜놓다 보니까 이런 생물반응조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처음 이걸 봤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좀 커야 되는데 집약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약품세척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교체를 검토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이신 거죠. 그게 지금 비용이 18억(원)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18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시기적으로도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 방원욱 의원  교체할 때가 됐고. 폭기조 안에가 엄청나요. 그 안에 온갖 오물이 다 거기에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래가지고 전문용어로 자산화라 그러죠. 폭기를 시켜서 DO을 높여요. 공기를 높여서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한 다음에 2차적으로 침전지에 보내서 자산화를 시켜서 위에 맑은 물을 보내고 밑에 물은, 밑에 건 슬러지로 해서 탈수시켜서 배출시키는 그런 구조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교체대상으로 검토를 받은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방원욱 의원  언제 교체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예산이 18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저희는 강원도에 지난 1월 달에 좀 건의를 드렸는데 강원도에서는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건 해당지자체가 우선이다. 이를 지원할 그건 없다. 환경부도 저희가 문의를 드려봤는데 환경부에서도 그런 건 좀 어렵다라고 본다 이래서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는 했는데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의사계장님, 사진 하나만 좀.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죠. 악취포집기예요. 이게 국비 80% 안 나왔으면 이 사업 못 한 거예요, 이거. 거의 한 80% 국비를 받아서 한 건데 우리가 두 군데 냄새나는 본 의원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의원이 돼서 관리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음식물감량화사업 해가지고 냄새 잡는 거하고 우리 농공단지에 이 냄새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공모사업이에요, 이거. 그리고 큰 돈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건 도비지원보다는 환경부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이나 기술적인 자문을 좀 구해서 우리가 이 처리장에서 처리가 안 돼서 나가면 이거 바다해양오염이다. 심각성을 좀 얘기를 해서 국비를 받아내야 돼요. 과장님, 시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건 좀 어렵고요. 우리 이거 냄새 악취 저 사업은 가서 아주 매달렸었어요. 작년에 환경부 가서 매달려서 국비를 받은 거고 도비보다도 오히려 환경관리공단에 가서 기술점검을 받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부서 부임하시고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 적극 응원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작년 11월인가 산업통산자원부에 수상을 하신 것도 제가 봤거든요.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시책을 잘 추진도 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치로 인해서 그동안 강릉으로 나가시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에 대한 많은 해소를 해 주신 점이 인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물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게 제일 먼저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업무의 가장 핵심은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4쪽만 말씀 드릴게요, 오늘.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서 우리 향후계획에도 있듯이 1억 원을 빨리 추가로 출현해서 출연금에 15배가 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서둘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작년에 당초예산심의를 할 때 의원님들께서 모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 사실은 더 많이 하고 싶었지만 예산에 한도 등을 감안했을 때 1억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또 모자라서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보고요. 필요하면 추경에도 추가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편하게 그냥 좀 들으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조례에 의해서 2.5% 이자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차보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중은행에 대출금리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일반적으로 한 3%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질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2.5%를 지원하던 게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부터 한 2, 3년 정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2.5%더라고요. 조례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5% 이내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내부적으로 5% 이내에서 2.5%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최근 보도에 의하면 우리 지금 자영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대비 1월 달에 1조 6,164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자영업자대출에 총 대출한도가 지금 272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한 달 사이에 1조 6,164억 원이 늘어났는데 5대 시중은행별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우리은행이 4,755억이 늘어났고 하나은행이 3,565억 원, 신한은행이 3,501억 원, 농협은행이 3,066억, 국민은행이 1,277억 해서 1조 6,0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가가 왜 됐는지를 전문가들이 파악을 해 보니 5인 이하, 그러니까 5인 미만으로 또 인원제한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영업규제, 시간제한 등을 했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대출을 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주요원인이라는 거죠. 대출을 내지 않으면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대출을 또 받아서 근근이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대출이 늘어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금 작년 5월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0.5%로. 0.5%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올라간다. 지금 그게 현실이란 얘기예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요구를 해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평균금리가 지난달 대비해서 0.19% 올랐어요. 그래서 3.5%입니다, 평균.
  그리고 한도대출 즉, 마이너스대출 평균금리도 0.5%가 올라서 3.79%고, 부동산담보대출은 0.03%, 우리가 지금 흔히 하고 있는 보증서담보대출도 0.06%가 올랐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워서 대출을 받는데 금리는 또 오르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속초시에서 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가 민선7기 그리고 속초시 8대 의회가 들어선 시점부터 2.5%를 지원하던 걸 이 코로나19상황에서도 기존과 같이 하는 게 맞는 거냐. 이 부분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 금액을 1억(원) 증액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제가 과장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올리는 게 좋겠냐, 유지하는 게 좋겠냐라는 깊은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례를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의원님. 2.5%라는 부분들은 꾸준히 해 온 부분은 있지만 여건이나 국시적인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서도 정해 놓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건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어렵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그냥 바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들 저희가 그런 수요를 확인해 보고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2.5% 가지고는 적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내부검토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상향을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금리가 내려가면 조정해서 하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유동적인 부분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제가 우리 일자리경제과 주무계에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유동적으로 한다는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되거든요. 월별로 시중은행에 대출금리들을 파악이 가능한지도. 아니면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우리는 올라갔을 때는 2.5%를 3%로 가고. 또 내려가면 다시 2.5%가 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있는지도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금융권에다가 저희가 16개 금융기관하고 협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 평균금리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영업자분들도 자영업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금리가 조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금리를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우리 정말 과장님 유능하시고 일 잘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큰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힘드시더라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2.5% 지원하면 상황이 다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2.5%라는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코로나로 안 힘드신 분은 없겠지만 기본적인 자본과 자산규모가 월등히 뛰어난 사업체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해서 지원받은 것도 똑같이 2.5%고 그리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어렵게어렵게 겨우겨우 보증서대출을 받아서 돈 3,000만 원 대출받으신 분들도 2.5%라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되어있는 정책일 수도 있다. 우리가 과거에 모럴 해저드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덕적 해이.  
  그게 사실은 영국에 금융기관에서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것들인데 자동차보험이 사고로 인한 운전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지만 이 자동차보험이 다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사고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자동차보험으로 인해서 사고를 유발하는 역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로 이제 기초가 된 게 모럴 해저드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지금 금융기관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얘기인데 내가 이런...
  의장님, 1분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러한 2.5% 지원을 해 준다는 걸 가지고 신용상태 좋고 자산능력이 좋은 회사는 2.5% 대출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 2년간 이자를 내가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어려운 분들이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금리는 높죠. 그러면 그분들은 오히려 자기부담도 가져가면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 2.5% 똑같이 적용한다는 게 올바른 정책인가는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기업지원도 하기 때문에 기업지원 관련해서도 기업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서 저희가 들어보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사회전반적인 부분에 형평이라는 것이 다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적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우리가 그 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에 대한 차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시면 또 반대급부적으로 역형평에 대한 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편적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강정호 의원  저도 과장님 말씀, 일정 부분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바로잡자면 개인에 대한 대출금리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금융기관하고 속초시일자리경제과하고 협약만 제대로 맺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이 A업체에 지원해 주는 대출에 대해서 변동금리겠지만 대출금리에 몇 프로를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개인정보를 알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조금 깊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은 또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의원님 질의 이어지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정호 의원님 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한 말씀 좀 여쭤보게요.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관련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국세가 체납됐다거나 기존 대출건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안 되죠, 현재.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신용보증에 대한 한도라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사전에 금융기관을 먼저 가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에 가서 상담을 한 다음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은 사전에 금융기관하고 조율이 돼서 이렇게 받으면 가능하다더라 이렇게 오시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걸러지는.
○ 최종현 의원  금융기관과 일단 협의가 되면 자격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업체별 최대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자부담 50%면 2,500만 원에 자부담이 50%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250만 원인데요, 의원님.  
○ 최종현 의원  아, 250만 원.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의원  250만 원 내에 자부담 50(%)이면 125만 원을 자부담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러니까 50%니까 25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고. 그러니까 자부담 250(만 원) 하면 한 500(만 원) 정도로 시설개선을 하실 수 있는 거죠.
○ 최종현 의원  총 500(만 원) 정도로 시설개선이 가능하다. 시설개선이라 하면 사업장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다 가능합니다. 외부도 가능하고 내부도 가능합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시설 개선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있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거예요. 저희가 다녀보면 연탄배달이라든지 저소득가구를 가보면 보통 난방시설이 연탄보일러라든지 아이러니컬하게도 저소득층인데 석유보일러를 쓴다는 거죠. 집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런 지원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난방개선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를 들면 연탄보일러 하시는 분들은 가스보일러라든지 또 요즘에 야간전기보일러도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료로 난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검토가 아예 안 되는 건가요. 뭐 다른 사유가 있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제가 그 부분까지 깊이 있게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 최종현 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공부를 하고 관련부서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지원이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한 다음에 자료를...  
○ 최종현 의원  이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시설 개선사업이라 그래서 저소득층 LED등 교체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예산에다 좀 보태가지고 연탄난방을 하시는 분들을 가스난방으로 바꿔준다든지 석유난방을 하시는 분들을 가스난방으로 바꿔주시는 게 실질적인 그분들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도시가스 그런 보일러 얘기?
○ 최종현 의원  LNG든 LPG든. 훨씬 더 그분들한테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난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공배달앱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 비슷한 얘기지만 저도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배달의 민족이 생긴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자리 잡은 지가. 이제 우리 공공앱이라는 건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행정 쪽에서 서둘러서 개발한 면이 없지 않아있고 그동안 한 2달 동안 속초시와 정선군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죠.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18개 시군에 전파를 시키겠다 그러는데 2달 동안 시범운영 기간 중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운영에 미숙함,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나왔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속초, 정선에서 2달 동안 운영을 해 봤더니 한 달에 평균 80건 정도밖에 주문이 안 들어왔어요. 이거를 분석을 해 봤더니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 12월 22일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한 7일 전이죠. 올 2월 12일까지 우리 속초시와 정선군에 가맹점 520군데에 4,300건의 주문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일일 평균으로 하면 80건밖에 안 되는데 속초하고 정선이 인구가 두 군데를 합치면 인구 한 13만 명 되는데 13만 명 되는 데서 하루에 평균 80건이면 상당히 저조한 거죠. 이것들을 인터넷댓글이라든지 전문가평가를 통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모두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공공앱을 개발하면서 개발에 중심을 사업자한테만 뒀지 소비자한테 두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소비자들이 사업자배달수수료 없고 이런데 우리한테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네, 편리하지도 않네, 음식값이 어차피 똑같지만 싸지도 않네. 이런 생각들을 갖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비자는 사업자를 고민하지 않거든요. 편리성을 고민을 하고 본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소비자들이 공공앱 일단시켜를 선택하지 않고 배민이라든지 요기요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아마 데스크회의를 통해서 꼭 전달을 해 주셔가지고 올해 18개 시군이 공공앱 배달서비스가 활성화가 되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결국에는 소비자가 이용을 많이 해야지만 이 공공앱도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꼭 되고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 자영업자도 살고 소비자도 살 수 있는 윈윈전략을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4페이지 보면 매번 저희가 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얘기가 나왔는데 4P가 아니고 지역특산물 산업 육성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최종현 의원  또 젓갈콤플렉스에 지역특산물판매장을 재구성한다고 또 이렇게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젓갈, 붉은대게, 코다리직매장 운영. 이게 지금 젓갈콤플렉스가 거의 운영이 안 돼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계속 주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판매장을 다시 재구성한다? 저희가 그때 재작년에 현장을 나갔더니 냉동창고에 물건보관소 개념으로 돼 있고 사무실들은 텅텅 비어있고 어느 누구 하나 찾아주지 않는 젓갈콤플렉스다. 이거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연구를 하자 그랬는데 다시 이 비슷한 내용들이 또 올라와 있고 2층은 청년창업센터로 운영을 한다 그래요. 청년창업센터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동대창업보육센터랑 연계를 해가지고 충분히 의미 있는 구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1층에 판매장을 또 재구성한다? 이거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최종현 의원  이거 너무 식상한 사업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젓갈콤플렉스 활성화. 한두 해도 아니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당초에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에 대한 활용적인 부분은 수차례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늘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층 박물관과 아울러서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직매장을 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제안이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협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협회에서도 넉넉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기다 직매장을 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어떠한 분들이 와서 거기서 그거를 물건을 사가지고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제가 보고할 때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으로 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하여튼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젓갈콤플렉스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고.  
  우리 갯배ST 아까 동료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또 특히나 하반기에 스타라인인가, 그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스타리안.  
○ 최종현 의원  스타리안도 또 개장을 했고 또 올 수변공원이 언제 완공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옆에 친수공원이요?  
○ 최종현 의원  예, 친수공원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올해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한 1, 2년.  
○ 최종현 의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고 시작할 때 많은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코로나정국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 1년에 한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이 100만 명이라는 건 갯배 타러 가시는 분들이 100만 명이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그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가정 하에서 장사가 안된다라는 것은 손님이 없는 게 아니고 장사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내부적으로 무언가가 있다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열정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방식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원점에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들 지금 단순히 최근에 보면 저희가 연휴 동안에 오픈이 된 업소를 중심으로 매출액을 확인해 보니까 또 상당히 괜찮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올리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그 원인, 잘 안된다라는 원인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다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청년점포, 점주분들이 스스로의 어떤 자생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서포트를 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고요. 또 저희는 저희대로 그 부분이 아닌,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닌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연 운영하시는 분과 또 우리가 시설을 해서 시나 이런 운영주체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그런 시민들과 찾아오시는 분들의 입장에서의 진단을 좀 해 보자. 그래야 가장 문제가 되는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누누이 지적이 되었던 상황인데 저희가 로데오상점가 주차장 환경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대부분 전통시장주차장이 아니면 그쪽에다 차량을 세워놓고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이동하는 거리, 스트리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스토리를 담아내고 어떤 브랜드에 스트리트를 만들어 낼 것인가를 저희가 지금 다음 주에 문화재단하고 같이 로드체킹을 좀 하고요.  
  여러 의견들을 좀 들어서 그 스토리를 담아서 자연스럽게 친수공간으로 이어지고 갯배ST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벤트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청년대표님들도 지금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신고는 작년에 했고요. 아마 이달 안에 등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분들 20개 점포가 한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조금 불협화음들도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저희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반드시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좀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게 되면 좋은데 이벤트도 그냥 플리마켓이면 플리마켓 이런 부분이 아니고 청년이라는 영영플리마켓이라든가 또 우리 예전에 라디오에 보면 우리가 추억이 있는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루프탑에서의 별밤행사라든가, 그다음에 계절별, 테마별이벤트. 또 버스킹을 하더라도 주말버스킹을 하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테마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한 나름대로 그런 이벤트들을 같이 고민해서 추진하게 된다면 좋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년몰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관광지만을 이런 것이 아니고 속초시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속초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청년몰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우리 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속초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코로나19 상황에 우리 또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심부서로써 앞으로도 수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의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고맙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단체 일자리창출간담회를 하시는데 좀 어려우신 부분이 활동력이 있는 단체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입장이시죠. 많은 단체를 대화를 하고 있진 않으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를 들어서 청년회의소라든가 또 청년몰 대표들도 계시고 또 저쪽에 소호거리 쪽에 젊은대표님들 이런 분들 주축으로 하고 또 다양한 분야를 저희가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간담회 때마다 주된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아직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구성안만 지금 나오고 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잡고 있고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러면 일단 활동력 있는 단체들 위주로 해서 간담회를 하시는 것까지 좋은데 간담회가 끝나고 나면 활동력 있는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그 내용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특정단체에 이렇게 몰려있다 보면 그 단체에서도 나름 홍보역할을 충분히 하려고 하겠지만 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단체에 회원을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대표 성격을 가진 분들 몇 분을 같이 이렇게 해서 연합체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러세요.  
  제조업활성화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하시는데 제조업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에 농공단지활성화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지원기준을 금년에 수립을 해서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판로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로지만 저희는 그런 업체들하고의 수시간담회를 통해서 업체들이 여건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들하고 수시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의견들을 저희가 모아서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께서 맥을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요. 판로 일단 중요하죠. 그런데 코로나19 지금 상황에서는 판로가 상당히 중요한데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은 제조업체는 안정적인 물량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장기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화 조속하게 끝난다고 보고 안정적인 재료, 원료라든가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아주 격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신성장사업과 계실 때 중국 훈춘과의 교역에 대한 누구보다도 많은 역할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청년정책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경제과뿐 아니고 여러 개 과에서 우리 속초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청년정책이 일자리창출,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거환경, 육아. 그리고 여기에서 머무르고 아이를 낳고 거주하고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사실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우리 비단 지금 갯배ST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갯배와 관련돼서 현장방문하고 쓴소리를 좀, 부서에다 하는 건 아닙니다. 쓴소리를 제가 갯배ST 관련된 분들에게 자리가 돼서 만약에 하는 기회가 된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과연 어떤 경쟁력이 있는가? 그 안에 지금 입주한 업체들 나름 열심히 하시고, 준비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려고 하시는데 재방문율을 높이려면 우리 접근성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주차장 접근성. 우리가 지금 시대에 접근성 때문에 방문을 잘 못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관광객이 찾아가기 좋은 내가 자료를, 내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방문율도 사실 떨어지는...  
  우리가 서울 동대문 인근에 도깨비시장 한번 돌아봐도 메뉴들이 다 비슷하죠? 우리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격경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격경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저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가 있나요, 지금 상태가?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는 건 환경이다, 주변환경. 갯배ST의 위치. 그리고 수변공원. 그런 위치 때문에 자연스럽게 찾아가서 볼거리는 상당히 좀 충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리뉴얼과 관련된 계획이 있습니까, 자체?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메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하기에는.
○ 김명길 의원  아, 그건 부서장님한테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개선노력이라든가 절실함이 사실 좀 필요하다. 저는 부서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은 곳이고 그곳에서 내가 무언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구책도 상당히 좀 필요한 거예요. 지원이라는 건 어떤 일을 하게끔 기반시설과 관련된 지원여부까지는 행정에서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은 본인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을 때, 그런 게 합작이 됐을 때 시너지효과가 큰 거지 지원, 지원, 지원. 그러면 갯배 쪽밖에 청년이 없습니까? 속초에 청년들 소소하게 부모님이 해왔던 일들을 물려받고 서울 인근에서 내려와서 지금 뭔가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거환경부터 어려워서 그렇게 지원 못 받는. 어떻게 보면 지금 좋은 위치에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제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뭐예요, 입주자들이.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최근에는 불만보다는 제가 2주 전에 대표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행정에 뭐를 바라기보다는 자기들도 협동조합을 세우고 하면서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있고요.  
  또 메뉴에 대한 부분도 본인들이 벌써 영업을 해 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잘되는 집들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집들은 또 다른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20개 업소가 다 잘 되면 좋겠지만 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안 되는 업소는 또 비교가 되고 또 자기들이 더 잘하려고 그래서 그 내적으로도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이 또 경쟁을 하면서 발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지금 갯배ST는 야심차게 시작도 하셨고 지금 공사기간 중에 어떤 문제점들도 보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갯배ST에 입주해 있는 청년들께서도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1980년도에 개교한 우리 지역에 대학이 하나 있었는데 그 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또 설악캠퍼스라고 편입을 해서 하면서 2003년도 지금... 2013년도에 폐교까지는 아니라도 학교가 중단, 학생들 모집을 안 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지역에 대학생이 가장 많았을 때 4,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한 대학에. 그럴 때와는 지금 많이 또 차원이 다르고.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외지로 자꾸 빠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현장에 나가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과연 일자리가 없는 것인가, 일할 공간이 없는 것인가. 어떨 때는 우리가 즐겨먹는 막국수, 우리 속초에서 대표할 수 있는 냉면, 이 제조도 외국 사람이 와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날이 얼마 있으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분들이 우리 입맛에 우리 어르신들이 만들어 오신 입맛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이렇게 만드는 건가 이런 게 궁금증이 들 정도로 사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구직난, 구인난 상당히 힘드시단 말이죠. 코로나19가 처음 이런 걸 접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 경우가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제가 그 와중에 그래도 반가운 내용이 좀 하나 들어와서 질문을 드릴게요. 50초밖에 안 남았는데 의장님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을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이제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 김명길 의원  시도를, 아주 잘하시는 시도라고 봐요. 아주 획기적으로.  
  저는 이 내용 중에 반가운 내용이 있어서 마지막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대상은 먹거리단지 장사항, 동명항, 대포항, 설악동 등 여기 보니까 2021년 5월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공모신청을 할 계획이신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아직은 올해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에 넣은 거고요. 2월 중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를 가서 이게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완화가 된다면 우리 지역이 원하는 그런 섹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 달라거나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일단 협의를 해 봐서 그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겠죠.  
○ 김명길 의원  과장님, 이게 확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제가 반가운 소식이라고 과장님께 여쭙는 건 부서에서 이렇게 시도를 한다는 거죠. 부서에서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중소기업벤처부 방문을 하셔서 이게 완화가 되는지 여부, 이게 되면 어떻게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도전적으로 공격적인 우리 행정으로 하는 부분들 정말 잘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 우리가 발굴을 해서 해야 되는,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참 열정적으로 일을 하죠.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경제상황하고 바로미터라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앞으로 일을 잘하자고 부탁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단 우리 일자리경제과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게 카카오톡에 속초경제라는 걸 딱 치면 모든 일자리경제과에 정책이 나와있습니다. 참 고맙다고 전해 드리고 싶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께서 골목형 상점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작년에 로데오 르네상스가 공모를 하려다가 못했죠.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중심부가 로데오거리예요, 저희 속초시 중심부가.    그런데 로데오거리에 지금 가보면 상점이 이빨 빠진 것처럼 처음에는 드문드문하다가 지금은 아주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시급하구나. 이게 상권이 무너진다는 건 그냥 눈앞에서 봐도 금방 바라볼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오프라인들이 지금 안 되잖아요, 온라인만 되고. 그래서 이 점포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뭔가 물론 개개인의 문제겠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정책을 따라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시에 의무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로데오거리가 자꾸 임대 글자 나올 때마다 가슴이 따끔따끔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물론 이제 전통시장과 수산시장이 정말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이 관광객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분산시켜서 가까운 동명항은 텅텅 비어있어요. 장사항 텅텅 비어있어요.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장사항과 동명항이 연계돼서 모든 시민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시 좀 해 주시고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주말만 되면 그냥 시내는 이익도 없이 그냥 교통만 불편합니다. 의외로 시내 들리려고 하면 외곽도로로 가서 시내를 안 들리고 시민들이 그냥 갑니다. 그래서 그런 뭐랄까 불편함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물론 수산시장하고 재래시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건 참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거기뿐이 아니라 동명항 가도 참 맛있고 좋은 집 많더라, 장사항 가니까 횟집 참 좋더라, 대포항 가니까 참 볼 것도 좋더라. 이런 식으로 그 지역마다 특색 있게 우리 시가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제가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로데오거리 르네상스 공모가 1차, 2차가 있겠죠. 그러면 1차에 한번 공모에 떨어졌다고 손 놓지 마시고 2차에도 재도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일단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만 또 최대한 설득도 해 보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꾸준히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1인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때문에 오프라인 가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시뿐이 아니라 세계적인 여세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모두 다 각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도 정책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과장님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갯배ST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참 기대가 컸고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구성부터 시작해서 계속 좀 변동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정말 '가서 점심 좀 먹자.' 아주 마음을 먹고 갔는데 참 미안하지만 빙글빙글 돌다가 앉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오늘 꼭 먹어야지 싶으면 먹겠지만 그냥 일반시민이 들린 기분으로 보았을 때는 앉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일까를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수협이 또 신축하지 않고 리모델링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논의와 저희가 우여곡절이 있었던 건 아시죠? 당시 해당 과장님이 아니셨다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일단 외관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보는 분들의 시각에 따라서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너무 안 맞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게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벽하게 루프탑까지 한 건 지난해 말에 다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지 않느냐, 증축해 보면서.
○ 유혜정 의원  당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심미안은 같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리모델링한 그 건물의 상황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시간되시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붙여놨는지 그 본래 지어져 있는 건물 하나의 상황은 이제 옛날의 것을 복원하고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덧붙이기를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스티커작업을 하듯이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2층에또 스타리안이 들어오면 별 하나 크게 해가지고 또 붙여놓고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이전의 건물이 가질 수 있는 많은 공을 들여서까지 갔던 그래서 잘 만들어질 수 있는 품격이 하나도 없는 전통시장의 아주 오래된 사실은 그 골목의 정취라도 느껴지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유혜정 의원  그리고 바깥에 1층데크도 아마 지난 여름에 해 놨나요. 그래서 숲이 없으니까 인공으로 뭐를뭐를 해놨는데 귀신 나올까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에서 그 건물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 일단 그 공간이 들어설 때 최소한도 가질 수 있는 이미지 도시 안에 레트로풍으로 하는 어떤 품격들을 우리가 갖추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빼기작업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로써 계속 갖다 붙여놓은 기타 등등.  
  한번 보십시오. 이 제안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제가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사실은 해 주실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책임감 있게 그 건물에 대한 안목을 과장님이나 저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건물을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하나의 명소화하고 지금 또 외부사업들을 지금 끌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추진해 나가실 거고 그럴 때 이 건물의 상황을 어찌해야 되는지를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과 함께 한번 둘러보시고 자문을 한번 좀 받아보시는 게 더 시간 늦추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자문도 좀 구해 보고요. 이번에 진단을 한다고 한 것도 설문도 있습니다만 맘카페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그런 조항도 좀 넣어서 저희가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더불어 1층 내부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이끄는 무엇인가가 지금 있는가 다 함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창출하고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오늘 중앙시장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아요, 과장님. 그냥 너무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저 캐노피작업을 할 때도 처음에 저게 참 뭐가 되겠느냐, 참 어설프고 상인들은 상인들마다, 여기 고추골목입니다, 중앙시장 안에.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불만이 많고 내가 듣는 것도 어려웠었는데 참 직원들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무리되는 날 주민들이 하나같이 만족을 다 했어요. 비새는 데도 없고 비 샐 때마다 가봐도 새는 데도 없고. 역시 우리 행정은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시민들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만 가면 가장 답답한 게 뭐냐하면 우리 인정시장하고 전통시장이 있는데 일방통행한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차도로 다녀요. 인도는 아예 점령을 당했고요. 우리는 건설과가 있고 시장활성화 팀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뭔가의 원칙은 정해 놔야 되겠다.  
  좌판 나올 때 김장철 하고 이럴 때는 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을 때는 원위치 좀 시켜서 나이들 많으신 분들 좀 다닐 수 있게 원칙을 좀 지켜야 되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네들이 겨울에 얼어서 넘어져요. 얼어서 넘어지고 보도블록이 꺼져서 넘어지고. 그다음에 돌출물들이 있어서 넘어지고. 숱하게 지적을 했고 많이 개선이 됐어요. 본 의원은 보도블록을 한번 갈아보고 싶은데 시장상인들 10명 중 8명은 반대할 겁니다, 아마 그 도로. 그 도로요. 일방통행하고 있는 도로. 올해는 한번 하죠. 그래서 질서를 좀 잡자고요.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보도블록 털어내고 거기 숱한 사람이 넘어지고 다쳐요. 그거 누가 보상할 겁니까? 시에서 보상해야 되죠? 그냥 툴툴 털고 가요. 얼어서 넘어지는 분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보도블록을 한번 들었다놔서 그때 좀 경계선을 다시 좀 잡고 강력하게 좀 한번 해서 이 선을 더 이상 넘어오면 안 된다. 이런 걸 좀 한번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갈 때마다 답답해요. 점점 더 나옵니다. 아주 그냥 이제는 없던 길에도 점포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이러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이래도 되네. 가게가 아예 없어요. 없는데 벽에다 붙여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장활성화팀도 진짜 많이 답답할 거예요. 그럴 때는 뭔가에, 이제는 뭔가에 룰을 좀 정하자, 이렇게 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빠른 시간 안에 무슨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건설과하고 꼭 협업이 돼야 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건설과에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지금 가 있고요. 조치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의원님 아시지만 저희도 그렇고 또 건설과도 그렇고 교통과 이렇게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 방원욱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해 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올해는 마음 딱 잡고 해 보자. 해 보자고요. 왜 차도로 다녀야 되냐고요, 사람들이. 왜 넘어져야 되고. 왜 얼음에 미끄러져야 돼요. 돈을 얼마나 투자합니까, 우리 시장현대화사업에 돈 투자한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지금?  
  그런데도 이런 게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뭔가의 결정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좀 불편하시더라도 아까 얘기 조금만 이어갈게요. 과장님,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과장님하고 오성봉계장님을 제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들어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을 때 하고 어려운 곳이 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 옛날에는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드는 비용이 감정평가수수료, 우리 시청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수수료하고 그다음에 법무사에 등기하는 비용, 그다음에 인지료를 전에는 다 대출고객이 부담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다가 그게 부당하다는 집단소송을 하면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감정평가수수료하고 법무사비용 중에 일부는 채권기관인 은행에서 지불을 해라. 그래서 대출을 내시는 분은 부담이 상당히 적어졌어요. 법무사비용 일부하고 인지세 50%만 부담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되시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출을 내실 때 비용발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좀 보시면 보증재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보증재단이 뭐죠, 과장님? 나 대신 보증 서주는 거잖아요, 이 회사에서, 보증재단에서. 제가 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이 보증기관에서 채권자에게 대출을 갚아준단 말이에요. 조건이 뭐냐하면 보증료입니다, 보증료. 대출을 받을 때 보증료를 내게 돼 있단 말이죠. 한번 계산해 볼게요. 5,000만 원짜리 대출을 받습니다. 보증기간을 제가 예를 들어서 1년 거치 4년으로 했을 때 이 보증요율이 어떻게 정해지냐면요. 신용상태가 좋으신 분은 보증료가 0.8%까지 되고 점점점점 조건이 안 좋으신 분은 2%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2%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이분이 대출을 받을 때 350만 원의 보증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아까 첫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 됐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출금리 어떻게 정하냐면요. 은행이 똑같습니다. 조달금리에 기준금리를 가지고 그 고객에 데이터를 돌려서 가상금리를 더하고 그다음에 또 데이터를 돌려서 이번에 감성금리를 뺀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하기, 더하기, 빼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더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든지 빼는 부분을 지원해 주든지 하면 차등이 다 생긴다는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제 업무파악하시고 일이 워낙 많은 부서다 보니까 조금 바쁘시더라도 나중에 천천히 좀 고민을 해 보자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제가 혹시나 또 도움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도 좀 나중에 깊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특례보증하는 부분은 강원보증재단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0.8%로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고정입니까. 모든 고객이 고정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강정호 의원  금액과 관계없이 고정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저희가 아예 그 협약을 할 때 출현을 하면서 0.8%로 고정을 해 놨습니다.  
○ 강정호 의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상이 모두 해당이 된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아니, 특례보증에 대한 거.  
○ 강정호 의원  그렇지, 특례보증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을 하고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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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0분 속개)

   다. 신성장사업과
○ 의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남북교류협력담당입니다.
  양선재 환동해물류담당입니다.
  김기찬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윤성호 역세권개발담당입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신성장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성장사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김명길 의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의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셔서 업무파악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아직 부족한 점은 많이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번에 미래설계회 또 보고준비하실 때 보니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요. 궁금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계획은 참 잘 나와 있는데 지금 대북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지금 북한에 관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세계적으로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있는데요. 매번 지자체간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떤 협력체계가 구축됐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아리스포츠컵은 원산에서 개최를 하려고 2월 중순쯤 지나서 코로나 사태를 파악하면서 대북접촉 시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기존에 그걸 주도했던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이 대북협력관으로 지금 강원도에 와계셨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그건 지금 지자체와 지자체간 원산과 속초에 일단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추진하는 거니까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일단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동서고속화철도에 담당계장님도 배석해 주셨지만 고속화철도 관련된 정보들이 강원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시죠, 지금?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상당 부분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공유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속초하고 강원도 그리고 국가에서 나오는 정보들 그런 부분들이 강원도에서 잘 공유를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지금 오셔서 어떻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있으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우리 강원도에도 물어볼 곳이 있고 중앙정부에다가 물어볼 거 있으면 중앙정부에 물어보고 있고 해서 또 자료요청을 한다든지 아주 특별한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면.
○ 김명길 의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국토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우리 지하화, 역사지하화 관련돼서 지금 공론화가 돼서 미래설계보고회 때 시장님께서도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신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봐요. 의견청취는 미래세대에 토지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견수렴하시고 토공노반이라든가 교량이 지나는 부분에 마을과 마을이 단절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견수련까지는 참 좋으신데 일단은 이게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됐을 때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산이, 총예산이 확정이 된 이후에 20% 이상 예산이 증감하게 되면 증감할 가능성이 있다, 반지하화나 지하화. 이게 동서고속화철도가 국가사업으로 확정되고 그때 국토부에서 관계자가 내려와서 국토부관계자와 면담을 했을 때도 이건 사실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참 필요한 조치는 맞지만 문제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20% 이상 증가가 되게 되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작단계에서 시작하고 일단 이런 부분들 피해 입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의견도 관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라는 의견이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이 이제 일단은 강원도도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을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빨리 개통하는 거를 초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뮬레이션 동순방할 때 한 것처럼 도시가 양분되는 그다음에 5m, 12m의 토공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조망권이라든지 또 소음이라든지 여러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상 존재합니다. 그 부분 저도 반지하화나 지하화로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또 달리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15% 이상 증감이 되는 경우는 예타를,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시기적으로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아마 다음주 정도부터는 아마 시홈페이지도 게시하고 동에서 사회단체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하고 그걸 가지고 3월 중에 시민원탁회의에 놓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의원님들과 논의의 자리를 가져서 정리되는 걸 가지고 그 의견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 김명길 의원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동별 미래설계보고회 때 주민설명도 듣고 저도 의원님들하고 현장에 방문해서 청취를 쭉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역사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소야벌을 지하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고. 그러나 결론은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결론은 조기착공을 우선해야 된다. 조기착공이 우선이 돼야 된다. 조기착공 후에 이 내용을 좀 거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원탁회의에 상정해서 의견 듣고 최종 의회의견을 들으실 게 아니라 미래설계보고회 때 의견이 지금 어느 정도 수렴을 시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속초시의회가 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좀 공유할 수 있는 사항들,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들. 사실 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 구성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철도와 환경부가 계속 협의를 미뤄왔던 부분들, 이런 미뤄왔던 부분들 때문에 환경부에 항의방문하고 국토부 관계자 이런 항의방문과 관련돼서는 계속 우리가 그런 역할까지 꾸준히 해 왔는데 그 이후에 추진과정에 대한 소통이 전혀 없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사실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뮬레이션이 토공노반 교량, 이런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지만 외부에 유출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언론지상에, 방송에는 이 시뮬레이션이 명확하게 아예 방송에 나온단 말이죠. 토공노반 지나는 곳, 교량.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가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거는 저희들이 동순방을 하면서 미래설계보고회 때 영상으로 다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보안의 가치로써는... 또 언론에서도 정확한 걸 가지고 언론에 보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다가 그걸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러면 우리 그쪽 주민들께서 설명을 듣고 내용을 들었는데 시장님께서 언제쯤 이 의견을 종합을 하셔서 국토부에, 정부에 건의하실 생각이신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시장님 의견은 제가 시장님께 지시사항을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다만 현재 흘러가는 걸 이렇게 기획예산과하고 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음 주부터 주민의견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또 원탁회의,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이 연속적으로 해서 3월 이후에 정리가 되면 아마 그 주민의견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결정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명길 의원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일단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되면서 피해 입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수렴과정이 늦다 보면 조기착공이 늦어져서 정시간에 우리 개통하는 게 늦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해 오면서 주장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나 시장님 입장에서는 시작이 벌써 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이 적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예요. 왜 공론화를 시키냐, 공론화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의견이 있으신 분들 제가 양쪽을 다, 다는 아니지만 수렴을 해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이 공론화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시민의 피해, 토지활용도와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계세요. 아, 이게 나중에 향후에 속초를 위해서는 지하화나 반지하화는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그러나 이게 우리 시의 예산이 아닌 국책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현명하게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이 북방항로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북방항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지난 1월 달에 한창 최승환 대표와 道항공해운과 실무진들하고 속초에서 미팅을 한번 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했는데 한창해운 쪽에서의 의지는 지금 저 배는 일본에서 7년 동안이나 서있다가 속초로 가지고 온 배다. 저 배로는 도저히 운항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게 80억 원의 선박비용이 들어갔고 그 외에 이쪽으로, 속초로 가지고 오면서 들어가는 비용 여러 가지 하면 한 100억(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배의 가치가 한 30억(원) 정도, 그러니까 스크랩처리하면 고철처리해서 필요한 것을 쓰고 이런다 하면 한 30억(원)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창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번에 호주하고 중국 간의 관계 여러 가지 어떤 관계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고철가격이 굉장히 2배 이상으로 뛰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처리하면 한 60억(원) 정도 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한 30억(원)에서 60억(원)이니까 그 예산을, 저 배를 스크랩처리해서 그 예산하고 자기네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대체선박을 물색하는 걸로 국내에 있는 선박 중에서 자기네들이 점찍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만 저희들한테 항차운항장려금을 높여달라.
  그 높여달라는 게 너무 좀 많은 돈을 요구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까지가 지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저 답변 듣느라고 1분만.
  과장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창강원이 들어왔을 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답변이 7년 동안 세워있는 배를 우리나라로 갖고 들어왔는데 의원님들하고 현장방문해서 그 배 안에 구조도 봤습니다. 하다못해 콘센트까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다 바꿔야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알고 가지고 왔단 말이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걸 몰랐던 모양입니다. 30억(원) 정도 든다고 해서 알고 있었는데 130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 김명길 의원  예산 문제에 대해서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게 아니라 배를 가져올 때 배를 가져오기 급급한 거예요. 북방항로 일단은 선점을 해놓고 그러려고 가져왔다라는 의구심을 계속 제가 제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 배를 가지고 와서 지금 다른 배를 찾을 테니까 지원금을 더 늘려달라는 식으로. 일단 많이 노력하신 만큼 성과가 없는 곳이 이 지금 북방항로와 관련된 부분인데 더군다나 코로나19까지 맞물려서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또 상황에서 국가 간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신성장사업과는 일하기가 참 그렇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이영순 의원  그 와중에 북부선하고 고속철도화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시공을 하고 있는 찰나니까 아마 하시는 일이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북방항로개설을 통해서 우리가 물류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물론 관광도 같이 겸비했으면 좋겠지만 그나마 해산물이라도 수입할 수 있는 항로개척이 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안 그래도 농공단지에서 명태가 소요되는 양이 연간 한 3만 톤에서 5만 톤 정도가 20개 업체에서 수요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한 그게 항차로 보면 컨테이너 2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한 50kg 정도가 됩니다, 그 물량이. 50이란다, 1,500에서 2500TU정도가 돼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속초에서 배가 떴을 때, 스테나대아라인이 옛날에 배가 떴을 때 한 1,000항차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충분한 물량을 댈 수가 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논의해가면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더군다나 가공법 내지 발달을 했잖아요, 저희 속초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원물이 많이 모자라는 거죠. 물류항로가 좀 제대로, 참 희망사항이죠, 저희 모든 수산업을 하시는 분이나 시민들이나. 어쨌든 간에 북방항로가 개설됨으로써 크루즈가.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있지만 언젠가는 크루즈여행이 또 빛을 발할 때가 있으니까 그거에 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물밑에서 열심히 좀 움직이셔야겠습니다. 조속한 항로개설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이영순 의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잠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어떤 대비?
○ 이영순 의원  항로개설에 대해 우리 과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지금 이렇습니다. 아까 김명길 의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 이영순 의원  중복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원상선이 동해항에다가 지금 해수부에 이제 동해항에 배를 띄우겠다고 해서 기존에 DBS크루즈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수를 두원상선에서 배를 인수를 해서 그전에 있던 상선은 폐업을 한 상태예요. 두원상선이 완전히 인계를 받았는데 그 배를 동해항에서 띄우겠다라고 해수부에다 면허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한창해운 의견이나 강원도 의견이나 받고 있는 중인데 이제 한창해운에서는 코스가 속초하고 중복이 되니까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선에서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던 또 두원상선이 배를 3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화물선하고 로로선하고 화객선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배를 활용해서 우리 명태산업에, 물류에 이용할 수 있는 기항지로써 또 본인들이 물량만 되면 기항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 이영순 의원  모항까지는 아니더라도 기항지라도 지금 했으면 좋겠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다만 선결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기항지로 운영하고 명태 그거를 가지고 물류시스템을 활성화하게 되려면 선결적으로 냉동창고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얼려서 보관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속초 지금 코다리협회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물류창고에다 넣어놓고 25톤 트럭으로 가지고 와서 100만 원씩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가져와서 쓰는 그런 형태거든요.  
○ 이영순 의원  저희도 지금 냉동창고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 나가지 않았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아닙니다, 그런 건 없었고요.  
○ 이영순 의원  수협에서 하는 거.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수협에서는 지금 냉동창고가 있는데 거기도 가동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받아들일 여지는 없는 거고. 냉동창고가 별도로 필수적으로 선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 이영순 의원  신규시책으로 내항 내지 연안크루즈를 유치하시겠다 그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국외가 안 되면 국내라도 크루즈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찰나에 이런 된소리를 맞았지 않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이영순 의원  그래서 코로나가 예방접종되고 어느 정도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면 크루즈여행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해수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 해수부에서 속초시만 움직일 수 없는 거니까 인천, 부산, 여수, 이렇게 제주 이래가지고 각 자치단체들이 협력해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조만간에 회의를 개최하면서 구체화시켜나가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 이영순 의원  저희가 고속철도화 역사가 되면 소야벌에 지금은 토지제한지역으로 묶여있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토지허가거래.
○ 이영순 의원  역세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더 불거지기 전에 제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건 단계적으로 시책을 마련하겠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당연히 역세권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 이영순 의원  지금은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지금 당장 구체화된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개발계획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업무 중에 사실은 지금 밑에 있지만.  
○ 이영순 의원  준비를 좀 확실하게 잘 해야 하지 않을까, 역세권 발전을.  
  시민들의 자기재산 재산관리 같은 게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손해본 쪽도 있고 아니면 반사이익을 받은 쪽도 있고. 그런 걸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불평등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만반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앞서 의원님들께서 중요한 사안들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뭐 이제 동해북부선 철도라든가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해서는 일단 좀 말씀을 들은 걸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 추진해가고 계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어서.  
  좀 현실적인 것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7쪽에 속초항 예산상시배치 추진이 있어요. 당장 이게 추경에 올라올 것 같은데 미확보사업비라고 이렇게 해서 도·시비 합쳐가지고 지금 6억 원을 책정하고 계십니다. 맞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유혜정 의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예선이 38회 초과 시 회당 1,500만 원 필요시 이렇게 되는데 지금같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중단되어있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 굳이 정기항로로 우리가 개설을 해가지고 6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보조사업자 선정해서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냥 오히려, 수시임차의 상황이 훨씬 더 예산에 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왜냐하면 이 예선과 도선이라는 건 항만인프라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게 없어서 배가 들어오기를 거부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 배가 거의 띄울 상황이 못 되는 상황에 무리하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것도 50%는 강원도하고 저희들하고 분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 부분은 지금 논의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에는 적용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11쪽에 있는 신규시책으로 되는 내항연안크루즈 유치가 지금 국제크루즈 이런 상황들이 모두 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고 앞으로도 좀 얼마간은 좀 어렵겠다. 그러다 보니 모든 여행이 연안에서 저희...  
  그렇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 모색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유혜정 의원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이 국제크루즈터미널을 함께 사용하게 되는 부분들에 건의를 하셨다 그랬는데 답변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답변은.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우리 청호동에 있는 국제크루즈터미널이 지금 외국국적선만 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보안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검색대 지나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내국, 내항크루즈도 이용하고 외항, 외국국적도 이용하고 동시에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여수터미널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 유혜정 의원  국내에서는 여수 하나가 유일한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항공해운과하고 또 환동해본부 방문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 유혜정 의원  건의하셨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2번에 걸쳐서 건의 드렸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고요.  
○ 유혜정 의원  문서로써는 아니고 그냥 말씀 나누실 때 긍정적인 검토 정도였던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의견을...
○ 유혜정 의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아닌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크루즈를 거기서 확실하게 공문을 해 줘야 우리가 앞으로 진척을 갈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쪽에서 그러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 보고 해 주겠다 해서 다음주 목요일날에 저희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여수터미널에 방문을 해서 현지점검을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입장을 밝혀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 여수터미널을 가서? 저희 여기를 와서 점검을 하고 적합한지, 아닌지를 보시는 게 아니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여기는 크게 적합하고 안 적합하고의 문제는 없고요. 풀어주냐 마느냐의 문제고 별로 설치할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시설물들이.  
○ 유혜정 의원  대신 여수를 보고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겠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무리하지 않은 것인가,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조사해서 그렇게 하겠다.
○ 유혜정 의원  글쎄, 한편으로는 이게 코로나정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의 지금 현재 크루즈산업이 국외의 상황들로만 많이 느껴져 있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좀 내항연안크루즈 유치하시는 부분들이 좀 된다면 사실은 이게 이제 국내여행객들에게도 또 새로운 어떤 하나의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인지라.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수, 인천, 아까 말씀드린 제주나 이런 데서 다 긍정적이에요. 좋다, 이것이...
○ 유혜정 의원  함께 해 보자.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와야 경제가 활성화되지, 외국인보다는 한국인이 낫다. 활성화되는데 좋은 방법이다라고 다 했는데 그러면 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항로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또 우리 협의체도 구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어서 그래서 해수부가 주관해서 해 달라,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것만큼.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이제 시작이 돼서.  
○ 유혜정 의원  어쨌든 새로운 상황을 하나를 좀 뚫어보는 거라 저희가 좀 기다려보면서 잘 진척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더 힘을 보태보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안타깝게도 과 특성상 과에 의지가 있어도 국내에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속초라는 곳이 남북교류 북방전초기지로써에 대한 어떤 지정학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혹을 가지고 철저히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동서고속화철도 지하화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저희가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확정을 지은 이후에 사실은 작년에 역사이전에 대한 공론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론화 이후 중앙정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역사이전은 불가하다라는 비공식적인 통보가 있었고 그래서 역사이전은 좀 곤란하게 됐고 그 대안으로 우리 소야벌에 토지이용효율성 증가와 우리 도시경관훼손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양분화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제 동서고속화철도역사 지하, 반지하 얘기가 다시 나와 공론화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새해설계보고회 때 8개동을 다니면서 시장님이 말씀하셨고.  
  시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희 의회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들, 사회단체, 각양각층의 의견을 한번 종합을 해서 또 집행부한테 전달하는 시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화에 대한 시기의 문제가 왜 지금 나왔냐, 그리고 또 새해설계보고회 때 몇몇 분들이 이제 발언을 한 내용을 보면 토지이용의 효율성, 경관훼손방지 이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십니다. 그럼 방법이 지하화다, 그럼 찬성을 한다. 그런데 우려를 하는 것이 공기가 지연될까봐. 아까 동료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예산증액에 따른 B/C 타당성조사가 다시 시작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목표된 2017년도에 착공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게 전제였다는 거죠. 지하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동서고속화철도가 또 연기가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서 한 가지 확인 좀 할 게 1공구하고 춘천 구간이 지금 착공이 됐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춘천, 착공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설계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시장님께서는 1공구하고 7공구가 시작이 됐다라고 새해설계보고회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착공은 저희들 지금 작년 6월달에 기본설계가 들어갔고요. 실시설계가 7월달에 들어갔고 올해 6월달에 기본설계가...
○ 최종현 의원  기본설계 들어간 걸 그럼 말씀하신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이제 작년, 제 기억으로는 하반기에 강원도철도과장 속초출신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렇죠? 이름 말씀을 못 드리고. 그분들이랑 시집행부 관계자랑 저랑 만나는 자리에서 지하화 얘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화에 대한 요구를 언제쯤 할 것인가에 대한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오간 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제가 의장시절에.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이라고 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공론화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예산증액에 따른 경제성조사 B/C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고민이 되는 게 만일 지하화가, 속초 역사가 지하화가 되면 미시령터널 지하에서 나와서 원암 지나고 장천 지나면서 지하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속화철도니까 보통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4, 5km 밖에서부터 지하로 들어와야 되는데.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268m 밑으로.  
○ 최종현 의원  제가 계속 그전에도 아마 과장님 신성장사업과 오기 전에도 지하화가 될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무슨 문제냐면 동해북부선하고 어차피 같은 역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해북부선도 지하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 기술적인 문제를 담당과장님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동해북부선 역시 4, 5km 밖에서부터 지하로 들어와서 역사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천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쌍천을 지나야 된다는 거죠. 쌍천을 지나야 되는데 쌍천 밑으로 이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어떤 전문가가 하시는 걸 제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만 지하화로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동해북부선도 지하화로 돼야 된다라는 숙제가 있는 거죠. 그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거기까지는 크게 제가.
○ 최종현 의원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제가 거기까지는 북부선 지하화까지는, 왜냐하면 저쪽 동해동서고속화철도는 워낙 높은 지역에 위치에 있는 산악지역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 최종현 의원  동해북부선도 어차피 지하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하역사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최소한 쌍천 전에서부터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제가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아직까지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최종현 의원  그런 부분들을 그쪽 철도계통의 전문가분이 한번 얘기를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 자리뿐만이 아니고 그전에 동서고속화철도 그전에도 지하화 얘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을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동해북부선도 지하화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공론화가 됐으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좀 청취를 해서 집행부에서도 결정을 하고 저희도 정확한 의견들을 집행부에 전달을 좀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페이지 보면 우리 북방경제시대에 내륙물류최적화 그래서 이제 과장님 어차피 부산에서 우리 제진 쪽으로 가는 동해북부선은 주로 물류가 주류가 될 것 같고 동서고속화철도는 수도권의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는 철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자형 철도가 완성이 되면 동해안에서 강릉하고 속초가 유일하게 H자형,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는 동해북부선 철도 확정이 되자마자 바로 지방정부에서 물류배후단지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남북물류기지의 전초기지로써 이제 강릉이 최고다라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 역시 아니다, 지정학적 위치는 속초가 더 낫다. 우리 속초 빨리 준비를 하자. 그래서 물류기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내륙물류최적화라고 돼 있지만 물류배후기지, 그 엄청난 부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물류단지 조성하는 건 인제든 양양이든 고성이든 강릉이든 어디에서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물류단지가 조성... 속초시 이 좁은 지역에다가는 도저히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 지역에서 벗어나더라도 연계할 수 있는 걸로만 가면 충분합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최종현 의원  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창해운이 재작년에 배 갖고 올 때 80억짜리 사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여수를 가든 부산을 가든 아니면 엔지니어들이 이쪽으로 가서 리모델링을 하든 여기서 수리를 하고 배를 띄우겠다고 그랬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런데 처음에는 리모델링비가 90억(원)이었다가 130억(원)이 되니까 이제 두손두발 다 든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사업 못하겠다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고철로 처리한 다음에 3배로 사오겠다라는 과정 중에 사업의지가 약해진 건 사실이고. 그중에 DBS가 포항으로 갔다가 선사가 완전히 폐업신고하고 두원이라는 회사가 DBS에 자리를 꿰차고 배를 띄우려는 차에 한창해운이 머뭇머뭇거리니까 속초에서 배를 띄우자라는 게 시나리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외항정기여객 운송면허 연장이 됐나요, 한창해운이 작년 10월 달에?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올해 9월 15일까지 1회 연장을 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해수부에서 두원상선에다가 똑같은 노선에 과다경쟁이 되는데 해수부 입장에서. 그리고 동해에서도 해수부에다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외항정기여객 운송사업을 두원상선에다가 이제 올 1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해수부에서 내주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해수부에서는 의견만, 강원도 의견하고 기존에 우리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한창해운 의견만 긍정적으로 오면 해 줄 수 있다고는...
○ 최종현 의원  지금 항로에 국외선사에 외항면허 여객운송허가를 해 준다고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의견만 긍정적이면 본인들은 해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블라디보스토크하고 마이주르 노선이 겹치는 것이거든요.  
  속초와 동해와의 차이에 이제 마이주르하고 블라디보스토크가 겹치는 건데 마이주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중고자동차가, 화물이 주가 될 텐데 거기에 물동량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배 2대가 충분히 케파는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다 그러는데 이제 여객에 대한 것은 조금 서로 충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최종현 의원  제가 2017년도에 마이주르에 갔다 왔습니다, 2015년도에. 항만이 한 부산항만 합니다. 그러면 마이주르에서 차로 1시간이면 우리 일본에 경주 같은 교토가 차량을 1시간으로 왔다갔다 할 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상당히 입지가 좋은 항만이고 그래서 충분히 이 운항만 된다 그러면 경쟁력은 있는 항로거든요. 그리고 지금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니고 우리 슬라비앙카... 블라디보스토크가 지금 선석이 안 나와서 그전에 부시장님도 갔다오고 답사도 갔다왔지만 슬라비앙카로 지금 들어가려다가 슬라비앙카가 도저히 항 자체가 여건이 안 돼서 상황이 블라디보스토크도 못 들어가고 슬라비앙카도 못들어가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자루비노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 최종현 의원  아니죠, 슬라비앙카로 가려고 그랬죠. 자루비노는 그전에...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블라디보스토크는 문제없고요. 블라디보스토크 제가 알기로는 항만에 문제가 없고 자루비노, 옛날에 자루비노항으로 해서 장영자세관으로 해서 중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여기서 제 얘기가 틀린지 과장님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하러 슬라비앙카로 가냐, 블라디보스토크로 바로 가지. 그래서 슬라비앙카로 고집을 하셨거든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면허는 이렇게 냈는데 블라디보스토크...
○ 최종현 의원  자루비노는 애초에 아예 얘기가 안 나왔고 워낙 항만이 노후가 돼서. 그리고 거기는 관광항도 아니고 그건 석탄 싣는 배들이 왔다갔다하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석 대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수심이라든지 그래서 어차피 배가 운항한다면 블라디보스토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 최종현 의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계속 마무리하시죠.  
○ 최종현 의원  그럼 바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인선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인선이 그전에도 속초에 있었던 거 아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옛날에 2013, ‘14년도에 에스엠비1호라고 동해항에서.
○ 최종현 의원  저희가 그때 예인선관리사무실도 한번 갔다온 적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소요예산이 600억이잖아요. 동해에서 갖고 오는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동해항에 그 조합에서.
○ 최종현 의원  그런데 그 소요예산 6억(원)에 포함되는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운영비에는 관리비도 들어갈 겁니다. 사무실운영비, 인건비, 상주인원인건비. 그런데 여기서 얘네들이 뻥튀기를 어디서 하냐면 인건비랑 관리사무실운영비에서 뻥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65일 상근입니다, 이 직원들이. 휴일 빼고. 그런데 저희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사무실에 가보니까 그때 동진오피스텔 사무실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하루도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인선이 운항을 하려면 사전에 입항스케줄이 다 나오니까 언제 배가 들어오는지 얘네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잠깐 나타나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동해 가서 또 자기네들 일을 하는 거예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사무실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가고. 그런 문제가 한번 발견이 된 적이 있어서 만일 예인선을, 이제 지금 아직 예산이 안 서가지고 앞으로 향후 항로가 원활히 운항이 되면 예인선을 갖다가 쓰시겠다는 얘기인데 그 소요예산 산출을 해가지고 협상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정확히 짚고 가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그전에 예선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견적에 의한 걸로 처리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문원격예선용역회사에다가 맡겨서 얼마가 적정한 것이냐, 3,400마력이면. 그래서 나온 예산안이고요. 이걸로 해서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공고를 통해서 입찰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우리 동서고속철 시내구간 노선하고 지하화에 대한 시민공론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현재 동해북부선하고 동서고속철하고 같이 복합역사를 지금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양쪽에서 산악지형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하화가 어렵다라는 우리 최종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은 오래전부터 제기가 돼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사에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도 제기하는 시민들도 계셨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웃 강릉에 사례를 보면 강릉도 당초 지상철로 이렇게 설계가 되다가 마지막에 시민들에 어떤 지하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그런 요구와 집단행동까지 하면서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하화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서고속철도 계획상으로 올 연말에 착공이, 이제 구간 착공예정인데 우리 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공론화해서 결과물을 좀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으로 건설되면 다 아시다시피 도시단절의 불편함은 물론 우리 시가 천혜의 관광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입니다. 이런 관광도시로써의 면모,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이 철도노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세대에 크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자명하다. 그래서 현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불평 부당함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민의견이라든가 이걸 공론화해서 결과물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조만간에 그렇게 추진을 할 거고요. 주민들 의견이 모아지면 차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나눠서 주민의견과 의원님들의 어떤 생각들과 같이 결부해서 그렇게 추진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신선익  조금 더 힘써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직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하화를 또 공론화하고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착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연될 우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우리 시가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기 때문에 그런 우려보다는 나중에 미래세대를 위한 어떤 그런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공론화를 착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길 의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예, 존경하는 의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공론화가 착수가 되는 공론화 시점이지 않습니까. 공론화가 돼서 의견수렴 기간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치권에 논리로 지금까지 30년 넘게 왔어요. 지금 시에서 시장님이 충분하게 의견수렴하려는 것도 저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시작시점에 우리가 환경부가 2개의 노선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협의가 되고 안 되고 때문에 벌써 시간이 딜레이가 된 게 한 2년이 넘어갔단 말이죠. 공론화가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의견수렴 중요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러나 어떤 게 지금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지도 같이 겸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모아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그렇게, 시장님도 아마 그렇게 준비하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왜 의장님 말씀에 잠깐 발언신청을 했냐면요. 이 내용과 관련된 공감은 똑같이 해요. 지하화가 돼야 되고 지하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론화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2조 8,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한 번에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가 진행되면서 매년 국회 예결위를 통해서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정쟁 때문에, 지금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막힘이 생기면 그런 우려도 같이 겸해서 우리가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초적인 부분은 다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저는 가급적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제 우리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반대의견을 한다기보다는 의장님께서 강릉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릉하고 지금 여기하고 상황은 좀 다르다. 강릉은 이미 철도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철도가 있던 곳에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뭔가의 일정에 맞춰서 가는 쪽에 있어서 시민들의 요구 때문에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철도가 없어요, 지금. 30년 동안 시민들이 동서고속화철도를 염원하고 이루어진 성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릉하고 단순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의장님한테 죄송하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강정호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강릉은 기존에 지상화철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지하화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올림픽 때문에 나름대로 일정이 촉박하고 해서 기존에 철도를 그냥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미래세대를 위해서 시민들이 궐기해가지고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지하화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또 이런 어떤 큰, 우리 제일 큰 진짜로 인프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더 이상 신성장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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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5분 속개)

   라. 교육청소년과
○ 의장 신선익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경아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이지민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박미정 그린스타트 담당입니다.
  남금옥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먼저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원욱 부의장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네, 질의기회를 주신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할일이 많죠?  
  그다음에 교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에 건전육성을 위한 기반마련, 그다음에 아동보호체계 가장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우리 김명길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이따 김명길 의원님이 질의하게 그건 좀 기회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교육경비관리를 하시죠,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방원욱 의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아동청소년들의 건전교육육성, 교육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이런 거에 좀 관련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우리 속초중학교에 지금 못쓰고 있는 운동장이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방원욱 의원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사실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십여 년이 지났는데 사실 거기에 우레탄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유해성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하라고 해서 지금 추가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중금속이 검출이 됐죠.  
  이게 몇 년 됐죠, 중금속이 용출된 지가.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한 1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 부분을 10년 내내 못쓰고 있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아닙니다. 작년에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못 쓰는 걸로.  
○ 방원욱 의원  그렇게 된 거죠, 작년부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암만 교육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이거 빨간줄 거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족구장, 농구장, 풋살장 아주 널찍해요, 터가 좀 있어서. 저거를 시에서 해야 되나요, 교육청에서 해야 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사실 저건 교육청에서 만들어져가지고 교육청에서 보수하는 게 맞는 사항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저거를 대처를 해야 되나요.  
  애들이 뛰어놀 수가 있는 공간이 축구장보다는 내가보기에는 족구장이나 농구장이나 풋살장 같은 데 저기를 쓰지 못하고 있고 동네분들은 이 주위에서, 운동장 주위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보면 그렇던데 방치해 놓는 게 맞을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저건 보수를 해야죠. 다만 시설비 보수를 하는 예산을 좀 확보하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에서부터 어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이 처음서부터 이루어졌으면 원활하게 좀 될 수 있었을 텐데 좀 늦게 문제점이 있다고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이거 절차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교육비도 신청하고 사실 이러이런 게 있었다라고 같이 보고를 해 주는 상태 하에서 보조금이나 어떤 지원비를 바랍니다라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들어오면..  
○ 방원욱 의원  그걸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경비위원이에요. 이렇게 가서 보면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의 교류? 랑데부가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거 중학교에 커가는 애들이 쓰는 운동장에 이거 지금 1년, 한 2년 가까이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금속이 떠다니는 걸 방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육청이 자세가 돼 있냐고요.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매일 가면 끈도 잘 이렇게 달아놓는 것도 아니고 바람 불면 너덜너덜하고. 중금속이 용출돼가지고 애들 못쓰게 해 놓고 하는 땅을 무슨 우리가 교육청이나 시에서 무슨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해 봐야 뭘 하겠냐고요. 이거 하나 보면 딱 답이 나온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저희가 교육청하고는 협의해서 바람직하게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 방원욱 의원  교육청에서 안 움직이면 또 우리가 먼저 움직여서 하자,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속초중학교 이렇게 넓은 부지를 갖고 있고 주위에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에 있는 만리공원은 좀 좁고 운동장에서 여기서 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이걸 그냥 방치해 놓는다는 건 본 의원은 진짜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좀 올해 안으로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볼 수 있는 방법을...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왜 그러고 계실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보수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만약에 저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시가 보조할 수 있는 매칭이 몇 프로나 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저희가 어떤 예산이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00%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 방원욱 의원  그래서 자꾸 좀 더뎌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속초중학교 여기에 보면 몸튼튼, 마음튼튼, 스포츠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전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정책과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절대 맞지가 않는다.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처 바랍니다,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미리 좀 찾아가셔서, 상의를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경비를 어차피 우리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을 때에는 같이 좀 협조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아동양육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이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인데 전체 560명 저번에 보고받았습니다만 계장님한테. 560명에 4,300만 원.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꿈자람카드인데 이것도 실은 도시락이나 식당 이용하는 업소들이나 아이들이랑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방원욱 의원  그냥 옛날처럼 쭈뼛쭈뼛하지 않고 오면 밥도 좀 더 주고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진 건 사실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방원욱 의원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끊임없이 업소들 좀 다니면서 독려 좀 하고 과장님. 계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독려도 하고 결식아동이니까 하여튼 끊임없는 뭐라 그럴까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라 답변 고맙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방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속중운동장 접한 체육공간 교육청하고 속히 협의를 해가지고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 직원분들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해당업무에 대해서 참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는 거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교육하기 좋은 속초만들기를 위해서 지금처럼 좀 꾸준히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저도 좀 이어서 우리 속초시와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력과 그다음에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보니까 유치원 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인 청해학교까지 포함하면 작년 기준에서 학생수가 27명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요. 그러니까 유치원생을 제외한 현재의 학생수가 8,200명 정도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런데 우리 과거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속초가 이제 이렇게 조양동 주변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 과거에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심으로.
  학생수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포초등학교가 학급수가 6개고 총 학생수가 62명입니다. 청호초등학교는 학급수가 6개고 총학생수가 70명이고. 그다음에 영랑초등학교가 11개 학급에 160명, 온정초등학교가 7개 학급에 62명, 설악초등학교가 6개 학급에 59명, 속초초는 13개 학급에 214명 정도로 지금 과거에 그 학생 수가 많던 학교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이 교육지원청의 업무라고만 하기에는 속초시에서도 함께 고민할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체학생수가 8,200명인데 제가 올해 속초시 자료 매달 올리는 인구자료 있지 않습니까? 0세부터 6세까지를 뺀 7세부터 18세까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인원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8,500명이 넘는단 얘기죠. 8,6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400명에 가까운 해당 학생들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더라도.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원래 이게 의무교육이니까 다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어떤 장애나 이래서 타지역에 학교를 가는?
○ 강정호 의원  그 학생수는 속초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는 얘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그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강정호 의원  없잖아요.  
  우리 대포초등학교, 영랑초등학교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이 매년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총동문회와 함께 현수막도 걸고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보내달라고 노력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단 부모님의 결정사항이지만 관외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속초시에서 교육지원청과 한번 깊은 고민을 좀 나눠봐야 될 사항이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그 분야는 한번 저희들이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속초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속초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게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경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육지원경비는 이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학교에 공교육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또 우리 인재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바지하고 결국은 행복교육도시인 속초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너무 좀 긴축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재정 ...,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이제 전체 교육경비지원사업 외에 그중 교육경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경비만. 2019년도가 18억 5,500(만 원), 2020년도가 18억(원), 올해도 18억(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조금 더 풀어도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상에 교육은 국가에서 사실 전적으로 책임지는 교육청 국가기관 산업이고 다만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교육국가에서 정부부담 할 부분이 사실상에 보면 자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다 못해 교복지원사업도 보면 국가... 거기서 일원화, 학교급식에서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저희들이 이관되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지원사업으로 보면 약 55억(원)이나 지금 이게 이쪽으로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에도 보면 이게 자꾸만 너무 날로 증가되는 폭이 크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국가에서, 교육청에서 맡았으면 이 사업에서 어지간히 전부 다 해야지 사실 학교급식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교육비, 또 어떤 급식비, 친환경이라든가 하다못해 올해 금년도 지원되는 학교에 대한 학생교복비까지 이렇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날로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 조금씩 점점 큰 부담을 주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계속 시간이 지남으로써 계속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이 교육지원경비에 대해서는.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단 말이죠. 이해를 해서 그래서 한도를 마음대로 막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에 10% 이내에서 교육경비를 주게끔 되어있으니까 그 한도는 우리 과장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계속 맡길 수는 없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 줘야 되는데 그 한도까지도 안 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제 말씀은.
  우리 관내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다 속초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일반적인 예산절감차원 그리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걱정 이런 거 아는데 그래도 이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교육받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변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좀 전향적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그리고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에 속초시가 교부세를 뺀 우리 속초시민의 어떤 세금은 세외수입 다 합쳐도 사실 500억(원) 조금 넘는 사항이고 우리가 교육지원경비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5억(원) 정도가 됩니다라는 교육지원 그러면 그 10%는 넘는 상태가 아닌 게 아니라 넘는 상태가 지금 저희들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잠시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우리 순수세입으로 들어온 세금에 비교하면 그건 10% 이상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경비 지원신청을 한 걸 의원으로서 의결을 했는데 우리 속초시 관내에 초등학교가 12곳입니다, 12곳. 중학교가 4곳, 고등학교가 3곳, 청해학교 이렇게 있는데 골고루 다 신청을 했는데 초등학교 2곳만 딱 빠져있더라고요, 속초초등학교하고 소야초등학교. 여기는 애초부터 요구사항이 없었나요? 작년에는 지원이 됐었던 곳인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저희들 그러면 그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빠졌다고 그러니까.  
○ 강정호 의원  우리가 이제 연초에 의결을 하지만 또 예산이 좀 남아있고 하면 중간에도 또 심의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 해당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를 못가고 이래서 많이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당부서인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고맙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백년대계라고 교육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지자체가 방관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물론 교육청이 있지만 또 같이 부담해야 하는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크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의원  돌봄센터예요. 지금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가 2군데가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6군데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돌봄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는지 정원초과해가지고 뭐랄까 대기자가 정원초과보다 더 많이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저희들이 지금 다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대기자가 많습니다. 굉장히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어제 차량이 도착했다고 해서 반가운 소식인데 하물며 등하원을 시키는 차량이 없는데도 부모들이 아동을 돌봄센터까지 이렇게 애들을 등교도 시키고 하교도 시킵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이 돌봄이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하고 있어요.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만큼 프로그램이 좋은지 아무튼 관계하고 계시는 지도자분들이 잘하고 계시는지.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저희들이 사실상 돌봄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을 받지 않고 이렇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아마 어려운 가정에서는 서로 들어오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게 왜 발상이 그렇게 되냐면 생계곤란한 사람이나 차상위층만 받는 게 아니라 양부모에 맞벌이부부 자녀들도 같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평등해지고 그러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앞으로 아동을 받을 때도 같이 받아주는 게 선호하는구나. 어디 뭐 어떠한 한 계층, 그 계층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계층을 같이 어울려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장소가 있으면 그렇게 교통이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등하교시키지 않는데도 부모가 아동을 데리고 오더라도 거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1순위더라고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있는데 방과후에 어디 갈 데가 없는데 거기라도 보내고 싶은데 못 간 거예요, 대기자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이 방면에도 우리가 좀더 더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다행히 시책사업으로 있네요.
  초·중생들 방과후에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운영을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있는데 이건 초등학생들 시책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영아들이 끝나는 시간을 돌봐주는 데는 어디가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저희들이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돌봄센터 외에는 사실...  
○ 이영순 의원  사실적으로는 있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신한은행인가 초록우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꿈이랑 저기...
○ 이영순 의원  아니요, 시티프라디움 돌봄센터가...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거기는 청소년들 이용시설입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돌봄센터가 또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이영순 의원  그래서 이번에 두 군데가 아마 더 문을 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맞벌이부부로써 약간 시간차가 있어요. 6시에 끝나는데 애들은 5시에 끝나요, 한 4시면 끝나고. 그러면 애들이 1시간 동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도 좀 이왕이면 우리 시가 좀 신경 써주십사 하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왜냐하면 점점 늘어나는 맞벌이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지자체가 같이 아동들을 케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정책을 좀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미리 당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당연히 그런 제도나 이것은 같이 만들어져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신문이나 이쪽에 나가는 것도 사실 초등학교, 강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줄어들고. 지금 그거에 근본적인 거는 애낳기사업을 안 하니까 자꾸 지역에서 인구도 축소되고 마을폐지라는 어떤 그런 것까지 나오는데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그것도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앞으로는 사회가 공동으로 아동들을 키워야 한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돌봄센터가 좀 늘어나야겠다. 그런 방안을 한번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 12세로 하고 있죠? 이게 도에서 운영하는 거죠, 드림스타트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시에서도 운영되는 데가 있고 도에서도 지원사업으로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 그래요. 근로자복지회관에 있는 건 도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월드? 시인가요, 그게? 드림스타트?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근로자복지회관요?  
○ 이영순 의원  예.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드림스타트 사실은 본사무실은 여기에 있고 거기에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같이 동반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거기는 다행히 0세에서 12세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이영순 의원  그러면 그 초등학생 아닌 영유아들도 많이 있나요?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영유아들은 사실 우리 돌봄센터에서 쉼터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현의집이에요. 아동학대쉼터 운영지원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보현의 집요.  
○ 이영순 의원  지금 현재는 5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동학대된 건 우리 김명길 의원님이 5분발언도 했으니까 제가 김명길 의원님한테 미루겠습니다.  
  보현의집은 어떻게 잘 운영을 하고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지금 보현의 집이 작년도부터 아동학대사건이 발생됐는데 신흥사의 자비원 쪽에서 운영을 하였던 것을 작년에 그 사건 이후에 못하겠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자를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3월 달부터 다시 새로운 사업자가 정상운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다른 사람이 맡았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이영순 의원  아, 그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이영순 의원  그러면 나중에 그거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그러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지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말씀과 요구를 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학교급식지원.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친환경학교급식지원이요.  
○ 유혜정 의원  예, 저희 이제 학교급식지원으로 한 31억(원) 정도가 지금 학교로 이 예산이 그냥 투입이 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유혜정 의원  그리고 그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예산보고만 받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산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지금.  
○ 유혜정 의원  이 상황에서 항상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희 지역에 농업인들 그리고 또 농업구조가 취약한 곳이죠, 땅도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판매 판로망이라는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그게 가장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열심히 땀내서 키워도  또 판매망들이. 그랬을 때는 급식의 상황들이 가장 좀 안정적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영농조합법인에서 이 부분 잘 움직이시고 계시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속초시가 그 예산만 내려주시고 예산의 적정성만을 좀 보시는 것을 조금 뛰어넘어 저희 지역의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 로컬푸드를 최대한도 좀 구매할 수 있는 아마 품종마다 좀 그럴 거예요. 저희가 워낙에 양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그 많지 않은 양을 소비해 주지 못하는가라는 의문점들을 농업인들은 갖고 계실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교육청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유혜정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일주일? 2주 드리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서로 또 조금 확인이 되고 일이 될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꿈이랑은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개소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아동청소년들이 즐겁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담당계장님 통해 듣고 있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사실 꿈이랑은 작년에 설치한 곳 중에서 금년도에 장애인편의시설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이번 달에 계약이 됐고요. 빠른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참여하는 게 동아리를 지어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는데 사실 몰려다니는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다 이용하는 건 지금 허용하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자꾸 지금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 유혜정 의원  그렇죠. 날씨가 또 추우니까 날씨가 좋아지고 꽃피는 봄이 되면 오히려 아이들이 실내공간에 또 막혀있는 것보다 조금 바깥에 공간들이 활용이 된다면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교육지구사업, 그냥 이것만 여쭤보려고요.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이게 지금 ‘19년부터 ’22년까지 저희 지자체가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4년간 이 부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내년이면 4년 아닙니까? 혹시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들을 좀 나눠보셨는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내년까지로 이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그랬는데 아마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도 학생들에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면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된다 그러면 계속될 사업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 유혜정 의원  한번 좀 여쭤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내년이 선거철이라 저희 교육감님이 3선을 마치는 상황들이라 이게 민교육감님께서 주도했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또 다른 교육감님이 오셨을 때는 본인들 추진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어떤 변화 정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건 안정적으로 끌고 갈 만한 전망들에 대해서는 한번쯤 좀 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저희 5분발언 통해서 김명길 의원님께서는 팀제운영에 대한 이런 요구를 좀 해 주셨고 이렇습니다. 저도 교육청소년과에 이 업무분장의 상황들을 꼼꼼하게 보아 보니 지금 4팀인 거잖아요. 4개 팀에 주어진 상황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전담팀이 되는, 하나의 팀이 더 늘어나는 건 조금 더 장기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나 지금 당장에 저희가 아동학대 올해 이제 이 보호체계가 갖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동학대 보호전문기관 이 부분이 저희 속초에 설치가 되는 거죠. 아니면 공무원전담조직으로만 가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전담조직이 동호회에서 설치되는 걸로 지금 6월 정도면 설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까지 저희 이 영동지역에는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그래서 저희 속초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는 거기서 여기에 조사권을 발동해가지고 24시간 내에 이제 출동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민간기관이 들어오는 팀 안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부분에 공무원들이 지금 충원이 된 거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명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3명은 추가로 될 거고요. 저희들이 아동학대전문기관이 또 강릉에 있었는데 거기 속초로 이관하는 걸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속초, 고성, 양양, 인제까지 커버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지금 그게 7월 중에 설치될 걸로 판단됩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속초시 그냥 공무원 체계가 아니라 지금 말씀 듣자면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이 지금 이 북부권에 하나가 그렇죠, 기사나...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공무원 3인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 유혜정 의원  분명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호전문기관이 하나가 그냥 생기는 거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유혜정 의원  그 조직이 이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학대전문에 대한 건 우리 3명 지원하면 되는 건 시청공무원으로서 지원이 될 거고요.  
○ 유혜정 의원  전문기관이 북부에 하나가 생기고 그리고 이 조직 안에, 우리 행정조직 안에 3명의 전담인원이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거죠. 공무원으로만 전담직원이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 민간기관 혹시 지금 물망에 올라와있는 상황들이 좀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그거까지는 아직, 도에서 지정할 어떤 문제다 보니까 아직 그거까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동 관련한 아마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초록우산도 이 부분을 원주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하여간에 그건 또 전문기관들이니까 저희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과장님 선에서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쭉 지금 팀 안에 업무분담을 보다 보니 아동청소년담당이 상당히 많은 업무가 지금 청소년업무 다 들어있고 프로수에 아동이 있는데 최소한 요보호아동보호관리및지원상담이나 요보호 관련은 지금 드림스타트가 취학아동,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 이건 제가 보면서 느낀 겁니다. 지금 전담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이 2개의 팀에 양쪽으로 좀 갈라서 두 팀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어설픈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학대와 관련된, 그리고 요보호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어떤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은 하나의 팀 안에 좀 모아주시는 게 이게 어떨까라는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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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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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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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6인)
  행정국장 이봉진
  경제복지국장 박용하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