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5월 3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 건의안(김명길 의원)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 건의안(김명길 의원)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영순 부의장, 간사에 김명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 건의안(김명길 의원)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의안에 앞서서 지난 4월 4일 발생한 속초·고성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으신 속초·고성주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재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발로 뛰시는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올립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 건의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로타바이러스, 수막구균은 발생률이 보편화되어 영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선택예방접종 사항으로 분류되어 있어 취약계층 등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택무료접종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기준이 상이하여, 형평성 있고 통일성 있는 어린이 보건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감염병으로부터 영아 등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로타바이러스와 수막구균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포함시켜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채택 후 청와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님께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위해 19개의 예방접종 항목을 정해서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국가예방접종 사업 중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7종의 백신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 1명의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약 150만 원 가량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감염병의 사전 예방 효과 외에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계부담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공감하는 보건복지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국가 필수예방접종 외에 선택예방접종 항목이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선택예방접종이란 영유아 예방접종 가운데 정부에서 반드시 맞도록 지정한 필수 접종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으로 A형간염,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수막구균 등이 있습니다.
일부 부모들 사이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선택접종은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맞벌이부부로 인해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을 일찍 시작하는 영유아들은 감염질환을 앓는 비율이 20%이상 높다보니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 로타바이러스는 전세계 영아와 어린 아이에게 심각한 탈수성 설사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로부터 몇 년 사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5세까지의 대부분의 아이가 감염될 수 있으며 예측이 불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수막구균은 뇌와 척수를 둘러싼 막을 감염시켜 뇌수막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입니다. 초기 증상은 독감과 비슷하지만, 질환이 매우 빠르게 진행돼 24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며, 가까스로 생존하더라도 사지절단, 뇌손상 등과 같은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깁니다.
이렇듯 이 두 가지 전염병은 매우 치명적인데다가 발생률 또한 현재 보편화되고 있어 유일하게 조기 예방접종만이 영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이마저도 부담되고 있어 예방접종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어려운 생활고 때문에 전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성 제도로 가칭 “선택무료접종에 대한 지원 조례안” 등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각각의 지원기준안이 상이하고 실시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 형평성 있고 통일성 있는 어린이 보건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 특히 취약계층 가정의 건강증진 등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국가적으로 관리되어야 국민들 모두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감염병으로부터 영아 등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출산 장려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로타바이러스와 수막구균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포함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 건의안은 김명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영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순 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오는 6월 예정인 제288회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월 2일 개회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가 작성·채택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첨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는「지방자치법」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입니다.
먼저 감사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정보의 수집과 함께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우수사례로 홍보하여 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정주여건 개선 등 속초시 미래발전을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속초시 본청 1 담당관·2국 18개과 그리고 7개 직속기관·사업소, 8개 동주민센터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과 감사 일정 및 감사 장소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사무는「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으로 실시하며, 세부내용은 첨부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구 자료는 부서 공통사항 5건과 부서소관 사항 408건 등 총 413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방원욱 의원과 유혜정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5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전길탁
행정복지국장 정성훈
경제개발국장 하종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관광과장 정순희
문화체육과장 김대홍
세무과장 함종성
회계과장 전재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교통과장 손용욱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축과장 이선규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이종필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시립박물관장 김영일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도서체육센터소장 김영숙