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7월 13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원녹지과
   나. 해양수산과
   다. 농업기술센터
   라. 보건소
   마. 하수도사업소
   바. 시립박물관
   사. 시설관리공단

부의된 안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원녹지과
   나. 해양수산과
   다. 농업기술센터
   라. 보건소
   마. 하수도사업소
   바. 시립박물관
   사. 시설관리공단

(10시 00분 개의)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유혜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7개 부서입니다. 공원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하수도사업소, 시립박물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공원녹지과
○ 위원장 유혜정  먼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공원녹지과장 이선규입니다.
  추경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우리 유혜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행정팀에 민혜경 담당입니다.
  산림조성팀에 최창학 담당입니다.
  산림보호팀에 이상훈 담당입니다.
  공원관리팀에 이경임 담당입니다.
  공원보상TF팀에 최민영 담당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7개 부서 저희가 예산안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 날인데 좀 힘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질의?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공원녹지과 추경이 21억(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보니까 각종 사업들에서 조금씩 증가가 됐고 이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조성에서 14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반기에 지방채 발행한 거 17억(원)에다가 14억(원) 하면 31억(원)인데 그러면 토지매입이 이제 다 가능한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지금 만리공원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전체적 금액이 136억(원) 정도 됩니다.  
강정호 위원  136억(원)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작년에 50억(원) 지방채 발행했고요. 올해도 17억(원) 발행했었고 14억(원) 정도 하면 내년에도 한 56억(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단계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한 것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좀 있겠지만 의회와 합의해서 조속히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조속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지금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우리 해수욕장에 방제사업은 어떻게 완료가 됐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완료됐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른 쪽으로 번지고 이런 건 없다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없습니다.  
강정호 위원  봐야 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강정호 위원  수시로 예찰 좀 강화해 주시고요.  
  예산심의는 제가 봤더니 특이한 사항은 없는 거 같고 우리 이제 장마철에 산사태 우려 등 이런 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사전정비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고맙습니다, 위원님.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강정호 위원님 첫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참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남부권에 비해서 북부권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쌈지공원, 특히 이제 도시숲조성이 적은 게 사실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북부권 공원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지난번에 우리 특별위원장이신 유혜정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남부권에 집중돼 있는 우리 어린이공원 다 정비가 됐습니다. 이제 북부권에 있는 어린이공원들은 많지 않지만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지금 말씀 주신 쌈지공원도 저희들이 찾아서 다음부터는 북부권에 좀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남부권에도 보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우리 속초시를 하나 전체로 봤을 때 우리 북부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우리 잔디구장, 시민광장 같은 시설 중부권, 북부권에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제가 예산 부분은 필요한 예산만 적재적소에 잘 들어갔다고 보고요.  
  하나 건의드리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곳에 운동차 한번 이렇게 나가보니까 유정춘 선장님 동상 있는 근처하고 이 일대에 쥐가 출몰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왜 그러죠? 요즘 기후가 변화가 돼서 그런가요, 안 그러면 쥐가 아주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됐나요, 여기가?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기후변화도 일부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국화전이든 그리고 또 튤립축제든 그런 것들이 구근을 좀 심어놓아서 그랬는지 그런 것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마 기후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김명길 위원  그래서 여기가 관광객,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거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건의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하여튼 ...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김명길 위원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 여러 공원이나 산에 있는 우리 쥐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어딘가 다양한 하여간에 서식들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개체수가 너무 좀 늘어나는 것, 그런 게 좀 문제겠죠.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최종현 위원  간단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저도 간단하게 시작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못 찾아가지고 지도를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과장님.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지금 아파트 공사현장 있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최종현 위원  아파트 공사현장이 있고 다리 건너서 이쪽 우측 편으로 가면 이제 데크로 해서 걷는 길 만들어 놨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게 지금 지도가 확대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게 데크하고 호수 쪽에 콘크리트 부분이 상당 부분 벌어져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이격들이 좀 있죠.
최종현 위원  그렇죠, 확인을 하셨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최종현 위원  수년째 방치돼 있거든요. 사진 찍어놓은 거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상당히 또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점점 더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 데크 부분하고 조금 더 내려서 연결되는 그쪽 꺾어지는 데.
최종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잡아서 빨리 수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데크로 나와서 이쪽하고 연결되는 것들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설악동 목우재 벚꽃길 있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최종현 위원  방법 없으니까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 길 말씀드리는 건데 어디인지 아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최종현 위원  우리 속초에서 그래도 벚꽃철에 가장 아름다운 길 아니겠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최종현 위원  저희가 한 4년, 5년 전에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수령이 다 됐다. 조만간에 이제 수령이 다 돼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서 의견도 있었고 의회 지적도 있었고. 지금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라든지 대책은 좀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위원님 그거는 작년에 이미...
최종현 위원  거의 고사돼 가는 과정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던데.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쪽 우리 설악로에 있는 벚꽃길에 대해서 작년에 1억(원)을 들여서 한 126주 정도를 중간중간에 일단 심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건 제가 봤어요. 어디냐면 도문동...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저 밑에 지방이죠.
최종현 위원  중간중간에 이제 조그마한 나무들을 심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작업은 잘하셨는데 지금 이 라인에 대한 작업이 돼야 된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이제 거기로 올라오는 중입니다. 단계적으로 해서.
최종현 위원  올라오고 있다 이거죠. 그럼 여기도 중간중간에 지금 조금마한 나무들을 심을 예정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우선은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그래도 또 보존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살려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좀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빨리 세워주기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종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좀 하나 말씀 드려볼게요.
  저번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한번 제안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지역구가 인근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공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엑스포잔디구장 이게 토요일, 일요일이면 엄청 많은 시민들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나오고 가족들이랑도 많이 나와서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 시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그 공간들을. 그러는 반면에 가족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안전사고문제, 교통에 대한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고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면 걱정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대한 이쪽 방면에 대한 속도방지턱도 상당히 높게 해가지고 차량 밑 하부가 닿을 정도로 교통안전시설을 해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언제인가 한번 차없는 거리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기억나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최종현 위원  저 역시 다시 한번 주문을 할게요. 이쪽 라인은 살려둬야 되고 이쪽 라인이 교통흐름에 정 방해가 된다면 토요일, 일요일이 무리면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차없는 거리를 통해서 산책이나 운동이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나온 시민들에 대한 안전을 좀 확보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내부적인 검토는 한번 있었나요, 그때 얘기 나온 이후로.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사실은 저희 과 소관은 조금 아니지만...
최종현 위원  공원녹지과, 건설도시과, 기타 등등 교통과 다 종합해야 되겠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차없는 거리를 하려면 일단은 그것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고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논의를 좀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한번 기회가 될 때마다 제안을 계속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유관부서들 들어올 때 마다 교통과 들어오고 건설도시과 들어올 때마다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랑호 벚나무정비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지금 황토로 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벗겨진 것도 많고요. 중간중간에 훼손된 것도 많아서 그것도 보식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 작업하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방원욱 위원  우리가 지금 벚꽃축제를 설악산 입구에서 하는데 영랑호에 이렇게 양분화를 시킬 수 있으면 좋기도 하지만 벚꽃축제는 차가 막혀서 가본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은. 혹시 영랑호라도 좀 끌어 내려올 수 있는 의지는 있으신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건 축제부서하고 좀 하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는 우리 벚꽃축제가 설악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꼭 거기서만 이루어지는 걸 떠나서...
방원욱 위원  복합적으로 좀 못 올라갑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영랑호와 같이 연계하면 되는 거니까.
방원욱 위원  차가 막혀서 못 올라갈 때는 영랑호에...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많이들 오십니다.  
방원욱 위원  주차장도 좀 확보를 해 놓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안타까웠던 게 우리 장기미집행 공원에 관한 장기미집행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누누이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지방채를 급하게 또 써야 되는.
  그다음에 우리 숲해설가 대기소 설치를 지금 하네요. 이제 염원사업이 하나 이루어지는데 장소는 정해졌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장소는 우리 주차장부지에 대형주차장에 버스 데는 데 있습니다. 그 뒤에 화단 쪽에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평수는 얼마나 돼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평수는 한 6평 정도.  
방원욱 위원  3분(명)이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숲해설가는 속초 숲해설가 등록된 분들은 많지만 거기서 하시는 분들은 두세 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쌈지공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서 좋은 나무 심고 공원식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자투리땅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 게 어르신네들이 고갯길을 올라가다가, 장을 보고 올라가든지 수박 한 통을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고바위를 올라가요. 속초는 중앙중심지가 전부 경사로가 있단 말이죠. 저는 쌈지공원이라고 대대적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 만들 때... 하나 만드는 것보다 여러 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무가 있는 데를, 큰 나무가 있는 데를 이용해서 의자를 좀 둬서 쉬어서 갈 수 있게 좀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초화류라도 좀 심어서 그렇게 해서 앉아서 좀 쉬었다 가는. 그런데 이렇게 구상을 하다 보니까 남 집 앞에다 만드는 건 절대 안 되지만 공간이 좀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뭐죠, 교목 아니고 관목이라도 좀 심어서 말소리들이 멀리 안 퍼지게 할 정도만 해서 쉼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공원, 아주 대대적인 공원이 아니고 쉼터였으면 좋겠다. 그게 진정한 쌈지공원이라고 봐요. 특히 북부권은 아직도 오래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자 하나 놓는 것도 힘들잖아요, 부서마다 부딪치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렇죠. 의자를 인도변이 좀 넓으면 인도가 좀 큰 폭으로 조성돼 있으면 저희들이 어르신네, 특히 어르신들 이제 중간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벤치를 좀 놓으면 좋은데 저희 시가 그렇게 인도변이 넉넉지 않은 데라서 좀 그렇고요. 지금 말씀 주시는 건 도로변과 어울려서 시유지가 있는 부분, 자투리 시유지가 있는 부분들은 좀 찾아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런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벌써 시유지 자투리 있었으면 저희들이 관리부서에서 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던 산물보관장 저기 끝에 있는데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부의장님 주신 그날 그다음에 바로 저희들이 화장실을 설치해 놨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 남녀로 해서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저도 잠깐 질의를 하고, 그냥 좀 논의를.  
  저희 이제 매년 국화전이 상당히 장기간이죠. 가을에 특별히 요즘 축제도 열리기가 어려운데 꽃이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위로가 되는 상황이에요.  
  매년 하여간 예산상에 한 1억(원) 이상들이 투입이 되고 있고 매년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국화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스스로 키우고 있는 것도 있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꽃묘장 그쪽에서.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일부 하고 있고, 일부는 또 구매해가지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2015년부터 그때 시작에는 1,5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던 게 단초가 돼서 결국은 시민들의 눈높이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는 재배하는 꽃가지고는 조금 포인트, 이런 포토존 이런 것들이 나오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은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1,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6년차 이제 들어서면서 1억 원 가까이 저희들이 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소시민은 한 번씩은 다 왔다가시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좀 낮춰서 한다든가 이러면 작년하고 또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수준만큼은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 국화전이 이제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꽤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국화전 준비하시면서 그 다른 시나 지자체에서 열리고 있는 데들도 한번은 좀 다녀들 오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여간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이제 국도비반환금에서 산불방지대책 국비랑 도비반환을 합쳐보니까 한 5,5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사업비가 남아서 반환을 하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저희 사업이 한 12개 정도 될 겁니다, 이 사업이.  
  이 국도비반환사업 중에.  
○ 위원장 유혜정  이 안에...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유혜정  세목이 쭉 돼 있는 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각각 사업이... 아, 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산불만 관련돼 있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 과에 있는 모든 국도비 내려온 사업 중에 자투리 남은 것들을 다 합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방지대책으로 모인 거죠. 국도비 전체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산불방지대책으로 국비가 3,852만 9,000원이 남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라고 해서 산불방지대책으로 1,663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걸 합친 게 5,500만 원이에요. 314쪽.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국도비반환금 전체는 4,653만 원 정도 되고요. 2020년 산불방지대책에서 예산액이...  
○ 위원장 유혜정  3,852만 9,000원.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이건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이게 저희가 ‘19년에 산불이 났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 지역 봄철마다 항상 위기적인 상황들에 전국적으로도 아마 산불방지 관련으로 정책들이 꽤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신 이런 귀한 예산을 저희도 항상 지역에서 겪고 있거나 위험한 상황이라 다 쓰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건 좀 그러면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현 위원  아까 엑스포 데크산책로 지반침하로 보강공사 필요하다는 부분 사진을 지금 찾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는데 최근에 가면 더 벌어졌습니다. 물론 지반침해로 인한 이격이죠. 상당히 보강공사가 시급하다. 지금 이 부분뿐 아니고 이 라인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 라인 전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질 것 같은데 지금 빨리 보강공사하는 게 예산을 그나마 좀 덜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시급하다. 그와 더불어서 이 주변에 있는 지금 의자들은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쉼과 휴식이 있는 그런 삶에 어떤 밑바탕이 좀 되는 저변의 활동들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죠. 수고하시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기에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나. 해양수산과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해양수산과장 한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운 수산정책담당입니다.
  권혜리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장윤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수정 항만관리담당입니다.
  김승환 해양개발TF팀장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첫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 들어가기 전에 외옹치항 내에 관광객들이 좀 불편사항을 겪고 있었던 데크정비라든가 계단정비를 신속하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대포항경관조명이 이제 정비가 들어갈 텐데 여름시즌 피해서 할 수 없냐라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하여튼 관광객들에게, 장사하는 분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일단 안되니까 하여튼 그건 적이 조정해가지고 공사를 진행...
김명길 위원  시즌 중에 그게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시즌을 피해서 하고 가을시즌 전에라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권혜리 계장님 여기 와계시는데요. 해양구조협회 수중스쿠터 구매와 관련돼서 지금 잘 추진되고 계시는데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연시대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권혜리 계장님.  
○ 어업진흥담당 권혜리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 유혜정  네,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 어업진흥담당 권혜리  해양수산과 어업진흥담당 권혜리입니다.  
김명길 위원  네, 계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일단 조달계획 가지고 계시죠?  
○ 어업진흥담당 권혜리  네.
김명길 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뵙자고 했습니다.  
  이 수중스쿠터가 상당히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우리 해양구조협회 지역, 우리 속초지역에 어떤 구조를 주로 담당을 해야 되는 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북지역 전체를 관장하다 보니까 고성이라든가 인근 양양에 구조활동을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매가 되고 나서 이관이 구조협회로 되게 되면 인근 타지역으로 이 장비를 가지고 가야 될 때는 해양수산과와 반드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 어업진흥담당 권혜리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아시겠죠? 그 당부드리려고 제가 잠깐 뵙자고 그랬습니다.  
○ 어업진흥담당 권혜리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어업진흥담당 권혜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  수산물축제지원 1,8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315쪽에?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김명길 위원  이건 어떤 축제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여기 지금 저희가 늘상 매년하는 11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12월 초순까지 하는 도루묵축제와 양미리축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아, 도루묵, 양미리 축제지원과 관련된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1,800(만 원) 가지고 900(만 원), 900(만 원) 지원하시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저희는 전체적인 행사진행은 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1,800만 원을 가지고 2개 축제에 화장실과 교통관리에 인건비 용역비를.
김명길 위원  용역비를 주시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연안자망협회사무실건립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또 질문을 하실 거니까 제가...  
  어촌지도자선진지연수와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선진지연수 몇 명이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8개 어촌계장하고 그다음에 임원들 해서 한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보통 어디로 가시죠, 선진지라고 하면?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아무래도 여기 이쪽 북부지역보다 좀 어업 쪽으로 좀 나은 그런 남쪽으로.  
김명길 위원  남쪽으로 많이 가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전라남도 쪽에 보면.  
김명길 위원  보통 어떤 걸 벤치마킹하세요, 거기?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서설이라든가, 어항시설이라든가 어항관리라든가.
김명길 위원  흔히 말해서 국가사업 진행이 됐던 부분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가시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이 부분도 지금 계획은 일단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일단 코로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계장님.
  사진을 보기 전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 종손협회하고 외옹치어촌계 이 건물 리모델링 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디를 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거기 기본적인 건 건물이 견고한 어떤 그런 부분들 들어가면서 문 쪽, 문 셧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노후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거 교체하는 부분.  
김명길 위원  사무실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들어가보면 좀 교체해야 될 공간이 많으니까 잘 살펴봐주시고요. 여기 옥상도 활용가치가 좀 높은데 관광객들께서도 바다뷰 볼 수 있는 공간이 옥상도 괜찮은데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전체적으로 공사비는 한 1,8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보조 1,000만 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쪽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추진을 잘 좀 부탁드릴게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 안에 다 끝낼 테니까 추가로 1분만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  제가 노후디젤기관교체사업을 진행 중에 계신데 대기 몇 번 까지 가능할까요, 디젤교환 교체가. 대기자들이 지금 몇 명까지 있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상반기 중에 18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명길 위원  18명이 신청하고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래서 5명이 선정이 됐고요. 대기자가 지금 13명이 있는데.  
김명길 위원  대기 몇 번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 예산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산가지고는 13명은 다 소화를 못할 것 같고. 한 7명 정도는 가능할 걸로.  
김명길 위원  대기 한 7번까지는 가능하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김명길 위원  하여튼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동명어업인복지회관보수가 있는데 이거 언제 결정된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언제?  
방원욱 위원  예. 언제 결정이 된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요구하기로는 양쪽 여기 외옹치어촌계 1,000만 원, 그다음에 동명어업인복지회관 1,0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건의한 지는 굉장히 좀 오래됐었습니다. 판단하는 부분이 조금...
방원욱 위원  대체적으로 좀 건물이 이상이 없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수리할 게 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동명항 동명어촌계어업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천장 누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천장 위에다가 당초 이제 방수만 하려고 했었는데 방수가지고 안 된다는 어떤 의견이 지배적이라서.  
방원욱 위원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다음에 노후기관 디젤 대체가 그 자부담 40%. 엔진오일 교체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마력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 가지 현대, 대우 뭐,
방원욱 위원  자망들 비교해 보면.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9마력 같은 경우에는 한 6,000만 원, 7,000만 원 가는 것도 있고요.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40%가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어업, 배 중에 선박껍데기 이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엔진이기 때문에.  
방원욱 위원  엔진이죠. 저번에 사진 보여줬듯이 매연도 그렇고 디젤엔진을 교체는 해야 되는데 자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자꾸 노후어선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것 때문에 제가 자부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몇 대나 아까 예상한다고 그랬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한 7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낚기가 나오는데 2가지예요. 러시아어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게 있죠, 대체어장?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방원욱 위원  이건 다 도비하고 국비 받아서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대체어장 자원도... 잘 알겠습니다.  
  연승연합회 간이화장실설치는 설치가 됐네요. 이게 322페이지에 청호동 앞에 거, 이번에 지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동명항에 보면 이거 있죠, 과장님. 이게 선박마다 급수를 하기 위한 것 같은데 시에서 했으면 벌써 했을 텐데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이게 결정을... 어떻게 환동해본부에서 언제쯤이나 해 준다고 하던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지만 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게 당장 어떻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작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 하면서 다른 사업 있을 때 같이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방원욱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철판이 많이 얇아진 것도 진거지만 우리가 속초 동명항에 새벽에 입찰할 때 들어오면 작은 1톤짜리도 있지만 25톤짜리 큰 차들이 있어요. 바퀴가 16개 달린 차들이 달리면 이거 금방 무너져요. 버티는 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면면이 이러거든요. 이렇게 다... 이걸 환동해본부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시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항만관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심각해요. 지금 3장만 찍었는데 양쪽 옆에 더 있는 건 합판을 깔아놨더라고요, 합판을 다. 이런 건 심각성을 좀 얘기를 해서 빨리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동명항 환동해본부에서 동명항에 대한 내진공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공사 추진하면서 같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거 사고난 다음에 약방문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여기를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방원욱 위원  지금 양덕호가 지금 해결이 엊그저께 됐어요. 거의 어쩔 수 없이 좀 그렇다고 보더라도 그 옆에 있는 연승배 하나 있잖아요. 거기 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힐스테이트 뒤에는 도로를 내야 되고 거긴 배가 2척이 있어서, 어구보관장이 있어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2개가 다 없어져야 될 판인데 우리가 지금 연승은 좀 배가 작아서 이쪽으로 유도하는 게 좀 낫겠다. 제안을 합니다.  
  그다음에 양덕호는 거기서 좀 잘라도 배가 좀 밑으로 내려오면 그다음에 어구보관장을 밑으로 좀 옮기고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아직 일이 진행되지 않은 것 중에 뭐냐하면 그 옆에 조그마한 연승은 지금 언제 작업이 될지 모르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잔 말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 건축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양덕호 해결하느라고 진짜 엄청나게 끌려다니고 했는데 그런 수고에, 우리 해양수산과 이런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해결이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여러분들 다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관련해서 이쪽 부분에 많이들 다니시기 때문에 특히나 방위원님이 당부들이 좀 있었고요.  
  하나 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안자망협회 사무실 건립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 2020년에 3억(원)이 세워진 부분들이 이월돼 왔었고 지금 자체경비로 내부에 기기라든가 이런 부분 3,000(만 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위원장 유혜정  이 부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게 작년 5회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면서 이월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 부분 자체가 수협을 통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했었는데 당초에 철근콘크리트, 철콘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설계를 했었는데 워낙 공사비가 당초에 확보된 예산보다 휠씬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경량철골조로 해서 설계를 다시 완료를 했고요.  
○ 위원장 유혜정  설계를 재설계를 해서 지금 이제 완료를 하셨다, 현재.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시공업자가 이제...
○ 위원장 유혜정  몇 평이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38평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38평.  
  38평, 철근콘크리트로.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아니요, 경량철골조로.  
○ 위원장 유혜정  경량골조로.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시공업체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된 상황에서도 지금 설계금액자체가 확보된 예산 3억 원에 상회를 하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될...  
○ 위원장 유혜정  그러니까 건축은 38평 경량골조로 하는 부분들은 가능한 거고. 그렇죠, 내부에 그러면 이런 냉방기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가구 이런 일체가 3,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 부분 그럼 언제 착공합니까?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예정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착공은...
○ 위원장 유혜정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는데 착공이 목요일날 됩니다, 목요일날.  
○ 위원장 유혜정  내일이요? 내일모레?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내일모레.  
○ 위원장 유혜정  7월 15일날 착공해서 그러면 언제 준공하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한 3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10월달 정도.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위원장 유혜정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잘 진행될 것 같은데 뭐가 멈칫멈칫하는 것 같아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동명항활어회센터 LED조명시설 관련된 예산편성에 감사드립니다.
  수협하고 그러면 수협이 30%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래서 성수기, 관광성수기가 곧 오는데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산서는 앞서 위원님들도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피하고요. 이번에 보조금심의서류를 좀 보다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에 해녀탈의실 벽화조성 및 해녀체험프로그램운영 시비 630만 원이 부결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저희가 63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계 검토과정과 보조금심의에서 논의한 결과 사실 그 주변부지가 지금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서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좀 시기상조지 않겠느냐. 이 공원조성을 완료해 놓고 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부서에서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아예 신청도 안 했겠죠.  
강정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녀체험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제 청호어촌계와 해녀분들께서 의견을 모았고 그리고 시장님도 방문을 해가지고 사업계획도 설명을 드리고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또 선진지견학도 갔다왔고 그러면 이 어촌체험마을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에 따라서 시로부터 마을로써 지정을 받아야 되고.  
강정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셔서 이 예산을 만약에 세워주신다면 부서에서 준비는 되어있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  전 질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그러셨나요?  
  저희가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현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수산물축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수산물축제가 속초에 있나요?  
  이게 지금 도루묵, 양미리축제를 다 묶어가지고 수산물축제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죠. 도루묵축제가 열리고 양미리축제가 열립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최종현 위원  자체재원으로.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최종현 위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어디서 뭐를 어떻게 했든 간에 자체협회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행사들을 하는데 속초시에서 지금 1,800만 원이 화장실 지원 정도, 그다음에 장소협조 정도 그 정도죠. 그런데 몇 해에 걸쳐서 계속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대변해 드리면 행정에서 보는 시각과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크진 않지만 첫 번째로 행사가 좀 길다. 두 번째로 두 행사를 좀 합치자. 세 번째로 전전세로 인해서 실제로 어민들이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민들이 부스를 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넘기면서 그로 인한 현지수산물 가격이 싸다는 인식으로 축제를 가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비싸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물론 저희 위원들한테 시민들이 제의를 한 공통적인 것들이 도루묵축제, 양미리축제를 합쳐서 말그대로 수산물축제로 가자.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임팩트 있게 가자. 이게 벌써 4, 5년이 됐는데 진척이 되는 게 전혀 없다. 그리고 이거 관련 예산이 올라오고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 심의 때도 계속 주문을 하는데 이게 행정의 무관심인지 아니면 관련단체들에 어떤 협의점을 찾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건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걸 좀 고민을 심도 있게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되고 개선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 부분을 이제 손 놓고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요.  
최종현 위원  그런 다른 행정력은 강력히 집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양쪽 사실 너무 길다, 합치자. 합치게 되면 심지어 저희가 합치게 되면 모든 예산은, 재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축제예산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전담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서 축제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까지도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양쪽 입장은 양쪽 협회, 양쪽 자생단체의 입장은 완전 극렬히 나뉘어지다 보니까 전에 한 4년, 한 5년 전에 정확한 연도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5년 전에 같이 한번 합쳐서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후조건도 그랬었지만 그해에는 완전히 축제가 실패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최종현 위원  시간이 제가 없어서 하여튼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나가고 지금 시민들에 대한 그런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축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즐기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십분 이해합니다.  
최종현 위원  그것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갯녹음암반해조서식환경복원사업. 이게 또 이것도 의회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물먹는 하마다. 이게 갯녹음이 생기는 특히 연안에 갯녹음이 전국적인 현상이겠죠. 전국적인 현상인데 시비재 살포하고 원인분석하고 그러는데 지금 정확한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논문이나 분석 결과물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육지오염물이 해양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지 않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부분 해석인데. 이거 원인을 차단을 못하고 시비재살포라든지 매일 용역조사해가지고 해양숲 조성한다 그러고 지금 바다 밑은 어떻게 조성이 돼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예산만 계속 투입이 된다는 건 어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의회에서도 심지어는 해저드론을 띄워서 우리 시비재 뿌린 데 분석 좀 해 보자. 이게 지금 매년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처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매년 들어가는데 이거 들어갔던 예산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서 예산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우리가 검증을 못하겠고,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조차도. 차라리 작년에 시비재 뿌리고 갯녹음 완화를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한 예산을 이만큼 들였는데 올해 1년 뒤에 이 정도 됐습니다라는 근거자료를 갖고 오면서 예산을 달라 그러던지.  
  이거 예산은 매년 들어가는데 예산에 대한 효과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아니 부서에서도 그런 장비라든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많은 애로는 있겠지만 예산투입대비 효과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해양생태계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데이터는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사업비 중에...
최종현 위원  바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사업비 중에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제출하거든요.  
최종현 위원  당초예산 때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 예산. 또 올라오겠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아니죠. 이건 당초예산이 아니고.  
최종현 위원  시비재살포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올라올 거 아닙니까, 당초에?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때 올라올 때 그런 자료들 좀 갖고 와서 보여주세요, 저희.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갯녹음과 함께 지난번 말씀드렸었던 해저 안에 여러 가지 저희가 설치하거나 투여하는 부분들이 물먹는 하마가 아니라 정말 해양에서 잘 복원하고 또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해양수산과 직원 여러분들과 과장님 제일 많이 바라시겠죠. 그렇죠.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운영을 저희가 3개월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느 계절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이게 강원도사업이라서 이렇게 특수하게 들어오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위원장 유혜정  이 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인력을 송출하는 부분은 인력을... 이게 계절근로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계절근로자라고 해가지고 저희 시가 필리핀 세부하고 MOU체결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 위원장 유혜정  몇 명쯤 들어오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25명에서 27명 정도씩 매년.
○ 위원장 유혜정  25~27명, 3개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작년까지는 3개월 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올해도 3개월 지금 예산 들어온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올해 지금 인력이 필요한 쪽이 오징어건조인협회에서...
○ 위원장 유혜정  오징어건조인력이요, 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10가구에서 지금 요구를... 이제껏 사용을 했고 또 올해에도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기간자체가 5개월까지로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런데 왜 이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3개월로 해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런데 사용기간이 10월달부터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시기 자체가 10월까지라서. 10, 11, 12까지 하고 1월, 2월은 추가로 이제...
○ 위원장 유혜정  아, 그렇게 넘어가는 플러스 2개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이 계절근로자들은 어디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외국인근로자들은 그럼 어디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건지.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사용자들이 요구할 때에 저희가 시설을 다 합니다.  
  숙식,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다 구비가 되어있어야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요구하는...
○ 위원장 유혜정  사업주가.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업체 쪽에 숙박이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사를 다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고용노동부에서.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러면 25명~27명이 들어가는데 각 사업주에 따라서 3명이나 몇 명씩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생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는 여건들이 돼야지 이 상황이 확정이 된다는 거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그런 상황에 이 운영을 위한 이 분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단순.  
○ 위원장 유혜정  아니요, 과장님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이 820만 원 계절근로자운영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 1명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세부 필리핀 고르도바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영어도 하지만 지역적인 어떤 필리핀고유어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자 측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서 어려움을 많이들 겪거든요. 그래서 속초에 들어와 있는, 세부에 살다가 속초에 들어와 있는 가정주부가 있어요. 가정주부를 고용을 해가지고 통역을 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저희 그러니까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내지는 이제 이런 여성이 통역의 부분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여 우려가 됐던 부분이 여기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저희 외국인근로자복지회관처럼 한꺼번에 계실 때 오히려 이 관리책임자에 의한 폭언이나 폭력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아, 이건 통역의 부분으로 활용되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하여간에 결혼이민자 그쪽에 센터를 통해서 통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생활에 대해서도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좋은 분을 잘 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시간이 됐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20쪽에 해수인입관사후관리 본예산에서 4,500만 원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 2,000만 원을 지금 감액요청을 하셨어요. 이 부분들이 태풍이나 이런 재난발생 시에 긴급하게 더 투여되거나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저희가 해수인입관 시설 사업비가 올해 사업비도 지금 4,5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동명항해수인입관 시설하려고 했었던 4억 원의 예산도 지금...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때 긴급하게 또.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있어서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는 외옹치항을 긴급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4억 원으로 확보됐었던 부분으로 지금 장사항, 대포항 그다음에 내물치항. 내물치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4억 원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 이월이 된 사업비 4억 원도 지금 일정 부분 한 5,000만 원 정도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위원장 유혜정  예산을 너무 많이 우리가 확보를 했었군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래서 올해 사업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시비로 되어있는 상황들이라.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이쪽에 예산이 더 좀 필요할 것도 같았는데 확보했던 예산들을 지금 고르게 쓰고 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원욱 위원님.  
방원욱 위원  몇 가지 좀 논의를 해 볼게요.  
  우리가 아까도 갯녹음 나왔는데 바다지도가 있나요, 저희 속초에?  
  우리가 지금 갯녹음을 하다 보면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전체적으로 동해안 쪽에 대한 해양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위치를 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죠, 바다목장화나.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료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바닷속에 관한 거, 왜 이렇게 갯녹음이 일어나느냐, 그다음에 바다목장화는 얼마나 우리가 서식이 되고 잘 돼 있는가는, 이 자료는 결과보고가 어딘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쿠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부탁을 해서 바다에 목장화, 바다갯녹음이 어디 부분에서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바다목장화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수초들이 자라는지는 이런 자료는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스쿠버다이빙하시는 분들한테 자료를 요청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이 자료는 전국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이 작업을 하면서 갖고 있는... 한 데 또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자료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사진 한 장만 좀 보여주십시오.  
  가장 문제가 바다쓰레기인데요. 과장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이렇게라도 좀 말씀을 다시 드려야지 말로는 안 되는 것 같고 속초만이라도 이 바다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는 어선이 하나 좀 있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문제만 일어나면 이거 참 건져내기도 힘들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고 아무도 바다 주변은 청소를 해도 바다하고 바닷속은 아무도 해 주지를 않으면 이 쓰레기들이 과연 어디로 가고 어떤 형태로 남아있을 것인가는 자명한 거잖아요. 물고기가 또 먹고 또 그것도 먹이사슬로 하는 푸드체인이라고 먹이사슬로 하는 조금 더 큰 물고기, 조금 더 큰 물고기. 요즘 생선먹기가 좀 겁이납니다마는 이래서 속초만이라도 아니면 연계해서라도 배 작게라도 해서 다닐 수 있게 이런 데는 예산을 좀 투자해도 된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지를 갖고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늘상 다니면서 보면서도 마음 아픈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방원욱 위원  마음 아픕니다. 잠자리채라도 갖고 다니고 싶은 심정이죠, 저희들이야. 작게라도 우리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전문용어 하수 맨 마지막 인입관에서 해양으로 유출되는 그 관을 뜯어보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쓰레기보다도 도로에서 차량 타이어가 마모되거나 도로포장재들이 그 관에 엄청나게 쌓여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다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사진에서 보여주신 저 눈에 띄는 둥둥 떠있는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 눈에 잘 확인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 그 커다란 관에 한 반 정도가 그런 게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내려가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이런 전반적인 대책들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저희 지역에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상황들을 생각하시고 타 부서랑도 좀 협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속초가 지형적인 어떤 특성자체가 청초호, 속초항을 끼고 주변에 도심이 형성되다 보니까 오수 같은 경우에는 종말처리장으로 다 차집이 돼서 가지만, 우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다 해안으로 방류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해안들보다 빨리 오염에 가속도가 많이 심각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이 저희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저희가 도심과 해양이 상당히 인접해 있는 바로 그 상황이니까 그런 피해의 상황들이 도시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다.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사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재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주일 농업행정담당입니다.
  김현정 지도담당입니다.
  김정빈 기술보급담당입니다.
  이호식 축산방역담당입니다.
  김혁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정아 동물보호담당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정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차보전금을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좀 힘드시면 담당을 지명하셔도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적은 예산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감액한단 말이죠. 물론 지금 대출이 많이 안 나가있고 그렇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324쪽입니다, 이차보전금.  
  제가 지금 우리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계속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거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취지가 농업인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과 그리고 농업경영팀에서 받는 대출금의 이자를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거죠. 한 50% 정도 보조해 주는 건데 지원대상사업만 보더라도 농업경영을 위한 운영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을 상당히 많이 받으실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 자료에 잔액이 있습니까? 대출잔액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없는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농협에서 지금 이게 이제 당장 1, 2년 해 오던 사업이 아니고 몇 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은 거의 받을 사람은 많이 받아왔고 지금 현재는 대출을 받으라 그래도 저리라도 받을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속초농협에서 회의할 때 저도 갔다왔었는데 대출을 이제 안 받으니까 속초농협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받으라 그래도 이제 받지를 않으니까. 저리인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받았고 그런데 계속 한 사람을 2, 3번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가 봐서도 안 되는 걸 억지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대출 수요파악에 대한 결과가 소장님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소장님께서는 대출받으실 분이 없으니까 주고 싶어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저희가 이제 그렇죠. 저희가 수요파악을 할 때 는 우리 영농회장님들을 통해서 수요파악을 사전에 합니다. 올해 어떤 분들이 좀 필요한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게 돈 관계다 보니까 대출하는 분들이 속시원하게 얘기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강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장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대출을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다, 홍보가. 그러니까 지금 속초 관내에 농업인 분들이 한 4,000명 정도 안 되죠,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게 되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농업에 경영하시는 분들이 적다고 해서 농업에 대한 정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업농이 많은 시군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농업인분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혜택을 드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영농자금을 받아서 필요한 데 쓰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거보다 금상첨화가 없겠죠. 그런데 그걸 받아서 전혀 필요 없는데 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듣고 농협에 가서 듣고 저도 좀 이게 그런 부분이 있구나.  
  시에서 여러 가지 시비를 들여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좀 난처한 부분들이 있구나,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이런 부분은 얘기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민들한테는 지원이 돼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 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상세하게 감안을 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정호 위원  조금만 더하고 마무리할까요?  
○ 위원장 유혜정  아, 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미 우리 조례에서는 융자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게 다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대로 그냥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소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지만 저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속초시농업기술센터에서 이차보전금 사업확대에 대한 의지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적대비해서 기존에 계속 받아왔던 대출에 대한 누적이자 지급이지만 이게 연 예산이 500만 원으로 운영된다는 건 사업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농업이 좀 침체되어있다. 그리고 고령화되어있기 때문에 그 융자를 내서 사업에 뭔가 투자를 하기에 상당히 겁내하고 회수하기에 굉장히 농업이라는 상황이 사실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도출된 현상이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빚내서 뭐하기가 아무리 이차보전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갚아야 되는 부분 힘든 건데 빚을 내서 뭐를 하려는 어떤 용기나 사업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기에 농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에 센터의 역할이 아주 두루두루 더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요즘 고생 많으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속초시농업기술센터에서 일단 농업인들과 관련된 교육들을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시면서 평가회를 매년 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김명길 위원  기술보급과 관련된 평가회를 매년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전체적으로 한  24회 정도 1년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김명길 위원  종합평가회는 언제쯤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한 11월 말까지 하는데 그때 끝나고 수일 내로 한번 합니다.  
김명길 위원  예산 그 일단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께서 많이 좋아하시고 호응이 많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실질적으로 영농법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김명길 위원  선진농업기술과 관련된 우리 농업인들 벤치마킹을 가실 때는 주로 어디를 가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글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전혀 가지를 못하는데.  
김명길 위원  코로나19 전에는 어디를 많이 가셨었죠,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전에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길 위원  외국까지는 아니라도 우리 지역 내에 선진기술보급과 관련 된 벤치마킹하실 수 있는 국내, 특히 국외가 아닌 국내도 벤치마킹갈 수 있는 곳이 좀 많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26페이지에 보니까 청사 증축공사 예정이신데 3,000만 원은 개보수비용, 250만 5,000원 이게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청사 3,000만 원 가지고 증축공사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당초에 1층하고 2층으로 노학동주민센터처럼 1, 2층으로 해서 한 55평 정도를 증축을 하려고 지휘부까지 다 보고를 드려서 전에 아마 의회에도 한번 보고드렸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한 6억(원) 정도 예산 견적이 그렇게 나와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너무 좀 어렵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당초예산으로 돌리고 일단 이 설계비만 3,000만 원...
김명길 위원  설계비만 반영이 되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김명길 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융복합산업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김명길 위원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도비대응한 예산인데요. 융복합산업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이건 융복합사업이라는 게 우리 속초에 속초프로방스 배꽃마을농업회사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독도소주하고 동해소주, 그다음에 설희소주, 탁주 그다음에 옥수수동동주, 설악더덕구이막걸리 이런 걸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이게 자동화시스템을 좀 구축하려고 합니다. 병 세척해서 주입하는 거, 그다음에 캡핑, 자동차설비, 그다음에 탈취 및 이물여과기, 감압증류기 이런 부분을 하려고.  
김명길 위원  사업체에 지원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도에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김명길 위원  이 사업체에서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이제 시에서 도움을 주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도에서 선정이 됐고 시에서 20% 매칭을 하고 자부담 30%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328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니까 속초농협에 굴착기구입지원 3,000만 원이 있는데요. 농협에 직접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자본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길 위원  농협에서 지금 굴착기 3,000만 원짜리면 소형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원래 1대가 있었는데 태풍 오고 그럴 때 농민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래서.
김명길 위원  농협 쪽에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대포동 쪽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돼서 상당히 노후 되고 그래서 속초농협에서 먼저 저희 쪽에도 찾아오고 또 시장님도 한번 방문을 하고 그래서 굴삭기 한 대를 구입하는데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협에서 59%를 대고 그다음에 우리 속초시에서 한 3,000만 원을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농협 측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장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그게 농협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농협 쪽에 바로 지원하시는 건지 농민하고 연계되는 건지 여쭤본 거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가지고 계시는 농업실습포. 실습포에서 이제 공동육묘를 해서 경영비용, 노동력, 농업인단체 협력 및 활성화를 위해서 예비못자리 설치작업을 하고 있고. 가을쯤되면 배추육모파종 작업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단체 회원님들께서 한 10만주 정도 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일들이 농업인단체에서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지원을 또 해 주시고 계시고. 실습포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많은 장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의 명을 받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325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성노동인 노동경감지원 예산이 삭감이 좀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최종현 위원  노동경감지원사업이라 그러면 어떤 사업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러니까 우리 장비내역이 다용도작업대, 고추소각기, 충전운반차, 충전분무기, 개인농작업환경개선물품.
최종현 위원  장비지원대라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이제 이것도 아까 우리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 지원이 돼 왔거든요. 거의 다용도작업대 같은 경우도 자연부락마을로 벌써 다 받아서 거의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최종현 위원  중복지원이 될 수가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최종현 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보면 우리 농업인 드론 교육지원이라고 있어요. 농업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농업인들한테 직접 교육을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최종현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론을 구비를 해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면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농업인들이 조작을 할 수 있게끔 교육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드론이 전에는 누구나 다 조작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이제 조정자격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비사업용 같은 경우는 조정자격이 필요없었고 사업용은 자체중량 120kg 초과할 때 필요했고 그럴 때 필기 플러스(+) 비행경력 20시간, 그다음에 실기 이렇게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 그러면 1종은 무인동력비행장치가 있어야 되고 25kg 초과 시에는 필기 플러스(+) 비행경력 20시간 그다음에 실기, 이렇게 바뀌었고. 3종은 무인동력비행장치 그다음에 2kg 초과, 77kg 사이는...
최종현 위원  소장님, 제가 이제 정리가 됐네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그러한 드론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창기니까 무한정 지원해 줄 수 없고 4농가에 대해서 70% 정도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그 4농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격취득을 하면 인근 농가에도 이분들이 지원을 나가고 그래주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속초농협하나로마트 내에 로컬푸드매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확장공사를 하는데 규모가 기존에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로 확장이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기존에 5평, 5평에서 10평으로 확장을 하고요.
최종현 위원  어느 정도로 확장을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다음에 이제 2층에 있던 라벨 붙이고 이런 공동작업장을 1층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바깥쪽에 빼는 걸로.  
최종현 위원  그 라벨작업장 하시는 분들이 속초로컬푸드사업단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사업단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농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 50농가 정도 됩니다.  
최종현 위원  사업단 내에 구성이 돼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최종현 위원  단장이 누구로 돼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단장은 박영수氏로 돼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분도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최종현 위원  이게 로컬푸드라는 개념이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농산물들을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하자라는 게 취지고. 그 취지에서 농협하나로마트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분들도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매장만 만든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소비자들이 지역의 농산물이니까 써주자는 것보다도 똑같은 농산물이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우리 센터에서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로컬푸드매장에 지원나가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포장재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포장재는 지금 생산품마다 다른 게 나갑니까, 일괄로 똑같이 나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우리가 이제 포장재 같은 경우는.  
최종현 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없지만 당초예산인가 아마 거기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거기에 우리가 감자, 그다음에 오이 뭐 이런 거. 감자도 5kg, 10kg 이렇게 해서 포장재를 제작을 해서.
최종현 위원  소규모 작물에 대한 포장재가 지원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모든 작물은 아닙니다.  
최종현 위원  특정작물에 대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다수작물을 저희 같은 경우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감자면 감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금씩조금씩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대단위로 할 수 있는.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모든 작물에 대한 포장재지원이 아니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최종현 위원  특정작물에 국한돼서만 포장재지원이 되고 그 지원이 안 되는 포장재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자부담으로 포장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20평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는데 양이 얼마되지도 않는 것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게 같은 작물을 50평에 감자하는 데, 20평 감자하는 데면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지만 그런데 50평에 감자재배하고 10평에 다른 감자 아닌, 하지 않는 다른 소수의 어떤 작물을 재배한다 그러면 이 20평 내에 이렇게 나오는 걸 박스로 제작해서 지원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최종현 위원  거기서 약간에 농민들과의 불평이 있는 것 같아요, 지원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소장님이랑 기회가 되면 얘기를 나눠서 지원방법을 한번 연구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포장재 관련은 이원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로컬푸드사업단에서 온 부분들은 상품대에 올리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거고. 그렇죠?  
  감자, 옥수수, 고구마 기타등등 커다란 박스를 농가에 좀 지원해 주시는 거 2가지로 나눠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 위원  네, 소장님. 몇 가지 토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 분리공사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334페이지, 반려견놀이터분리공사 반려동물운영지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아, 이건 이제...
방원욱 위원  지금 반려견놀이터 있는데 그쪽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아, 거기 그 공사를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 부분을 감액하는.  
방원욱 위원  아, 감액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방원욱 위원  그 뒤에다가 했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앞에다 하고 대형견을 기존에 했던 뒷부분을 대형견으로 하고.  
방원욱 위원  아, 앞부분을 소형견 두고 뒷부분을 대형견으로 분리사업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방원욱 위원  사업을 마쳤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동물을 우리 지금 기간제가 두 분(명)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방원욱 위원  그런데 한 분(명)은 8월달에 마감이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직은 9개월 이내에 채용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고요. 기간제는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했지만 8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그래서 8월 말에 만료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명) 계신 데서 한 명은 추가가 되는 거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세 분(명) 계시고 그다음에 공무직이 한 분(명) 계시고. 그럼 전부 네 분 다 정원은 채우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게 8개월이 왜 8개월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우리가 통상 1년 이상 하면 근로기준법상.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8월달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한 사람이 더 필요해서 지금 뽑고 있는데 사람에 공백이 없이 이거 딱 시간 맞춰서 사람을 뽑아내야 될 텐데 그러면 이번에는 좀 전문가들을 뽑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아무리 공무직이 계셔도 그 안에서 움직이려면 좀 개를 알아야 되고 유기동물들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번에 협회에서도... 우리 계장님도 나오셨지만 협회에서 털깎이나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전문가는 전문가들이더라고요. 우리는 건들지도 못하겠던데, 몸부림을 쳐서. 그런데 전문가들은 역시 전문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를 사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아시다시피 우리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준이 별도 있어서 우리 이제 보시면 속초시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등 관리규정상에 딱 못 박아 놨습니다. 10조에 기간제근로자사용기준 해서 딱 못 박아놔서 거기서 벗어나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어렵다. 급여도 올려줄 수가 없으니까 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제 네 분(명)이면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방원욱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기타보상금 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 10만 원 곱하기(X) 200두. 제가 처음에 의원됐을 때 140두였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방원욱 위원  335페이지요.  
  유기동물 보호관리(자체추가) 기타보상금, 중간에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방원욱 위원  이게 처음에 제가 의원되고 나서는 140두였는데 점점 는단 말이죠, 이제 유기동물들이. 그래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름철이 오면 파보라는 병이 강아지들한테 아주 치명적인 건데 모기한테 옮기는 거거든요. 그 주위에 방역들도 좀 하시고 제초작업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광철이 되기 전에, 전과 후에 유기동물에 늘어나는 수, 개체수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저희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170마리에서 171마리, 2마리 되다가 요즘 한 190마리 정도 지금 됩니다. 점점 이제 우리 장소도 비좁은 데다가.
방원욱 위원  휴가철도 아닌데 지금 늘어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고민이 많습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될는지.
방원욱 위원  네, 시간이 다 돼가지만 우리 도사견들같이 좀 큰 건 뒤로 좀 옮겨놓고. 구상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먼저 1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건 토목 기초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하는데 그래도 점점 이게 늘어나는 개체 수가 너무 빨리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용에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원욱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분양사업도 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저도 한두 개만 여쭤볼게요. 330쪽에 보면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으로 도비와 시비 해가지고 2억(원)이 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이게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도문에 영농조합에서 하는 무지개방울토마토생산단지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생산시설자동화설비하고 시설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유통자재개발 그다음에 자재구입비 등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이게 지금 하도문영농조합에 무지개방울토마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 위원장 유혜정  그 사업을 위한 상황으로 다 한 곳에 결국 들어가는 거네요, 기반조성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거기 어차피 거기가 대단위 단지가 있기 때문에 자동화시설을 해야지만 그렇게 그 부분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렇군요. 어쨌든 하도문은 상당히 많은 정책과 또 예산들도 많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쌈채부터 시작해서. 그만큼 또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선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관정개발로 소형 21개랑 중형 3개 이렇게 관정개발을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제가 좀 우려를 이렇게 하면 농업에 반농업적이 되는 건가? 이렇게 관정개발이 계속해서 이제 안 해도 될 만큼의 세월이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하수 고갈문제도 상당히 있어서 어떤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추경인가, 1추경에 먼저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이 이게 지금 계속 추경 때마다 아니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 관정을 신청했던 분들이 2, 3년, 3, 4년을 신청해도 안 됐던 분들이 꽤 여럿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계속 필요성들이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되지 않은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당초예산에도 이번에 5개소밖에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3개소하고 중형 2개소. 그런데 신청을 해 보니까 24개소, 그러니까 소형이 21개소, 중형이 3개소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작년에도 신청했던 사람들이, 안 돼가지고 신청했던 사람들이 열 몇 명이 됐고 그 전년도에도 똑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고 계속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위원님들한테 이게 2, 3년을 계속 신청해도 안 되니 이거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려서 추경에 한 번 다 세워주시면 아마 이번에 이렇게 24개소가 다 되고 나면 아마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 관정 자체는 농업인 한 사람에게 하나가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농업지역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렇죠, 하나가 이렇게 해서.  
○ 위원장 유혜정  필요한 부분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인 한 분이 여러 개의 관정들이 개발되어있는 상황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를 들어서 100번지 내에 땅에 관정이 하나가 와 있으면 그 주변 땅은 거기서 그 관정을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 위원장 유혜정  저희가 물부족 도시인 상황이고 이 지하수의 부분들 그리고 농업에서는 또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렇죠? 물이 부족할수록 농업에서는 필요한지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소장님, 조금 아까 그 얘기 좀 더 드릴 게 있는 게 제가 질의 끝나고 애매하게 된 게 저는 이 정책을 최대한 다시 검토해서 확대를 하라는 말씀을 마치면서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서 농업에 현실을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오해 소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들의 현상은 전국적인 추세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농업이차보전금이 얘기를 잘못 오해하다 보면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농업인분들에게 대출을 받으라는 식의 표현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농업인들의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드리는 차원의 지원이란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한번 오늘 가시면 포털로 조회를 한번 해 보세요. 농업인 이차보전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른 지자체 계속 확대를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저희가 상세히 점검을 해 보고요. 저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군단위나 이렇게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은 데면 우리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백번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군단위 우리 뭐 인근 고성이나 양양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어느 일정시점이 지나면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대출지원을 해 주고 나면 그 이상 할 분이 없는 거죠. 농업인도 한계가 있는 거고.  
강정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지금 1년 예산이 500(만 원)이면 대출원금이 얼마냐면요. 보통 3% 대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를 지원하니까, 1.5%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4억(원)도 안 돼요. 총 대출금액이, 원금이 4억(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농업인분들이 농업경영개선이라든지 운영자금을 위해서 신청한 대출잔액이 4억(원)밖에 안 된다?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받아서 다른 쪽에 쓴다는 거죠. 이율이 상당히 싸니까 그걸 받아서 지금 우리 농촌에 농업인들이 다 고령농업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분야에 아까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경감지원사업이며 뭐며 분야별로 다 지원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받아서 그걸 그 분야에다가 하려고 그래도 그 분야 쪽으로 다 분야분야별로 최대 50% 이상은 거의 지원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출을 굳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대부분 젊은층은 다 나가있고 고령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대부분은 다 분야별로 50% 보존은 다 된다. 그리고 거기에 농협이나 농협중앙회에서 2, 30% 지원이 되면 자부담은 많아야 20%, 30%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큰 그런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강정호 위원  조례에도 손 볼 데가 있는 게 뭐냐하면 지금 3년간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른 지자체 조례를 비교해 보시면 5년, 10년 이렇게 가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재검토를 조금 해야 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강정호 위원  지금 현재 속초시 이차보전 대출잔액. 잔액장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아요. 금융기관에서 금방 이해를 합니다, 잔액장. 개인정보를 최대한, 개인정보는 지우고 잔액장을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이차보전대출에 대한 홍보, 홍보물.  
  위원장님, 그렇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지금 이차보전금의 상황이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농민들에게 가닿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했고 이런 여러 가지 지속된 말씀이셨는데요. 자료 정리하면요. 이 속초농협 거 말씀하시는 거죠? 중앙농협하고.
강정호 위원  전체 금융권.  
○ 위원장 유혜정  전체 금융권, 전 금융권. 전금융권에... 그러면 농업인 관련의 부분으로...
강정호 위원  이차보전이 되어있는.  
○ 위원장 유혜정  네, 이차보전되어있는 그 부분들에 현재 대출잔액장. 개인정보는 필요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농협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정책들을 농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어떤 홍보했던 상황들.  
  이거 오늘 오후까지 가능하시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봐야지 실무자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 위원장 유혜정  왜냐하면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자료검토가 아니라 계수조정하는데에 또 반영이 돼야 되니까 바쁘시더라도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라. 보건소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장은영 의약관리, 김시민 방역관리, 장정이 감염병관리, 유순석 건강증진, 이상순 보건희망케어, 최영미 치매관리담당은 예방접종 및 코로나 대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배려해 주신 유혜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혜정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지금 예방접종 또 거기 여러 가지 관리 등 이런 부분들에, 현안들에 하여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현장에서 많이 바쁘시고 고생 많으신데요. 오늘 또 예산심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담당계장님들께서는 현장업무 종사하시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또 하고 계십니다.  
  지금 확진자 검사가 현재까지 무료입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무료로 언제까지.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당초 초창기에는 유증상자들에 한해서 무료고 보건소에서는 전액 무료입니다마는 의료기관에서는 돈을 일정 부분 한 6만 얼마씩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액 무료로.  
김명길 위원  전액 무료로. 만약에 오전에 검사를 받게 되면 언제 결과가 나오죠?  
○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 우리 시가 가는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 강릉지원하고 삼광과 시즌이라는 데로 가는데요. 오전에는 삼광으로 가고 오후 건 시즌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전에 간 건 12시 전에, 오후에 간 건 그다음 날 8시경 자정 전에.  
김명길 위원  오전에 간 건 자정 전에 나온다는 얘기시죠.  
○ 보건소장 이종필  그중에서 재검이 뜨면 또 한 3시간 정도 지연이 됩니다.  
김명길 위원  재검은 어떤 경우에 재검이 됩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그 검사수치가 있는데요. 가령 기준이 38 정도로 됩니다. 초창기에 걸려가지고 바이러스가 나올 때는 13, 15 정도 나오면 아주 세게 나옵니다. 그리고 38 정도 걸리면 이건 양성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다시 합니다.  
김명길 위원  우리 시민들이 지금 전수검사를 받았을 때 재검률이 몇 프로 정도나 됐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재검률은...
김명길 위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개별검사로 하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나오고요.  
  풀링이라고 해가지고 묶어서 검사를 5명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 5명을 다시 분리를...
김명길 위원  분리해서 다시 조사를 받으시고.  
○ 보건소장 이종필  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확진자 역추적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름시즌이, 성수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계시고 여름특수를 누리셔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손님을 받기도 겁나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방역조치 관련돼서 방역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특별히?  
○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 사실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자면 옛날에 대구사태 때 보면 군부대에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소독약을 거리에다 막 뿌리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사실 큰 효과는 없습니다.  
김명길 위원  소독약이 지금 특별히 그렇게 예방효과는 없다.  
○ 보건소장 이종필  저희들이 한번 한 사고가 난 적 있지 않습니까? 모 어린이집에서 그때 우리 특별방역을 가서 거의 100배 넣는다 이러면 20배로 강화를 해가지고 막 쏟아부어버렸는데 5일 뒤에 가서 환경검체를 검사를 하니까 바이러스가 그대로 거의 살아있어요.
김명길 위원  그렇죠. 일단은 접촉구간이 방역에 최대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텐데 접촉구간을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개인방역에 철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의료원 344쪽에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산모들 운영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 보건소장 이종필  그렇게 지금 높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높진 않고요. 높지 않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 될까요?  
○ 보건소장 이종필  제가 저번에 행감에서도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첫째 거기가 확진자 지정병원이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산후조리가 조금 불편하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 보면 현재 의사 중에서는 산부인과 여성의사가 없어요. 앞으로 그것도 제가 좀 해 보라고 하는데 그런 면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운영과 관련 돼서 쉽지 않은 환경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유지에 또 만전을 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향후 코로나19 종식시점이 돼서 산후조리원, 그리고 여성의사 충원문제와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건강 유의하시고요. 일단 방역대책에 부서에 책임자로서 상당히 지금 많이 힘드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힘내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예,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질의 좀 준비하시는 동안.  
  사실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그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기간제근로자들 보수상황이 꽤 여러 사업에서 되어있어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가 한 몇 명쯤되죠? 소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긴 힘들 거는 같아요.
○ 보건소장 이종필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그러신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열 몇 명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보니 계속해서 기간제근로자 그 상황들이 사업이 또 늘어나고 위기상황이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12명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몇 명쯤?
○ 보건소장 이종필  12명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12명밖에 안 돼요?  
○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 이직도 하고 또 채용하고.  
○ 위원장 유혜정  지금 저희 올라온 것만 해도 감염병에 4명에 또 한시 인력지원에 또 4명에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도 있지 않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치매안심센터에 있던 분들은 대부분이 공무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다 공무직, 대부분.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의 사업소 안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또 공무직 그리고 그냥 공무원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일반직.  
  그 상황들에서 서로 좀 차별하거나 무리가 없이 좀 일할 수 있도록 좀더 근로환경에 힘을 써주십사.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빨리 보내드려서 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여기서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 43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마. 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숙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임진우 하수운영담당입니다.
  함진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김수진 하수시험담당입니다.
  강형득 오수관리담당은 지금 주차 중에 있어서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혜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명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현장에서. 이제 여름시즌 대비해서 하수처리 관련된 부분들 또 많이 바쁘실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 현장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장마 중이고 태풍이 이제 올 텐데요. 작년에 상당히 피해를 좀 많이 봤고, 이 지역에. 지금 태풍복구와 관련돼서 참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면서 한 가지 건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계장님께서도 현장에 자주 나갔다 오셨는데요. 저지대 이 일대가 설악산로이지 않습니까? 상습침수구역이었는데 이 관로가 없어가지고 매번 침수가 됐었는데 우리 함진식 계장님 이 자리에 와계시는데요. 일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지금?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동해자동차서비스 앞에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죠. 자재준비도 이제 다 마무리 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의미는 뭐냐하면 현장에서 제가 작년에 2번의 태풍이 일주일 간격으로 왔을 때 응급조치를 현장에서 취하시는 거 보고 일단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응급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금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역할들을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앞으로도 예방도 중요하지만 닥쳐오는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해서는 응급복구와 관련된 부분도 잘 매뉴얼대로 갖춰주셔서 작년에도 좀 더 많은 피해가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응급조치를 잘해 주시는 바람에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저지대와 관련된 우리 속초시 전체 그런 곳이 많을 거예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설악산로 저 지역뿐만이 아니라 또 태풍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어떻게 우수관이나 이런 부분들 그동안 정비 좀 많이 하셨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 연초부터 작년에 거울 삼아서 하나하나 정비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올해 정비상황만큼 태풍이 좀 있더라도 그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막바지 그런 일들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방원욱 위원  네, 소장님 제2회 추경이 또 다가왔네요.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하여튼 우리 하수도관리 장마 대비해가지고 철저하다는 말씀 못드리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에요. 어느 쪽 황화수소제거용약품비 황화수소 어디 쪽 황화수소를 얘기하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수처리장에 황화수소 우리 지금 제거용입니다.
방원욱 위원  수처리장에.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염화제이철.  
방원욱 위원  이게 h2s 제거용이 염화제이철인데 저거 소화조에 붙어있는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험실고압증진멸균기 25페이지 중간 하단에 이게 없었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지금 그래서 그걸 이번에 구입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에 TOC수질연속측정장비. 우리 TOC는 장비는 구매를 했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현재 이거 저희들이 COD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2023년 6월 30일까지 TOC로 교체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방원욱 위원  장비 안 들어왔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물반응조유입유량기교체공사하고 하수처리장반송슬러지교체공사하고 유량계교체공사는 반납을 했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TOC도 그렇고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실험실고압증기멸균기도 그렇고 우리 실험실을 하루 가봤더니 하수종말처리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실험실이 참 열악하다. 소장님 같이 가서 들여다봤습니다만 시설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악취제거니 음식물이니 분뇨니 하수니 생물반응조니 이렇게 하다 보니 인원도 좀 부족한 거 같고 실험실 분위기가 실험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거기 초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참 고생이 많다. 인원이 좀 늘어야 되는 건지 자세히는 못봤습니다만 BOD도 BOD5라 그래가지고 5일 만에 나오는 것도 다 온도 맞춰서 보관해야 되고 COD도 연속으로 나오지만 이거 다 희석배수 다 해야 되거든요. 실험실에 있는 장비는 항온·항습기나 냉·온방기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기계를 위해서 있는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당초예산이라도 실험실 좀 분위기를 바꾸고 장비도 구입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여태까지 처리장 외에 이쪽에 국비사업이 많아서 그쪽으로 투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시설물들이 너무 노후하고 실험실 장비들이 전부 노후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내년부터 좀 바꿔가려고 지금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초자류도 색이 좀 변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실험에 쓰는 약품들은 다 우리나라 국산이 몇 개 없어요. 다 유럽에서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온·항습기가 필요하고 한거거든요. 보관도 제대로 해야 되고 할 겁니다. 너무 넓지 않아도 작지만 좀 강하고 알차게 좀 실험실 꾸며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우리 소화조 이번에 공사하고 음식물감량화사업하면서 냄새는 꼭 잡아야 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고 여름철에 많이 걱정이 되는데 소장님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번에 하수도사업소 추경금액이 4억 8,400(만 원) 정도인데 세입을 보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이 한 3억(원) 늘었고요. 눈에 좀 띄는 것이 영랑근린공원 시유재산 매각대금으로 3,700만 원의 세입이 잡혀있단 말이죠. 이게 뭐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근데 저희들이 영랑공원에서 나오는 20m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오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거를 어차피 이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수펌프장 설치하면서 땅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바깥으로 이설하다 보니까 건물은 그쪽에서 공사 쪽에서 지어주고 땅은 저희가 시에서 판매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강정호 위원  오수펌프장은 이제 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전기이륜차구매보조금이 있는데 346만 5,000원이 있는데 26쪽에 보면... 아, 25쪽인가요. 거기에는 또 전기자동차 구입해서 500만 원이 잡혀있단 말이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이건 세입으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보조세입이고 그걸 받아서 나머지 비용은 저희 시에서 투입하는 걸로.  
강정호 위원  그러면 800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아닙니다. 전체 500만 원입니다.
강정호 위원  아, 500만 원인데 세입 부분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잘 알았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무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통과되면 사업을 좀 원만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름철에 힘내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최종현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유지보수비, 펌프교체 그다음에 시설정비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들이 주요예산인데 이걸 매번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당초예산도 그렇고 2, 3년 전부터 계속 이런 예산들만 올라오는데 이 중장기적인 대책을 좀 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이라든지 보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전부 다 하수도사업소 예산 보면 전부 다 이런 예산들이에요. 지금 시설보강공사, 시설장비교체공사. 그러니까 이제는 노후화가 돼가지고 거의 정점에 다다른거죠, 이제는. 전체적으로 싹 한번 갈든지 한번 뒤집어엎어서 새로 만들든지 할 시점인데 그 시점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이제는 조금씩 단계로 실천을 해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계속 이렇게 설비공사, 펌프교체 반복적으로 올린다는 건 한계에 부딪힐 게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올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정비기본계획 안에 하수도 전반적인 사항을 좀 담아서, 거기에 담아져야지만 국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산상의 문제겠지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렇습니다. 속초시 재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좀 담아서 국가에 지원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내부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하나씩 추진을 했던 게 속초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을 먼저 추진을 해서 일부분부터 먼저 좀 정비를 하고 가장 중요했던 게 저희들이 이제 냄새제거가 먼저였기 때문에 찌꺼기감량화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나가고 저희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여름 성수기 관광객들이 인근 속초해수욕장으로 많이들 방문을 하실 텐데 매번 발생되는 게 우리 하수도사업소 인근 하천...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외옹치천이요.  
최종현 위원  악취나는 문제가 민원으로 제기가 되는데 매번 단골기사로 기사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유의하셔서 그런 기사가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소장님 오셨으니까 집단민원 하나 얘기 좀 해 볼게요.  
  최근에 우리 교동소재 미소지움에서 한 50세대 상당의 그 세대가 악취로 고생을 한다라는 민원이 접수가 됐고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실내 말고 실외에서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미소지움 앞에 인도에서도 냄새가 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던데 지금 입주자대표 쪽에서는 시에 오수관, 우수관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입장이고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원인진단이 지금 되고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하고요. 그다음에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공사가 조만간에 빨리 교체하는 걸로. 그래서 트랩을 설치해서 냄새가 올라오지 않게끔 하는 걸로.  
최종현 위원  트랩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냄새가 올라오는 걸 막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가는 건 통과시키고.  
최종현 위원  트랩이 그러면 설치가 안 된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게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설치에 대한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시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시공사가.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시공사랑 지금 협의는 된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하고 통화하기로는 자기네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걸로.  
최종현 위원  그렇게 입주민들한테도 통보가 됐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도 그런 식으로 입주민 측에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최종현 위원  트랩이 설치가 되면 그럼 지금 냄새가 역류가 돼가지고 나는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역류돼서 올라온다고.
최종현 위원  그럼 트랩이 설치가 되면 그러면 오수관에 트랩을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가 우수·오수가 합류가 되는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오수는 별개로 나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수에 내려오는 관이 들어오면서 그게 아파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건 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공사할 때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한두 세대도 아니고 사오십 세대가 지금 악취로 주거환경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미소지움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해요, 행정지도? 행정감독? 이제 이걸 하신 거죠. 그러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공문서로 답을 받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냥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빠른 시일 내에 며칠, 언제인지 날짜를 재야지만 사실은 일이 되고 그 일이 안 그랬을 때 독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다 마친 부분들에 대해서 했던 공법부터 시작해서 결과물을 좀 받아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현장에서 계속 통화를 하고 저희들이 끝까지 철저히 관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하나 저도 좀 여쭤보려고요.  
  23쪽에 보면 음식물 및 분뇨처리장수수료가 있어요. 그렇죠?  
  협작물, 발음도 어려운데 처리수수료가 보니까 저희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보다 이게 톤당 1만 9,000원이나 상향이 됐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5,928만 원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협작물은 뭡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러니까 찌꺼기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찌꺼기는 그럼 어떻게 처리가 마지막으로 되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이제 환경자원사업소로 보내주는데 환경자원사업소에 보면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상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지금 7만 5,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 그 조례에는 올해는 9만 4,000원으로 인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을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게 조례가 개정됐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아마 심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 사안이 현장에 적용되는 상황들을 보니까 예산의 폭들이 꽤 크다라는 좀 그런 상황 이 부분이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현 위원  환경자원사업소를 통해서 아마 내용은 협의가 되고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차량,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들이 지역 관광도시의 특성상 타지역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안 하고 월요일날 수거를 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성수기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안 하면 주변에 악취가 생기니까 집단민원이 발생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업체에 요구를 해서 일요일날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해라.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하는데 하수도사업소에서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차들이 이제 집하장 주기장이라든지 사업소에다가 정차를 하는데 주거시설들하고 밀집돼있는 인근지역에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악취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음식물쓰레기를 차에다 실어놓고 하루를 묵혀야 되니까.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물론 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일요일날 휴무다 보니까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협의점을 찾은 게 여름성수기 7, 8월달에 문을 열어주겠다. 하지만 6월달, 5월달도 요즘에는 날씨가 상당히 온화하고 무더워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 업체들 중에 일부는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데 그 농공단지에서 악취가 나다 보니까 인근 공장에 근로자들에 대한 불만들도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발생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게 제 주문이고. 물론 하수도사업소에 애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시에서 수거해가라 그래서 업체는 수거했는데 버리지 못하게 하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그 음식물쓰레기차량이 하루 밖에서 세워두면서 나는 냄새로 인한 민원은 그러면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작년까지 받았던 거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음식물처리하는 담당직원이 새벽 4시에 출근을 해서 몸소 그걸 다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일요일날 들어오면 그 직원이 계속 쉬지 못하고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 여름시즌에 하루에 들어오는 게 10톤에서 15톤 정도가 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기간제를 좀 해서 쓰는데 어떤 때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악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기도 힘든데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아직은 제가 얘기드려보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하여간에 평소에는 저희가 잊고 살 수 있지만 잊으면 또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하수도사업소인 거죠. 모든 것들이 통해야지 되는 거고. 현장에서 하여간에 열악한 부분에서 또 일하는 직원들 많이 좀 격려해 주십시오. 저희가 2년 전인가 또 방문해서 환경들 좀 돌아보고 환경개선 조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바. 시립박물관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예산과장이 대리하여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김한기 시립박물관장이 휴직 중인 관계로 대신 시립박물관의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속초시립박물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정상철입니다.
  학예담당 정종천입니다.
  그럼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은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신 부분은 저희 박물관에 계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그러면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365쪽에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천 계장님. 성함과 직책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예담당 정종천  학예담당 정종천입니다.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은 스마트, 문광부에서 공모한 스마트박물관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했고 응모해서 당선이 돼서 지원한 사업이고요. 큰 사업내용은 지금 박물관에 소장품이 1만 4,000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공보계에서 설치했던 전광판 있는 부분을 저희가 디지털월로 바꿔서 거기서 소장품도 검색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말씀해 주셨는데 왜 잘 이렇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공모하셔가지고 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
○ 학예담당 정종천  사업내용이 저희 박물관에 1만 4,000점 정도의 유물이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만 할 뿐이지 공개돼있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디지털월 그러니까 전광판 큰 거를 5m, 6m짜리를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서 한 3명 정도가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게 그러면 어디에 월, 어떤 하나의 화면 같은 부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죠?  
○ 학예담당 정종천  지금 공보계에서 전광판 설치했던 부분을, 그 부분을 치우고.  
○ 위원장 유혜정  어디로 치웁니까, 그거는?  
○ 학예담당 정종천  그건 공보계에서 지금 사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잘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정리하고 그 자리에?  
○ 학예담당 정종천  예.  
○ 위원장 유혜정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업에?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사. 시설관리공단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수호 본부장입니다.
  혁신감사팀 노제운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이길우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 이상관 팀장입니다.
  체육공원운영팀 방정희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 여성훈 팀장입니다.
  소각장운영팀 조창로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박인숙 관장입니다.
  지금부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혜정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강정호 위원  이사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속초시와 속초시민들을 위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고 그리고 최상의 시설관리를 해 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여름이 성수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새벽부터 나와서 속초시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그 무더운 또 여름날씨에 야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속초해수욕장에 나가계시는 근무자들, 그리고 또 공용주차장에 계신 근로자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시설관리공단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장마, 태풍 등에 대한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사전에 시설물점검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직원들에 안전사고예방에도 미리 철저를 좀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사장님께서 직접 가장 힘든 여름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에도 각별하게 관심 좀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저는 2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외썰매장 관련돼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도 시민들 참여도조사도 해 보고 시민들의 의향을 미리 파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운영을 하되 저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잘 운영을 하되 지금처럼 이렇게 적절한 절차를 잘 지키시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만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물론 야외썰매장을 11월달에 운영을 하지만 물론 그때 코로나가 종식보다는... 종식은 당연한 거고 최대한 확진자수가 적어지면서 안정세를 취하면 고맙겠지만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부분을 좀 민감하게 대응해 달라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 보시면 제가 타시설관리공단에 이제 이 조직도를 한 장 띄워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청소년상담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에 대한 분리, 여기서도 이렇게 몇 군데 사례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청소년수련원팀은 따로 있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팀 이렇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방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빨리하면 좋겠지만 우리 관리공단 내부에 여러 가지 절차도 있을 거고 속초시와 협의할 부분도 있긴 할 테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빨리 좀 하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사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격려와 당부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여름철 하여간에 시설관리공단 많이 바빠질 거고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질의는?
  없으십니까?  
방원욱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방원욱 위원님.  
방원욱 위원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나오면 가장 반가워하는 얼굴이 우리 미화원이고 재활용선별장 직원들인 것 같습니다. 아주 열심히 해요. 하여튼 격려들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 아침에 바람 한번 불면 그다음 날이 상상이 가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뭐 아주 즐겁게들 하는 모습을 보고 참 회사 분위기 참 좋다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고맙습니다.
방원욱 위원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직원분들 다 감사를 드리고요.  
  소각장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이사장님 가능하십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자세한 건 정확하지 못하지만 아는 대로 성심껏 대답 올리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럼 팀장님을 좀 모셔도 되겠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반갑습니다.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입니다.
방원욱 위원  네, 오랜만에 또 뵙고요. 이사장님한테 못 여쭤보고 지금 직접 여쭤보는 게 뭐냐하면 저번에 우리 자원사업소 하는 거 보셨나요, 행감?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아, 보지 못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 게 있었는데 우리가 저 매립장을 저는 100년 이상 쓰고 싶은 위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각장이 지금 80톤짜리 소각장이 여름만 되면 더, 작년에 많은 걸 겪었죠. 쓰레기대란이 일어나서 다 수요를 못했고 간간히 또 오버홀작업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공장도 가동을 또 중지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전문가로써 좀 한 말씀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유기성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좀 어떻게 소각할 수 있는 3, 40톤짜리 소각장이 필요치 않나요?  
  곰곰이 생각을 좀 해 보시고요. 그게 지금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매립장에만 갖다 매립을 할 게 아니고 매립장에는 노웨이스트(no waste)라 그래서 버리면 안 되지만 그런 소각재들만 모아서 버려야 매립장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소각장을 운영하는 팀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만 4천톤이 가연성으로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각시설이 일일 80톤, 35일 보수기간 빼고 330일을 운영을 하면 2만 6,400톤 정도가 소각이 됩니다.  
방원욱 위원  그게 적당량이죠.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그런데 3만 4천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 7천여 톤이 잉여분이 남았습니다.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그래서 그 7천톤 중에서 폐목재하고 폐합성수지로 위탁처리한 게 약 한 4천톤 정도됩니다. 그리고 3천톤 정도가 남았습니다. 3천톤 정도가 지금...
방원욱 위원  쌓아놓고 있죠?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예, 쌓아놓고도 있고 이제 또 압축해서 위탁처리해야 될 물량도 있고. 지금 현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가 작업기간이 며칠이라 그랬죠?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35일 정도 보수기간을 잡습니다.  
방원욱 위원  내가 그날 자원사업소에서 굴뚝에 관한, 굴뚝에 12가지 중금속을 실험한 게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 봤는데 그건 진짜 PPM을 따지는... 100만분의 1단위를 따지는 건데 간혹 나온단 말이죠.  
  이제는 우리 굴뚝에, 이제 소각장에 왜 그러냐면 그동안 그 소각장에서 보지 못했던 폐기물들이 생기는 거고 그동안 이게 유효용량에서 태워야 되는데 용량을 오버를 하다 보니까 안에 중금속들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유효용량으로 태우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좀 작은 소각장이라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네, 거기에 대해서 환경자원사업소랑 협조를 통해서.
방원욱 위원  예.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날.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그래서 그 문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2020년까지 현 소각장을 운영을 하고 차후 40톤 정도를 증설해서 한다라고 보고를 드린 내용은 봤습니다, 저도. 그런데 현 소각시설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좀 빨리.
방원욱 위원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예. 집하장이 됐든 그러니까 뭐냐하면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재활용을 많이 선별해내는 거거든요.  
방원욱 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일단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서울도 일부 자기 구에서 나오는 건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건 자기들이 다 태우든지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지방에도 아마 그런 시절이 올 거다. 그러면 우리가 매립장을 저거 더 증설을 할 수가 없으므로 재를 태우는 게 맞다. 그러면 친환경소각장을 작은 거라도 하나 좀 시설하는 게 맞다.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만드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거보다 작은, 소요가 적게 드는 집하장 선별시설이 좀더 빨리 가능하니까 그것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잠깐만 팀장님?  
  저도 방원욱 위원님 좀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선별장에 선별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현재는 한 35%~40%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게 전국평균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상위 정도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저희가 상위라고요?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예. 보통 한 35%대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그러면 그 선별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소각.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아, 소각장에도 일부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위탁처리, 그러니까 폐합성수지위탁처리압축시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와서 압축해서 위탁처리로 됩니다. 그걸 반입장 상황을 봐가면서 위탁처리로 압축을 할 건지 아니면 소각을 할 건지를 판단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이 선별률이 이제 깜짝 놀란 게 한 35% 정도가 우리가 보기에 전국에서 대략 상위권에 속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선별률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다 어렵다는 거잖아요, 재활용 자체가.  
  35% 정도가 선별되는 것이 최우수처럼...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아, 최우수는 아니고요.  
○ 위원장 유혜정  아, 상위 정도로 된다면 어쨌든 이게 50%도 넘지도 않는데 그 정도라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일단은 이렇습니다. 전에 중국시장이 활발했을 때는 웬만큼 선별을 해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선별률이 50%대 이상도 나오곤 했는데 요새는 중국시장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선별을 해도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예 계약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들을 빼내다 보니까 이제 선별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네요. 하여간에 지금 코로나 장기화와 또 여름휴가철로 전년 역시나 대란을 겪었는데 올해 또 어떻게 이 상황들을 넘길지가 걱정스럽죠.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네, 저도 발생을 안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해수욕장이 개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들어오는 양을 파악을 해 보면 또 다른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작년에는 게다가 태풍 때문에도 어려움들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이사장님 이하 또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노력하고 계신 거 좀 잘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 같이 근로하고 계신 여러분들에 건강이나 안전 잘 또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잠시만 나오신 김에 마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질의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는 겁니다.  
방원욱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다시.  
  우리 아까 폐목재라 그랬는데 폐목재가 어디서 나오죠?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가구류 얘기하는 겁니다.  
방원욱 위원  가구류에서. 그거죠?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예.  
방원욱 위원  그리고 그거 우리가 아까 시간에 쫓겨서 말을 다 못했는데 추가로 주시는 거죠?
○ 위원장 유혜정  예.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해폐기물들도 어차피 받아야 되잖아요.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수해폐기물 말씀하십니까?  
방원욱 위원  예.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수해폐기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목재도 있을 수 있고 폐합성수지나 폐플라스틱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소각할 수 있는 것만 받을 수가 있고요.  
방원욱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80톤밖에 안 돼서. 그런데 수도권에서, 조금 큰 도시에서의 가연성폐기물 그다음에 수해폐기물 이런 건 매립을 하거든요. 태울 수가 없다, 물을 많이 먹은 거라서. 그런데 우리 매립장 사정이 저 모양이니 저걸 어떻게 해서라도 말려서라도 태워야 되는 지경이 올 거란 말이죠. 수해 작년에도 폐목재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해를 입으면 대부분 바다로 떠내려오지 않습니까? 바다로 떠내려와가지고 그게 염분이 많이 먹은 폐목재가 되거든요, 폐기물들이. 그래서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염분이 들어가면 소각시설 철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팀장 입장으로서는 소각하고 싶지 않지만 시 입장을 본다면 또 소각을 해야 되는 형편이라고 봅니다.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혜정  예,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이제 전문가로서 답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매립장이 땅이 좀 넓어서 매립장이 크다면 별 걱정 없이 수해폐기물이고 뭐고 매립을 하면 되거든요. 땅이 적다 보니까 좀 유연하게 써야 되니까. 우리 세대만 쓰는 게 아니고 미래세대도 또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고민을 해서 매립장을 좀 오래 가게 만들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자원순환TF팀을 만들었고 재활용을 할 건 재활용을 한번 해 보자, 최대한. 그래서 TF팀에서 이번에 나오는 걸로 결과를 지어서 주민들께 대홍보를 하고 아까 삼십 몇 프로라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더 좀 선별률이 높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소각장에 과부하, 그게 지금 염려가 돼서 팀장님을 모셨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관련부서와 심도 있게 해가지고 대응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하여튼 올여름 또 장마도 있을 거고 덥기도 할 거고 하여튼 직원분들 격려 잘 부탁드립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좀 할게요.  
○ 위원장 유혜정  네,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늘 우리 또 업무에 열정을 보여주신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21페이지, 예산서. 우리 대학생기자단활동비라고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최종현 위원  예산서 21페이지.  
  21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학생기자단활동비라고 감액이 되어 올라왔는데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공단에서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해가지고 홍보차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는 대학이 없고 속초출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재학생 중으로서 저희들 기간제 들어왔을 때 그 학생을 작년에 모집해가지고 공단에 제반사항을 홍보할 수 있게끔 모집을 했는데.  
최종현 위원  공단에 제반사항을 홍보를 한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최종현 위원  그러면 홍보수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홍보수당을 5만 원씩.  
최종현 위원  홍보수단.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홍보수당을...
최종현 위원  기고를 하는 겁니까? 홍보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SNS, 유튜브나 SNS기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2가지 주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또 7, 8월 여름성수기에 현장업무가 많아집니다. 해수욕장 업무가 많아지는데 매년 이맘때쯤 되면 현장에서 어떤 민원들이 발생을 하냐면 관광객들하고 현장에 직원분들하고 마찰들이 많습니다. 원칙대로 해야 되는 직원들의 책무도 있지만 융통성을 바라는 관광객들의 요구도 있어서 우리 관광도시 이미지에 맞게끔 현장에서 관광객들을 응대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관광도시 속초의 이미지에 걸맞게끔 하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워낙 관광도시로써에 비중이 큰 지역이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숙박시설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그럼으로써 쓰레기배출량이 많아지는데 그분들이 분리배출을 정확히 지킨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잘 수거를 안 해가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게 2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지역사회 관광도시로써 관광객들한테 이제 불쾌감을 제공을 하고 또 지역이웃들 간에 민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슬기롭게 좀 현장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또 그게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초시나 의회로 민원이 들어와서 거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물론 잘잘못을 책임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규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 방치함으로써 손해는 결국 속초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시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 눈썰매장 말씀을 하셨지만 자녀를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는 한겨울 가족과 함께 겨울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첫 해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해도 눈썰매장을 운영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의 전용문제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언론이나 의회에 많은 질타를 받으셨습니다. 올해는 정확한 행정절차와 그다음에 아직 코로나가 지금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집행부와 관리공단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융통성을 가지시고 발 빠르게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제반법규를 잘 지켜가지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를 잘 파악해 가지고 면밀하게 잘...
최종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공단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이 7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개장이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24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야간개장이신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야간개장이실 때도 전직원이 현장에서 근무하실 거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그렇습니다. 9시까지 근무할 계획입니다.
김명길 위원  전년도에 어땠습니까, 야간개장할 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야간개장할 때 호응도가 괜찮았습니다.  
김명길 위원  야간개장이 좀 지금 24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연장계획은 없으신가요, 앞으로?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건...
김명길 위원  이번에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건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좀 임팩트 있게. 제가 봤을 때 7월 24일쯤 되면 극성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팩트 있게 야간개장을 했으면 좋겠다. 기간이 늘어난다기보다 이런 기간조정할 때도 이번연도에 운영해 보시면서 가장 많이 몰릴 시기 이럴 때. 그리고 상인들, 인근 상인들께서 야간개장... 관광객 입장에서는 야간개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시민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대에 또 우리 소상공인들 이런 업체들에 상생할 수 있는 시간대 조절이 필요한데 좀 임팩트 있게 잘 짜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눈썰매장과 관련돼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전년도에 운영을 하시고 첫해는 성공이 됐었고 운영을 하시면서 좀 멀리 내다보는 안목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눈썰매장 첫해 하실 때 그 팬타입 그 기계를 구성을 해서 하실 때도 보면 그 기계사이즈는 분명히 제가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더군다나 팬타입을 주로 사용하는 곳은 어디냐면 스키장에 상단부나 하단부 쪽에 온도가 상당히 마이너스 3도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온난화현상 때문에 눈 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영하 2도 이상 떨어져야지 눈이 제설되기 때문에요.
김명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기계와 관련돼서 예산을 투입해서 기계를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썰매장에 온도 때문에 투입을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온도가 떨어지는 설악동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눈이 오지 않는 시기 때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쪽에 좀 지원을 해서 볼거리라도 인근에 뭐 눈조각이라도 볼거리 만들 수 있도록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지역하고 협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있는 장비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눈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들이 눈사람이라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공간테마 같은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우리가 같은 지역이라도 노학동과 설악동 같은 경우는 온도차이가 많이 나요, 상당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제공해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강풍대비를 좀 못하신 것 같다. 강풍 때 이 지금 몽골텐트라든가 코로나19 대비해서 방역수칙 준수하려고 설치했던 부분이 구조물이 상당히 위태위태 했었단 말이죠.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시고 좀 이렇게 앞으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운영해 보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미숙한 행정부터 운영상에 묘가 좀 잘 안 됐는데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검토해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멀리내다보는 안목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속초해수욕장과 관련된 야간개장 부위가 여기죠, 부분이.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야간개장을 하실 때 관광과하고 협조해서 하시는 거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구조대들은 상시 여기서 배치가 돼 있으시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김명길 위원  구조인력은 민간구조대들도 같이.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민간구조대하고 소방구조대가 나와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소방구조대도 나와계시고.  
  민간구조대에 협조를 많이 요청을 하시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시에서도 보조장비라든가 이런 보조를 많이 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마 나서주실 테니까 해양구조협회하고도 같이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혹시 협조를 또 구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지금 거기에 배치된 경찰, 소방, 그다음에 일반구조대 다 협업을 갖고 긴밀한, 안전사고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우리 그래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가장 큰 답변하실 때 장점은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제 시간을 활용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좀.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대포항 제1주차장이 돼 있고 여기가 7번국도상에 2, 3, 4주차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좀 시설관리공단에서 고민을 하셔서 교통과랑 고민하셔서 풀어줘야 되는 게 내비게이션을 치면 여기로 들어간단 말이죠. 외옹치를 통해서 여기로 나온대요, 거의 지금. 그리고 1주차장 활용도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적인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관광객들도 예전 대포항은요, 지나가다가 보면 관광객 심리가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꽉 차 있으면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오히려 그런 심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먼거리에다가 두고도 걸어오시고 그러셨는데 성수기 때도 차가 만차가 된 경우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임시주차장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임시주차장도 한시적으로 그냥 극성수기에는 임시개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주시고. 1주차장 개념과 2주차장 개념이 지금 좀 바뀌었는데 여기가 1주차장이 되고 지금 여기는 항상 만차가 돼 있어요, 호텔 때문에. 주민들도 지금 많이 답답해하시는데 다리가 생겼으니까 여기 주차장을 통해서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분하게 1주차장, 2주차장 변경이나 모든 운영에 대해서 다 재검토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관광객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명칭이 들어가는 부분도 예산을 기획예산부서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있는 시설을 잘 쓰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눈썰매장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쯤에서 사업이 3년차 들어가게 되는 부분에서 조금 행정적으로 부족했었던 부분들 시정이 되고 또 사업을 하시면서도 아마도 자연조건이라든가 겨울철 이런 또 코로나 상황에서 하셔야 될 것들을 이제 다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정리가 돼서 잘 좀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많이 좀 확충이 되었고 그렇죠, 그것을 맡고 또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앞으로 사업수익도 별 변화가 없는 것처럼 예산서에 올라왔지만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들 또 최대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7개 부서를 마지막으로 지난 3일 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부서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루에 7 내지 8개과를 심의해야 되는 아주 좀 가중한 상황에서도 예산안을 세밀히 검토하고 심의해 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위원장 유혜정
  간  사 김명길
  위  원 방원욱, 최종현, 강정호

○ 청가위원 (1인)
  위  원 이영순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김정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8인)
  도시안전국장 윤종선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보건소장 이종필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