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
장소 본회의장
1. 개 식
1. 국민의례
1. 개 회 사
1. 폐 식
(10시 00분 개식)
지금부터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바 로 ”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 애국가 제창 )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 일동 묵념 ”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원욱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희망을 가득 품고 맞이했던 2024년을 마무리하는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속초시의회 의장 방원욱입니다.
먼저 제9대 속초시의회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속초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소통 및 협력에서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사례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영랑호 부교 철거 관련하여 속초시의회는 속초시가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의회와 소통하고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는 소송 과정에서 이에 대한 개선 없이 결국 당사자 간 합의로써 조정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속초시가 법원에서 철거 명령을 내리기 전에 시민 의견 청취와 이의신청을 하겠다던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26일 법원은 영랑호 부교를 철거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2주간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어 재판상 화해,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는 속초시민 전체의 의견이 아닌 소송 당사자만의 의견만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마음으로 속초시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 상정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속초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투명하고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속초시의회의 의견은 무시한 채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상황에 대하여는 속초시에서는, 속초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속초시의회에 공개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2일간 진행되는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김명길 의원님의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영랑호 부교, 철거존치 대립이 아닌 현명한 대안 제언」과 2025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합니다. 금번 속초시에서 제출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도 대비 1.23% 증액된 5,020억 8,466만 원입니다. 본예산 심의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재정투입이 제외된 것은 없는지, 자치단체장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과도하게 투입된 예산은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업별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살피시어,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소상공인들에 대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지원책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작되는 정례회가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속초시의회는 ‘행동하는 의회, 시민께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과 행복, 그리고 희망찬 변화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